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8일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권병철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갑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755억1700만원보다 63억8400만원이 증가한 1819억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8억19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278억28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가야, 삼칠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와 폐기물 용역비가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6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33억3600만원보다 63억9300만원이 증가한 209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803억7백만원보다 230억2800만원 즉 16.3%가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세입재원은 63억84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 분권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등 10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서 5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 354억4백만원보다 38억이 증가한 392억4백만원으로서 21.5%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25억8400만원이 증가한 1426억9700만원으로서 78.5%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63억84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5억29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 사업예산에서 58억3900만원, 예비비등에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6.8%, 물건비가 6.7%, 이전경비가 22.6%, 자본지출이 48.4%, 내부거래가 4.1%, 예비비 기타가 1.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당초예산액보다 63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38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등은 1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등은 5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전체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0.8% 감소한 24.9%, 사회개발비가 0.2% 증가한 38.7%, 경제개발비가 0.6%가 증가한 34.8%,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와 같이 1.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8백만원이 증액되어 상수도특별회계에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의 가야, 삼칠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와 폐기물 용역비 8백만원 증액되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2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는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서 균특보조기금은 도비 1300만원, 군비부담액 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서 기금 2900만원, 군비 부담액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일반운영에서 71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6억6백만원, 군비부담액 7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과 13페이지 균특보조 및 기금보조사업 조서, 14페이지까지 18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과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칠원공설운동장 확장사업비 6억원, 법수 국궁장 설치사업비 3억원,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구장 노면 설치비 1억5천만원, 충의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7억5천만원, 산인 수동～갈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 5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의 사항별 제안설명시 같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2006년도 군정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0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1월 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8일자 제13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1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군정시책 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2033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예산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 개요서 1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7% 증가된 2033억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 대비 13.2%가 증가된 1755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대비 9.8%가 증가된 278억1900만원입니다. 총세입은 자체수입 514억2700만원, 의존수입 1519억9백만원이며 총세출은 경상예산 468억5100만원, 사업예산 1390억5400만원, 채무상환 47억1백만원, 예비비등 127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이 2005 당초대비 15.6% 증가된 354억4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이 12.6% 증가된 1401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5년도 당초대비 경상예산이 8% 증가한 456억5400만원, 사업예산은 17.7% 증가한 1197억1500만원, 채무상환은 24.7% 증가한 2억4200만원, 예비비등은 8.1% 감소한 98억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가용재원은 541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49억5천만원, 특별회계 91억690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투자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은 64건 179억8300만원으로 채무상환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 43페이지～45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부서별로 44개 단체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억7600만원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안으로 예산 총칙 부분은 총칙 기준사항의 적정성과 각 예산안, 각 내용간 일치성을 검토해주시고 사업예산은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출예산은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시고 예산 규모의 과다측정, 과소측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명확화를 기하도록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소상하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붙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있는 실과에서는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6년 세입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3850만원이 늘어난 총 14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가 3억원이 증가된 38억원, 재산세가 세제개편, 세율체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억1천만원이 감소된 18억원, 자동차세는 3천만원이 증액된 21억3천만원, 담배소비세는 절연인구의 증가등으로 인해가지고 2억3100만원이 감소된 32억3만원, 주행세는 세율이 올랐고 유가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12억이 증가된 25억원으로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 늘어나 9억8천만원으로 도시계획세는 3억5천만원, 사업소세가 6억3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2천만원이 늘어난 2억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35억4437만7천원보다 37억4996만3천원이 늘어난 172억94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544만2천원 증가된 46억4740만6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54만8천원 감소된 4986만원, 세입편성으로 국유재산임대료 3186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군유 토지매각 및 도유폐천부지 도로편입 등으로 1320만8천원이 감소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금은 2502만천원이 감소되어 2억992만6천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도로 사용료는 217만3천원 세입감소로 452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재래시장 경기침체로 인한 사용료 감면에 따라서 5백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과 기타 사용료수입 1억466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80만원이 증가된 8억6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타 시군에 민원신청이 증가되는 반면 우리군에서는 발급민원의 감소추세에 따라 1080만원이 감액된 3억4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8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입운반 