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312억 200만원으로 2005년도 2,123억 9,600만원보다 8.9%가 증액된 18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620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586억 5,200만원보다 3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행세와 주민세가 각각 33억원과 26억원, 기타 세목이 3억 9,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가 2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자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총 10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 6,100만원보다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및 분권교부세와 도로 보전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1,431억 9,700만원보다 136억 2,200만원이 늘어난 1,56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억 3,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등 기타수입이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5,800만원보다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539억 7,800만원보다 7.3%인 3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3,919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357억 7,500만원보다 10.6%인 3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 4.5% 인상에 따른 소요액 11억 2,200만원과 직원후생복지 관련 예산 11억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5,800만원보다 0.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중요 기록물정리 및 연구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 7,900만원,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읍면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결식아동 지원에 3억 9,800만원, 시장 전용차량 및 승합차 교체구입비 1억원, 의자 및 책상 등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199억 200만원, 예비비로 39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었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자동차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입력에 따른 인부임 1,200만원 계상하였고 개별 주택가격조사 휴대용 단말기 시스템 프로그램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2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로 2억 5,550만원 계상하였고 153쪽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등록 과태료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조사 경비 3,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비보조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7,0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혁신분권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혁신분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상단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숙직 수당 7,725만원,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2,400만원 그리고 본청 소방시설 안전점검비로 800만원, 청원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과 전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그리고 콘도시설 임차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도시설 임차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400명의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차원에서 콘도시설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건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9억 811만 8천원은 직원들에게 각 포인트를 주어서 기본과 복지 그리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1인당 약 60만원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체력단련과 직무개발을 위한 학원수당 등 제반경비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총무업무관련 및 청사 환경유지관리 운영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비로 700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총액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로 7,4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책사업 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청 직원 단합대회 경비로 4,100만원 그리고 제2회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의 서무관리 국내여비는 총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288쪽, 289쪽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서무관리 포상금으로 총액 1억 9,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일하는 방식등 시책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비로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 우수기관 시상비로 100만원,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240만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서무관리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민간위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 지원 자원보조로 2,350만원과 교육훈련 지원비로 1,830만원, 예비군 부대운영비로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무인경비 CCTV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면담실 음향 및 영상설비비로 2,600만원, 구내식당 음향설비 및 정비로 2,500만원,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990만원,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 그리고 295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쪽 인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인력 인건비로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공무원 숫자에 대해 대체인력인건비로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인사관리 국내여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가 2억 1,377만 3천원 그리고 기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922만 7천원입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는 총액 4,500만원인데 교육생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관리 포상금 총액 14억 7,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과 배우자 해외연수비로 5,4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020만원, 우수공무원표창 포상금으로 42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으로 14억 6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인사관리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301쪽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인사관리의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3,400만원으로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내년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의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그리고 자치단체간 민간위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공개경쟁과 특별임용시험을 할 때 도에 위탁시행을 하고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비로 2,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8,490만원, 국내여비로 총액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문서관리 전산개발비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5억 7,9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금년에 장비구입비 4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4억 7,800만원을 들여서 13,944권의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소요액 5억 7,93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감전산 자료대사 인건비로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5,410만원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12쪽의 일반운영비 하단부분 방범용 CC-TV는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4군데에 대해서 12개월 동안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사운영비 6,2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선행정조직운영 국내여비로 총액 2,2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27개대에 대해 110만원씩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참가선수 실비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1,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기타보상금 3,6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경상보조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9,0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자매결연 추진비 1,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지원 1,500만원,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 2,000만원, 새만금등 우리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8,500만원과 의장대 시범 150만원, 태권도 시범 150만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4,000만원, 주부가요열창 3,800만원, 관현악단 초청 연주회 200만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와 거리축제 지원비 5,000만원 도합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의 일반운영비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관련 운영비 국비 262만 3천원과 국내여비 국비로 3,4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비로 도비 2,050만원을 포함해서 3,41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비 15억원과 청사 설계용역비 7,200만원 그리고 나운3동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공사분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1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주민등록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입니다. 3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에 사업보조금으로 9,000만원, 자매결연 추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원이 거의 배가량 늘었습니다. 금년에 회원 영입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경찰행정발전위원회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집단민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간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만금등 대단위행사 지원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21일 새만금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간만의 차가 적고 조류가 가장 약할 때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행사비와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할 때 소요경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어디 입니까?

