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12월 12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이원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여건변동으로 추가소요분이 발생하여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그럼 2006년도 수정예산편성 개요서를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수정예산편성 개요서 순서대로 예산의 규모, 예산의 재원내역, 재원배분 등의 순으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번 수정예산에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2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216억 3,279만 1천원이 증액된 2,144억 6,2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재원은 25억 1,567만 5천원으로서 추가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3,800만원과 보조금 6억 4,320만원 등 21억 4,37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이번에 삭감하여 세출내역을 변경하는 전용재원으로서는 3억 7,1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수정예산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수정예산재원 25억 1,500만원중에서 인건비에 9,700만원, 경상비에 8,100만원, 보조사업에 9억 8천만원, 자체사업비로 13억 5,6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조사업중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하였던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외 1건과 이번 수정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부산물 자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총 3건으로 미확보액은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9,7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 비서인력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 1,800만원과 보건의료원 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전임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인건비 6,60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양정관리 일용인부에 대한 일부 군비 확보예산 720만원과 군남면 주민자치센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일분 5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체경상비 8,1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됩니다.2005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2006년 지원이 중단되어 군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설묘지 관리에 관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입간판 및 묘적부 정비와 경계측량 예산에 대하여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수정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이었으나 군비 미확보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군비확보 지시액에 3억 8,300만원을 미확보하여 9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4,700만원을, 배수문 유지관리로 1억 3,400만원,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6,700만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900만원, 단호박만두 특화사업 지원으로 5,800만원, 부산물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도비만 3억 8,300만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방유지 관리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 13억 5,6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억 3,100만원과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 보상평가금액 인상분 5억 6천만원, 월남참전 유공기념탑 설치비 5천만원, 사회복지과 사무실 군립어린이집 2층으로 이사를 위한 사무실 설치비에 따른 3천만원과 읍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인상분을 읍면별로 3,50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구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각 실과원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부속서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108억 2,24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9,44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최종 예산대비로는 22억 9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2억 2,100만원으로 이는 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변호사 수임료 및 각종 인쇄비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966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또한 미래연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천비전2010 발간에 3천만원과 2003년에서 2005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현황성과 및 2006년 군정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군정백서 제작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행사지원비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람회 참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기본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0만원을,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기준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획업무추진 30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으로 이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주요업무 및 행사,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정원에 의한 편성으로 우리실은 당초 15인이하의 실과로서 월 25만원으로 연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 및 예산부서에 각 2명씩 정원이 이번에 늘어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연 420만원으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한방무료진료 봉사활동에 480만원, 구석기문화축제 지원대학교 초청방문을 위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및 특화사업관련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460만원,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로 2,500만원으로서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시켜 능률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한 시상경비이며, 군정자문기관인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및 군정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한 연구보고서 과제연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포상금으로 제안유공 공무원에게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 특수사업 발굴보상으로 190만원, 본청외 읍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제도 및 특수시책 발굴 등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및 특색사업 워크숍에 1천만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날 특집공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 및 특화사업에 대하여 워크숍을 통한 군정발전 방향 제시 및 군정홍보를 위한 경비이며 자매결연 대학교와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곡리 구석기축제문화와 연계한 어린이날 특집공연 성공개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낙후지역의 특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에 5천만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관련 시책발굴용역에 3천만원, 장류생산 주식회사 지역가치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7천만원과 16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만원, 국내여비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각 실과의 공통경비로서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 발생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16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예산분야 근무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월정액으로 기준경비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 2명의 한시정원이 증가하여 36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국외출장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을 편성한 것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 상환액을 도입하여 정액 및 임의보조, 기타보조를 통한 운영방식으로 개편되어 우리군 상환액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향후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에 재료비 1,500만원,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경비역시 실과의 공통경비로서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2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중 