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세입예산 총괄 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2006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1,735억9,306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2%인 1,426억5,27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8%에 해당하는 309억4,028만9천원으로 예산 총괄표는 붙임 부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 1,426억5,277만2천원 중 자체수입이 14%에 해당하는 199억5,943만5천원이고, 의존수입은 86%에 해당하는 1,226억9,333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9.5%인 123억6,734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 보조금이 34.4%, 재정보전금 4.4%, 지방교부세 1.7%, 세외수입 0.9%가 증가의 주요 요인인 반면 지방세가 5.2%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확정내시 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붙임 부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5년도 예산액 대비 9.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10%, 사회개발비 2.1%, 경제개발비 32%가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 43%, 지역 및 기타경비 36.7%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113억4,312만5천원, 보조금이 151억9,371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65억3,684만3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5%인 103억439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의 증액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채무상환이 100% 감액된 반면 경상예산 17.9%, 사업예산 90.7%, 예비비 등이 26.1%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8억5,16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8,724만7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5억8,486만8천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502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623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1억2,546만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3,531만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3억5,10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 7억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4억344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33%가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25억7,822만7천원, 영업외수익 5,406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2,115만원, 이월금 5억원,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 특별이익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21억7,180만원, 영업비용 21억8,208만6천원, 예비비 4,95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기금예산입니다.옥천군기금운용안은 지난해 대비 10.81%인 3억6,38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별 예산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 2억9,283만8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3,975만3천원, 사회복지기금 15억3,884만7천원, 식품진흥기금 8,894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4,814만원,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2,09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 검토할 사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성경비 억제 및 채무의 건전운영으로 균형적인 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식·정보화 분야 등에 증액 편성된 반면,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예산투자의 계획화,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1,426억5,277만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02억8,543만2천원보다 9.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0억5,000만원으로 5.2%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89억943만5천원으로 0.9%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53억727만2천원으로 1.7%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2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49억5,606만5천원으로 34.4%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110억5,000만원으로 2005년 총 116억5,400만원보다 5.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통세는 2005년보다 4억9,400만원이 감소한 10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30억원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여 2억5,0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2억원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되면서 세율인하와 일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환으로 인하여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7억원으로 신규차량 등록의 둔화와 차량 증가 할인율 증가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축세는 1억5,000만원으로 도축장 인수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6억5,000만원이 감액된 24억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행세 17억원은 2005년 5월 10일 주행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어 30.7%인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 8억4,000만원은 2005년보다 1억1,0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재산세 감소에 따라 감액해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 5억원, 사업소세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6,000만원은 2005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총 세외수입은 89억943만5천원으로 2005년도 88억3,412만8천원보다 0.9%인 7,53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32억5,725만원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975만원, 공유재산임대료 8,57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1쪽 사용료 수입은 2억7,788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4,500만원, 하천사용료 1,250만원, 시장사용료 718만4천원, 입장료수입 7,425만원으로 이는 장계관광지와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3,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4,935만원으로 2005년 6억9,646만3천원보다 5,28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 2억4,144만원으로 2005년보다 8.9%인 1,96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9,196만원은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로 918만원 증가하였으며, 34쪽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2억995만원은 2005년도보다 2,405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 7억6,213만1천원은 2005년 9억6,063만9천원보다 1억9,850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골재채취 매각수입이 없어짐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35쪽 징수교부금수입 2억9,389만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1억6,899만원, 하천사용료 2,000만원, 도로사용료 15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34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2,000만원이며, 이자수입 10억6,850만원은 정기예금, 환매체 등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6쪽 임시적세외수입 56억5,218만5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억26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이월금 6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도비보조금사용 잔액입니다. 부담금 2,700만원은 도와 남부3군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설명회 개최부담금입니다. 37쪽 잡수입은 23억492만5천원으로 변상금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억1,700만원과 기타잡수입 20억8,4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지난년도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방교부세, 4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서 8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당실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11억4,78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4억9,397만1천원보다 3억4,615만1천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3억2,110만6천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부임 및 재무과 부서 일반운영비로 부서기본운영 일반 수용비, 도서구입시, 행정장비유지비 및 보수비 191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체납징수 홍보물 제작비 192쪽 지방세 체납처분 수수료, 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 등 193쪽 개별주택가격조사비용 및 지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료 194쪽 각종위원회 위원 출무수당, 재무과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95쪽 지방세프로그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440만원, 세무추진여비로 4,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2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자동차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와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6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7쪽 항목별로는 지방세우수마을 시상 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주택가격조사용 PDA 198쪽 토지현황조사용 PDA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회계관리예산 2억9,14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 자료입력 보조 인부임 265만원, 일반운영비 2억3,725만원은 회계 관계 수용비, 200쪽 고속도로 카드 구입, 복식부기운영 프로그램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1쪽 운영수당, 급량비 202쪽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경리업무 추진여비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사업예산 3,635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노후집기 구입비와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4쪽 재산관리 5억3,526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99만원은 본청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 1억3,70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방화용품, 정화조청소수수료 205쪽 방역수수료, 군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재해복구비, 배상공제회비 206쪽, 207쪽은 본청 연료비와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8쪽 사업예산 3억9,727만원으로 보조사업 1,892만원 209쪽 자체사업 3억7,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교환토지포장 및 배수로설치공사, 창고설치공사 210쪽 방수 및 우수드레인설치공사, 동이면 청사부지매입 및 교환, 청성면 광장부지조성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입장료수입이 금년대비 2,900만원이 감소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매년 장계관광지, 장용산에 군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감소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장계관광지에 투자 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청하고 입장료 수입 배분율이 80대20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주원인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입 예산 산림축산과에서?

