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병진
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은 원활한 심사 를 위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422쪽에서 434쪽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27쪽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이 2005년도에 얼마나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138톤을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38톤이면 돈으로 얼마나 되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돈으로 1억1천만 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억1천만 원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2005년도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왜 예산 보면 없어? 그럼 2006년도 예산 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녀, 이거 안 쓴다고 하던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유기산은 산 농도가 옛날에는 5%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로 농도가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지금 도청 어촌계 같은 경우는 더 달라고 항시 그러거든요. 지금 많이 산도가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불가사리도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킬로에 5백 원.
병진
박병진위원장
제가 쪽별로 불러 드릴까요. 그냥 넘기면서 할까요?
종식
임종식위원
어업지도선은 주로 유료대 입니까? 수리 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지도선 수리 비는 별도로 목이 되어 있고, 인자 유지관리비,
종식
임종식위원
배 1년이면 몇 번 움직이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년이면 일수로 100일정도.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구역 안에 중국 어선들이 와 가지고 고기 잡아가도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배나 하나 몇 억 들여서 몇 십억 들여서 하나 지어야지,
종률
김종률위원
431페이지 어항내 불법시설 철거라고 했는데, 어항 내에 불법시설이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31페이지요?
항내
어항내김종률위원
불법시설 철거 1천만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어항 내에 그 안전시설이라든가 불법시설물은 컨테이너 박스, 왜 그러냐면 무허가로 까대기 달아낸다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그런김종률위원
것을 시설하기 전에 막아야죠. 불법시설을 하도록 놓아두는 건, 하기 전에 막아야지, 해 놓고 철거 지역으로 들어가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쉬는 날 그런 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진
자진김종률위원
철거는 안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진 철거는 지도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돼요.
종률
김종률위원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30쪽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2005년도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에서 뺀거 수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금년에 우리가 1억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안군이 조기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금년에 인센티브 1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원이
지원이임종식위원
그만큼 우리 군비도 부담이 되는 것이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군비 일단 8천만 원하고 나머지 국비는 이거 쓰고 나면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381쪽 410쪽에서 414쪽, 520쪽에서 526쪽입니다. 먼저 381쪽, 4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오지개발김성수위원
사업은 금년에 어디 면에 해당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오지개발은 상서가 해당됩니다.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조정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11억8천인데, 형평에 맞게 나눠줘야지, 상서는 3억5천밖에 안줬잖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 그것은 올해 예산 이고요. 내년도 예산 은 전체가 상서에 투입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몇 번 감사 때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 을, 형평에 맞게 해야지, 누구는 배터지고 누구는 배고파 죽고 그래서 쓰겠어요? 오지개발 박상기가 담당한다고 했던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개발
오지개발김형인위원
말이야 내가 얘기 했잖아, 어쩌 조정돼 안돼?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지금,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왜 그러냐면 형평에 안 맞잖아, 11억8천중에서 상서만 3억5천이고 다른데는 사업 1천5백씩 주고 그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동안에 쭉 보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것은 1개면에 25억씩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치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보면 낙후된 지역은 차등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지침 상에 차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이 공히 입장이.... 바꿔놓고 보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입장이 다르지, 보안이나 하서는 정 주권 으로 이미 30억을 가져갔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거든요.
하고
진서하고김형인위원
변산 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뒤에 정 주권 을 다 돌렸지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전부 총 예산 이 읍면별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다 드렸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번에도 11억8천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고 30억 정 주권 개발사업 한 뒤에 또 주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요. 그렇게 생 각하 세요. 지금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빠져 있는 곳은 오지마을로 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상서만 유일하게 애당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상서, 진서, 변산 3군데 했고, 거기는 다 하고 난 뒤에 이번에 정 주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대신에 하서하고 보안이 오잖아, 거기는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30억 다 투자를 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서는
상서는김형인위원
25억도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5억을 못했다는 얘기는....