소규모 예산의 투자로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목에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서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과 관련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20페이지를 보시면 법무분야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편성 소관분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무분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에 현저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상해시 부담경비로 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배상금으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법원출석시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관리에 감사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감사분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지원경비인 전출금으로 17억 1,822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된 내역은 주차관리원 및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등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재원보전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약 1.42% 수준인 25억 7,1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곧 이어서 579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총예산은 49억 3,152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6,369만 1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최종 예산액보다는 10억 2,021만 7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580페이지를 봐 주시면 설명에 앞서 읍면의 일상적인 경비는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고 목별 예산총액으로만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3,7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연발생유원지 및 도로변 제초사업 인부임 등 읍면별 실정에 맞게 지출토록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전년대비 증액요인은 연천의 망곡공원 관리와 전곡의 은대공원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운영을 위한 직원경비로서 사무용품,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58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3,144만원과 직원 1인당 월정액 11만 5천원씩 지급하는 월정여비로는 1억 7,940만원을 편성하였고, 58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읍면장당 월 50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기관당 월 10만원씩 증액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를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93만원과 5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2,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의 대민업무 추진, 주요행사 및 군부대와의 업무협조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598페이지를 봐 주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별 정원현황에 따라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59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3억 4,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장수당이 월 20만원, 상여금은 6개월에 2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연천읍외 7개읍면에 각각 20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전곡읍 국제교류추진위원회에 일본방문단과의 상호 국제교류 지원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청산면 작은 도서관에 일시사역인건비와 건물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군남면 농민의 날 행사 개최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8개읍면에 도비 25%, 군비 75%로 각각 1,500만원을 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전년보다 950만원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계방역사업 유류비, 국토공원화사업의 각종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읍면별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599페이지를 보시면 세정관리의 직무수행경비목에 전곡읍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600페이지에 회계관리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연천읍에 읍민회관 관리인부임으로 1,990만 8천원, 전곡읍 청산면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518만 3천원, 신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1,8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련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 연천읍은 마을방송시설 보수 및 읍사무소 부지정비사업 등으로 8,200만원과 전곡읍은 읍민회관 보수비로 6천만원, 군남면은 청산면 방수공사에 2천만원, 백학면은 면사무소 청사도색에 1,200만원, 왕징면은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조성에 8천만원, 신서면은 청사내외 전기배선공사 및 청사담장 조경공사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3페이지를 보시면 중면은 청사내 가로등 설치 등에 2,800만원, 장남면은 면 청사지붕 보수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1억 7,083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73만 5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청사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 구입비이며 주로 신규취득비는 내구년수 경과로 대체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연천읍은 3,424만원, 전곡읍은 1,800만원, 군남면은 380만원, 청산면은 460만원, 606페이지에 백학면은 없으며, 미산면은 80만원, 왕징면은 1,800만원, 신서면은 1,070만원, 607페이지 보시면 중면은 310만원, 장남면은 1,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환경관리로 인한 인건비로 3번국도변 가로환경시가지 청소인부임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액에 의한 경비로서 연천읍은 9,593만 2천원, 전곡읍은 1억 4,966만 4천원, 청산면은 6,350만 8천원, 신서면은 3,18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총액은3억 4,093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총액은 20억 2,980만원으로 전년보다 5,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별 주요사업중 투자 우선순위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연천읍에 2억 1,300만원, 616페이지를 보시면 전곡읍에 2억 2,100만원, 618페이지에 군남면은 1억 9천만원, 청산면은 2억 1천만원, 619페이지 백학면은 2억원, 621페이지에 미산면은 2억 2천만원, 622페이지 왕징면은 1억 8,800만원, 623페이지에 신서면은 2억 2,530만원, 624페이지 중면은 1억 7,300만원, 마지막으로 625페이지 장남면은 1억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각종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각 읍면에 100만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이는 기획감사실 인력지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일이상 기준액 월 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12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 재원을 읍면자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페이지 예비비로서 당초 예산대비 9,52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37페이지를 봐 주시면 총무관리 인건비는 군남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일수를 150일로 하여 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8페이지 봐 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곡읍 건강증진을 위한 탁구대 예산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자 하며, 신서면 소형제설기 구입예산은 당초 단가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구입 최초 소요액이 550만원으로 파악이 되어 2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읍면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읍면별로 2,5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3,50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읍면별로 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액 4억원으로 균등하게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배려로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연천발전의 초석이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쪽을 봐 주세요.용역비로 낙후지역의 특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리고 그 밑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관련 시책사업 발굴용역비로 3천만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4쪽이요?

