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3,29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로 5개 읍 ․ 면에 5,250만원을 계상하 였고 국내여비로 주미자치센터운영에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 복지 회관 전면 개 ․ 보수 4개소에 대해서 4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 로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 비로 야식비, 유류대, 동점퍼 구입비로 1,525만원 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교육 및 각종행사참가자 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 지급으로 장학 금 및 학자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자원봉사활동 보험료로 166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랑의지팡이운동 양 구군지부에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 관 신 ․ 증축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서 부서별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 일반운영비 로 798만원, 현충일행사 수용비로 120만원, 사회 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81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955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 250만원, 다 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타보상금 으로 보훈유공자 및 유족 위문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신문보급으로 240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 회 운영비로 4천만원,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상 해보험가입으로 21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지 원으로 2천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인 안나 의집과 로데미촌에 1,17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35명에 대해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원 31명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3명, 지체장애인 장애인 민원실 1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양구군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회복지사회법 근거에 따라서 4년주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응급구호 및 재해대책비 로 712만원, 시설비로서 공설묘지 및 주차장 확 충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충일행사용 천 막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100만원,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교재비로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유 아를 위한 특수학급 교사보상비 인건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각종 행사 및 더불어체 육대회 참가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독거노 인 도우미사업으로 300만원, 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 개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신문보급 에 288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로 162만 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 1,154만 1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264만 2천원, 장애인 등록비로 17 만 4천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72만원, 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1,,680만원, 장애인 의료 비 지원으로 400만원, 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 건 강검진으로 12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 ․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에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심 부름센터 운영에 5,15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 원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 내용은 장애인 민원봉 사실 운영으로 2,720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 영비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 시스템 지원으로 75만원,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517만 9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산 자동 인장사업 지원사업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 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억 3,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 각종서식인 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 금으로 생계급여에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 여로 3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중 고교생 수업료 전액지원사업으로 5,625만원, 긴급복지지 원사업으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2,171만 3천원, 위 기가정 긴급생계지원비로 280만원, 난방중단가구 지원사업비로 199만원, 단전 ․ 단수 ․ 가스공급중 단가구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부량 인구호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3억 431만 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어 버이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세 대 대학입학금 지원금으로 250만원, 보호아동 직 업훈련 장려금으로 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 비 지원으로 85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 대지원 사업비로 240만원,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비로 4,077만원,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비 7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1,386만 원, 가정위탁양육으로 2,618만 9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9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 탐방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베이 비시터 및 산호조리도우미 육성 교재제작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날 연합운동회 운 영비로 50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국인주부활용 제2외국 어학교 운영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비시터 및 산후조리 도우미 교육으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지원비로 40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및 예술 제개최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종합사회복지과 운영비로 전기료, 연료비, 식당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 영 재료비로 1,467만원으로 여성교양강좌 및 취 미교실재료비,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육 재료비, 도 여성회관 기술교육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296만 2천원, 저소 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비로 1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는 학용품,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비로 24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 증진 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강사수당으로 4,572 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교양 강좌 및 취미교실,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육, 주 민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회 관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 원으로 간사인건비와 차량유지비로 1,533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부부문패 달아주기 재료비로 450만원, 시설비로 중고품교환센터 신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민간 이전사업비로 노인한마당행사 개최지원비로 1,200만원, 어버이날 경로행사로 70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은 5억 8,973만 3 천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로 3억 8,4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 186 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72개소에 대해서 1,44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8,828만 4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로 2,736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5,0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 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비로 노인시설 운영비 2억 9,0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노인보람일터 가 꾸기 사업 10개소에 1천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비로 450만원, 노인쉼터 조성 7개소에 2,8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로 49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화장장 사용료로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입니 다. 맞벌이를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비로 954만원, 보조사업비로 저소득층아동 건강 검진비로 2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국 외여비로 돗도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로 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7 억 2,65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료 지원비로 6억 8,6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 층아동 간식비로 3,111만 1천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비로 73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비연료비 지원비로 60만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비로 1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6,0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409쪽이 되겠 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431만 1 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군비부담금 세 입으로 계상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1,520만원, 시 ․ 도비 보조금으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로 의료 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 고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관련 수용비로 250만 원, 의료급여업무추진 여비로 25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900만원, 이 사항 은 대불금 융자금과 본인환급금이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군비부 담금으로 2억 9,7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42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억 4,718만 6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천만원, 순세 계잉여금으로 7억 6,7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로 융자금회수 및 채권확보 가압류 등기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융 자금으로 8억 4,41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 세출 안 사항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4천만원을 수립 계 상했는데 양구는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연 구용역비라고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양구군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 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따 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내 년도에 4년 주기로 양구군 사회복지욕구 및 자 원조사를 4년 주기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회로써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 또 그거에 따 른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 적인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회복지 협의체에 의결을 통해서 그 사항에 따라 사회복 지업무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 사업도 추 진되기 위한 사전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 국이 다 공통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용역비가 4천만원 계상 돼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이 사업 을 하는데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비가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 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2,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소 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2,550만원 가지고 몇 저소 득층을 해주시는지 2,550만원 사업비 가지고 되 는 사업인지 기초적인 표본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43가구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안에 어구가 이렇게 표기 됐고 금년도에 총 43 가구를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집수리 지원사업비 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비가 사랑의 지팡이운동 에 지원한 사업비하고 또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 진하는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장애 인 주택개조사업에 4,4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2,550만원, 사랑의 지팡이운동 양 구군지부에 추진하는 2,400만원, 3가지가 주택보 수 환경개선 사업비로 3가지로 구성돼 있고 추 진에는 사랑의 지팡이운동, 읍 ․ 면 이렇게 시행 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만 별도로 금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된 표기 같 아서 통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다 했으면 더 많은 지원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분야 따로 해 놓으니까 2006년도에 새로운 저소득층 집수 리 지원사업을 2,5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 금증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 러 가지 있는 것을 다 분류해서 표기를 해 좌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목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 기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사업이다?

