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312억 200만원으로 2005년도 2,123억 9,600만원보다 8.9%가 증액된 18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620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586억 5,200만원보다 3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행세와 주민세가 각각 33억원과 26억원, 기타 세목이 3억 9,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가 2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자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총 10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 6,100만원보다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및 분권교부세와 도로 보전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1,431억 9,700만원보다 136억 2,200만원이 늘어난 1,56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억 3,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등 기타수입이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5,800만원보다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539억 7,800만원보다 7.3%인 3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3,919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357억 7,500만원보다 10.6%인 3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 4.5% 인상에 따른 소요액 11억 2,200만원과 직원후생복지 관련 예산 11억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5,800만원보다 0.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중요 기록물정리 및 연구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 7,900만원,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읍면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결식아동 지원에 3억 9,800만원, 시장 전용차량 및 승합차 교체구입비 1억원, 의자 및 책상 등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199억 200만원, 예비비로 39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었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자동차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입력에 따른 인부임 1,200만원 계상하였고 개별 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단말기 시스템 프로그램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2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로 2억 5,550만원 계상하였고 153쪽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등록 과태료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조사 경비 3,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비보조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7,0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혁신분권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혁신분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상단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숙직 수당 7,725만원,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2,400만원 그리고 본청 소방시설 안전점검비로 800만원, 청원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과 전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그리고 콘도시설 임차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도시설 임차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400명의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차원에서 콘도시설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건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9억 811만 8천원은 직원들에게 각 포인트를 주어서 기본과 복지 그리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1인당 약 60만원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체력단련과 직무개발을 위한 학원수당 등 제반경비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총무업무관련 및 청사 환경유지관리 운영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비로 700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총액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로 7,4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책사업 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청 직원 단합대회 경비로 4,100만원 그리고 제2회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의 서무관리 국내여비는 총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288쪽, 289쪽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서무관리 포상금으로 총액 1억 9,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일하는 방식등 시책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비로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비로 100만원,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240만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서무관리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로 2,350만원과 교육훈련 지원비로 1,830만원, 예비군 부대운영비로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무인경비 CCTV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면담실 음향 및 영상설비비로 2,600만원, 구내식당 음향설비 및 정비로 2,500만원,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990만원,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 그리고 295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인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인력 인건비로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공무원 숫자에 대해 대체인력인건비로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인사관리 국내여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가 2억 1,377만 3천원 그리고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922만 7천원입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는 총액 4,500만원인데 교육생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관리 포상금 총액 14억 7,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과 배우자 해외연수비로 5,4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020만원, 우수공무원표창 포상금으로 42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으로 14억 6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인사관리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301쪽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인사관리의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3,400만원으로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내년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그리고 자치단체간 민간위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공개경쟁과 특별임용시험을 할 때 도에 위탁시행을 하고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비로 2,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8,490만원, 국내여비로 총액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문서관리 전산개발비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5억 7,9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금년에 장비구입비 4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4억 7,800만원을 들여서 13,944권의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소요액 5억 7,93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감전산 자료대사 인건비로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5,41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12쪽의 일반운영비 하단부분 방범용 CC-TV는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4군데에 대해서 12개월 동안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사운영비 6,2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선행정조직운영 국내여비로 총액 2,2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27개대에 대해 110만원씩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참가선수 실비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1,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경상보조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9,0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자매결연 추진비 1,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지원 1,500만원,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 2,000만원, 새만금등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8,500만원과 의장대 시범 150만원, 태권도 시범 150만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4,000만원, 주부가요열창 3,800만원, 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200만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와 거리축제 지원비 5,000만원 도합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의 일반운영비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관련 운영비 국비 262만 3천원과 국내여비 국비로 3,4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비로 도비 2,050만원을 포함해서 3,41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비 15억원과 청사 설계용역비 7,200만원 그리고 나운3동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공사분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1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주민등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입니다. 3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에 사업보조금으로 9,000만원, 자매결연 추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원이 거의 배가량 늘었습니다. 금년에 회원 영입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경찰행정발전위원회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집단민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간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만금등 대단위행사 지원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21일 새만금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간만의 차가 적고 조류가 가장 약할 때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행사비와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할 때 소요경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어디 입니까?