예, 1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낙후지역의 특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 5천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전년도에 세웠습니만 계속해서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특화사업이 나올 때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특화사업 발굴 용역비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계속 세워 오셨어요?

예, 세웠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나온 게 없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로하스를 한다든지 고대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특화사업 발굴 용역비라고 하셔도 될텐데 낙후지역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본 위원이 어제도 1건을 심의하면서 접경지역 사업도 대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관련 시책사업 발굴용역은 또 뭐죠?

군정발전위원들한테 금년도 우리가 4건을 줬습니다만 매년 3,4건씩 위원들한테 시책발굴하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대학교수같은 분들한테 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1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지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1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실적이나 제안 들어온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올해 보니까 900만원정도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목이요.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없었어요.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하는 착안제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제안제도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왜 실적이 없었냐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혁신업무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관계는 그쪽에서 사실 많은 제안이 나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민간부문에서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실적이 없었음에도 올해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부분이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가 더 올라간 겁니까, 왜 거기에서 증액이 됐죠?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여기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11페이지 구석기문화축제 대학교 초청방문 500만원 계상한 것하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날 특집공연으로 해서 이게 전부 구석기축제 예산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안하고 구석기 관련된 예산들이 실과별로 배정된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그게 담당소관이 다르니까요.저희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고 소관분야가 다릅니다.

보면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구석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조금씩 배정되어 있는데 구석기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실과별로 배정시켜 놓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농림축산과는 농림축산과대로 농산물 판매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행사같은 것을 치르는 비용도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배정을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이죠, 아까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받겠습니다.12페이지에 보면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14쪽 하단부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관련 시책사업 발굴용역비로 3천만원이에요.그럼 도합 5,500만원이 계상된 것이거든요.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으셨지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해 놓은 것은 연구과제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250만원씩 한 번 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더 깊이 들어가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용역을 다시 줍니다.그래서 목도 다르고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연구과제를 줘서 반영이 될 것이라든가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은 용역을 주시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아까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18쪽 하단부에 보세요.

수정예산에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정예산에 2억원을 감액시키셨다고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 같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서 접경지역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 연구용역을 5천만원 세우셨는데 피해사례가 주로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규제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제한, 거기에 따른 계량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을 때 우리군의 GDP 총생산량이 감소되는 것 또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피해,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등을 총망라해서 물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겠지만 그런 등등의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막연하게 우리는 피해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량화돼서 나타나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화돼서 나타나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 확보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지역인 철원이나 파주 등 우리 접경지역 연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경비를 축소할 겸 타 지역의 피해사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우리 연천군의 접경지역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해서, 5천만원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꼼꼼히 해 주셔서 지역에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35쪽 맨 하단에 보면 부동산거래 위법행위자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시는 겁니까?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또 과다수수료를 징수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그런 사실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이후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50만원이하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대여해서 하는 부동산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 단속건수를 보면 3건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사실상 미비해 있었어요.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종사자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2006년부터는 중개업법이 개정돼서 종사자까지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법적 저촉여부를 따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어요.그게 시행이 되면 그런 위법자에 대해서 색출이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건당 50만원씩 지급하신다는 거죠?

예, 50만원 범위내에서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50만원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개정된 법률안에요.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올해 연천에 1억 6,600만원인가를 들여서 시범으로 설치사업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1억 5,500만원인가를 연천에 세워놨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도로명사업은 웹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산지도에서 도로명을 정해서 전산지도까지 만드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가서 도로명판을 붙여주는 겁니다.붙여주고 거기 도로에다 표지판을 설치해서 작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럼 올해 하신 것은 전산작업을 하신 것이고 내년도에는 명판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 부여사업 있지요? 전산지도를 올해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언제까지 용역기간이죠, 납품계약이?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말입니까?

예.