예.

이런 표기는 알아보기 쉽게 한군데로 해주셨으 면 합니다. 어째든 이런 사업은 소외감이 가는 분들한테 서 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고품교환 센터 신축에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중고품교환 센터 건물 신축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기에 5 억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중고품교환센터 신축은 기존에 5일 시 장에 있는 중고품교환판매소가 현재 14평에 조 립식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75평에 지 상 2층 건물로 해서 복합용 다목적으로 쓸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1층에는 중고품교환판매소하고 이동민원실, 2층 에는 외국인주부쉼터, 여성협회사무실 또는 다목 적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형 다목적 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중고품교환센터 그 자리입니다.

필요한 건물로 저도 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 무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신다니까 이 사업 도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패 달아 주기가 있는데 450만원 계상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문패 달아주다가 못 달아준 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 ․ 면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양성평등 사업비로 해서 부부이름을 같이 명기돼서 저희가 제작해서 지 금 3년전부터 달아주고 있고 매년 100가구 내지 150가구를 계획하고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은 별도로 읍 ․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문패가 달려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없고 이거는 일정량이 아니라 읍 ․ 면별 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을 조금씩 하게 된다는 얘기 나요?

예.

하면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래서 물어 봤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1,2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조사는 언제한 데이터인지 조사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금년에는 이 이상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정확한 수치가 파악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노인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노인시설 운 영비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인시설 운영비는 현재 원당리에 신축중인 노 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전문노인 요양원에다 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를 분권교부세와 군비 하고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여기는 준공도 멀었잖아요?

예. 준공이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 재 6개월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6개월에 2억 9천만원씩 들어간다?