아니요.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에서, 그렇죠. 재무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102만3천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약4,457만원 뒤쪽에 109페이지 일반 운영수당이 1,176만원 이것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 제일 하단부 국내여비 1,8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10쪽 그 뒤쪽은 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를 1,9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일본에서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출향인 관리지원은 저희들이 출향인 관련 행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연구개발비에 옥천군 자체평가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용역비는 충청북도내에 각 기초자치단체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만원은 국제화교류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서 121쪽까지는 정규직, 기타직, 일용직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까지입니다. 다음 122쪽 하단부에 기관관리운영비 수용비 2,400만원 이것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00만원, 국내여비 3,600만원, 또 123쪽에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124쪽 직급보조비 이것도 마찬가지 인건비 성격이 되겠고요.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5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민간인 실비보상도 농정과나 타 과에서 도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보낼 때 예상치 않은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비는 예산메뉴얼에 의해서 계산된 4억2,244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내년 1월달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지어서 배분하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8,06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이라든지 각종 예산서 유인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128쪽 급량비 300만원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6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예산 작업실에 관련되는 프린터기, 집기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감사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2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용비가 41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 84만원, 공직자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8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등 해서 6,7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조사에 필요한 급식비, 여비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중인 실비변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1쪽요? 읍·면 예산은 581쪽.581쪽에서 738쪽까지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 98억8,273만1천원인데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읍장이 1억5,000만원, 면장이 1억원 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읍·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공보관리입니다, 135쪽.기준경비인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장비유지비,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하고 군정광고료로 9,0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신문구독비와 도서구입비를 681만6천원과 456만원을 계상했고, 옥천소식지 제작에 4,416만원과 프리미니엄뉴스 수수료 1,440만원 및 테이프 구입비에 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행사용 CD 및 카메라 테이프 구입에 320만원, 유선방송 사용료 99만원, 표구비 350만원, 홍보용 사진 재료대 80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홍보전광판 회선 사용료와 전기료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인 급량비와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보기재부품 구입, 수선을 위해서 156만원과 사진D/B유지비 312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준경비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요리실습을 통한 적응능력 배양과 음식문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요리 실습 사업 재료비로 18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문화관광예술편입니다. 정지용문학관 인부임 62만원과 기준경비인 일반수용비를 계상하고, 214쪽 자동경비용역수수료, 청소수수료를 계상했고, 문화예술행사기록보존 43만원과 문학교실용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행사준비 급식비 150만원과 건물유지비 51만9천원, 기준경비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과 217쪽 각종 문화행사 보조입니다. 중봉선생님의 구곡시의 대한 발굴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청마 장승 깎기 가족캠프 등 20개 행사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5,850만원을 계상했고, 217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우 및 외국인 예능경연대회 200만원, 명사초청 시낭송회에 150만원, 중봉제기념 제1회 금강마라톤대회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문화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제19회 지용제 행사보조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9,300만원, 향교를 통한 도덕성회복교육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시설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지금 관성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성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체사업입니다. 