그럼 구체적으로 연천 시가지 전체에 대한 연천읍내의 전체도로를 망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시가지만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연천읍내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도로명을 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용역사에 의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겁니까?

그 명칭은 우리군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요?

예, 거기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위원회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위원들은 알고 계시나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정확한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의뢰를 할 것이거든요.다 되면 예를 들어 가칭 차탄로다 그러면 차탄로 했을 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어느 정도 이 명칭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일의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전산지도가 전부 완료되면 지명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정된 지명은 아니고 가칭으로 정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명칭으로 일단은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지명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지명위원회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사실 도로명 부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앞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는 게 몇 백년을 갈 수도 있는 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공람과정을 거치셔서 의견을 첨부하셔가지고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지침이 말이에요, 전부 실과별로 1건씩 배분이 됐습니까?

구석기축제가 어느 한 과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축제이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를 계속 분장해서 맡은 게 있습니다.저희 종합민원실같은 경우에는 민원안내하고 가로등팀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대해서 맡아서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그런데 축제사무국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청사초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일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편성한 것인가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사초롱은 몇 개정도를 하시려고 이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아직 개수까지는 안하고 거리로는 2㎞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몇 개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대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로 계산을 했어요, 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로 2㎞정도로요.

그래요, 물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짜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청사초롱은 모든 축제에 거의 다 쓰이고 있거든요.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청사초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하고는 차별이 될 수 있는, 그게 따로 주문제작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가능한 거에요?