인건비가 수용인원 정원이 50명입니다. 정원 50 명은 노인시설 운영비에 따르면 총 31명을 관리 요원을 채용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5억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정원이 50명이 채워졌을 때 31명이 들어가 고 그 노인이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수용인원 관 리인건비가 더 축소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엄청난 지출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 네요. 알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88명으로 돼 있는데 각 유아원마다 선생님을 수치 계산한 88명이겠 죠?

예.

시설 운영이라는게 내부적인 건 별도겠고 명수 로 계산한 것 보면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수치로 해서 7억 2,6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 산을 읍 ․ 면에 매년 공히 똑같이 1,050만원씩 지 원을 하고 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고 금년 행정사 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 사안에 대한 답 변을 드렸습니다만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 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한테 편익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서 1,050만원에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 지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 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심사해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예산에 인센티브를 따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 을 공히 똑같이 세워 놓으셨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이시죠?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차등지원 인센 티브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12월말 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1차 받았습니다. 또 추 진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20일부터 내년도 초기까지 정확한 평가를 해서 분명히 읍 ․ 면별 로 차등지원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그럼 1,05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할 때 이 금액 내에서 차등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추가적으로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 는게 아니라 이 금액내에서 차등을 주려고 한다 고요?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쟁이 유발돼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 째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이나 지휘부에 보 고해서 추가로 더 주고 호응도도 높으면 그런 평가에 따라서 예산은 더 추가로 계상할 수 있 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평가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을 읍 ․ 면에서 받은 것처럼 실적만 가지고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41페이지하고 155페이지 관련해서 전용구 위 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랑의집 고쳐 주기 사업도 저소득층 가구 집고쳐 주기 사업 관련한 지원예산이 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추 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산보고는 받으셨 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지금 여기 목욕차량이 한대 지원이 돼 있 고 거기에 2천만원을 관리유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자체로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긴 하지만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프 로그램을 짜서 한다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으 니까 사회복지사업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 까? 그렇다면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4천 만원 중에 3,200만원은 군비 자체예산 투자에서 지원하는 건데 좀 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것도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올린다고 해서 전체를 다하는게 아니라 어째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해서 좀 더 많 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또 그런 것이 편익증진으 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을 딱 정해 놓고 하니까 사실상 효 과면에서 시너지효과가 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목욕차량이 기술적인 부분이 배제 되면 안되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목욕 차량의 기능을 조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기술 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운전만 하고 장비관리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 봉사들하고 같 이 거들고 돕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지 원되는 1년에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이 1년에 100일만 하고 만다 200일 만 하고 만다 그러는게 아니라 거의 토요일, 일 요일을 빼고는 거의 계속 차량을 몰고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0만원 지급되다가 100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이 어떤 신념 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봉사 자로서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2천만원은 좀 더 예산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은 보통 금년도에 사회복지 대학운영, 간병인교육 추가로 자체사업 자부담으 로 해서 노인장수 노래자랑도 개최했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 보면 충분히 거기에 이동목욕차량 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동목욕차량 지원하는 것 처럼 기사인건비 일부하고 차량보험료, 목욕재료 비, 그 지원 외에는 간병인이나 간병인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노 력이 사실상 본 협회에 엄청난 자부담입니다. 그 래서 실제로 금년도에 교부결정할 때 사업계획 을 받으면 새로운 사업계획,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 동목욕차량의 인건비 증액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절차의 방법은 일종의 법인 단체로서 또 자선봉사사회봉사단체로서 그 부분의 어떤 한달 의 생활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걸로 계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단체 봉사의 개념을 떠나서 어떤 직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또 이런 관계가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인건비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또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인 건비만 저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봉사차량, 시각장애인 봉사 차량, 리프트차량 이런 분들도 똑같이 그 분네들 이 활동 범위가 그 분처럼 어려운 사람들 시각 장애인 모시고 다니고 심부름 해주는 사업인데 그건만 별도로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우미 그런 분들은 1년에 자기시간대 에 맞춰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장비를 운영해 야 되는 직접 당사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년 동안 280일을 했고 주 8회에서 10회를 했어요. 그럼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봉사자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봉사자의 개념을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장비를 운영하 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보충해서 자신이 돕는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을 봉사자의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 고 거의 1년 내내 자기생업을 덮어 놓고 다닐 수 있는 봉사라는 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구성과 관련한 조례가 만들 어져 있고 거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따로 돼 있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의 운영 과 관련한 간사라든가 그 협의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 셨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공설묘지 주차장 관련해서 우 리가 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게 화 장장 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춘천 화장장에다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인근 시 ․ 군이니까 속초에서 하는 분도 있고 춘천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때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 화 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발생할 때 마다.......