처리수수료 3960만원, 기타 수수료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에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 수입액으로 3억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사업은 2912만원이 증액된 5억168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6천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외 3개 과목이 5억1688만7천원, 이자수입액은 8849만1천원이 증가된 26억987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6억8861만8천원, 민간융자금이 11만5천원, 기타이자수입이 3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89억9241만3천원보다 36억5452만천원이 증가된 126억469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천만원이 감소된 51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으로 2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은 22억2475만천원이 늘어난 102억2475만천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 18억원은 하천골재판매수입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금은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액으로 1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예산액 7억5469만1천원보다 2억9405만7천원이 감소된 4억6063만4천원으로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변상금이 42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이 증가된 3억5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4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외 13건이 3억5070만원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액은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예산액보다 3억9426만2천원이 감소된 1억373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건별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단 생산물 판매대금 260만4천원 외 7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백만원 증가된 1억9백만원 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 예산액 13억5723만6천원보다 1억5549만8천원이 감소된 12억17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전년 세출예산액 3억7400만원보다 3700만원이 늘어난 4억1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800만원, 공공요금이 8300만원, 공제회비가 4600만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하시는 그런 진행으로 할까요, 아니면 경상적경비는 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경상적경비중에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 사업성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유지등 기타 해가지고 1억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각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공무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관리공무원 수당, 회계담당공무원 수당 이런 것이 282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25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세수증대유공 민간인 표창이라든지 마을 시상금, 성실납부자 상품권, 포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5백만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이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은닉된 세원을 발굴했을 때 여기 따라서 금액에 100분의 5를 계산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5150만원이 편성된 이 사항은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하는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60만원, 군비가 3090만원 포함해서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억3천만원보다 2640만원이 감액된 1억3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은 해마다 하는 세무연찬회 360만원 하고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지원사업비 1억원, 1개면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천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조사 인부임이 9백만원, 청사정원정비 인부사역비 248만4천원 그래서 114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참가추진비로 16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8600만원보다 4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법수면사무소 지붕 보수공사 3천만원, 칠서면사무소 5천만원, 군청 보일러실 방수공사 천만원, 본청 및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 증액된 7600만원으로 계상되어가지고 1호차, 재무과 텔레비전 구입비, 본청 실과 물품구입비로서 3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8500만원 의회 및 군북면청사 차입금 상환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세출액은 1330만7천원이 늘어난 3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1850만원 증가된 3600만원 편성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비 및 공사원가계산용역비 6백만원과 복식부기 시스템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가관리 예산액은 1억36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968만원으로 개별주택 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천만원은 주택가격조사개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에 필요한 휴대용 PDA 구입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현지에 나가서 징수하는데 필요한 PDA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전년도 5360만원보다 3650만원이 감소된 1710만원으로 의회 및 군북면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38억이 증가된 2109억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8억이 늘어난 140억247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함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 공무원의 징수액에 따라서 100분의 5 이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2천만원 편성을 한 그 사항은 군청 공영버스에 도색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의 농산물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천만원 이 사항은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관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24억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5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발대비사업이 7330만원 이건 지정된 게 아니고 한발이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칠원 장암에 농촌생활용수개발이 1억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3개 지구에 3㎞를 예상하는데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묘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이건 소류지에 그라우팅과 여수토 방수로 수선하는데 1억이 되겠습니다. 칠원 석전지구 소류지 그라우팅이 되겠는데 1억, 칠북 덕남리에 남양 용배수로 정비에 2억, 법수 황사마을 농로포장 300m에 1억, 대산 북구 농업용수개발, 대산 월포 농업용수개발, 대산 신대 농업용수개발, 대산 기동 농업용수개발, 칠서 구곡 농업용수개발은 지하수 개발이 되겠는데 개소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북 가동 농로포장 100m에 4000만원, 칠원 석전 농로포장에 3000만원, 산인 임촌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 정암배수로에 1억4000만원, 칠북 덕남 용배수로 740m에 1억, 대산 장암배수로 1,200m에 5억 정도, 군북 장지용수로 1,900m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산서용수로 1,900m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79억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발대비사업에 3670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기계화경작로에 4억1550만원,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이 25억인데 이게 대산 하기지구에 약 100㏊ 정도 됩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은 묶어져 있습니다. 대산과 가야지구에 32억, 월촌제방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칠북 남양배수로 정비 500m에 1억7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내 용배수로 정비에 1억6000만원, 황사 수곡 용배수로 1억, 남 용수로 이건 법수 윤내가 되겠습니다. 