저희가 아직까지 시장조사는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행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축제장에 가면 청사초롱을 많이 설치해 놓는데 낮에 보면 색깔이 변해서 식상해 보이고 그런 문제점이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좀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석기축제라면 선사시대와 관련돼서 컨셉이 맞는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횃불같은 것을 들고 있는 모형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시기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축제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효과하고 경제성도 잘 검토를 하시고 이게 1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해서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컨셉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6년도 공무원 인건비 앞서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총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예산액이 251억 3,521만 9천원입니다.그래서 비교 증감해 볼 때 18억 8,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내용은 인건비가 3억 9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3억 9천만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가 3억 9,8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1억 5천만원,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1억 9천만원, 전국지방동시선거에 1억 5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등 해서 18억 8,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 따라서 2005년도 기준단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본청, 읍면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정기준경비로서 세출사항 설명서가 44쪽부터 53쪽까지는 전부 다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인건비예산 편성기준 변동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대비해서 약 4.5%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올해까지는 봉급조정수당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번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조정수당이 폐지가 됩니다.그래서 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하고 합했을 때 약 4.5%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연가보상비를 당초에는 20일까지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10일분만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인건비가 163억 9,0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기본급, 4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올해와 똑같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46쪽입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학비수당에도 중학교에는 특지, 1급지, 2급지 해서 있고 고등학교는 "가"지역 해서 특급지, 1급지, 2급지, 고등학교 "나"지역으로 해서 "나"지역은 시단위, 읍면단위가 되며 거기도 1급지, 2급지, 육아휴직수당, 정근수당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은 4급대우, 5급대우, 6급, 7급, 8급대우수당이 되겠고요.특수지근무수당 갑지는 군사분계선 8㎞이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갑지는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이 되겠고 을지는 군사분계선 10㎞이내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군남, 신서가 되겠으며 나머지 리는 특수지근무수당에 해당이 없습니다.위험근무수당 432만원 이 내용은 보일러기사 등이 되겠습니다.관리업무수당은 4급공무원이 되겠고요, 특수업무수당에서 전기안전 관리수당이라든가 기술업무수당, 이것은 토목·건축직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토목기사자격증 1,2종이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장려수당, 통신직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 및 읍면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액급식비로 7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는 청경 또는 전임직 포함해서 전체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정액급식비 13만원씩 계상이 됩니다.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전용승용차를 제공받는 사람은 교통보조비가 없습니다.4·5급은 14만원, 6·7급이 13만원, 8급부터 10급(청경포함)까지 12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명절휴가비로 9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설하고 추석때 연 2회가 되겠습니다.기본급의 7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가계지원비는 청경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15억원이 되겠죠.이것은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액의 50%씩 본청하고 읍면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가보상비는 이제 10일밖에 계산을 안해 줍니다.원래 근무년수가 3월 내지 6월 근무한 사람은 연 4일에서 3일로 하루가 줄었지요.그리고 6년이상은 연 23일 주게 되어 있는데 20일로 내렸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연가보상금 10일치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갈 수 있는 연한은 최저 3일부터 최장 21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10일치밖에 안가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안해 줍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봉급,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이 되겠습니다.51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하고 의료원같은 현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하단부분에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계약직공무원은 비전임계약직 나급인데 현재 임재한씨가 어제 날짜로 그만두었습니다.그래서 현재 비전임계약직 나급은 없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전임계약직 다급하고 전임계약직 라급은 중국어 통역하는 행정계 직원이 되겠고요.전임계약직 다급은 상임기획단에 먼저 있던 원열박사 대신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입니다.이것은 비서실로서 군수실, 부군수실에 따른 기본급, 처우개선,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를 말씀드리면 2,93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에는 매년 1월, 2월에 걸쳐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 설정과 아울러서 요도 작성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10명 10일 사용합니다.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13명분, 그 다음에 내검요원 3명분에 대해서 도비 75%와 군비 25%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자료관기록물 업무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저희 인부임으로서 2명 124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또한도소매업서비스 총조사 업무보조요원이 연초에 이루어 집니다.인부임 2명을 약 30일동안 씀으로써 지역내 도매라든가 소매업 총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7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하단부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656페이지에 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8천만원,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가 3억 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3억 9,300만원은 원래 약 4억 2천만원이 계상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거쳐서 하느라고 3억 9,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과운영 연간 제반 소요경비와 군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전화료라든가 우편료, 통신회선 사용료, 각종 전산정보망 사용료 등이 계상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행사지원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민의 날 기념행사 850만원, 현수막, 기념식 소요물품, 감사패 등은 매년 실시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총무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39명분에 대해서 7,020만원을 계상했고요.공무원 교육여비로서 각 실과원소, 읍면직원들에 대해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교육여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정원이외에 가산해서 되는 업무추진비로서 2,012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고 있습니다.이 내용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합니다.