결과를 통보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서 통보가 옵 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화장장에다 주는게 아니고.......

아니고요 우리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거 기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서.......

인제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 이니까 가까운 곳에 가게 되고 그 가까운 곳에 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1년 동안 자치단체부 담금을 일괄적으로 주고 그 곳을 지역주민들보 고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고 차후에 받아서 지출 을 한다. 어째든 화장장 관련해서 활용도도 높여지고 우 리 군민납골당 건립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7페이지 보면 각종 노인들과 관련한 지원예 산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에 지역 노인 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그 시설을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기초생활수급권 혜택을 받고 있다 고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을 그 다음에 소멸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하고 요양원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환산해서 그 차액만큼은 저 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나 오는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독 려를 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참 여를 유도하고 2차적으로 관계되는 생활대상자 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길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와 관련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지금 정부공공비축물량 금년도 수매물량에서 도 에 양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지 역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1년 공급량만큼은 우 리 지역에서 수매한 오대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양구전체 주민들을 보면 상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 고 직업이 각가지인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 은 단순 오대미쌀을 공급하자는 한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도 농업인들의 바람의 큰 목적이고요 지금 학 교급식추진운동본부 분들 요구사안은 우리 지역 오대쌀만 지원이 되면 뭐 이유 없다라는 식으로 과장님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고 가만히 보면 우리 양구군 행정과 각 지역 주민 들의 어떤 단체라든가 보면 서로 나홀로 행정이 고 나홀로 추진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 고자 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급식비 조례안을 제가 본 의원이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공동발의를 해서 이한웅 의원이 학 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끔 했습니다만 그 조례를 만들 때 추진한 목적은 단순 쌀만 공급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공 공수매물량을 가지고 지원하자고 한 그런 개념 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이와 관련한 예산은 표기 돼 있지도 않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 한테 답변을 한 내용 대로 비춰볼 때 우리 양구 군의 정부공공비축물량의 정미가 시작되면 7월 중순이면 완전 정미 전량물량이 정미가 돼서 빠 져 나갑니다. 대게 춘천이나 속초 이쪽에 있는 정부공공비축물량 정미를 하는 그 업체들을 보 면 도에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보통 6 ~3 월 달 이정도면 거의 다 정미가 돼서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도에 담당자하고 과장님 말씀 은 협의를 해서 우리 양구군의 물량을 아이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량은 따로 저장을 해 서 그것은 월별로 맞춰서 정미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 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믿지 못할게 뭐냐면 담 당공무원이 항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담당자하고 다시 업무를 맡는 담당자하고 생 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런 사안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쌀의 공급계획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짤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부군수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술센터쪽에다가 본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였었냐면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한끼 지원금이 250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그 중에 쌀값이 포함이 돼 있죠. 포함된 쌀값을 어째든 목돈으로 학교 예산이 지 원이 될테니까 학교에서 그 돈을 쌀을 정부미를 19,300원씩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19,300원 지원 받는 것하고 지역의 오대미쌀이 가격이 비싸니 까 학부모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우 리가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 1 년에 전체 학교에다 공급하는 물량이 48,000 ㎏ 조금 넘습니다. 그 48,000 ㎏ 정도를 우리가 공급 을 하려는데 19,300원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으 로 들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상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그 예산편성에서 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집행 부의 의중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 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내 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 예산 지나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의중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항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도움을 주시는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 추 진을 위하여 2006년도에 필요한 예산계상 내역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 도 4억 5,900만 4천원보다 1억 6,858만 3천원이 늘어난 6억 2,7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사업 D/B 구축과 접경지역수치지형 도 제작사업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 및 환경정 비사업 등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시 지가 산정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19만 9천원이 늘어난 4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종합민원관리에 따른 예산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명의 인 건비 5,180만 1천 원과 급식비 360만원, 피복비로 120만원과 부서 운영 일반운 영비 585만원, 종합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 352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80만원, 수형 인명부 전산화 사업비 210만원, 부서운영 및 다 수관련 민원업무처리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군 관 합동 이동봉사반 급식비 375만원, 장애인 민 원봉사 상담원 급식보상 150만원,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상해보험가입비 30만원, 인감업무담당 공 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 비로 1,350만원,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천만원, 종합민원실 프린터구입비 40만원, 상조 민원서비스 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에는 지적민원 발급용 용지구입 일반운영비로 387만 6천원, 소 송수행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추진여비로 200 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면출력 운 영비로 485만원, 같은 사업 추진여비 450만원, D/B 구축 용역비 1억 2,300만원, 기록 및 유지업 무 추진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제작 부 담금으로 2억 8천만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도근 측량비로 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예산으로 59,20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비 1,852만 2천원과 부동산관리 추진여비로 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주택사업 예산으로 지방건축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농촌마을 하수도 및 환경정비 1개 마을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11억 5,5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기존마을 하수도시설 개선사 업으로 34억 6,539만 6천원을 같은 사업 감리비 6,699만 7천원, 부대비로 1,247만 5천원, 아름다 운울타리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1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 50동에 3,500만원, 불량부속사 정비지 원 50동에 1,500만원, 주택리모델링 사업에 각 읍 ․ 면별로 1개 마을 6천만원씩 3억원, 경관주택 건립지원 우수 건축물 2동에 1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농촌주택건립 융자에 따른 부 담금 30동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특별회계는 4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지난해보다 2,005만 5 천원이 늘어난 2,106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 로 2,931만 3천원이 늘어난 8,734만 9천원을 융 자금원금수입은 1,6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끝으로 4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주택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625만원, 예비비로 1억 1,8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주택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리모델링 사 업은 금년에 심포리 마을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 업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도 컸었고 민간인들 이 부담하는 것도 한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파급 효과까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 ․ 면별로 6 천만원씩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 계상한 것입니다.