윤내 양포지구인데 여기에 2억, 군북 사도 배움실 배수개선에 4억4200만원, 신암 배수개선사업에 배수장 1식이 되겠는데 7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농업기반사업 설계비 묶어서 5000만원, 소류지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사리부설, 농업용 관정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확정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 1억, 상곡소류지 그라우팅과 유수토 방수로 되겠는데 1억5000만원, 다음 군북 월촌 용배수로에 2억1000만원, 칠원 양정 하보 용수로 정비에 8000만원, 군북 동촌들 농업용수 개발에 4000만원, 양달소류지 개보수에 3500만원, 산인 운곡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취무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화천들 농로포장에 6400만원, 춘곡 배수로정비에 6000만원, 어연 농업용수 정비사업에 4500만원, 동암소류지 여수토 보수공사에 3000만원, 법수 주물리 은하교 재가설에 2억원, 남양 앞들 농로포장에 8000만원, 법수 백산 금박골 농로포장에 7000만원, 칠원 무기리 무기 농로포장에 5000만원, 대산 사촌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3000만원, 능곡 공업용 지하수 개발에 3000만원, 영동 농로포장에 4400만원, 칠북 농로포장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광들 농로포장에 8000만원, 군북 장비1,2단지 농로포장사업에 2억, 용산 쇠만용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칠원 용정에 양정 다래들 농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가야 한밭들 농로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류지제방 유지관리 풀베기인데 이건 소류지 제방관리를 위해서 1년에 1번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이건 수리계에다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리계 유지관리비 5310만원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간단한 부속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5000만원, 이건 농업기반공사에 급한 개보수사업에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인건비에 지방도로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약 28개소에 260여 명이 소요되는데 92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로개량 법수 강주고개가 되겠는데 8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 칠원시가지 신호등사거리인데 1억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9억1200만원인데 이건 구혜초등학교, 함안, 아라, 대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인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개소에 22억, 대산 구혜～장암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서촌진입로 토취장 도로가 되겠는데 10억, 도로교량사업 설계비에 1억, 포장도로 록하드 구입에 1000만원, 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5200만원, 도로보수용 쇄석구입에 1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1억,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 포장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촌진입도로 4차로 포장에 3억, 보상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진입로 확포장은 마무리를 위해서 2억, 법수 백산마을 우회도로 2억, 조일교 난간정비에 4000만원, 토현마을 도로측구정비 이건 비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가고 배수가 잘 안되어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2억, 법수 우거～강주간 재포장 2억,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수～미산간 도로재포장 덧씌우기가 되겠는데 4000만원, 칠원 돈담마을 도로측구정비에 5000만원, 화천～성호간 도로재포장에 1억3000만원, 지방도 1021호선 별천 마지막 버스가 회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박스가 부실해서 정비하는데 5000만원, 대산 대사진입도로 2억5000만원, 법수 내송 농로포장에 7000만원, 대산～북촌간 도로재포장에 3000만원, 하림～박곡간 재포장에 8000만원, 사도진입도로 재포장에 1600만원, 안기진입도로 재포장에 3000만원, 백세진입도로 재포장에 3000만원, 산인 어연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5000만원, 여항 주동 상벌래진입도로 확포장에 6000만원, 도로응급복구용 임차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구입에 400만원,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관리단에 20명이 있는데 반장은 일당이 6만9천원, 인부 5만원 해서 2억83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340만원,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 7개소에 약 2㎞ 해서 27억4900만원, 하도준설사업은 여항면사무소 앞에 계속하는데 9억,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신음천 하도정비가 되겠는데 5억, 노후 배수장 및 배수문 보수는 칠서공단 배수장과 무릉 2배수장에 8억,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우수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칠원 양정소하천 정비에 1억2000만원, 가야 춘곡소하천 정비에 1억, 산인 대밭골소하천 정비에 8000만원, 산인 다복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여항 우기미소하천 정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계톱 구입과 예취기 구입에 500만원,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인데 이건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 도로는 되어있었는데 보상비 지급 안된 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2억 투입해서 12,000㎡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에 인건비는 우리가 지하수 실태조사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군비 각각 2000만원씩, 다음 경상적경비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등등 해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건설과 총 2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는데 4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하수 조사를 하고 나면 방치된 지하공이 나올 때는 임자없는 그건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하천골재 군직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골재매각수입에 ㎥당 4556원 이건 확정은 아니고 예상가격입니다. 내년 한 해동안 80㎥를 채취해 판매할 걸로 예상하고 ㎥당 6500원인데 밑에 보면 골재원석대 징수금 교부가 원석대 1944원이 납부되면 그 중에 50%는 저희들에게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하면 ㎥당 4556원 해서 80㎥면 36억44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금년도 채취하고 나면 이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는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면 매일 2명씩 교대로 일과시간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3382만3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급식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비에는 골재반출에 따른 채취지도여비 한 20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진입도로 유지비에 1억,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1억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진입도로 유지비는 도로를 하천에다가 신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2821원을 계상해서 총 80만㎥를 하면 22억5680만원인데 입찰결과를 보면 248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운되어서 이것대로 다 결정이 된다면 19억8400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단가 차이로 인해서 2억7000여만원 추가수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현장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460만원, 여비 및 기타 해서 1억8000만원인데 이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8억이 되겠는데 이건 예정금액이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입찰차액이 생기면 다소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61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 4억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도, 군비 예산을 정산해서 대산 하기지구 약 103m 대경지정리하는데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인 수동～달전간 도로 확포장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단가변경 즉, 일당변경이 생겨서 반장인부임과 일반인부임 해서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하천관망도 제작이 있는데 사실은 3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랍니다만 우선 시범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도면처럼 하천의 관망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무슨 시설물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도면을 제작코자 합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골재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총 80만㎥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게 ㎥당 6500원이죠?