처음
처음김형인위원
1차 한거 말고, 그 뒤에 거,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것도 20억씩 면당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저기는 30억 줬잖아, 정 주권 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에서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를
지침서를김형인위원
보면 또 같다가 법을 따져볼까? 낙후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등배정도 되고, 지침서 확인해 볼까?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3차 오지개발사업에는 규정이,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현재 말이야 여기 직원들 다 있는데, 상서, 변산, 진서, 보안, 하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낙후지역 이야? 지금까지 예산 이 어디에 가장 적게 들어갔냐고? 당신들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여,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오지개발 사업 들어가는 데가 어디어디 면입니까?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투자되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006년도는 지금 상서만,
성수
김성수위원
2006년도는 상서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왜냐면 1개면,
형인
김형인위원
자금배정을 똑같이 해 주라 그 말이야, 상서 김형인이가 미워서 한 거야, 집행부에서 봐주기로 작정을 한 거야, 집행부 한번 봐줘볼까? 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지역을 많이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이번에 11억8천 중에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것이, 올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지금 내가 한 얘기는 11억8천은 진서, 변산, 상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서만 3억5천 끈어 먹고 그 사람들 정 주권 으로 돌아가,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사람들 정 주권 사업으로 얼마 사업을 했어요? 오지개발사업보다 정 주권 개발사업이 액수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정 주권 개발사업은 9개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 오지개발사업은 5년에 걸쳐서 지금 25억을 투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을 따져보면,
형인
김형인위원
이 정 주권 개발사업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정 주권 개발사업도 계속 유지가 되어 가는 거죠?
형인
김형인위원
30억이 나갔어 안나갔어? 박상기 담당, 과장님이 오락가락 하는가 모양여, 정 주권 개발사업 양쪽 면에 나갔냐고 안나갔냐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청취불능)
행은
집행은김형인위원
됐잖아, 오락가락 하는 모양여, 이 과장. 30억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20억도 집행이 안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지개발 같이 나눠먹잖아,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정 주권 은 9개 면이 9년 동안 30억이 돌아가고요. 오지개발은 5년에 25억씩 이니까 사실은,
에서
여기에서김형인위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그 자료 나중에 내가 볼게.
병진
박병진위원장
자료로 해 가지고,
약에
만약에김형인위원
형평에 안 맞았으면 부안군청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줄 알아,
병진
박병진위원장
자료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해야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380쪽에서 4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410쪽에서 41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서 414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건설과에서도 마을 하수처리시설 하나? 그러면 건설과하고 환경도시과하고 주민 지원과하고 하수처리를 1억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마을하수처리는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 된 지역하고 마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기반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부담금 이거든요. 봄 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담금 하고,
정리
경리정리김형인위원
부담금 은 그런다 치고, 경작로도 국도비 없이 군유지로만 거기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이건 국도비가 포함되고 지금 우리한테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비는
국도비는김형인위원
기반공사에다 주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기반공사에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그쪽으로 투자되는데 우리 군 지역이다 해서 군 부담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군 부담금 이 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지정리하게 되면 군 부담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전에는 100% 경지정리만 부담을 했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쭉 부담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건 말여 경작로 공사 선정지역을 군과 협의를 해야겠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경작로는 계획에 의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기반공사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공사할 때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미 계획이 이것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경지정리나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처리 시설까지도 기반공사에 넘겨서 다 준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마을하수 처리 시설은 순수하니 우리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순수한 군비를 기반공사에다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형관정은 5백만원 가지면 팝니까? 요새 수질검사야 뭐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대형관정 여기는 유지관리비 거든요. 대게 대형관정을 보면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수중모터가 대게 오래되고 그러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410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5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서 526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양여기금이 없어졌으니까 전액 교부금 에서 다 집행을 하겠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도나
군도나김형인위원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몇 %나 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군도가 51.2%고요. 농어촌도로는 31.3%입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병진
박병진위원장
520쪽에서 526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스포츠파크 주차장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스포츠파크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양여금 이 있을 때는 같이 붙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소형주차장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포츠파크 주차장은 스포츠파크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문체사업소로 아마 수정예산 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건설과에서 스포츠파크 주차장을 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 으로 문체사업소로 조정이 될 겁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10개소 했는데, 이건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주어서 시설을 하게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경찰서라든가, 읍면에 주민 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 시설을 해주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정 주권 사업을 9년간에 걸쳐서 했다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획이 9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새로 시작하는 정 주권 말고, 지난간, 그때 맨 마지막으로 한 면이 어디면이였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하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인제는 하서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하서가 인제는 정 주권 사업에서 빠지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었다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하서는 그럼 오지개발사업이 언제입니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계획이요. 2008년에서 2009년요.
