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오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5년 12월 13일 임용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철기 의원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1532만 8000원이 증액된 2385억 68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연도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용축구장 조성사업비외 10건 18억 3871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추경편성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예산 중 충무초등학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1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와 의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임용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일괄적인 토론이 종결되면 의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동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용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집행부 당초 편성안과 동일하며 삭감액은 98억 3452만 9000원이고 증액사업은 6억 8200만 원이며 삭감 잔액 91억 5252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홍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수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충민
김충민부구청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세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임용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