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득찬 의원 발언
찬진
최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지난 5차에 걸쳐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줄 압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금숙
김금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때로는 질의를 하지 않고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도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집행부의 간부들과 우리 위원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고민해보고 또 공동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 삭감 편성된 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그 외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는 10%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에 비해서 그 이하 간부들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금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내역은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장님은 또 20%를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축제 관계에 돈이 없어서 “그럼 내 돈을 삭감해서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도 있었고 일반 간부들은 기준액의 10.7%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항상 두 개의 방법이 10% 절감 추진, 그 다음에 감액 배정의 통제수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예산안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구청장님의 20% 삭감이 마지못해서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하신 뜻에 비해 훨씬 그 뜻이 비하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20% 절감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아마 좀 소신 있는 간부들은 그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실장님께서도 재 인지하셨을 줄 압니다만 법정기금도 표준치에 모자라게 지금 편성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면 과감하게 10%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는 낮출 용의가 있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기본급여의 80%를 편성하는 등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종부세 관계도 상당히 계획상으로는 약 52억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정도 보조 내시될 지, 그 관계도 불투명해서 결산에서도 약 25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다루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10개 세목에 대해서 금년에도 3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10% 이상 초과달성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예산 통제의 방법을 통해서 10% 절감으로 감액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20%의 효과를 거둠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의 답변이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10% 이상 절감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80% 기본급여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주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믿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20%를 삭감하여 디지털문화축제 행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최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할 때, 작년에 디지털축제 할 때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과목이 없어서 편성을 안해서 다른 경비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한 후에 편성이 누락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예비비는 1%에 가깝고 법정경비이고 그래서,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이 누락되고 그래서 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면 1,04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디지털축제에 작년 요청한 금액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 전에 예산요구가 있었다든지 예산 편성 후 수정안을 내는 정도로 예산편성의 요구가 있었다면 예비비에서 편성한다든지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해도 좋은데 하필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20%를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다고 강조해야 되는 답변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 생각보다는 수범을 보인다는 이런 뜻에서 강조한 것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옳다 그런 답변은 아니고...
찬진
최찬진위원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편성 과정상은 그렇지만 그것도 간부들과 여러 직원들이 그래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그런데 삭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100%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20% 삭감해서 편성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디지털문화축제 행사는 수영구민의 축제행사인 동시에 부산시 또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디지털문화축제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꼭 “구청장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 집행부의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삼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좀 자제하세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늦게 예산편성 요구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편성했습니다.”하고 동료 위원님의 질의는 구청장님이 20% 삭감했으면 다른 부서장도 20%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찬위원님!
득찬
김득찬위원
도시국장님! 김득찬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33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 8,000만원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혀 연안정비사업이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7억 8,000만원에 대한 연안정비, 이것이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2003년 7월부터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금해 국비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7억 8,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이것이 수영구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부산횟집에서 서방파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정면 호안, 부산횟집에서 서방파제 정비사업, 총길이 650m 중에 250m 되겠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보강사업이네요?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득찬
김득찬위원
그리고 올해 2005년도 남천동 방파제에 보면 나비태풍 때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그 사업도 지금 3회 추경 때 29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이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놨고 사업은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빨리 빨리 좀 수영구의 구민들이 불편 없이, 빨리 빨리 계획을 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득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상열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타부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금숙
김금숙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기관공통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이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실무자한테 한 번 물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2억 3,500만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 예산에 편성을 편의상 해놨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국장님께는 보고를 안한 모양이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성격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이 많은 수영구 내의 단체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총무국장에 재직 안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
금숙
김금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기관공통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 나가는 총괄, 모든 사회단체에 나가는 기금이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그 외에도 사회단체가 쓰는 비용을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 2,100만원”, 이중지원 아닙니까? 13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체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시비를 제외한 우리 구비가 1,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교육위탁금 600만원”, 그리고 또 각 항목이 페이지를 달리해서 삼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중 삼중 지원 내용은 제발 기관공통경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공통경비 2억 3,50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법상이라든지 조례상에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경우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예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면 그 지원단체들이 우리가 지원한 액수에 비례해서 그 동안의 실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원한 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주나마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효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고 또 자기들이 목적한 사업에 써 가지고 실효성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것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받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돈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소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 쓰고 나서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액을 지원해 놓고 이것을 바르게 썼느냐, 정말 주민들에게 바르게 썼느냐, 너희들 설립목적에 맞게 썼느냐를 물론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세하게 못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상당히 소신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울면 젖 준다.’하는 그런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 단체행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각 명목의 대회다, 단합대회다, 야유회다, 송년회 등등 그 행사는 취지와는 정말 다르고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도 거의가 먹고 즐기는 소비성 행사에 우리 구비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 유도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회에 녹아들어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봉사하는가는 우리 구청의 지도와 관리의 테크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100만원 줘놓고 잔소리하기 싫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눈치 살피기 바쁘고 관리 지도가 미흡한 이런 구청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 관련 지원은 기관공통경비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김금숙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곤
김무곤총무국장
김금숙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또 가급적이면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해서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진
최찬진위워장
총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타부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찬진
최찬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득찬위원 외 8인 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김득찬 간사의 발의와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김득찬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찬
김득찬위원
간사 김득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764억 7,361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 4,89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구민화합 새해맞이 행사 1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제10회 정월대보름축제 300만원, 안용복장군 사당 내 울타리설치 80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기사 산업시찰 260만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집․운반 수수료 2,0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율10부제 참여실태 평가반 수당 500만원,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300만원, 도서관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 350만원,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장, 부의장 활동비 28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차액 4,89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후 발의케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진
최찬진위원장
김득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 적정 배분과 주민편의행정 구현에 노력한 의지가 돋보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수영구가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정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또한 예산 편성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정 재정 운용, 예산 절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5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양상열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건설과장 김인환 건축과장 심규락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