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양진한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15쪽좀 봐주세요. 토지매수청구토지보상 2억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디 미집행이 된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에 있는 대지로 돼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주고 있는데 어디라고 현재까지 정한 것은 없고 들어와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40건 정도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개인소유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있다든가 그런 것을 사주는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 자체사업비가 한 18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작년보다 도시계획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예산형편상 일단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읍면별에 도시계획개발을 해놔야 뭐 용지도 생기고 지금 이월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1종으로 묶어놔서 과장님 앞으로 말이죠 도시계획을 재검토를 해야지 엊그저께도 어디 회사에서 왔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전부 떼어보니까 1종이야 땅을 사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군계획을 2007년도까지 내년 후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1종, 2종 부분도 형평에 맞도록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관내가 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좀 넓혀서 책정을 하고 1종지구를 2종지구로 많이 변경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침체 안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안들어오면 뭐 전부 음성은 다 짓는데 진천은 못지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일예를 들면 대소가 IMF가 날 때 그냥 전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부도가 나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끝남으로서 지금 대소가 이월하고 했을 때 이월이 7,000명이었을 때 대소는 3,000명이었다고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은 1만 4,000명이라고요.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인구 저기도 있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25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이게 도로변 학교는 안해주고 어떻게 상신같은 데 이런 데에 하는데 이월학성초등학교같은 데에는 당연히 이제 올해 담장도 헐고 그러는데 거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도산마을에서 오는 데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더라도 학성초등학교같은 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도산 그쪽에서 오고 궁동에서 와도 도로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저기를 할 때 아마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이 문제를 좀 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명기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도 몇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예산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유지관리배수문관계 있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게 지금 덕산쪽에는 논에다가 수박을 시설채소를 많이 해가지고 이 관 자체가 잘못 묻혔어요 보니까. 왜냐 하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쪽에 이렇게 사로 묻혀져가지고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묻혀져가지고 작년도에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십동이 묻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좀 배려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좀 안돼요 배수문 관 자체가 잘못 묻혔더라고요 보니까. 한천리 쪽에 신척리 올라가면서 배수문 한 3개 정도만 고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정광섭위원
이렇게 거꾸로 묻혔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보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참작 좀 해주시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 우리 오봉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혜원 인구가 우리가 1만명이 안되고 9,000몇 백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고 있는데 다리만 건너면 거기 집 다 짓는다고요. 우리만 진천만 묶어놔가지고 지금 광혜원 인구가 1만명이 후딱 넘어설 건데 왜 1만명이 못넘어섰냐 하면 전부 그쪽에 살고 출퇴근 해요 보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고, 대소쪽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건폐율이 거기는 또 60%이고, 우리는 주거지역만 60%이고, 녹지지역은 20%이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한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대소, 광혜원, 이월, 덕산, 초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맹동산업공단에 2만명이 들어온데요. 우리 과장님 저기 한과장님도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산이 지금 우리가 덕산이 6,300명뿐이 안되고, 지금 맹동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꽃동네 빼고서 몇천명 안돼요 1,800명뿐이 안되는데 2만명이 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인구를 흡수하려면 우리가 근린시설이나 주거공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덕산에 공원조성하는 것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정광섭위원
덕산뿐이 아니에요 이월, 광혜원 그쪽으로 우리가 근린시설이나 모든 생활주거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음성쪽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일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음성 원남저수지에다 기반공사에서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백야리저수지에도 지금 금년에 7억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삼림욕장,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벌써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그쪽에 음성사람이 실질적으로 맹동은 지금 한 60%가 덕산 생활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왕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덕산중학교가 이월 일부하고, 대소 일부하고, 초평하고, 맹동에서 그 중학교를 다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무극에서 차를 사가지고 다 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50%가 뺏겼어요 지금 학생을,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음성은 벌써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음성에서는 벌써 군에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청주나 도시사람이 진천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도시에 가서 다 주거공간이나 교육, 문화시설을 맛본 사람이 진천 덕산같은 데 와서 살겠어요. 우리도 앞서가는 군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3년 걸려야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는데 최선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476쪽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이 2005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2005년도 공중보건근무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상향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상향조정 하는게 20만원이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지침에 20만원씩 상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향지시가 내려와서 2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 지침에.