두 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2회를 해 주면 좋은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1회만 여기에서 체육행사 지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방위협의회 지원에 2천만원,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200만원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주둔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기타 방위협의회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혁신분권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5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저희가 39명이기 때문에 30명 기본일 때는 35만원, 여기에 인원수 9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1인당 5천원씩 4만 5천원해서 연간 474만원을 저희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5,256만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기감실장, 실과장, 읍면장, 직장예비군 중대장 등에 대해서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7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5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군수, 부군수,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 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1억 8,19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대민활동비로서 청경포함, 읍면은 별도입니다.대민활동비로서 5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행활동비로서 월 8만원씩 동향담당에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원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방위지원본부 운영은 급식이 5천원씩 50명 2회 2식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방위협의회도 내년부터는 다시 총무과 업무로 되기 때문에 예비군업무 지원을 제가 설명드리게 됐습니다.예비군의 날 행사참석 및 교육급식비로 25만원, 방위협의회 행사추진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이것은 분기별 또는 수시 개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예비군 관계자 간담회 급식비 그 다음에 각종 기념식이 있습니다.삼일절, 광복절에 후손들이 도단위 행사에 참석해서 안내하는 급식비가 있고요.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급식비 그리고 주민피해예방 경계근무 간식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지역내 주한미군 군사훈련장에 왔을 때 전경 등이 나가서 보초를 섭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회에 우유 하나에 빵 2개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군청에서 주민집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경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 급식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지만 간식비는 저희가 1인당 1천원 범위내에서 우유 1봉지하고 빵 2개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440만원은 정기복무점검 및 평가 시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됐고요, 지방행정혁신사례 경진대회에 100만원, 혁신도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자료인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기록물 유실 및 훼손을 사전방지함과 아울러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6군단에서 당초에 1억 1,200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유니온 철조망을 해 달라, 무기 컨테이너를 해 달라, 판초위를 지어달라 여러 가지 예비군소대장 단결활동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 제외하고 저희가 6,606만 6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는 식당이 없다시피 합니다.그래서 식당 하나만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5평기준입니다.4,7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라서 식당테이블 120만원, 의자 80개 120만원, 냉온풍기 300만원 해서 6,606만 6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군부대에 왜 지원을 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억 2천만원중에서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63페이지 상단부분으로서 공인신조 및 노후공인 개각을 마모되거나 노후되면 매년마다 개각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요.디지털카메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집어넣었습니다.그리고 자료관 철재문서함 40칸과 정맥인식기, 이것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야간근무를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다음에 인건비로서 2억원이 계상된 부분은 수당이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이 2억원으로서 이것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 보상으로 노고에 보답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로서 5억 7,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 국민연금부담금 1억 9,400만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65페이지 상단부분은 산재보험료로서 8,22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본청 일용근무자 123명의 업무상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로서 보수액의 1천분의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인부임,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경상적경비로서 국외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상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외빈 초청여비는 연천군하고 상호 우호교류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구석기축제 등에 초청하는 예산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서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절기에는 활용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생략을 하고 하절기에만 관내 유원지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해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이장 상해보험료로서 6만 5천원 곱하기 96명 해서 624만원인데 이 내용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이장 상해보험료가 계상됩니다.일반 의료구호시는 300만원까지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사망시에는 8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을 선택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내년도 마찬가지로 1년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67페이지 상단부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160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2명씩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180만원, 성과상여금이 6억 3천만원입니다.이것은 기본급의 57%이나 지침상 80%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맨 상위그룹이 20%이내, 20%에서 50%까지가 A등급, 상위 50%에서 90%이내가 B등급, 이것은 뭐냐 하면 근무성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말평가를 해서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기근속자 해외여행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20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금부담금 12억 2,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 3,5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3,800만원, 보전금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보전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이라든가 퇴직수당을 주다가 부족분에 대한 경비로서 보전금을 2.29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중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을 5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또 하단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소속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연금지급금 4천만원이 됩니다.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이 500만원입니다.232개 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국제화재단입니다.500만원이 최하금액인데 저희는 500만원만 내고 있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 출연이 내년도에 10개년 마지막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현재 이자 포함해서 10억 9천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해야 10개년 마무리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산정보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이라든가 주민정보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등 참가보상이 있습니다.행정자치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참가하는 일반인들한테 보상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서 연천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300만원은 내년도에는 선발된 사람에게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공무원 PC경진대회 입상자 포상이 150만원입니다.이것도 소속공무원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증진을 위한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6,141만3 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경비가 되겠습니다.리스비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이 다 포함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40만원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 기초조사 양성비로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서 1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산개발비에는 인사행정시스템 특성화 확산비와 예산회계 인터넷 공개프로그램, 전자결재시스템 미들웨어프로그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수정보완, 연천군 홈페이지 보강사업, 75페이지 상단부분 연천군 홈페이지 보강설치 경비로 계상되고요.