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51억6,153만원보다 423억1,925만원이 증가한 5,974억8,07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5억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6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136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은 156억4,765만원이 증액된 4,034억4,653만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수익금 190억8,315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외수익금 5억2,64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은 195억777만원이 증액된 1,043억2,601만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가 20억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6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가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도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인건비,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 부족분 증액 및 사용 잔액에 대한 삭감, 국도비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한 예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남금 등으로 주요 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와 같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내력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내력과 같이 증감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과목 변경 등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쌍능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과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의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기 두 사업은 모두 금년 초부터 기본계획 용역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쌍능 정비사업은 국비 11억5,000만원과 도비 4억 내시를 받았고 금강변 생태공원사업은 국비 14억을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들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06년 초에 도시계획결정 용역과 전라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 초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긴박한 상황으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사업과 황등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삼기연동 보건지소 이전 신축, 한센양로시설 신축 등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정리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9,264만원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추진 예산 4,340만원,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 3,500만원 등 다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처리 함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분양용지대금 2억4,800만원이 감소하고 웅포관광지 용지매출대금 193억3,100만원이 조기에 납입되어 총 195억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희광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5도 제2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3건에 총 1,86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