성수
김성수위원
2008년에서 9년이라고 했는데, 이거 5년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5년이 넘어가잖아, 아까 정 주권 사업이 9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맨 마지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2단계 사업이 2009년까지인데요. 그게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우리 지침에 그 전에는 이게 면별로 3개면이면 3개면이 균등하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침에 지금은 1개면씩 집중투자를 해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서면이 먼저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자 는게 아니고 지금 아까 김형인 위원 님이 어떤 형평에 안맞는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9년 전에 30억과 현재 30억과는 틀리다는 얘기죠. 먼저 오지개발사업을 어떤 형평에 따라서 한다면 맨 마지막에 했던 곳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형평성 면에서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나는 내용적으로 28억 중에 왜 얼마 들어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차, 순서에 의해서 정 주권 사업 9년전에 30억과 지금 사업 30억 그것 또한 형평에 안맞잖아, 지금 오지개발사업 새로 시작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 또한 맨 마지막이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김성수위원
책정한 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 군에서 결정 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군 자체적으로 결정 을 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건 또한 그렇습니다. 상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지면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진서와 변산은 여건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 정 주권 으로 가진 입장인데요. 그래서 상서가 조금 일찍...,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음도로는 어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음도로 내년도 것은 계화 창북리 사거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북리
창북리김형인위원
사거리 지금 되었잖아,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거기가 사거리인데, 사거리가 계화로 가는데 있고,
밑에
밑에김형인위원
사거리에요. 소재지 사거리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밑에 사거리입니다.
군도
군도김형인위원
확포장 사업은 풀로 묶어서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추진할 것은 예산 이 적게 채워져 가지고 계속사업만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기 해온 사업 남은 부분을 한다 그 말이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계속사업이 의복전망대하고 장동대처간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이 10억6천9백만 원이 이게 적은 예산 이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 도로 관리측면에서는 많은 예산 은 아닙니다.
정작
정작임종식위원
우리가 지금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 무슨무슨 사업 예산 은 전혀 소득사업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뭔 물의 거리다 뭐다 해 가지고 13억, 몇 십억 개밥 퍼주듯이,
병진
박병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476쪽에서 485쪽, 494쪽에서 510쪽, 527쪽에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6쪽에서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재생에너지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KDI에서 저희가 산자부로 알아본 결과 KDI에서 오늘 4시에 중간 보고 를 한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서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산 처에서요. 예산 처에서 KDI에다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맞겨 가지고 오늘 4시에 KDI에서 용역중간 보고 를 산자부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용역 보고 결과를 봐 가지고 내년 예산 을 계상 하자 . 보류가 아니고 미결 로 해서 드렸는데, 산자부 얘기는 오늘 중간 보고 가 나오면 내년 예산 에 130억이 계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 보고 결과에 따라서 산자부 얘기는 올 예산 130억을 내려 보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시, 물론 산자부 추진 부서 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오늘 4시 KDI 보고 서가 예산 처에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 보면 우리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뭐 한나당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던데,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도 항의 방문차 한나라당을 가고자 했는데, 오늘 그러면 결과를 지켜 보고 해야 되는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예산 처에서는 지방지가 너무 호돌갑을 떤다. 무슨 변동사항은 없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틀 전에 예산 처 주무관하고 통화 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도만요. 오늘 4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하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로 완전히 다 묶였잖아요. 일부, 상당히 이 부분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신비성 없이 보도가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우리 면민들은 예민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면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4시에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12월말이면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도 기본용역설계사 12월 말이면 끝나고, 그 KDI용역도 12월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 오늘 보면 결과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거예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오늘 결과를 지켜 보고 우리 군에서는 장신, 백련리에 무슨 홍보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2006년도 예산 에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KDI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말 되면 아까 기본설계는 양쪽에서 12월말 되면 끝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여기 무슨 견학이네 해서 4백만 원, 이것 가지고 견학 비용이 되겠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군수 님한테 보고 를 결재를 받아서 올릴 때는 액수가 좀 많았는데, 이게 인제 재정 자립도가 군비가 약하다 보니까, 전부 칼질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3개 읍면에 3개 읍면만 빼놓고 이장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 이 어느 정도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하서를 위주로 해서 견학이라든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전체는 좀,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설명보다는 현실적으로 견학을 가서 확실히 보고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 견학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비용
견학비용김형인위원
4백만원 있고만,
성수
김성수위원
4백만원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40명 이장들이 40명인가?