이것은 다음에는 혁신평가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 내용은 혁신활동 참여촉진 및 체계적 혁신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스템도입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억 4,499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인터넷서버실 환경개선비로 2천만원, 통합민원발급용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가 10대, 복사기 1대 이것은 전산, 통신, 후생복지용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시설비로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홈페이지 서버구입이 2,32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가 컴퓨터가 192대인데 이 내용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MS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완패치 중단에 따라서 내년부터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합니다.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로서 어차피 192대를 사야 되고 나머지 68대에 대해서는 메모리라든가 OS만 교체후에 사용할 수 있는 PC가 68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레이저프린터 A4용, A3용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7페이지 상단부분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로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 장비보강으로 8천만원, 네트워크 침입탐지 및 침입방지 시스템 7천만원, 군-전곡읍간 먹스장비 도입에 1,200만원, 업무용 칼라프린터기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6,937만원인데 이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서 6,937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타부담금으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2억 1,630만 1천원, 준비 및 실시경비가 2억 900만원, 소청 및 소송경비에 64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이 내용은 저희가 선거비용이 약 10억원이 든다면 현재 부담하는 것은 2억 1,6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약 8억원은 국고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8,770만원으로서 지역발전보고회,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조직운영, 읍면 동향관리, 민관군 군정추진, 유관기관 군정발전, 일선행정 조직관리 등에 소요되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방문기념품 구입비 1,400만원은 타 기관에서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참기름 세트라든가 농산물 기념품을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명예군민 관리 500만원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는 소요경비로서 명예군민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계절별로 생산됐을 때 기념품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리행정운영 우수대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개리가 되겠습니다.모범군민 시상 600만원, 8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이장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이장 건강검진 이것은 암검진이 되겠습니다.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경기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서 69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82페이지 상단부분으로서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자원봉사활성화 관련시책이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정착 발전관련 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됐고요, 83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율방범대가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현재 자율방범대원이 남자가 8개대, 여자가 7개대로서 약 200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차량비, 방범장비, 피복비, 야간순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은 시책행사 교육참석 급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 연 2회 해서 200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400만원, 그 다음 밑에는 새마을관련으로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서 새마을연수원에 보내는 위탁교육비 56명에 대한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8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는 연 300만원을 계상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침에 해장국 값이 되겠습니다.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3,5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500만원, 도비 1,250만원, 군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상해보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으로서 2,500만원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라든가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3천만원,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인건비가 2,500만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과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일반경비로서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운영경비로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1억 9,600만원으로 복사지, 통계서식 등 해서 행정 사무용품이라든가 통계연보를 매년마다 제작하는데 600만원, 3번국도변에 가로게양기 군기나 태극기 구입하는 게 300만원, 업무수첩 제작, 당직용 침구 및 세탁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군정유공자 감사패, 자치협력 시책추진 등 홍보물 제작, 전산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수용비, 전산관리분야 소모품 구입,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150만원이 들어갔고요, 혁신분권 시책추진에 1,078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경비, 혁신평가 홍보물 및 책자구입 등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위탁 및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2,500만원이 되고요, 변화관리자 교육위탁비가 45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9,900만원은 당·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 직무관련 교육 강사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아울러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매월 10만원씩 드는 비용도 120만원 들어가 있고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연천 혁신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이 1,200만원 계상됐고요.다음 부분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공공우편이라든가 통신망, 지방행정정보망 그 다음에 실과원소 및 읍면 종합통신망, 여성회관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휴대폰 및 위성전화 사용료, 시내전용회선 증설료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는 동절기 정문하고 각 사무실에서 쓰는 난방보완 연료가 되고요, 행정상황실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라든가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 정보통신장비 유지비, 영상장비 유지비, 다중화장비 유지비, 전자결재 및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서버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무정전 전원공급기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이라든가 중대본부요원 피복비, 통신시설 관리요원 작업복, 급식비는 비상근무 급식비라든가 상황근무자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기타사업으로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아까 말씀드린 3억 9,3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기존 예산이 1억 6,630만원인데 1,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선사유적지 발굴지원을 위한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화 및 인터넷시설 구축비로 원래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또한 1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서 긴급자원봉사대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올 7월 돌풍시에도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만 재해 재난대비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자원봉사대 약 50여명을 집중 육성해서 필요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수정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장시간 고생하셨고요, 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여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을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3등급으로 나누신 건가요?