정지용문학관에 조명재료 50만원, 빔프로젝트 램프에 630만원, 관성회관 조경수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문예진흥기금출연금 2,240만원과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1,508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용생가 이엉씌우기에 400만원,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지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지용문학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700만원, 소방시설 보완공사에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지용문학관 TV가 없어서 TV구입비로 50만원과 관성회관 냉·난방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재 관리입니다.문화재정비 인부임 520만8천원과 전기안전검사료 30만원, 기준경비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문화재 위원 보상금으로 14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향토사연구회에서 민간에 대해 보조를 줄 전통마을조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청산향교, 조헌신도비, 이기운망북비 이 세 곳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용암사와 송림사 보수공사비 보조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청성면 상춘정 보수공사비 3,000만원과 안남면 표충사 주차장 확장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관광관리입니다.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및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으로 1,772만6천원을 계상하고, 남부3군 관광홍보물 공동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관광홍보용 기념품제작비 500만원과 장계관광지 입장권 인쇄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전시관 일반운영비인 자동경비용역수수료라든지 전기료, 공공요금 또 228쪽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기준경비인 여비하고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부3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하고 보은하고 영동에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00만원 부담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비로 1,2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물품 구입비 이것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하고, 선사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전시관 조명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계관광지 2006년도 예상수입액에 80%에 해당되는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고, 보은군이 주관하는 내년도에 관광전 참가부담금에 1,100만원, 영동군이 주관하는 문화탐방부담금에 450만원과 관광축제교류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체육진흥입니다.체육공원에 따른 인부임 31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233쪽에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1,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1,94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육상팀 9명과 정구팀 8명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연봉액 등 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에서 퇴직금 2,000만원만 증가되어서 5억8,3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부터 237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인데요. 영동~단양간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16건은 금년도 수준으로 2억6,800만원과 238쪽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위에서. 제61회 전국종별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출전비 200만원,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비 3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펜싱하고 중고배구를 개최하려고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1억원, 그 다음에 대한씨름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회 그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어린이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 등 이것은 전부 기금이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5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성왕기궁도대회 보조금 3,000만원은 금년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청소년생활체육 보조금도 280만원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정구장 관련 염화칼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장비 5,000만원하고 이원중학교 체육관 신축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산 국궁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550만원과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읍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에 700만원, 청산면 테니스장에 400만원, 국궁장 수해방지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육상팀 숙소 전자레인지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 청소년위원회출무수당, 급량비로 전부 해서 271만원 계상했고, 242쪽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써 청소년한마음축제에 400만원, 종합발표회 지원에 100만원,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에 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했고, 올해도 올해와 같이 또 내년에도 전국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마지막으로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군특회계에서 내려온 돈 하고 해서 2,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기금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자립기금으로써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현재 2005년도 말 2억8,083만8천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금으로 1,200만원을 예상하고 1,000만원은 청소년장학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입니다. 240쪽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3억원 했는데,