성수
김성수위원
44명요. 40명을 누구를 보내요? 동네 한 주민 을 보낸다는 거여, 첫째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듣고 해서 해야지, 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우선은 이게,
예산
수정예산김성수위원
이라도 견학비용 올려서 우리 면민들 견학할 수 있도록,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고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간다고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이 풍력하고 경상도 강원도 풍력하고 RDF그것을 지금 강원도에 짓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소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을 견학을 마땅히 가서 보여줄 만한 시설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소에너지보다는 풍력이나 조력 이렇게 활용하는데 없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풍력만 지금 경상도하고 강원도가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24기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가 지금 풍력 5갠가 돌아가고 있고 경상도 쪽에 한군데 있고 그래서 견학을 간다고 하면 풍력밖에 없습니다.
라도
거기라도김성수위원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견학 합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신재생에너지 어차피 테마파크만 만들어 주면 굳이 견학까지 안가도 다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보기에는 지금 아마 진수들 위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나라당에서 처음에 8조원에 대한 삭감하다가 이제 5조원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어차피 이건 살려주자. 말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KDI에서 용역비 가 올라가면 선심성 예산 이라도 해서 삭감 1번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잘 아시겠지, 그런데 왜 산업단지 유치를 왜 그렇게 거부한 겁니까? 부안군에서, 만약에 산업단지 유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KDI용역 보고 서야 결과적으로 앞으로 적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해서 안되었을 때, 설사 예산 이 섰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군산으로 가지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산업단지 협조 공문 왔도만요. 산업단지를 유치해 다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을 때, 적자라고 하니까 타당성이 안맞다 그래서 군산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강경군 예결 위원장 도 그런 얘기를 했데요. 부안에서 싫다면 군산에서 해야지, 이건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안군청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산업단지를 유치 하자 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게 20만평 있었을 때는 산업단지 지금 골든RNG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것에 20만평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13만평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또 골든RNG회사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것을 된다고 안된다고 우리는 확정 답을 한 적은 없고요. 이걸 2009년까지 현재 지금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사업이니까, 이걸 조성도 안해 가지고 지금 3만평을 준다 안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성을 해 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추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인제 20만평에서 13만평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애당초 부안군에서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일단 부안군에서 보류를 시키고 답변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갈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9백 예산 이 깎여지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축소시킨 건 아니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면 애당초 20만평이 왜 13평으로 줄어듭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줄어든건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1,200을 준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1,900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1,235억이 애당초에 계획이 1,90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1,900억 할 때는 20만평이었고, 이번에 1,200억으로 줄어들 때는 7만평 13 몇 평으로 하고 그래서 신생에너지 테마파크만 하고 공원만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업계획서 보니까 입장료 1인당 7천원씩 받아 가지고 그 운영비가 70 몇 억인가 나오도만,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여간
하여간김형인위원
7천원씩 받아 가지고 입장할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3,000명이면 차가 몇 대여, 가능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렇게 합시다. 김형인 위원 님은 이게 1,200억으로 해서 우리가 골든RNG회사 유치를 안 해서 면적이 줄어들어다.
형인
김형인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올 입주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 을 삭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왜 20만평 계획을 해서 7만평을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도에서 정책관이 그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자부에서 1,200을 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1,900으로 늘려서 해 가지고 타당성 검증 에서 KDI에서 이렇게는 안된다고 하니까 당초 산자부 계획대로 1,200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산업단지가 현지 에너지테마파크에 산업단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산업단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안 들어가잖아,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산업단지에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 문제는 이것 가지고 하루 가게 생겼어요. 짧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결과를 지켜 보고 난 뒤에 뭔 얘기를 구체적으로,
오늘
오늘김형인위원
결과 봐서 KDI에서 잘못 올라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여,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군에서 책임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되지 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렇게 하렵니다. 이걸 인제 김형인 위원 님 군청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산업단지가 20만평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도 계속 위원 님 말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 공문으로 해서 제가 KDI에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골든RNG회사를 넣으면 이게 KDI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냐, 서중호박사한테 직접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도에도 있었고, 부군수 님도 있었고 저희 계장도 있었는데 그때 서중호박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에너지기술원에서 용역한 것이 골든에너지가 단 2줄 들었다. 그런데 그 2줄 가지고 KDI에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상상외다. 그런 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전라북에서 골든에너지 용역에다 골든에너지 페이지를 많이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20만평에서, 맨 처음 30만평였다고 20만평에서 또 13만평으로 줄어든 것은, 그것은 KDI에서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물어보는 것을 말을 하면 딱 끈으라고 하면,
병진
박병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장 아니고 예산 심의 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사무 감사 가 아닌 상당히 예민한 문제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데 자꾸 짧게 하라면, 물어보는 사람이 충족하게 답변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하루종일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하십시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안군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하세요. 계속, 오늘 하루종일 위원장 도 나가버렸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KDI하고 산자부에다가 지금 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저희가 질의 를 하렵니다.