예.

이 지침이 전부 다...,

예, 나와 있습니다.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나와서 여기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못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 또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못받는다고요?

예, 징계를 받았다든가...,

일전에 우리가 상여금제를 과 단위라든가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태까지 평가는 개별적으로 죽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사실 그렇게 운영을 안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사기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수별로 과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시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사람은 안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글쎄 이게 분명히 말이죠, 모르겠습니다.조직의 어떤 운영측면에서 부서장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게 오히려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조직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대로 잣대를 갖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76페이지 보시면 컴퓨터를 아까 무슨 MS사의 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패치를 안해 줘요, 안해 주기 때문에 이 기종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192대라는 기종을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그러니까 내구년수도 지났고 이런 장비를 안해 주기 때문에, 보안장비 책임을 안져 주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를 새로 사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92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럼 기종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삼성것...,

아니, 기종이 386이에요, 뭐에요?

586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면 XP는 패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거에요?

XP는 됩니다.

XP는 되어 있는데 기종이 586까지는 보안패치가 부착이...,

98하고 MⅡ 이것만 구형으로 봐서요.

다시 한번 뭐요?

윈도우98하고 MⅡ요.

이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구형 윈도우즈로 봐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54쪽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을 3억 9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기존의 공무원 복지제도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항이 그전에 쓰던 것을 올해까지 하는 복지제도를 한데로 묶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2억 5천만원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요.

2억 5천만원가지고 운영하시던 것을 지금 3억 9천만원으로 하시면 그럼 예산을...,

예, 늘린 것인데 여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제일 작은 포인트가 최저 4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1포인트에 1천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러니까 신규직원 들어온 사람은 연 40만원정도 그리고 오래 한 사람, 3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약 90만원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건강관리라든가 학원수강, 보육시설 이용, 여행, 도서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먼저번에도 안된다는 것은 노래방 간다든가 술집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지만 자기 소양을 늘릴 수 있는 데에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40만원에서 90만원인데 올해까지도 기 했는데 그 제도가 통합이 되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자기가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지요.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하겠다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수가 595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지금 620명정도가...,

청원경찰들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63만 5천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계상을 하신 거죠? 지금 63만 5천원씩 해서 620명을 계상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중반기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설문도 받고 다 조사를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조사받아서 평균을 낸 것이 67만 5천원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 6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나도 해 준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3천만원이 있었는데 목변경하느라고 다른 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식당 짓는 개선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식당은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역 군인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들 식사를 거기에서 접대해 줍니까?

식사할 수 있게끔 식당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2006년도 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6년도 세무과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3억 3,423만 8천원보다 414만 9천원이 감소된 3억 3,0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의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인건비목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 세외수입 장부정리 보조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으로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인쇄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으며 2005년대비해서 310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현황은 부록 659쪽 일반운영비 예산편성내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으로서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국내여비로서 세무조사, 과세자료조사, 재산세 및 체납세 납부독려 등 관내외 현지출장에 따른 세무행정 추진여비입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목으로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는 세원발굴, 담배소비세 증대, 재산세, 개별주택과세 등 세무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목으로서 세무업무 수행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경비로 예산편성 기본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목으로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필요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과 세수증대 유공자나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시상품 지급경비로서 기타보상금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 자본이전목으로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별주택 업무추진에 따른 도면출력 작업용 플로터와 도면함 구입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징수관리 업무추진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독려, 체납정리업무 추진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아무쪼록 2006년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원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심사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내년도 세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96쪽에 자산취득비중에서 개별주택 업무추진에 따른 플로터의 용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도면작업용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개별주택 조사를 나갈 때 각 지역별로 지적도면과 거기에 주택이 있는 도면을 지금 현재 큰 모조지로 비유한다면 전지규격으로 도면을 확대해서 출력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그렇게 출력된 도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현장조사 나갈 때 사용하는 개별주택 조사시에 지참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지역별로 주택의 위치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 빼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큰 기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그러한 장비입니다.

거기에서 빼서 쓰면 안돼요?

안될 것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용할 때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작업이 지연되거나 일정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세무과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종합민원실에 있는 기계를 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세무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사셔야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으로는요, 기존의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같으면 타 부서에 있는 장비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대하거나 빌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금년에 과표계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 업무를 주로 해서 매년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젠가는 필요로 한 장비였고요.그런데다가 또 하나 예산문제는요, 여기에는 군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지만 국가에서 건설교통부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또 일부 있습니다.사실상 그 예산과 합쳐서 우리가 금년 예를 볼 때 주택 과표조사하는 사업비가 1년에 한 4,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절반정도는 국가에서 국비로 재배정해 주고 부족한 예산 절반정도는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족한 장비는 우리가 군비로 세우는 것으로 연초부터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원을 좀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해서 구입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