예.

여기에 상차료가 2800원 나오는데 그러면 수집하는 거는 모래자체를 일부 강쪽에서 올리는 거는 없습니까?

상차비에 채취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채취해서 상차까지가 2821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이 된 겁니까?

입찰을 봤는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80원인데 그게 적격심사에 불합격이 되면 다음 회사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 몇 백원 차이는 아닙니다.

합천이나 창녕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창녕, 의령, 합천 다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500원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합천이나 창녕쪽은 우리보다 상류기 때문에 모래의 질이 좋다. 단 우리는 마산, 창원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교통입지조건은 우리가 좋다, 모래의 질은 사실 합천 모래가 좋다라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면에서 우리가 굳이 꼭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자원인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한 얼마입니까? 50억 중에서 우리 수입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반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하고 이 건하고 조금 질문에서 벗어납니다만 우리가 2006년도 한해에 80만 할 거 아닙니까? 향후 우리가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수준으로 몇 년간 잡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건만 주어진다면 향후 3～4년 정도는 충분할 걸로 예상되는데 현지 여건이라는 강변여과수 지하수도 있고 또 수로변경이 되므로 해서 창녕 땅에 좀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채취해가면서 그때 여러 가지 판단 하에 계속해야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이걸 질의했는데 지금 창녕 건너편 쪽이 길곡 아닙니까? 길곡 저 쪽에서도 모래채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함안 쪽으로 강변이 지적이 창녕 쪽으로 굽어가지고 칠북 앞에 가니까 우리 함안 쪽으로 많이 붙어있는데도 저 모래채취를 엄청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본예산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사～북촌간 도로 재포장 및 노견정비 2㎞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건 대사교에서 금천마을까지 일단 기준을 해가지고 재포장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좀 잘못되었다 그지예?