단체나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내년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들을 한번 추진 해야겠다 그러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단체인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라든가 또 군산애향운동 본부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군산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성격상 우리시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단체 사업의 성격 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서류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서류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발견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민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에 산재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 자체가 군산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을 어디는 3.5% 주고 어디는 3% 주고 어디는 6% 주고 어디는 10% 주고 이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적정한 설계가 되어서 적정한 가격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예산에서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나와있는대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용역업체 적격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닦는 것 따로 유리창 닦는 것도 따로 각각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6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된 7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82억원이 증가한 1,394억 5,888만 4천원입니다. 지방세는 도로보전금 63억 700만원, 분권교부세 54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제1회 추경시 반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기에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재정보전금으로 90% 시책보전금으로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국고보조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으로 35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40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 기획업무분야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목표현황판 교체비로 2,000만원,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등 각종책자 발간, 시정현안 및 회의자료 및 기획업무추진비, 기타행정장비 운영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860만원 총액예산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방문 자매도시 행사 보상과 군산함 공개기념식 행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함은 저희시와 99년도 6월에 결연이 되었는데 개항 100주년 때 한번 초정하고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정을 해서 공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상 시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려상 4명 시상으로 43만 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4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군산발전대토론회에 500만원, 의정동우회에 1,000만원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발전대토론회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발전 포럼이나 혁신분야 포럼을 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브랜드가 철새는 까미와 창이가 있고 개항 100주년에 밝음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민선 4기부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는 나우 전북을 하고 있고 서천은 어메니티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션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시책홍보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본급, 상여금,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253페이지 자동차운전수당, 장려수당, 수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254페이지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사회복지수당, 사서수당, 유아휴직수당 이것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8억 1,694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내년 인건비 인상을 4.5%로 잡고 있으며 신규자 49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4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9,27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 6억 7,52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 2,024만 2천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5억 7,024만 2천원이 편성되어서 138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5억 5,8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 강화된 점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소속공무원을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재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일반운영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료가 건당 330만원에 16건으로 계상했고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대, 소송업무수행, 고문변호사 수당은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4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김귀동, 송서재, 신문식, 조영보 변호사 4명이 하고 계시고 한달에 20만원씩 법률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48만원, 법무행정업무추진 제경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6만 2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321페이지 특수교육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60만원, 국내여비로 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은 비정규 야학교 문예행사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초·중·고·대학교 졸업생 시상품으로 273만원, 지역발전유공 학생 시상품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하는데 국,도,시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은 외국어고 유치 약속사항 2년차 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시 출연금이 기본재산 3억, 운영비 8억원, 기탁금 2억 400만원 해서 총 13억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고 외부의 지원은 5억 85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급식비 122명분 1억 65만원, 교사연구활동비 1억 1,400만원, 아파트 10세대 임차료 2억 7,145만원, 연수비 8명 2,240만원 이렇게 5억 8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어촌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으로 학생 1,735명 180일 기준에서 2억 4,047만 1천원을 요구했고 저소득층 결식아동 식품비 지원은 462명에 1억 5,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는 국제교류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에서 3,51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050만원, 국외여비로 2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추진하는데 5,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대시 외 6개 시에서 3명씩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77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확대추진은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국 연대시 과일채소 가공박람회 참석에 450만원, 심양시 한국주의날 행사 450만원, 중국 청도시 경제문화교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로 2,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은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연수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국제화재단 직무관련 국외현장 체험연수로 6,930만원,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국비를 10억 이상 확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재정담당 관리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민간해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는 자매도시 행사에 상공인이나 민간인이 참석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금년보다 1,000만원 삭감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행자부 산하에 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책자발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8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에 지역개발사업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각종책자를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사업을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감액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해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 부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총액은 늘어났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은 시정목표현황판을 교체하느라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정현황판 교체는 전년도에는 2개소였고 올해는 5개소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지금 강태창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공무원단체 승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노조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형태나 공무원들 복지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부분에서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소용역을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이원화 시켜 놓았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사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 2,000만원, 청사 외벽유리 청소비 1,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용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나누더라도 합당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에 대한 단가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개인균등할 5억 4,632만 3천원, 소득세할 51억 8,640만원, 법인세할 88억 6,83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재산세는 29억 2,02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 4억 5,000만원 이상, 토지종합세 3억 이상, 토지별도로 상가나 사무실 이런 공장용지 40억원 초과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78억 3,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차 87억 8,7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승용차 및 경승용차 차량대수가 약 2,470대가 증가가 되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37쪽 승합차 1억 1,830만 5천원, 화물차 4억 4,904만 3천원, 특수차 1,556만 4천원, 기타차 1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작년동기대비 약 16%가 증가해서 약 2억 8,8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도 3억 6,520만 2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으나 내년도 7월에 세금인상이 예상되어서 109억 7,6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주행세 16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율이 금년 7월 8일자로 21.5%에서 약 24%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47억 3,5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같은 종속세목으로서 재산세 과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작년도에 33.3%였는데 금년에 50%로 증액되었기 세입을 올렸습니다. 사업소세 25억 5,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기업체 임금상승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가 실질적으로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어서 2억 8,322만 8천원을 감액한 10억 4,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증지수입으로서 지방세 제증명입니다. 이것은 요새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시스템 민원수의 감소로 인해서 매년 9%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9페이지 3,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세로서 도에서 징세비용으로 3%씩을 계상해서 시군에 주는 교부금수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5억 8,425만원, 등록세 5억 8,032만원, 면허세 882만원, 공동시설세 6,600만원, 지역개발세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과년도수입 2,5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씩 평균잔액으로 산정을 해서 작년도 11월 19일자 기준으로 2.65%였는데 금년 6개월 이상으로 봐서는 3.1% 약 0.4%가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26억 2,9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 이것은 압류등기 수수료나 수입증지, 등기우편료 등 해서 41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국유재산임대료,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로 2억 8,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13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10월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89억 7,731만 5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278쪽 들밀도에 시험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밀도 시험기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밀도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나 세밀한 입자로 구성이 되었나 그런 것을 시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필요한 기계 장비가 동료 위원이 발의한 것인데 이 기계가 전문성을 요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내에서는 김제군과 고창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제군을 예로 들면 토목직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보강해서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에 필요한 인원이나 그런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장덕종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채범석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박진서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