질의
질의김성수위원
를 해서 답변 내용이 오면 나중에 주시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그 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위원장 나갔으면 못들어 오게 해, 간사 가 해
되지
회손되지김성수위원
않을까 그것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지켜 보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간사 가 사회 봐.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물어봅시다. 해양테마파크조성 해 가지고 쭉 시설부대비 까지 하면 14억6천만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함정이 못쓴 함정이겠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걸
그걸임종식위원
우리가 돈을 주어 사다가 격포 어디 적당한 장소에 거치를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돈을 주고 사오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해경에서 무상양여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전국적으로 3군데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상양여를 해 주면 이것을 갔다가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임종식위원
따른 거치하고 그러는 돈이 14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고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한 거예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인제 강진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진해라든가 거기를 저희가 몇 번을 가가지고 이것을 거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이냐, 그래서 3군데를 저희가 가서 표준치를 산출해서 지금 예산 에 넣은 겁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고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강진하고 진해하고 강릉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476쪽에서 485쪽까지,
상설
상설김형인위원
시장 주차장이 또 9억9천이나 올라왔는데 말여, 지난번에 10억, 또 추경에 올라와서 16억, 그럼 거기가 26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균특 예산 으로,
균특
균특김형인위원
예산 이 뭡니까? 균특 예산 이라고 해서 애당초 부안 지방자치단체 에 별도로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국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230억 균특 예산 을 주는데 230억을 승인 을 받으려니까 사업계획서 를 올린 것이 그래서 올린 것이지, 꼭 여기에다만 쓰라고 한 거 아니잖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도만요. 이걸 인제,
균특
균특김형인위원
예산 을, 어이 예산 계, 균특 예산 이 뭐여, 그리고 그것이 꼭 상설 시장 주차장 해서 올라가야, 여기에서 230억 중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올라가서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못된
잘못된김성수위원
거 있으면 다음에 삭감하면 되니까요.
해서
지정해서김형인위원
오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이쪽에서 승인 요청을 한 것이죠. 중앙에서 주차장 16억이 섰는데, 뭔 또 균특 예산 으로 10억을 또 줍니까? 이쪽에서 시장 상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저 뒤에 건물 사고 헐고 하려니까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또 올라온 거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위원 님은 화만 내시지 마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세 요.
할게
답변할게김형인위원
아니라 생각해봐, 10억 처음에 우리가 해줬어, 그런데 또 추경에 6억 올라왔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깎으시고 안깎으시고 하는 건 위원 님 재량이시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건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어요
알었어요김형인위원
. 됐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 하십시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왜 그러냐면 상설 시장 당초에 예산 을 세울 때, 상설 시장 , 재래 시장 살리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중앙에 해 가지고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중앙에서, 군수 님도 이거 맘대로 깎고 안깎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10억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4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설
상설최서권위원
시장 에서 나오는 1년 세는 얼마나 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상설 시장 에서 1년에 나오는 생선요?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세.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임대료는
형인
김형인위원
2천 좀 될거야, 2천2, 3백 될걸. 좀 올랐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상설 시장 이 3천6백7십2만 원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1년 세 나오는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후생주택은 대지 임대는 안받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전부 토지분, 건물분 전체가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후생주택까지 포함해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양해
분양해최서권위원
버리면 어쩌는 거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먼저 감사 때 그 말씀을 위원 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 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사려고 하는, 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시장 에 가서 간부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살 의향이 없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살 의향이 없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데에 할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겠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줄포도 상설 시장 지어가지고 별로 들어찬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육장 적자나는 사업만 군에서 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몇 10억씩 갔다고 꼴아 박으니 뭔 사업을 하겠어, 1년에 나오는 세는 2천3백에 불과하고,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485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4쪽에서 5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철새도래지면 어디야 계화도 조류지를 얘기 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494쪽에서 5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산림조합운영비는 우리가 꼭 줘야 하는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법정경비 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무슨임종식위원
우리가 임도 사업은 그렇지만, 또 무슨 조경사업까지 수의 계약 으로 보기는 또 우리가 그만큼 더 해주잖아, 산림조합장이 코가 어디에 붙었는지, 눈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줄 것은 이렇게 다 해줘야 하는 것이고만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7쪽에서 5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농어촌최서권위원
노선 그 사업 버스 옆면 부안군 CI부착 지원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것인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농어촌버스 용역을 전부 했잖아요. 전체 버스에 번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산은 1번이라든가, 계화는 또 20번이라든가, 앞에다가 도시버스처럼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6개월 하려고 합니다만, 딱 보면 10번이 변산버스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타는
타는최서권위원
손님들이 버스를 보고 이건 계화를 들어가는 차다. 이건 변산차다. 이런 걸 표시해 주기 위한 거다. 이 말씀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등이
신호등이김형인위원
말여, 지방도만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어차피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할 거 아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리고 소재지권 소재지권은 저희가 합니다.