예,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놓았더니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지진입로부분만 놔두고 전부 확장이 다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강지진입도로 그 부분은 군도 농어촌정비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예산이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마무리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경으로 한다 말입니까?

새해 6년도에.

추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 295페에지에 조일교 난간정비가 있는데 4000만원으로 뭘 정비할 겁니까?

조일교 난간이 부분적으로 부식이 되어있고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한 번 해볼까 하고 또 일부 뜻있는 함안의 얼굴인 입구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얹었는데 정확한 방법은 의견을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일교 인도가 너무 좁고 또 거기가 4차선 오다가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다고.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함주교 말고 조일교, 구조일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규모는 2억5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인건비에 민원인 안내 도우미 2명 150일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경비는 총 1억3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913만원, 업무추진비는 총 62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상담관 활동보상비가 336만원,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비가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복합민원 관련 재료비가 600만원, 시설부대비가 허가지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관리에서 일용인부 사역 인부임이 농지전용허가 자료정비요원 1명 180일 해서 540만원, 농지산림등 인허가지 대집행 인부임 10명 3일 해서 한 3회 정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에 복합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허가지 대집행 장비임차료 복합민원에 해당되겠는데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민원관리에서 연구개발비에 이건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건축허가 과정을 전부 CD를 활용해서 전산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건축사의 대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자료 대사작업 보조요원 150일 2명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보조요원을 150일 2명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조치법관련 출장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본예산 157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500원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들이 건축사의 손을 거쳐서 들어온 부분은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축사들한테 다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건당 750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청구요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만 거의 매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는 일입니까?

관에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될 걸 건축부분의 조그마한 비리소지가 있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도록 제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함안소식지 발송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의 집…