단체나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내년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들을 한번 추진 해야겠다 그러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단체인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라든가 또 군산애향운동 본부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군산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성격상 우리시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단체 사업의 성격 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서류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서류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발견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민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에 산재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 자체가 군산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을 어디는 3.5% 주고 어디는 3% 주고 어디는 6% 주고 어디는 10% 주고 이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적정한 설계가 되어서 적정한 가격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예산에서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나와있는대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용역업체 적격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닦는 것 따로 유리창 닦는 것도 따로 각각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6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82억원이 증가한 1,394억 5,888만 4천원입니다. 지방세는 도로보전금 63억 700만원, 분권교부세 54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제1회 추경시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기에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재정보전금으로 90% 시책보전금으로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국고보조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으로 35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40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 기획업무분야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목표현황판 교체비로 2,000만원,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등 각종책자 발간, 시정현안 및 회의자료 및 기획업무추진비, 기타행정장비 운영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860만원 총액예산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방문 자매도시 행사 보상과 군산함 공개기념식 행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함은 저희시와 99년도 6월에 결연이 되었는데 개항 100주년 때 한번 초정하고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정을 해서 공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상 시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려상 4명 시상으로 43만 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4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군산발전대토론회에 500만원, 의정동우회에 1,000만원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발전대토론회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발전 포럼이나 혁신분야 포럼을 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브랜드가 철새는 까미와 창이가 있고 개항 100주년에 밝음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민선 4기부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는 나우 전북을 하고 있고 서천은 어메니티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션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시책홍보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본급, 상여금,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253페이지 자동차운전수당, 장려수당, 수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254페이지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사회복지수당, 사서수당, 유아휴직수당 이것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8억 1,69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내년 인건비 인상을 4.5%로 잡고 있으며 신규자 49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9,27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6억 7,52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 2,024만 2천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5억 7,024만 2천원이 편성되어서 138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5억 5,8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 강화된 점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소속공무원을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재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일반운영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료가 건당 330만원에 16건으로 계상했고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대, 소송업무수행, 고문변호사 수당은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4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김귀동, 송서재, 신문식, 조영보 변호사 4명이 하고 계시고 한달에 20만원씩 법률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48만원, 법무행정업무추진 제경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6만 2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321페이지 특수교육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60만원, 국내여비로 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비정규 야학교 문예행사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초·중·고·대학교 졸업생 시상품으로 273만원, 지역발전유공 학생 시상품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하는데 국,도,시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은 외국어고 유치 약속사항 2년차 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시 출연금이 기본재산 3억, 운영비 8억원, 기탁금 2억 400만원 해서 총 13억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고 외부의 지원은 5억 85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급식비 122명분 1억 65만원, 교사연구활동비 1억 1,400만원, 아파트 10세대 임차료 2억 7,145만원, 연수비 8명 2,240만원 이렇게 5억 8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으로 학생 1,735명 180일 기준에서 2억 4,047만 1천원을 요구했고 저소득층 결식아동 식품비 지원은 462명에 1억 5,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는 국제교류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에서 3,51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050만원, 국외여비로 2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추진하는데 5,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대시 외 6개 시에서 3명씩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77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확대추진은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국 연대시 과일채소 가공박람회 참석에 450만원, 심양시 한국주의날 행사 450만원, 중국 청도시 경제문화교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로 2,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은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연수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국제화재단 직무관련 국외현장 체험연수로 6,930만원,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국비를 10억 이상 확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재정담당 관리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민간해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는 자매도시 행사에 상공인이나 민간인이 참석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금년보다 1,000만원 삭감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행자부 산하에 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 과장님 보고에 138개에 5,500만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5억 5,8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데 추경에서 산정을 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은 본예산에서 5억 2,024만 2천원, 추경에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322쪽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국어고에 대한 지원입니까?

주로 금년에는 외국어고만 했습니다.

전년에도 마찬가지죠.