예.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공설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서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설치를 한다면 위치는 어디서 하고 하는 모든 기본 용역 주는 겁니다.

이것이 늘상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하는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문화공보실에서 이를테면 옥천군 관내 몇 몇 군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단체장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어디가 적정한가라는 데를 딱 선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니 위치는 먼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 나오기 전에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돈이 적게 들어가지, 많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지 관계하고, 위치는 그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몇 개면 다섯 개면 다섯 개의 위치를 주고서 거기서 비교 검토 해가지고 하는 방안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절차가

아! 그럼요. 왜냐면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기본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보면 100억원 이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젓번에 우리 공설운동장 저기에다 하겠다는 데는 타당성조사가 이미 된 거예요? 여기...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타당성 조사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내년도 그림 그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217쪽을 봐주실까요? 하단에 세 번째 금강의등불축제 지원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한 번 했었죠?

예.

했는데, 지금 불교연합회에서 자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전번에 자부담은 1억2,0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했다고 들어왔고 실제적으로는 한 2억원이 넘습니다. 자부담이

물론 모든 축제가 좋아졌는데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사의 준비물을 할 때에 한국인이 못하고 전부 중국 사람이 와서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인이 했으면 외국으로 남용이 안 되고 경제 발전해서 옥천군에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이것이

인건비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가 없데요.

인건비가 싸서 중국으로 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뜯어가지고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처음서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보관해 놓았어요. 창고에다

공보실장께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잘된 점 보다는 못된 점으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시기상으로 중봉충렬제 기간 중에 한다면 자부담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시기라든지 기간은 전번에 조정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20쪽에 관성회관 조경수 및 꽃묘 구입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꽃 조경을 한다면 대게 수종이 뭡니까? 이것이

수종은 녹색수종인데요, 녹색수종 뭐라고 할까? 주목 같은 녹색수종인데 관성회관하고 체육공원 쪽 있잖아요? 그곳에다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묘목은 꽃묘야 그냥 사서 하는 것이고.

예, 알았고요. 239쪽 하단에 이원중학교 체육관 신축해서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1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체육관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조건은 이원중학교에서 교육청인가!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우리 군 자체는 1억원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8억원.

예.

요구는 2억원을 했는데요, 1억원만 세워졌고요. 전체 오는 것은 8억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의원장님들 먼젓번에 세입부분을 재무과장님 설명도중에 문화공보실 소관 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했어요.시간이 지체되었든, 예. 31페이지를 봐줘요. 31페이지

예.

입장료수입이라고 있죠?

예.

입장료수입이 장계관광지 입장료 5,000만원, 또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2,450만원해서 7,4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한 300만원이 되었는데 2,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장계관광지 입장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입장객이 금년도 보다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해보도 안하고 미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장계관광지 입장료 해서 5,000만원인데 80%는 또 위탁 하는 분한테 주는가! 그리고 1,000만원예요, 수입이. 금년도 장계관광지에 우리 군비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도 장계관광지하고 장용산휴양림을 경영사업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당초에 할 때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장계관광지는 매년 물론 노력을. 그 안에 몽고텐트 치고 그랬지만 오는 손님이 관광객이 줄어서,

압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는 그렇게 몇 년간 경영사업측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은 아는데 매년..., 올해 얼마 투자했습니까? 2005년도에 장계관광지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금년도보다 오히려 증가가 되어야 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4,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뭔가 좀 안일하게 어떤 부담을 앞으로 세입 결손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한하나의 편리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입을 늘려 잡아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입장객이 더 오도록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우리 세입재원을 발굴해야죠?수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를 봐줘요. 옥천소식지 제작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옥천소식지에 뭐라고 할까! 우리 군에서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또 제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이것이 뭔가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 누차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옥천소식지가 지금 23,000부를 매월 제작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배부가 되어서 군민들이 이것을 읽어보는지 또한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출향인 이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까지 우리 옥천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배부도 하고 또 기사자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청주시민신문하고 청원군신문 봤죠?

예.

매월 제작할 때마다 우리 옥천군의 의원들한테도 우편이 옵니다. 기사내용도 한 번 봐요. 옥천소식지하고는 비교를 해봐서 과연 옥천소식지를 뭔가 제작하는 방법을 개선해야지 매년 전례답습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정을 홍보한 가장 저렴한 홍보비로 군정을 홍보하고 또 군민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 두 가지로 한다고 봅니다, 이 옥천소식지가. 그런데 지금도 배부가 제대로 되는지 그냥 읍면까지만 배부해서 나머지 마을단위 배부해서 각 가정에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재에 2006년도 아주 옥천소식지 제작하기 이전부터 뭔가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의원님 지적대로요, 편집이라든지 배부에 대한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편집서부터 배부까지 전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면이 증가되면 그만큼 예산이 증액하게 되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요.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 해가지고 펜싱하고 중고배구대회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펜싱하고 중고배구대회하고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 각기 하는데요. 펜싱은 3월로 하고, 중·고 배구는 5월경에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산만 그렇게 1억을 세워났죠, 날짜는 같지 않습니다.