과장님, 경상경비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함안소식지 책자발간에 4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일간지 공고료에 6800만원, 군정시책 방송 및 지역 언론매체 광고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성 엑스포 연계 관광투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법수 늪지식물 오수 정화시설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성엑스포 참가자 실비보상 3백만원, 군민의 날, 아라제 기획단 산업시찰 민간인 실비보상에 125만원, 그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7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1340만원, 향토사료조사에 7백만원, 무대공연 작품은 연극 1회, 무용 1회가 되겠습니다. 향토 사료조사는 문화원 사업으로서 옛지명 찾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문화원 신축 건립비에 6억인데 군비 3억, 균특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940만원인데 이것은 원효암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관련 재료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분군 가에라든지 아라제 할 때 주변 꽃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조각공원 큐레이터 보상금 5백만원 이것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감독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총제 하는데 3천만원, 삼칠지역 줄당기기 행사에 5천만원, 석가탄신일 연등 및 크리스마스 츄리설치 천만원, 여성합창단에 6백만원, 박물관, 등산로 주변 문학작품 5백만원, 조각공원 작품 설치 3천만원 이것은 기초공사 해가지고 조각작품을 저희들이 7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3천만원씩 2억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품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비에 57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75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민의 날 제20회 아라제 행사에 4억5천만원, 이수정낙화놀이에 3천만원,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천만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5백만원, 제11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함안도서관 도서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진정 주변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수정 주변에 있는 건물 3채하고 토지 288㎡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보수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춘계·추계 석전대제에 함안향교에 백만원씩 2백만원, 충효교육비 함안향교에 백만원, 추계석전대제 칠원향교에 2백만원, 서산서원 2백만원, 함안화천 농악보존회 3백만원 다음 174페이지 제례행사 남강서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이것은 칠북의 박교열씨한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8백만원 이것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동안에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기로연 재현에 56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210만원 이것도 칠북 화천 농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시설비에 함안 도항 말산리 고분군 정비에 14억2800만원 이것은 아라가야 정비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국비를 10억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연당 보수에 4285만7천원, 방어산 마애불 정비에 1억5천만원, 함안 대산리석불 정비에 5천만원, 원효암 칠성각 보수에 1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려동 유적지 보수에 8400만원, 함안 남문외고분군 정비에 1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비율대로 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2억 이것은 장춘사의 요사채 짓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무릉산성 정밀지표조사에 5천만원, 다음 177페이지에 안곡산성 정밀지표조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북 덕촌, 신창 솟대 및 솟터복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주변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육상선수 계약금이 5천만원인데 저희들 관리하는 육상선수가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5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대회참가비와 훈련비 6백만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것도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아라가야배군민바둑대회 3백만원, 체육회 운영비 함안군체육회에 주는 것이 6백만원, 다음 체육회장기 동호인축구대회 4백만원, 협회장기 5개정 궁도대회 3백만원, 군수기 생활배드민턴대회 3백만원, 아라가야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4백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천만원 이것은 함안군체육회에 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2백만원, 군생활체육대회 5백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 3백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관계는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18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4백만원 이것은 검도, 탁구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이것은 볼링, 테니스로서 4백만원 다음 181페이지에 장수체육운영에 440만원으로서 노인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명에 대한 인건비 5184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함안면 공설운동장 정비에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국단위 축구대회 2억2천 이것은 우리가 여자축구대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적어서 남자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전국대회에 2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7회 경남도생활체육대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200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5천만원, 도민월드컵 길거리 응원지원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좀 적다고 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때 좀 더 올려서 의논을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곡촌마을 체육시설설치에 7천만원, 군북 3.1독립운동기념 체육관 건립에 14억인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국비 10억원 이월시켜서 4억이 더 추가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되는 것은 음향시설하고 일부 건축의 부족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축구스포츠타운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8천만원, 실내체육관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인데 이 6억은 실내체육관 설치비가 138억 정도 드는 걸로 계산해서 여기 따른 요율로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함안면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설치 및 보안등 보수 2천만원, 칠북 공설운동장 휀스설치 2천만원, 칠원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칠원 골프장 주민숙원사업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안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에 군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청소년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건비 4500만원은 우리 청소년 상담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실비보상에 백만원,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 4십만원 다음 청소년 관련 참석자 보상금을 주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백만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에 백만원, 모범청소년 포상금에 150만원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은 함안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에 의해서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선도활동에 청소년 선도 함안협력단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2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 지도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자원봉사 활동비에 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 활동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수능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250만원,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에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한마당 축제 2천만원, 청소년 건전 동아리 활동 지원에 5백만원으로서 청소년한마당 축제는 2005년도는 함안JC에 2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함안관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전국축제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함안 수박 홍보하고 낙화놀이 재현을 위해서 이 부스를 4개를 빌려서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우수예술단체공연 지원 1120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7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앞에 하고 안맞기 때문에 뒤의 것은 750만원을 감을 하고 1500만원을 다시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오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에 고성엑스포 함안관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성 공룡발자국 관련해서 우리 함안관을 설치해서 함안군에 관광안내, 농산물 등 안내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문화재 도난예방 시스템 설치 유지비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는 문화재 도난예방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춘사하고 무산사하고 낙화정하고 삼충사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문화재가 소장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 도난 예방 시스템 설치를 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시설비에 칠원공설운동장 확장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수 국궁장 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문화원 신축 건립비 6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건립장소가 어딥니까?

아직 장소 확정은 안되었는데 우리 스포츠타운 짓는 거 안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디 개요서 같은 것은?

어디 딱 찍어서 여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사업계획서상에 어디 딱 찍어서 여기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파운더리 안이다 이것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 문화원은 매각하는 겁니까?

매각해서 여기 충당하는 걸로.

매각해가지고 그 돈하고 우리가 보태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177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릉산성하고 안곡산성하고 정밀지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나중에 원형복구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산산성을 복원하는 걸 아직 진행 중에 안있습니까?

예.