금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시민장학회가 시청에 있다가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전전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가결을 안 시키고 미료안건으로 넘겨놓았다가 작년에 8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시민장학회는 김길준 전 시장께서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 또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새로운 강 시장님께서 고집을 부려서 만든 것인데 본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과거 오성문화제 때도 오성문화제전위원회와 제례위원회가 갈라져서 안 되었던 것을 위원회에서 문화원장 출석요구까지 해서 단일화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께서 나타나서 새로운 교육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또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것들을 걷잡을 수 없고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의가 외국어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외국어고가 아닌 타 학교의 소외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2005년도에 쓰여진 내역을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지원 내역 말씀이십니까?

8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1억 65만원, 교사연구활동비 1억 1,400만원, 아파트 10세대 임대에 2억 7,145만원입니다.

아파트 임대는 교사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사연수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2,2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5억원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5억원이 남아있는데 또다시 8억원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일반학교도 우수교사 논술초청이랄지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5억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억원을 가지고 일반학교도 확대해서 논술교사 초청이랄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장학회와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어고를 제외하고 시민장학회는 성적우수자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논술교사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전년도에 8억원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8억원을 세워서 전년도에는 외고로 3억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니까 13억원 가지고 그 외에 타학교까지 같이 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인데 지금 금년도 추경 때 얼마를 해 주었습니까?