도도
국도도김형인위원
소재지는 거기에서 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부안읍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등도
신호등도김형인위원
많으니까 오히려 기름값만 많이 들지 섰다 가고 섰다 가고 필요 없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 외국 같은데 가면 그렇게 신호등 많지 않던데,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너무 많아,
병진
박병진위원장
527쪽에서 52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753쪽에서 7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서 9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문이 있는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511쪽에서 519쪽, 537쪽에서 543쪽입니다. 먼저 511쪽에서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계수조정김형인위원
때 하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511쪽에서 519쪽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이게 신규과목인가요?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 아닙니다.
고용
고용김형인위원
보험료가 여기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재방공사를 하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공사하는데 그 보험료.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 가 나니까 그 전에 그런 전래가 있어 가지고 보험을 넣고 일을 합니다. 인부사역을 하더라도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 어차피 입찰 가격에 이 보험료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사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가 아니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511쪽에서 519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7쪽에서 5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9쪽에서 81쪽입니다.
방범
자율방범김형인위원
대가 말여,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537쪽에 작년보다 1천6백이 증액이 되는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율방법대 취급해?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법 대가 금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저녁에 잠을 못자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 그런걸 좀 지원하는 것이, 전투실을 보면 몰래 자율방법대 같은데 전기를 그렇게 썼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기료도 주고 계량기도 달고 그런 여건들이 새로 변형되어서,
형인
김형인위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거의가 컨테이너 박스인데,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도 안좋고 지원할 필요성이 좀.
병진
박병진위원장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으면
안왔으면김형인위원
상수도사업소 오라고 해.
병진
박병진위원장
소장님 안오세요?
어찌
어찌김형인위원
기술센터소장 왜 이렇게 늦게 와
형인
김형인위원
자, 상수도사업소부터 해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사정상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쪽별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313쪽에서 321쪽, 특별회계 675쪽에서 723쪽입니다. 먼저 313쪽에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댐
부안댐김형인위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로 3억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 3억은요. 2006년도에 30억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가 군비거든요. 그래서 3억이 일반회계 에서 상수원 특별회계 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10%를 2006년도에 해야 할 사업 30억중에 10%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군비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에서 3억이 상수원 특별회계 로 전출이 가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9억은 뭐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49억9천만원이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공사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49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2005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일반회계 로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격포하수처리장이 그 명시이월 된 거 말고 이건 별도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된거 9억8천1백만원 미집행 되어서 아직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포 2006년도 예산 으로 세워진 것은 2006년도 계획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격포하수처리장이 기 설치를 하다가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지금 이건 2006년도 사업,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완을 하는 예산 이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격포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예산 이 121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21억3천3백만원이 계획되어 가지고 그 중에 9억5천8백만원이 이월되고 11억7천5백만원은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2006년도에도
종식
임종식위원
계속사업이고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2007년 12월까지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입니다.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들 마찰 때문에 시작도 못했다면서 자꾸 예산 만 세우면 뭐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격포 하수관거는 매설이
종식
임종식위원
11억이면 지출 이 되었는데,
아직