예산을 왜 갈라서 안 세워놓고 같이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펜싱은 펜싱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같이 합병해서 세웠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은 각각 세우는 것을 했는데 음성을 가봤더니 한 3억원 정도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가서 유치 전을 해야 됩니다.유치 전을 할 때 어느 과목에다 펜싱이라든지 어느 과목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 과목 외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는 6개 정도를 갖고 그 중에서 펜싱하고 중·고 배구를선택을 한 겁니다. 예산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두 개를 한거지, 실제는 합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서 계약을 해놓고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지 유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세워놓고 하지 이것만 별도로 세웠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 규모체육대회는 이거 하나,

다른 것이고. 그리고 중·고 배구를 하고 또 전국종별배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중·고배구는 저 위에는....

이것은 출전하는 것이고

예, 출전

다른 곳으로 출전하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가 개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고 배구는 처음예요, 이것이 개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중고배구는. 올해는 종별배구대회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중고배구도 처음이고 대한씨름 아마추어씨름대회도 이것도 처음이죠?

구상을 하고 펜싱이나 중고배구협회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중·고배구가 좋은가? 그렇지 아니면 생활체육배구대회가 좋은가!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옥천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펜싱을 왜 줬냐면 내년에 평창에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평창세계대회를 준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명이 오면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중·고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채택해서

펜싱은 며칠이나 해요?

펜싱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펜싱은

물론 개최하는 거야 여러 가지 스포츠 저기해서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마추어씨름이나 중·고배구나 펜싱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개최를 한다고 하면 옥천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또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번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다 들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한 것을

사실 이런 것의 먼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문제를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예, 했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더욱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

240쪽에 보시면요. 관성정 시설정비가 있어요.

예.

관성정에 시설정비 뭐를 시설을 하려고 4,500만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래까지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 예.

관성정 뒷부분에 국궁장 뒷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뒷부분에 수해가 나가지고 전번 비에 길까지 흙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관성정 회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요?

예. 유인만 위원 금년에는 여기에 시설비를 준 것이 없나요? 작년에는 줬죠?

관성정에 쏟아 붓고 있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수해가 나가지고 올해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본의원이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관성정에 물론 부서지면 또 어디가 이상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지만은 지금 회원이나 모든 것을 적합해 볼 때 예산 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242쪽에 힙합댄스가 금년에 했었나요? 이것이

예, 지용제때 같이 했습니다.

지용제때, 이것도 지용제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힙합댄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가장 청소년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데가 이 대회입니다. 전국대회에서는,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전국 지용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꼭 문학행사 말고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지용을

그럼 지용제 때에 예산을 같이 안세우고 이것은 별개로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것은 청소년 예산이고 앞에 지용은 문화관광

같은 시기에 하는데 같은 날짜에 하는데 청소년 이것은 해가지고 어디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행사위탁비로 세우죠? 이것은 과목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는 목이 아니라 세항이 청소년육성이고 하나는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인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 해당 하나,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예, 문화원에다 행사위탁비로 주는 거죠? 보조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지용제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녀요?

예.

다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행사 위탁비인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

그것이 무슨 금전적으로 금액이 많이 쓴다고 해서 별개로 나눠서 세워주는 것은 아녀요?