금년도 6월 추경을 해서 이번 예산의 반절 90일 분으로 3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가 3억 6,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억 4,000만원이면 그동안 학생들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합쳐져서 그랬습니다. 동지역 결식아동 식품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2억 4,000만원은 학생 1,745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숫자는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 100%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학생은 1,8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원은 1,7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148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10%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줄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전년도에 우리가 50%만 해 주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서 군산시만 유일하게 50% 해준 것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년도 농어촌 지역에 대해 군산시만 50%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100%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라북도가 공히 농어촌지역 중학교로 확대하는데 우리는 중학교는 생각도 않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중학교라고 해야 약300~400명 정도 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 6개교를 합해봐야 400~500명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초등학교, 금년 2006년도에 중학교,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라고 해야 군산지역은 남고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뒤쳐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군산시만 다른 시군과 같이 가지 못하고 뒤쳐져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작년에 추경때 했기 때문에 반절이 아니라 일자수로 반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급해서 집행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반절 90일만 세웠고 금년에는 180일을 세웠습니다.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100% 금년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전라북도 14개 단체는 기 시행된 것을 우리는 50%만 했고 2006년도는 중학교 지역까지 확대를 시키는데 우리는 중학교를 소외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중학교는 금년에 요구가 안 들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안 들어왔다는 것은 작년에 너무 비협조적이고 너무 애닳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를 제외한 각 14개 단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이미 안 했습니다. 다른 곳은 100%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했다가 과장님 50%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고성 오가고 여러차례 대화 끝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자의가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50%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다 되었는데 6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앞으로 집행할 날짜가 반절 뿐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타 시군과 교육청을 조사해서 타 시군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만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다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국외여비분야 3억 4,59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제교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부기한 바와 같이 자매도시 교류추진, 그쪽에서 초청하고 우리도 초청할 때 오고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교류는 자주 많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제도시 초청 참가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도비를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등 총 189억 5,4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128억 5,877만 8천원 그 외 일반운영비가 60억 9,53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차등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용 경비는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관련 경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취약지역과 일반지역, 섬지역으로 구분해서 3억 5,9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보정보화과에 읍면동의 컴퓨터 프린터 등 60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로 7,800만원을 포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라우터 스위치 1조 교체비용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노후 의자, 책상 등 집기 교체비용으로 복사기 임차 비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관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읍면동 내역은 인건비, 법정경비 빼고는 방역인부임, 자치센터운영비, 자치센터 강사수강료, 방역 이 부분만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08만 5천원이 국고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1건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정보통신관리예산과 공보관리예산 2가지 있는데 먼저 정보통신관리로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전용회선 일반전화사용료 2억 8,9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공공요금인데 이 예산은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4,053만 9천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역시 연간 1억 5,049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역시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보장치는 여러 부서를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담당 시외전화요금 각 담당에서 민원처리에 사용되는 시의 휴대폰 통신요금으로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보급 컴퓨터에 설치될 공통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이미지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생활화와 함께 시민정보화 교육수에 따라 교육장 추가운영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업후추진 관련 전산장비소모품등 제경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전화번호 수첩 2,000부 유인에 따른 제작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용 행정전화번호부 2,000매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여비로 1,87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과 도비 중앙정보화 경진대회 참가자 선정을 위한 자체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비 2006년도 사업비 7,5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40%인 3,008만 5천원이고 시비는 60%에 4,5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일명 누리(NURI)사업을 말 하는데 우리시 출연금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지원사업비로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시간 구성된 전용회선 요금을 도청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3,693만 2천원을 도에 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노후통신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매년 2개소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이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네트워크 추가설치공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각종 장비 증설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배전판넬 전원설비 공사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산행정장비중 컴퓨터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용 노트북 400만원, 환경관리 발부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용 노트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업그레이드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전화기 신규증설 및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 노후네트워크 운영장비 교체비로 2억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업소 네트워크 장비는 97년 2월에 설치된 장비로 노후되어서 전자결제나 민원업무처리시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컴퓨터 증가분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위치 허브입니다. 다음 267쪽과 268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총액예산 일반운영비로 먼저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수수료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법정공고 수수료 1,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언론사 연감광고 수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마라톤 등 벚꽃축제 등 신문광고 홍보수수료로 1억 5,16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합 프리미엄뉴스 홍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홍보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복사지, 우편요금, 사진인화, 신문구독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비 1년분 3,09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칼라 홍보비로 1년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NG 카메라 촬영용 테이프 구입비 295만원, ENG 카페라 밧데리 구입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비로 기본 취지에 따른 기본여비로 2,08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60만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대회의실 기존 스피커는 순수한 강의용 스피커로서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음악행사와 관련된 행사시에는 스피커가 음력을 감당을 못해 터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음악과 강의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 스피커로 교체하고자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TV겸 모니터 구입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무대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비디오카메라로 클로즈업 하여 객석 뒤편에 있는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영상을 중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회의실 노후마이크 구입 100만원, 조명시설 컨트롤장비소모품 퓨즈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266쪽에 사업소 읍면동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네트워크 장비를 97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2억 9,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겠다 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97년도 2월에 설치된 노후된 장비입니다. 읍면동은 네트워크로 거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본청보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청보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쓰기 때문에 늦고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할 때도 우선 읍면동을 교체하고 본청을 해주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늦어지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자결재업무도 있지만 민원처리업무시 예를 들어서 시청에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세무관련이나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지금은 읍면동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무는 지금 본청으로 넘어와 있잖습니까?

넘어왔어도 읍면동에서도 그 업무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은 네트워크 장비가 늦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전년도 교체를 안 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장비의 노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을 처리할 때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민원이 폭주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서 어떤 때는 다운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97년 장비는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장비는 저희들이 달리 사용할 부분을 보완해서 쓸 수 있으면 보완을 하는데 쓸 수 없는 장비입니다. 법정 내구연한을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소요가 없어서 경비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만약에 매각이 안되고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스템호환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계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6,832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청사사용료 3,800만원, 탑천휴게소 사용료 1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오성산휴게소 사용료 443만 3천원, 구)소방서 사용료 491만 3천원, 구)제3청사 사용료 6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회계업무 제경비에 2,100만원과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3대 해서 627만 7천원과 345페이지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08만원, 차량보험료 및 유류대까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2,400만원과 복사기 임차료 4,692만원인데 복사료 임차료는 리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해본 결과 구입해서 유지하는 것 보다는 리스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와 도시군운전원체육대회 참가 보상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시장전용 및 중형 승합 차량변경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차량 2대 1억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공무원단체 승합차량 구입은 현재 공무원단체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자전면 교체 및 책상대체 노후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의 의자가 불편하여 디스크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면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6,800만원이 삭감되고 당장에 불편한 의자만 교체하도록 1억 1,200만원만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1대 구입을 하고 불법투기 단속차량 교체 청소차인데 이것은 2,864만원 1대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395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 5,596만 5천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6,3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우편송달료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로 2,370만원 계상하였고 864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는 그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청사정원 제초인부임으로 780만원, 청사냉난방 닥트 및 그릴 청소인부임 2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2억 8,594만 7천원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청사유지비로 3,212만 9천원과 청사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352페이지 청사 외벽유리 청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상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765만원과 기타경상비를 같이 계상하였고 354페이지 오수정화조 청소비 358만 9천원과 물탱크청소비 396만원 등 기타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재료비로 청사 보수자재 1,840만원과 시설비로 화장실 비데설치가 아직도 32개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절 15개소 설치하고 청사 중앙계단 핸드레일 보수공사 110만원과 전산실 전원 증설공사비로 350만원, 청사광장 조경공사비로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조정 1,600만원은 기타경상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351쪽 청사 유지관리비 철콘이 96년도에 건축되었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몇 년 되면 얼마 씩??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또 1,097원씩 29,288㎡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으로 ㎡당 1,097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사 내에 조그마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재료비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씩 파손이 되었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정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7쪽 보시면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됩니까?

