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명돌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삭제하고 법령 개정으로 수수료와 용어가 변경된 항목은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005년도 5월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시 2006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중 전자입찰건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결정에 따라서 관련 회계관계 항목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행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입찰참가수수료 중 전자입찰건에 대한 수수료는 2006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금번 관계항목을 개정,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용사 신규면허와 면허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 동 정보공개수수료 항목을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수수료를 지금 인감증명 500원, 800원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직접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허가 신고 신청 등 항목에 보면 2번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서에 건당 1만원씩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입찰 관계 참가수수료 중에서 전자입찰에 관한 것은 수수료를 없애자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 등록 1만원씩 받되 단,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외하겠다는 항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사회 관계 7번, 8번 항목에 보시면 이․미용사 신규면허, 8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는 건당 2,500원,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수수료를 직접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동조례를 금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문서대장 왼쪽에 전자, 전산자료 등등 한 10여종이 오른쪽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를 경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경감된 수수료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도 수수료 규정을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뒤쪽에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과장님! 박무길위원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부속조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책임을 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권순창입니다. 박무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책임을 안져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치우기는 치웁니다.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건 재해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치우든 치우지 않았든 거기서, 치우면 완전히 치워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부는 치웠는데 얼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건 개인 사유로 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해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유로 사적인...

예,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모래나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놨죠? 지금 현재.

예.

1년에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내년에 염화칼슘하고 또 모래구입비가...

2005년도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2005년, 금년도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320만원 올렸고 또 재해기금으로 지금 삽하고 눈삽 또 대빗자루 등을 사기 위해서 약 500만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죠?

제설장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는 안되고 순수한 지방세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도 얼마나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5년 12월 현재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제설기 2대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2대는 시에서 배정받아서 내일 시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노우체인은 관용차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염화칼슘 160포인데 이것은 400포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매요구 중에 있습니다. 모래도 지금 10루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삽 100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각삽도 200개, 현재 그냥 삽은 569개...

됐습니다. 지금 그 장비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 창고에 일부하고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적사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17개소에만 적사장을 설치했다가 금년에 13개소 더 적사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개소 있습니다.

주로 어디 됩니까? 경사진 곳, 고지대...

지금 적사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보면은 남천 금련산 길하고, 금련산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시장역, 그리고 남천역길, 연산로... 지금 3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사장 설치된 곳에 과장님이 전부 확인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오늘 이것 다루기 전에 아침에 금련산을 다 돌아보고 여기 바로 들어왔습니다. 금련산에 우리 수영구 관할에 가면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구 쪽에는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왜 한 군데 있는 데도 어디 되어 있느냐고 하면 중간에 포장마차가 있는 곳을 포장마차를 설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을 가지고 조그마하게 2개를 나란히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하고 같이 가보자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것도 남구 쪽에는 도로가 몇 m 안됩니다. 우리 황령산 올라가는 도로가 몇 m입니까? 그런데 남구 쪽에는 모래를 딱딱 해서 포장을 해서 글자까지 박아 가지고 해놓았는데 어디다 해놓느냐고 하면, 그 분들은 참 잘해 놓았습니다. 이 올라가다 차가 못 올라갈 정도 됐을 때 그런 데에 설치했습니다. 미끄러지니까, 모래를 뿌려야되니까, 우리는 딱 한 군데, 아홉 군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 딱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평지에, 중간에 평지에다가 포장마차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홉 군데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적사장 설치를 딱 해놨는데 “이것은 남구청에서 해놓은 겁니다”라고 푯말까지 붙여놨습니다. 아침에 1시간을 돌고 들어왔습니다. 돌고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라도 다시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련산길에 박스에 넣어진 게 3개 있고, 콘크리트 박스이고 나머지가...

가보시면 압니다. 푸른산장 쪽으로 올라가서 싹 다 봤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그게 한 군데다가 박스를 2개를 나란히 그것도 평지에다가 포장마차 못대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길에다가 해놨더라고! 길에다가 블록하고 만들면 안되거든요. 남구 쪽에, 나중에 올라가면서 남구 쪽을 한 번 보십시오. 남구 쪽에는 참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고 나면은 가장 문제가 책임감 문제, 처벌문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구청에만 비치를 해둘 것이 아니고 특히 비탈길이 많이 있는 곳, 이런 산을 끼고 있는 동, 이런 데는 동에다가 비치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집에 삽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 가지고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민들이 여럿이 그 집을 도와주면서 와봐도 도구가 없어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가까운 동이 빠르지, 구청이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동에서 곡괭이 몇 개, 삽 몇 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무길위원님 꼭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망미1동에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동에 장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입해서 대부분 동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절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동절기라고 합니까?

예, 재난관리과장 권순창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절기라 하면은 저희들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동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요?

예.

그런데 아까 제설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같은 걸 지금 12월 연말이 다 됐는데, 12월말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충하고 보강을 하겠다고 장비를 갖추겠다고 지금 준비를 의뢰를 해놓고 있다. 구입예정이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동절기 우리가 11월도 이르면 눈이 올 수도 있고 동절기는 언제든지 눈이 올 수 있다고 보고 동절기로 정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장비라든지 염화칼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눈이 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늦게 됐습니다.

기존 160포가 있으니까?

예.

그 안에 눈이 오면 그걸로 쓰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쓰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네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빨리 비축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은 있겠지만 장비 삽 같은 것도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처음 오시고 이게 재난관리과가 처음 생기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문제 제기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음지가 되고 올 2월입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아주 빗자루로 어디 방 같이 쓸지 않는한 또 바람이 불면 밤에 날려와서 또 자기 집 앞에 얼어붙어 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음지, 하루종일 가도 햇빛 한 번 안드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인이 구청에 확보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요구를 했을 때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일단 개인이 온다면 바로 지급하지는 못하고 확인해서 동으로부터 동장한테 확인시켜서 꼭 필요하면 동에 비축 중인 염화칼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동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동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에 비치된 것이 53포밖에 안되는데 지금 구입하면 바로 동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동으로 더 늘일 겁니까? 53포는, 160포 중에 지금 동으로 나가 있는 것이 53포다?

예, 160포 중에 구에 보관하고 있는 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답변에는 개인이 필요로 하면 그 절차만 밟으면 염화칼슘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동에 비치를 한다고 그러면 내 주위에 가까이 비치한다는 얘긴데 그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양상열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건설과장 김인환 건축과장 심규락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