뒤의 안곡산성이라는 것이 산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산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안곡에는 산성이 아니고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그래서 지금 우리군 관내 한 십몇년전에 창원대 학술보고서에 보면 함안관내 각종 산성에 대한 학술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주셔가지고 안곡산성은 없는 거니까 안곡산성이라는 표시를 해서도 안되고 거기 보면 우리 자양산을 비롯해서 그 줄기에 달전에 달전산성 그 다음 칠원산성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요?

예.

칠서 쪽에 있는 그 산성은 고방산성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명칭도 바꾸고 지표조사를 한다면 안국봉수대를 넣고 지금 우리 문화재 지정되어있는 칠원산성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고방산성하고 달전산성을 자양산 기준으로 해서 지표조사를 하는데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아라제때 전국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올해 아라제때 전국궁도대회를 아마 궁도협회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그것은 우리 아라제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다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억5천을 가지고 거기 전국대회라든지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세분화 속에 포함 안되어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도 아라제 할 계획을 다 안짰기 때문에 짤 때 참고로 해서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 휴식을 취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참고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25참전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사업으로 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부임 2명 해가지고 1080만원,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등 운영수당이 8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으로 840만원, 사회복지과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연찬회 해서 400만원,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여비가 38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현충일행사 참석 기념품 구입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 150만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 1000만원,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환자 긴급의료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0만원, 각종 보훈행사 참가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모범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위생업무추진 유공 시상품 구입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역운영비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 1100만원,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 300만원, 지회운영 및 행사비에서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회 1350만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회 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함안군지회 1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함안군지회 전적지 순례비 300만원, 무공수훈자회 함안군지회 1100만원, 무공수훈자회 함안군지회 전적지 순례비로 300만원, 그래서 이 밑에 각 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 해서 경상남도 보훈단체 함안군 위령제 행사 지원비라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건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을 다니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함안군 보훈단체에서 실시토록 되어있어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문화축제행사 지원비도 500만원, 이것도 위와 똑같이 이번에 함안군에서 문화축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위생관련 재료비 240만원 이건 식품수거 검체비입니다. 밑에 용역비에서 197페이지 우리가 전번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거하고 지역사회복지 분석 및 주민욕구조사 용역비라 해서 3000만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 300만원, 보험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부 보험금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뒤에 수정예산에서는 12억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시군부담금이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108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어린이 및 어린이날 아동복지유공자 시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유공자 시상비로 100만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비로 2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운영비 300만원, 어려운세대 아동 하계수련대회 300만원, 어린이날 행사개최 함안군아동위원협의회에 2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제7회 자원봉사자대회 지원금으로 600만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복한 가정가꾸기 가족 건강걷기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제84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만원, 어려운세대 후원자 후원의 밤 행사에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여성 기능취득 강사료 720만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 모부자가정 학비, 아동양육비 2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176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건강관리, 학습비 지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 이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가내시로 된 사항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이 사항도 계속사업이고 가내시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활동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종사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206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보험금까지는 연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2006년도에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건 분권교부세로 1억3029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2016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한글교실 운영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세대 자원봉사 활동비 500만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5개소 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자 보험금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군립보육시설 장비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인하고 대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보수 3000만원, 군립어린이집 보수 1억6000만원, 인구증가시책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로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경로식당 및 재가복지사업 운영 일용인부임은 10명을 할 예정으로 10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3억38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10페이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장수수당 지원은 90세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서 85세 이상으로 월3만원 해서 지금 3500만원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는 1억7600만원을 수정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은 설과 추석에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 노인행사, 경로주간행사, 노인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노인관련 우수단체 시상에 100만원,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금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10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 실버가요제 행사지원, 노인대학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2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밑에 경상보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식사배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사자수당, 노인취업훈련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절학습당 운영비에 300만원, 노인회 사업운영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야읍 경로당 건립에 3000만원, 함안면 득성마을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4000만원, 대산 소사마을 경로당 건립에 3000만원, 칠원 서상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타 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로 1050만원, 노인교양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함안, 법수, 여항면 탁노소 운영에 9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0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주기에 6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 시설운영비에 4588만2천원 이건 분권교부세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노인복지시설, 이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탁노소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칠원면 경로당 신축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읍 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 감리비에서 칠원면 경로당 신축 감리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웰빙건강기구 지원부터 각 경로당 신축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8000만원, 국민기초지역봉사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12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에 6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19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상단부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활보조기구 지원 그러니까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구 지원을 해주는 것이 2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지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금액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의료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 전동휠체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수용자 춘계 부식비, 월동김장비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에 1억45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으로 400만원 이건 자개공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원 이건 정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지원은 5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1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도우미 뱅크운영지원에 4800만원, 민간위탁금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3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3억4009만2천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8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주택개보수에 2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사업,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열린학교 행사지원에 4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금으로 1500만원, 시설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입간판이라든지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분야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공공예금이자가 78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가 56만7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수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불용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불용액,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수입 2387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4075만원,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 이건 현재 우리가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0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11억을 편성해놓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분야 58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만원,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100만원,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200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9507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2005년 의료급여대불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2005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기타 잡수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400만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에 56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인부임 144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여비로 2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인부임,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여비,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8페이지에 의료급여 대불 융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인부임 1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80만원, 운영수당에 20만원, 국내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에 7000만원,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융자금 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9507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0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 회수수입 반환금은 100만원, 2005년 기타 이자수입 반환금 40만원, 2005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기타 잡수입 반환금으로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단발대식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시설비에서 충의공원 조성사업비를 7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사업에 900만원, 국제결혼가정관리 1000만원, 보험금 520만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교실운영에 당초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갈수록 학생수가 늘어나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법수 백산마을 어린이 공부방 건립에 5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장수수당을 85세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칠원면 경로당 신축은 당초 5억에서 5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칠원경로당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2만원 편성하였는데 확정내시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1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6660만원, 이건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에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은 삭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냉난방기등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감액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를 5억을 감액시켰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도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각각 감액을 시켜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20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도비, 군비 비율이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있고 보육료도 있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도·군비 비율은 맞습니다.