(자료검토)38대입니다.

38대에 대한 유지비가 연간 인건비 빼고 유지, 보수, 교환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1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 불특정 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희가 복사기 17대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리스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보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득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차도 유지보수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기만 리스할 것이 아니고 이 차도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38대에 대한 평균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비교를 하시고 또 리스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현행대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득이고 실인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복사기 같은 경우 리스를 하는 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훨씬 우리가 볼 때 여러모로 낫다고 검토가 되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쪽에도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강태창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공무원단체 승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노조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형태나 공무원들 복지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부분에서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소용역을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이원화 시켜 놓았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사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 2,000만원, 청사 외벽유리 청소비 1,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용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나누더라도 합당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에 대한 단가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개인균등할 5억 4,632만 3천원, 소득세할 51억 8,640만원, 법인세할 88억 6,83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재산세는 29억 2,02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 4억 5,000만원 이상, 토지종합세 3억 이상, 토지별도로 상가나 사무실 이런 공장용지 40억원 초과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78억 3,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차 87억 8,7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승용차 및 경승용차 차량대수가 약 2,470대가 증가가 되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37쪽 승합차 1억 1,830만 5천원, 화물차 4억 4,904만 3천원, 특수차 1,556만 4천원, 기타차 1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작년동기대비 약 16%가 증가해서 약 2억 8,8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도 3억 6,520만 2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으나 내년도 7월에 세금인상이 예상되어서 109억 7,6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주행세 16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율이 금년 7월 8일자로 21.5%에서 약 2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47억 3,5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같은 종속세목으로서 재산세 과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작년도에 33.3%였는데 금년에 50%로 증액되었기 세입을 올렸습니다. 사업소세 25억 5,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기업체 임금상승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가 실질적으로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어서 2억 8,322만 8천원을 감액한 10억 4,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증지수입으로서 지방세 제증명입니다. 이것은 요새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시스템 민원수의 감소로 인해서 매년 9%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9페이지 3,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세로서 도에서 징세비용으로 3%씩을 계상해서 시군에 주는 교부금수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5억 8,425만원, 등록세 5억 8,032만원, 면허세 882만원, 공동시설세 6,600만원, 지역개발세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과년도수입 2,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씩 평균잔액으로 산정을 해서 작년도 11월 19일자 기준으로 2.65%였는데 금년 6개월 이상으로 봐서는 3.1% 약 0.4%가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26억 2,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 이것은 압류등기 수수료나 수입증지, 등기우편료 등 해서 41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국유재산임대료,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로 2억 8,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13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10월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89억 7,731만 5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세무과예산 수입을 보니까 과년도체납액 외에는 전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의 감소이유는 경기침체라고 하면서 다른 수입은 작년보다 월등하게 늘어난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3년치를 항상 평균해서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거의 85% 내지 90%을 잡으면,

감소된 것이라고는 체납액인데 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은데 다른 수입은 다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년간의 통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군요.