아직김형인위원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시작해서 공사중에 그런 것이니까, 저희가 부지를 옮기느냐, 격상마을 주민 몇을 설득해서 그 부지대로 가느냐 하는 것은 금년 12월말 안에 결론을 낼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참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 이 지적을 했듯이 사업자체는 땅을 파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민 불편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 을 다른데 줄여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부서 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지 그런게 필요하지 불과 어떤 사업을 해서 다 봉합해 가지고 포장해서 해 놓은거 한 3개월 있다가 또 파고, 몇 개월있다가 또 파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항상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특히 생각을 앞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업 시행 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요. 저희가 70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타기관 상수도 관로매설 해 가지고 3억1천7백만원이 세출 예산 에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청에서 시행 하는 공사 13개소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공사할 때 우리 상수도관도 같이 이설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 타사업 관련상수도관로 정비사업 한 것은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소방도로나 하수관거 농어촌도로 9건에 대해서 2억3천3백만원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상수도 관로도 같이 이설이 되고 또 가정 계량기까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 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많이 왔는데 몇군데나 합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격포, 진서, 계화 3군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포마을하고 안성1마을, 고사마을, 두포마을, 간척
서는
진서는임종식위원
계속사업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진서도 계속사업입니다. 간척마을 그 다음에 감교마을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서 316페이지 보면 청교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 있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마을이 아니라 하서 청호마을인데,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마을를 하서 청호마을로 이것은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호마을, 감교마을, 간척마을 이 3건은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포마을, 고사마을, 안성1마을, 석포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서하수처리장하고 격포하수처리장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까지
언제까지최서권위원
끝납니까? 진서같은 경우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진서는 2007년도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최서권위원
다 완료되고 나면 건물 여관을 짓는다거나 식당을 짓는데 탱크 묻는거 있잖아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우리가 도로에 매설한 오수관에 직접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직접 오수관에 매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쭉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되는 것이죠. 바다로 대신에 정화조 설치비용과 엇비슷하게 저희가 원인자 부담은 받습니다.
예를
예를최서권위원
들어서 여관을 짓든 식당을 짓든간에,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설치비용 정도 비슷한 정도는 원인자 부담금 으로 저희가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토지활용도 면이나 아니면 정화조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313쪽에서 321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썬키스로드가 말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형인
김형인위원
사항별설명서 말여 이거 하려면 비용만 들지 똑같이 여기에다 복사를 해 놨고만 이런 걸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이런 거, 예산 담당관님 돈들고 인건비 들고 시간 뺏기고 이거 봐봐요. 이거 똑같은데 할 필요가 있겠냐고, 사항별설명서는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게 사항별설명서 아닌가? 똑같이 복사해 놨어,
한번
한번김형인위원
봐봐요. 똑같에,
매번
매번임종식위원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뭐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 오는 거여,
키스
썬키스김형인위원
로드가 말여, 아까 물론 임종식 위원 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소득사업 쪽에는 친환경농업정책과나 보면 별로 신경을 안쓰고 거의 전 시효 과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썬키스로드, 워터파크, 더군다나 영어만 나열해 놨냐고, 여기 보니까 1백4십1만8천3백5십7원이 250미터 뭔 단가고, 250미터 어떻게 하는 거여, 사항별 설명서 똑같고, 여기도 그렇게 나왔어, 여기는 350미터네, 여기는 250미터고, 이건 또 뭐야, 사항별설명서는 250미터이고 예산 서는 350미터이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썬키스로드 350미터는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썬키스로드 조성되어 있는 곳 반대편에 20매다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이거 계산한번 해봐, 1,418,357원 곱하기 250이면 얼마인가, 350이것이 맞겠는데, 4억9천이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350이 맞습니다. 오타 난 거 같아요. 그 밑에 썬키스로드 전정 및 시비 이것은 지금 나무에 대한 전정 잘라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비료 주는 비용이 250주 나무를 저희가 심었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청춘남여들이 많이 가겠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인양반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어려운 때, 자꾸 전 시효 과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군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종식
임종식위원
그 농촌에 비닐하우스 몇 동주는 것도 인색하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는 어려운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농민들 자살하고 사네 못사네 이러는 판에 뭔,
병진
박병진위원장
327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675쪽에서 7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이거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 거 없어, 시간 뺏기고 비용들고 오히려 여기가 오타 나서 틀리는 고만, 자세히 나와야 할 사항별설명서가 틀렸어,
넘어
넘어임종식위원
갑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이죠. 순서가 되었으면 대기해서 오셔야지 위원 들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예산안 435쪽에서 475쪽입니다.