아닙니다.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지용제 행사하고 별도로 세운 것은 지용제 주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조로 했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겁니다.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 달리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세웠어도 아니라고 하긴 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장계관광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80%를 업체에다 주면 돈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장계관광지를 운영해가지고 계속 군비만 쏟아 붇고 몇 년 동안 을 군비를 쏟아 부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돈만 쏟아 붇고 한 번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달리 할 것인가 어떤 목표가 없습니까?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까지는 한 번 뭔가를 계획삼아서 추진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가지고 안되면 포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해, 그해 그냥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돈만 갖다 쏟아 붇고 하나 돌아오는 것은 없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인가 오너는 만날 수가 없고, 김 이사를 내일 만나서 지금 주식회사 대청이 갖고 있는 거기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를 알아야지 저도 그 사람들하고 장계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것 같고내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그 분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렇잖으면 지금 손을 떼고서 갈려고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내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뜻은 같습니다. 어떤 획기적으로 안되더라도 장기계획을 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말예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앞으로라도 뭔가 예산관계를 계획 있게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돈만 자꾸 쏟아 부으니까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14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말예요.

예.

14억원 예산 세우는 범위는 선관위에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나중에 선거 하고 나서도 선관위한테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 선거비용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보존 비용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관계 없고요. 법에 의해서 출마자들한테 법정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의원의 경우에는 기본경비 3,500만원을 해서 선거일 60일전에 인구수에다 100원을 곱해가지고 그 금액하고 3,5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법정경비 내에 쓰는 돈은 그 돈 가지고 지원 해주게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3,800만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단 선거에서 득표율이 15%이상 되면 100%를 해주고요. 15%이상이면......, 10%에서 15%까지는 50%, 10% 미만이 되면 보전금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들한테도 제재하는 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쓰는 데에서 많이 제재를 하잖아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자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되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을 지적할리도 없고요.

아니, 선거법에 위배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녀요. 만약에

만약에 있다면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있다든가!

아! 예.

아니면 다른 단체 보조금, 다른 것에서 있었던가! 그런 선거법에 위배되는 돈을 지불했을 때 선관위한테 어떠한 제재를 받느냐 이거예요?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선은 집행이 곤란하겠죠. 예산은 수립하되 아니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집행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선거비 보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

선거비용 보존을 군에서 예산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바뀐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 맹목적이라고. 과장님 설명에 15%를 획득을 해야 선거비 보존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15%

100% 받습니다.

15%,

예, 이상이면은.

그런데 100%받는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읍·면별로 선거를 할 때 같으면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혜를 받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선거구에 15%는 이것은 안 맞아요. 15% 받으면 전부 당선권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전연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것이 선거구가 이렇게 바뀌고 난 15%는 당선권, 당선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15%를 받는 거다 이 말예요. 그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비 보존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규정이 우리 군에 도착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에 도착되어 있는 선거법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15%.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손질이 지금 정치하는데서 급하게 그냥 큰 골격만 저렇게 맞춰놓고 이런 것이 이미 개정된 선거법이 내려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이 말예요.

156페이지,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서는 겁니까? 평통 예산.

민주평통 예산......, 예, 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금년도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평통에 지원금이 있습니까?예산계획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전체 내역이 이겁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옥천군에서 전체가 평통에 지원하는 것이......, 163쪽에 보면 전직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어요.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 때문에 늘 걱정들이 많으신데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경상보조.

아! 예.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대체로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어떤 공무원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예요? 이것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직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혁신업무와 같이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민간 보조하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도 걱정도 많고 한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것을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이해를 내가 잘 못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건강보험금 일반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공무원들 집행기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금 일반 및 기타직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일반 및 기타직, 상용잡급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직,

일반인이냐? 민간인이냐? 이거예요?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예.