봉석
오봉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지침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됐어요. 483쪽좀 봐주세요. 끝단에 보면 건강증진학술용역비하고 모자보건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학술용역비는 청주에 충청대학하고 하는 거고요, 모자보건학술용역비는 극동정보대학 간호학과팀하고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극동정보대학이고?
담당
건강담당
김달환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건강증진하고 모자보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가지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증진사업비는요 정부에서 내년에 1억 2,000만원이 나오거든요 돈이. 그 전체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모자보건선도사업비는 2,700만원이에요 사업비 보조사업비가.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업비에 의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준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사업대상이 그만큼 축소가 되니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700만원 기금에서 운영이 되던데?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봉석
오봉석위원
기금, 군에서는 700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기금을 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기금에서 하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용역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를 관리를 잘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91-492쪽에 보면은 보건소장님이 2006년도 읍면소재에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유충방제소독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업비가 안들어갔어요.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다 유충 저기를 예산을 세우셨는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493페이지에 보면 유충구제사업원가용역비라고 민간이전 위에 보면은 유충구제사업원가용역비 해서 각 읍면으로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은 면소재지에 정화조관계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독약이 필요한가 이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약품은 연막용살충제하고 마을자율방역단약품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소장님 이건 용역비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 7개 읍면에 용역비 5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2006년도부터는 유충방제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다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연막소독비로 그냥 계속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이고 유충구제는 유충구제로 하신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걸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2006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용역을 줘놓고 유충구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세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용역을 하시든 뭐를 하든 일단은 이 저기를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우리는 예산이 서서 집행되는 줄 알았는데 용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래서 7,700만원 계상했죠 474페이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진한
양진한위원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이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임산부들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700개이니까 내년에 700명을 예상을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추산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추산한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올해 출생률이 560몇 명인가 그렇거든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출생아 수가 653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5년 10월말 현재가 527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700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금년에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525명?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출생아 수요. 출생아 수에 비례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임부등록을 보건소에 일단 등록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본인이 등록 안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 됐겠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우선순위가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을 우선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등록을 해야된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등록 안한 사람은 안되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국비는 안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지금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시도 안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이게 저기를 안한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이게 도비만 지금 돼있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도, 군비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가 중순쯤에 통보가 온답니다. 그때 저기되면 다시 예산을 올리려고.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돼서 안올린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아, 어째 진료소를 짓는데 2억도 안들어가서?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거는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도비사업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현재 지금 복지부에 두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월보건지소하고, 사석하고 올렸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또 자체 도비로 하게끔 돼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가 없이 군비, 도비로만 짓는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 것이 결정돼서 내려오면은 그와 플러스해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여기에다 사석에 플러스를 한다 이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소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진료소나 지소가 아직 좀, 저희는 비공식적으로는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대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백곡보건진료소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거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것도 올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하반기에 올리면은 내년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6월달에 사업계획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것이 저희가 6월달에 올리면은 복지부까지 올라가는 것이 내년에는 좀 일정이 빨리 당겨진답니다. 올해도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9-10월달에 올라갈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좀 올라가서 바로 될 수 있게 하고 이왕 진료소도 이게 앞으로 없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보니까 신축한 데를 보고 나서는 제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짓는거 좀 넓직하게 해가지고 짓도록?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기구 몇 개 놓고 그러니까 엄청 비좁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국도비도 많이 따오지만 군비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이왕 짓는거 좀 넉넉하게 짓게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도와주십시요.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용산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용산보건진료소가 방수가.
용기
정용기위원
방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누수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방수공사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누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용기
정용기위원
초평보건진료소 방문해 보셨죠 초평?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계단도 보면 엉망진창인데 거기는 차라리 초평보건진료소같은 것은 보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증축계획은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초평보건지소요?