5개 읍 ․ 면에 다한다?

예. 각 읍 ․ 멸별로 다 합니다.

112페이지에 상조민원서비스 물품구입과 관련 해서 금년도처럼 사망자가 많은 해도 참 드문 정도인데 올해 다니다 보니까 천막이 문제가 큽 니다. 두개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에 하나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두개 구 입을 하고.......

총 몇 개나 되나요?

천막이 4개 있습니다.

두가구 정도가 동시에 장례를 치루는 경우가 있는데 4개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2개 내년에 구입하고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 희가 요구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물품중에 천막 말고 다른 거는 부족한게 없 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에 병풍도 추가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로등은 이동식 가로등이 없어요? 장사가 나면 신청을 해서 신고 받고 나가면 장 례를 치루는 마지막날까지 주택부근에다가 임시 가로등을 하나씩 설치를 해 주시죠?

예. 천막이라든가 그 내부안에 그 입구 상가에 서 요구를 하면 설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식 가로등도 요구가 되면 해주고 요구 안 하면 안해준다?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하고 더 필요 하다고 하면 다 해줍니다.

가로등이 2개가 필요하면 다 해준다?

예.

그런 것들은 물품으로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 는 상태이고요?

예. 전구가 다 있습니다.

일반 전구 말고요.

일반 전구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말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 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물품구입할 때 종합적으 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꼭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