개발
꽃차개발김형인위원
말여, 내가 그 전에 감사 땐가 얘기했지, 친환경농업과하고 자꾸 중복되더라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에서는 이번에 4억이나 올라 왔도만, 들국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들국화 어메니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절초를 가지고 관광과 연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다양한 부안에 자생하고 있는 꽃을 가지고 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거기도 차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한쪽에서 해야지, 나눠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확대하는 의미이고요. 저희는 개발을 해서 하는 쪽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을 많이 올려서 뭔가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부 합쳐야 아까 수도사업소 거기 한과목만도 못혀
일을
일을김형인위원
안하니까 예산 안주것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산 필요가 없으니까 안주것지, 아까도 뭐 들국화 친환경농업과에서 4억이나 예산 올라왔던데, 아까 꽃차개발 1천2백.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상사업비로 1억5천을 저희가 꽃차하고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꿀벌동봉개량사업, 친환경실천 연구회, 친환경밴처 농업대학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 센터 예산 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꽃차개발김형인위원
실험 기구가 3천6백만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꽃차개발을 저희가 앞으로는 남한테 맡기기만 할 수가 없어서, 기구 구입 같은 걸 많이 세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양쪽에서 서로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 한쪽으로 몰아야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마을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05년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가 없었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인 국외여비 는 중앙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이걸임종식위원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보태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은 좋은데, 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외에 생각 외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불신을 받고 그냥 마치 큰 누구는 내나 활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자치행사에서 챙겨서 하기 전에는 뭐 가서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여, 전부 매년 봐도 그 얼굴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님 뜻에 따라서 금년에는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우리겠습니다.
업인
농업인김형인위원
건강관리실은 어디어디입니까? 2군데가, 5천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뭔 국비여, 균특자금이고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균특자금. 균특이 국비지원사업
이야
균특이야김형인위원
뻔한거 아녀,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승인 해 준 것이지, 이거라고 별도로 돈을 줬것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금년에 신청 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서하고 주산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 결정 하고 올린 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서 점수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하서
하서김형인위원
어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전하고 주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억을
기억을임종식위원
못해요.
자도
담당자도김형인위원
모릅니까?
센터
기술센터임종식위원
직원들 뭐하러 와서 그러고 앉아 있어 춥고 미끄러우니까 쉬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이 없으면 자료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오셨어요. 어디어디인가 서명 으로 김형인 위원 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누에타운은 거기하고 연관이 안되는 거여, 이거는 또 별도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누에타운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 누에타운을 하니까 중앙에서 이 사업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쪽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서
하는데서김형인위원
한쪽으로 해야지 말이야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대기
번대기김형인위원
만들어서 뭐하는 거여,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누에그라 만드는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누에
누에김형인위원
뭐 키운다고 그려, 고추 만들기 전에 다 없어지는 모양이도만,
병진
박병진위원장
435쪽에서 4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고추말입니다. 왜 고추가 금년에 병에 싹 걸려가지고 나 금년에 고추 하나도 못땄네, 괜히 품싹만 들고 말여, 고추묘를 어디에서 육묘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는 부안지역에서,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지금 고추역병 방제시범 3천7백 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역병에는 강한데요. 올해 다른 병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탄저병이나 그런것들에 의해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탄저병에 의해서
고추
청결고추김형인위원
생산 2천3백. 다 이게 그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6천만원 예산 이 선 모양인데, 또 그러다가 싹 죽어 가지고, 금년에 고추묘가 문제가 많던데,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런 고추묘 생산을 해야 되냐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역병에는 강하거든요. 전목묘가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년에 역병에 강하고 다른 병에 약해 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뭔 필요가 있어, 고추가 살았어야 문제가 되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약한 것 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나도
하나도김형인위원
안살고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탄저병과는 조금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탄저병에도 강한 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도
한주도김형인위원
못살리고 다 들어가고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하서 마전하고 주산 송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있는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107쪽에서 116쪽입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4-h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락이 어디어디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로 안하고 군단위로 하고요. 학교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최서권위원
10년 전에는 4-H가 형성되고 그러던데 지금은 별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하고요. 학교4-H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2개로 나눠서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실
건강교실임종식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1천만원씩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긴 5천만원이라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5천만원씩 해서 줄여서 몽땅 준다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균특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계속했는데, 5천만원씩이라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한군데, 두군데 밖에 안되니까요. 그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집까지 지어 가지고 기구를 넣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도 넣고 찜질방도 하고 그렇게 건강관리실
종식
임종식위원
5천만 원안 에 건물비도 들어가는 거 아녀? 건물신축비도, 안들어 갈거 아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기계를 조금 하니까 보수같은 경향, 신축한 데도 있습니다. 마을 기금이 많은 곳은 신축해서 하기도 합니다. 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다 기구사서 넣고 그렇게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