용기
정용기위원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순차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2008년도보다 시급한게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계단이 제 망가져서 엉망이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거는 돈도 얼마 안드니까 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서 환자들이 노인양반들이 올라오는 계단이 말이에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언덕 쪽에 뒷편 쪽에 봤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가봤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급경사로 돼있어가지고.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 깨지고 그래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것은 이게 사실 보건소장이 알아서 좀 챙겨줘야지 꼭 지역구 의원이 하기 전에?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것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좀 챙기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월면 사곡리에 효병원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개원을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12월 2일날 충청북도에서 병원허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게 있어요. 거기는 보건지소나 약국 타 의료기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킬로 이상이 떨어져 있으면은 의료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서 지금 그걸 의약단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효병원이 이제 진천군에 생겼는데 만일에 그 효병원을 이용을 할 때 진천군민에게는 어떠한 좀 특대우가 있어요. 보면은 장례식장같은 데 보면은 이월면민은 20% 저기를 해주더라고요 할인을, 예산 1,0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을 할인을 해주는데 그 효병원이 진천군에 있으면은 과연 진천군민이 거기에 입주를 했을 때 얼마만큼 그 저기를 해주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저희 지역에 병원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저희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되는데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감면은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병원간부들은 저희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번에 고시가 끝나면은 병원간부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민한테는 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진천군민들 노인양반들이 많이 들어갈 저기인데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저기를 하던가, 또 우리 초정에 노인병원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516쪽좀 봐주세요. 농업인신문구독료 있죠 330만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도자농업인신문구독이라고 442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고 또 농정과에도 구독료가 5,099만 5천원이 올라왔다고요. 이게 3개 신문이 전부 어느 신문이며, 이게 구독료가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부 보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하든가 3개 신문으로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죠?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신문을 330만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정과 그 예산을 봐주세요 312페이지에 보면은 농정과 예산에도 5,099만 5천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농업경영인신문?
그런데 거기도 농업인신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한군데에서 해야지 들어가는 신문에 한사람이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저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용도,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것은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도 못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좀 늘려서 농정과에서도 간 분한테 가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간 분한테 가니까 그거를 한부씩이라도 농업인한테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하든가 두가지를 하니까 농정과것도 아주 맡아서 3개를 통합해서 하면은 보내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가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예. 524쪽좀 봐주실래요. 생거진천쌀축제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이제 화랑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9,5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우리가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축제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도시소비자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축제행사를 또 하고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걸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각 읍면에서 이제 서울같은 데에서 회원들이 오는 걸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전부 저기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오시잖아요, 백곡같은 면은 출향인들이 다 오시고 이월같은 데는 어떤 아파트에서 오고 이런 거는 이 부대행사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 읍면에도 지원도 되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도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본행사에 8,000만원 하고 전통먹거리경연 하고 1,500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9,500만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해마다 이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늘은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평가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찹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칠분도미?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없어서 못팔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이왕 예산을 하면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올해 아마 없어서 못판게 꽤 되는 것 같은데 뭐 고구마가 잘 팔린다니까 고구마만 잔뜩 갖다놓으니까 또 팔려요 안팔리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시 모자라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택배로다가 전부 운송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경영유통과에도 예산이 있겠지만은 택배비도 이제 그것을 어떤 신청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해서 우리 진천농산물이 팔릴 수 있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5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화훼직무육성품종보급이라고 종묘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게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직무육성품종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 아니고 우리 국내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육종한 품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보급을 하는 거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육성한 품종을 대부분이 좋은 품종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역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시장도 확보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로열티도 과거에 많이 나갔는데 직무육성품종을 함으로써 로열티도 안나가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장미에 주는 거예요 란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 란 다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화도 해당이 되고요, 화훼류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화훼류 전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국화 뭐 그게 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장미는 진흥청에서 개발하는게 한 90가지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은 한 6개 품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성이 있는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에서 6개 품종 중에 몇 가지나 보급을 해봤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6개를 지금 전부 들여와 있습니다. 개발센터에도 있고 일부 농가에 있는데 시장성을 봐가면서 증식도 되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저기가 품종이 좋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이게 잘 팔려야 좋은 거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가로 잘 나가면 좋은 품종이죠.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또 하나 묻겠는데 란있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란을 좀 더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직배양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운영계획을 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주실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다 일용인부임을 좀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며칠 쓰다가 보면 숙련이 되면 나가고 해서 아주 상용직으로 했으면 이런 바램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상용직이든 일용계약직이든 말은 안하겠지만 기획감사실하고 부군수님하고 상의할 문제이고 우리야 뭐 저기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수박도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그래도 아직 란은 갈 길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비도 많이 들고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그걸 또 전부 하시는 분들이 이월도 보니까 전부 젊은분들이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몇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저기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키작은사과는 내년도 2006년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543쪽에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쌀성분분석기하고 쌀품위판정기인데 쌀품위판정기하고 쌀성분분석기가 4,400만원 똑같은데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쌀성분분석기는 단백질을 비롯한 4개 항목 단백질, 수분, 아밀로오스, 백도 이렇게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이고, 쌀품위자동판정기는 정상립, 미숙립, 피해립, 착색립, 싸라기 등 5개를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천에 쌀관리가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수매제도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한 수매제도로 나갈 때 진천군에 쌀발전이 상당히 많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담당관님, 먼저 이게 5,000만원 하나 위에 것 올라왔던 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한 거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5,000만원을 올리고 어떻게 또 4,400만원 이게 600만원이 떨어졌어요 똑같은 기계 아니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번에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이 정도 가지면 구입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달단가로.