예,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또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체납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징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잡혔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출에 맞추기 위해 수입을 높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335쪽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1,785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세웠고 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3,675만원은 국비 50%, 시비50%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역시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38쪽 위에는 법정경비라 생략을 하고 포상금 체납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비는 국비를 전부 준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전부는 안 주고 금년에 국비 40%, 시비 60%를 준다고 해서 우선 시비 3,2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관과소 읍면동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보수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번호판 영치용 전산장비(PDA) 구입비입니다. PDA는 현장에서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회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기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동차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입력 인부임 1,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PDS시스템과 PDA프로그램 장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 50%, 시비50%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만 되었지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시비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호적등본 발급수수료 1,200만원, 초본 50만원, 팩스민원 550만원, 무인발급 민원 9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인터넷 발급민원 85만원 세입은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05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6쪽 일사사역인부임 호적편제 관리 인부임 3,2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타보상금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호적 제적부 전산화 읍면동 본청은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2,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발급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해서 본청과 나운2동에 교체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무인발급기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구입해서 원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전전년도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기가 행정망과 법원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원등기부등본 용지가 많고 두껍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전년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공보정보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비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무인발급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발급 측면에서 지금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1천원이기 때문에 법원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등기부등본을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153쪽 내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무인발급 민원 본청 발급용 합계 금액이 연간 181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익이라는 것은 투자비용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사용량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5,000만원 들여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여기 예산대로 180만원씩 4년을 벌어들일 경우 제 수명하기 전에, 이것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통계를 내 보니까 본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루에 10여건 미만인 것으로 그때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도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고장이 잦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2대만 교체하는 것이지 전주나 익산은 대수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무때 발행되는 발행숫자 그리고 주일날은 안 하겠죠?

일요일도 무인발급기는 합니다.

문을 닫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안내시설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법원등기부등본만 일요일에 안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은 365일 가동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겠네요. 그런 때 고장나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소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하면 4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고장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올해 급속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내구연한은 4년인데 사용횟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만 가지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사용횟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사용횟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1년 다 따져서 250개정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4년인데 내구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4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용횟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횟수에 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십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꼭 내구연한만을 고집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2,500만원에 들여놓고 한 2~3년 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인가는 묻는 것입니다. 또 폐기처분을 하고 또 사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자 이야기로는 거기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것은 단종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프린터기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4년 전에 구입한 기계가 단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구입한 물건이 단종이 되어서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2,500만원이나 들여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러한 것들의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구입한 것이 단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구입할 수 없으면 이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신규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신제품이 내년부터,

과장님!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나바다성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또 다시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좀더 내구연한이 4년이라도 5~6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그래서 아껴썼으면 좋겠다 더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좀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무 외에 무인발급기에서 발행된 민원횟수 자료를 요청하고 근무일과 비근무일 발행횟수의 대비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5,576만 8천원, 각종 통계조사 관리 인부임 1,050만원, 보험료 및 국민연금으로 1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국내여비로 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는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쪽은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민자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주민자치업무 추진여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32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공무원 박람회 견학으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차치센터 미설치 읍면동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소예정 읍면동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설 예정인 임피, 나운3동 분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8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관련 업무추진 여비 5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120순회봉사활동 참가비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작업 재료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규호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서 274쪽 하단까지 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하단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액 1,997만 4천원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품질관리 시험장비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내여비로 금년도 예산액 2,307만 8천원보다 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7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하단 자체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3만원보다 6,26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각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앞으로 취득할 장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1대와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 현장에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두께 측정에 필요한 코아 채취기, 골재 높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가름 시험기,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레미콘 물 적정여부를 실험하는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기, 실내에서 밀도 실험을 하는 실내다짐 시험기, 골재의 크기를 책정하는 보조기층 입도 시험기, 야외에서 밀도를 시험하는 들밀도 시험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78쪽 들밀도에 시험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밀도 시험기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밀도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나 세밀한 입자로 구성이 되었나 그런 것을 시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