비율을 맞춘 겁니까?

예, 이게 도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예.

돈이 전체가 22억 아닙니까? 도비가 4억5천이고 군비가 6억7천인데 이 기준이 도비보다 우리가 적다 말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지금 이 비율이 맞는 겁니까?

비율이 인건비 비율이나 보육률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도의 가내시 내려온대로 비율은 맞습니다. 군비가 도비보다 부담율이 많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사항이면 담당계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대산, 열방, 사랑샘, 파수로 해가지고 월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하면 거기서 식대라든지 교재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지원금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규모가 큰 데는 조금 많이 가고 작은 데는 적게 가는 거 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침이 이렇습니까?

지침은 틀립니다. 지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고 하는데…

하는데 우리군의 내년도 방침은 개소당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다?

예.

다른 위원?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214페이지에 가야읍 경로당 건립에 도비가 3000만원 되어있고 216페이지에 가야읍 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 되어있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읍 경로당 뒤에 중동소방도로 내는데 송한영 씨 집을 매입해서 짓는 걸로 되어있는데 매입을 못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이 1억5000만원 되어있는 상태로 8000만원을 더하면 2억3000만원입니다. 땅은 매입을 하지 않고 그 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208페이지에 보니까 인구증가시책으로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한다고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지사님 올해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도청에도 도청 안에 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있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있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갖춰놓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나? 왜! 아이 키우는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기업체에다가 한 군데 설치를 하자. 그래 놓으면 아이를 안 낳겠나 해서 기업이나 농공단지별 보육시설 설치에 최고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시설비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을 해야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8000만원짜리 시설을 하면 4000만원으로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라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정해져야 기업체를 정하든지 안 되겠습니까.

윤상철 위원님.

저는 예산관계가 아니고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는 없길래 3.1독립기념비를 이령초등학교에 세워놓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조경을 조금 했는데 거기가 초등학교 안이 되다보니까 거기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학교울타리 쪽으로 정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난 이번 예산에 요구할 줄 알았는데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라도 한 번 오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