봉석
오봉석위원
탑라이스를 해가지고 성분기가 우리 품질관리원에는 없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게 지금 품질관리원에는 없고요. 지금 계속 검사하는 것을 진흥청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 수원 가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진흥원에도 없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원에도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필요하긴 한데 품위판정기는 이게 뭐 싸라기 그런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게 이제 영상처리가 돼가지고요 그냥 프린트까지 다 돼나오게 돼있습니다. 쌀을 넣으면은 그것에 대한 여기 다섯가지 항목이 시간대까지 정확히 돼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매를 할 때도 가격적용도 그걸 가지고 해야만 농민들이 믿고.
봉석
오봉석위원
쌀성분분석기는 6.5%인가 단백질이 저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야 진흥청에 탑라이스를 확인을 하는 거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두가지가 다 있어야.
봉석
오봉석위원
다 있어야 된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때는 하나만 올렸어도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2개를 하면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먼저 추경예산 재원이 적어가지고 한가지 하고, 금년에 한가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두가지를 다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사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걸 과연 1년 쓰고 기계를 안쓰면은 우리가 탑라이스가 몇 회를 할지는 모르고 진천쌀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분석기를 해서 과연 팔 수 있는 쌀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쌀성분분석기나 품위판정기를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
미달이 되면 써먹을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만큼 하셔가지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올해 탑라이스를 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더 단지를 늘리실 생각은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는 규모가 너무 커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착이 완전히 성공이 될 때까지는 100ha 정도만 하고요. 그것을 약 3년 정도는.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라 탑라이스가 성공을 했으면은 이월에 됐으면 덕산이나 진천읍에 뭐 그런 데에다가 제2의 그런 단지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이제 앞으로 쌀관리가요 저희들 욕심은 탑라이스가 완전히 성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진천군에 쌀 전체 수매도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품종을 그대로 일품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품종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다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품을 또 하시면은 하나의 단지를 또 해가지고 제2단지를 해서 거기는 추청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과연 미질이 일품이 나으냐 추청이 나으냐는 그건 먹는 고객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인정하는게 아니니까 저는 우리 덕문이들같은 데에 좋은 데다가 한번 여기에 일품을 장양들에다 했으면은 덕문이들에는 추청을 한번 그런 것을 진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한 100ha 해봐서 비교해서 하면 이런 기계도 사고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사실 100ha에서 나는 이월게 몇%가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불합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단백질같은 함량이 안돼서 불합격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탑라이스 못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로 해서 이것을 성공을 했으면 그만큼 또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품종을 일품을 여기가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추청을 한번 해서 그런 덕문이들같은 데 진짜 좋잖아요. 경지정리도 잘됐고 수리시설이 완전하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53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보시면은 방화관리자안전대행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만 하는 것이지 와서 근무는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만 맡기신 것 아니에요?
한달에 몇 번이나 들어와요?
저도 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글쎄요. 거의 자격증만 맡기지 안전대행 저기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주들이 이게 소방서에서 교육실시 하는게 있어요 3일만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을 보면은 2급자격증을 그냥 주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청사관련 해가지고는 법이 하나로 돼있다가 네가지로 분법이 되면서 방화관리법이 생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방화관리교육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격증을 얻은 공무원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점검이 되는데 없으니까 외부에서 용역비를 주고 청사관리를 하도록 이거는 각 청사가 지금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