복지향상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경우 상·하차 인부임 1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지도우미 인부임은 저희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부서기본운영 업무, 도서구입비 등등 해서 금년과 같은 내역인데 예산은 약 24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약170만원이 금년보다 절감이 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이웃돕기 봉사자 그리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봉사자 급식하는 돈에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행사 때 방송국에 300만원 지원금을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사회복지시책 홍보 현수막 등 수용비 성격에 지난해보다 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이고, 위탁교육비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위탁교육비를 시범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760만원, 상담전화 기본사용료,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복지위원 참석수당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여비가 앞에서 절감이 된 만큼 뒤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는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해외연수비를 1,900만원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430만원, 복지위원 및 협의체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을 매월 한차례씩 해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영생원과 부활원에 16억9,6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 2억800만원, 사랑의 집 수리사업 국비보조를 받아서2,000만원 이것은 시범사무소 운영에 따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경우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 행여자 구호, 일시구호비와 장제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비는 충혼탑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용역설계비로 일단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50만원 계상을 했고, 3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홍보물, 안내문, 현수막 제작 그리고 조사상담 업무추진여비, 생활보장, 복지지원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수급자생계비 지난해보다 1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도 늘어났고 금액단가도 조금 늘어났고 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급자생계비가 55억9,800만원, 수급자주거비가 5억1,600만원, 교육비가 1억8,300만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이 3,7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5개 법인에 따른 800명 정도 생계비가 9억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에 금년과 같은 1,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수급자 현물급여 이것이 현물 집수리 사업인데 현물로 해서 약 300명 정도 해서 1억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3,800만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6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이 3억1,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적립금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설납골당에 용역은 줬습니다만 경비용역수수료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저희가 계상을 했고, 홍보 팜프렛 그리고 소방협회, 전기안전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 286만원, 공설납골당 건물유지비 81만원, 납골당편의시설 유지비 16만9천원, 노인장애인복지관 2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를 440만원, 노인대학참가자 급식보상을 72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경진대회참가 여비보상에 17만원, 도민교육, 노인의식개혁 교육 여비 보상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게이트볼대회출전 150만원, 노인솜씨자랑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500만원, 실버가요제행사 1,0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지원은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0,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6억6,800만원, 노인교통봉사대운영 1억 2,000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이 1,000만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이 6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이 1,10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2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8,700만원, 경로당난방비를 1억3,0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를 6억1,300만원, 노인건강운동 생활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생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 1,3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68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약 100여명 되는 것을 내년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를 신규사업으로 20개소를 우선 1억4,000만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는 앞으로 유료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군내에 전 경로당이 모두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는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업형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억8,000만원,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비를 5,7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8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지난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광모자 구입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납골당에 휴지통 및 화분대 구입에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유연안치단 그것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설묘지에 카메라 한대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여성복지 관련입니다. 아동급식도우미 인부임 이것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00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잡다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방화용품, 경비용역수수료, 정화조청소수수료 등 등 해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여성교양강좌, 가정생활교육 강사,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여성회관 석유난로, 여성회관 온수보일러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여성회관 지하모터 수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는 240만원을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350만원이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교육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추경에 줄어든 만큼은 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 200만원, 군 여성대회 500만원, 여성작품전시회 2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과 후 교육비에 7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에 48만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신규사업으로써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충북여성문화제 개최를 7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회복지시책 홍보용 빔프로젝트를 여성회관에 설치를 하는데 400만원, 불우이웃돕기 행사용 전기보온물통을 3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등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9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전국 장애인예술제 참가 여비, 장애인체육대회 여비, 기능경기대회 여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비를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화교육과 점자교육에 300만원을 들여서 교재 및 강사수강료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 행사에 3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00만원, 농아인의 날 행사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아인의 날 행사를 신규로 하게 된 것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만 하다 보니까 농아인 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필요하다 싶고 그래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교부해서 욕창매트, 음성시계 등에 27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2,900만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12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54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8,1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입니다, 8,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5,200만원.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청산원에 1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해서 장애아동들을 실어 와서 낮에 복지관에다 보호를 했다가 오후에 실어다 주기 위한 자동차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6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아동복지업무 추진여비 230만원, 어린이 날 시설아동 별식지원이 45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9,6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수련회 참가보상,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보상,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아동교육 여비보상, 보육시설 민간인 여비보상 등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지원 이것은 작년에는 사회단체에다 주던 보조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8,500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6,500만원. 시설퇴소아동 적립금 400만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이 1,4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9,400만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5,400만원 학기 중 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 지원에 3,700만원 영·유아 안과 검진 및 치료비에 190만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써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8개소에 교사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1,200만원,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금 240만원, 영실애육원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억1,800만원, 보육료 지원 5세아 교육비 지원입니다, 11억9,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어린이집 18개소가 되겠습니다, 9억5,900만원. 이중에는 차량비를 월 20만원씩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에 1,2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 옥천어린이집과 소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실까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요.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인원이?

9가구.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