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준 의원 발언
이위
이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권 110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06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사업예산 합쳐서 72억입니다. 2005년도에는 51억인데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균특에 의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에서 인건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국·도비 합쳐 8,95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저희들이 3월,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594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대규모일 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마는 소규모일 때는 안내려오기 때문에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감시 인부임이 693만 원,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891만 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4,045만 원, EMS사후인증서 및 지도운영비가 1천만 원, 동강생태자원기록보전 책자발간이 3천만 원,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52만 원, 자연환경보전 홍보전단 제작이 300만 원, 자연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가 1,568만 원, 환경신문구독이 있습니다, 324만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3,024만 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동면, 남면이 되겠습니다, 2,157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도 수입증지대입니다, 700만 원.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입니다, 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과여비가 4,269만9천 원, 도암댐 수계 수질조사 여비가 600만 원.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자연학습원 교육에 200만 원, 자연보호 군협의회 운영위원 교육급식비가 54만 원, 민간인 환경교육 및 행사참석에 200만 원, 동강관련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100만 원, 도암댐관련 회의참석,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다음 민간단체 자연보호 유공포상이 200만 원, 환경포스터 공모시상이 300만 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275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활동수당이 3,375만 원,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이 2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합쳐서 4,720만 원, 다음에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에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 구입에 도비·군비 합해서 200만 원,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3천만 원, 도비·군비 합쳐서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국비로 균특회계도비·군비 합쳐서 9억9,370만 원, 다음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9,307만 원, 시설부대비에 각 630만 원, 693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울타리, 방조망 경기 등 지원입니다.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556만 원, 다음에 재료비로 자연보호용 마대제작에 1,200만 원, 매연표준여지 구입에 12만 원, 먼지포집여지 구입에 60만 원, 운행차배출가스 측정기 표준가스 구입에 24만 원, 가스측정기 부품 구입에 255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9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2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류흡착포 구입에 200만 원, 다음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EMS 유비쿼터스, 즉 이력서입니다, 수익모델 개발에 8천만 원, 전산개발비 EMS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1천만 원,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보호 치료비에 36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에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억,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 보수에 210만 원, 행락시설물 정비에 1억4,7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으로 2천만 원,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에1,370만 원, 소음측정기 구입에 250만 원, pH측정기 구입에 200만 원, SS측정기 구입에 450만 원,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활동 장비구입에 컬러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다음 국외이전으로 국제부담금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으로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억5,271만3천 원입니다.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 다음 페이지 퇴직금,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65만 원,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 공공기관에 휴지 등 지원입니다, 86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농경지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7천만 원, 폐육모상자 수거장려금 1천만 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에 1,200만 원, 비료포대 수거장려금에 800만 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에300만 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에 900만 원입니다. 각 읍면마다 100만 원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국비·군비 합쳐서 1,748만 원, 다음 재료비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입니다. 2ℓ 외 6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정화조 청소통지 안내엽서 제작에 120만 원, 재활용품 투명마대 제작에 1,77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에 1,3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고정식과 접이식 해서 500만 원, 63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사용종료매립시설 정밀조사용역이 있습니다, 6천만 원. 여기 종료매립장은 사북매립장, 천포리매립장, 여량매립장, 낙천매립장 네 군데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소차 도색 600만 원, 네 대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재활용창고 신축에 2억,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장비 설치에 2,500만 원, 이것은 이동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다음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 120만 원, PDA 구입에 120만 원, 청소차량 구입 네 대에 1억6,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신규소각로 보일러관리 인부임 1,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전기요금이 7천만 원,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 1억1,500만 원, 매립장 연료비에 1억, 당직비에1,095만 원, 매립장 세콤 유지관리비에 744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818만4천 원, 복토운반용 덤프 임차료에 1,596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수리비에 120만 원, 위성방송 수신료에 72만 원, 매립장 근무직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에 작업복, 우의, 안전화 해서 168만 원입니다. 신규소각시설 소모품구입에 2,697만7천 원, 장비보험료 및 차량유지비에 462만 원, 실험장비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기술관리 위탁수수료가 6,600만 원, 다음에 재료비로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2,500만 원, 신규소각시설 오염방지 시설유지비에 3,714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8,975만3천 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규소각시설 약품구입비에 3,564만6천 원,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용 천막 구입에 1천만 원, 연구개발비로 침출수 검사용 시약 구입에 180만 원, 실험장비 소모품 구입, 거름종이, 깔때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200만 원. 실험장비구입에 오니측정기 외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검사정 자동펌프 설치 1천만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공사에 8천만 원, 여기는 흄관보수공사와 사무실 주변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방시설 구입에 500만 원, 고압세척기 물총구입에 70만 원, 유압호스 압착기 구입에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안중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EMS사후인증 심사는 뭘 뜻하는 거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EMS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에 대한 국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 놓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관리상태를, 정비상태를 점검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국제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ISO라고 환경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ISO14001을 9월 14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하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 점검도 받고 116쪽에 보면 수익모델 개발용역비도 있고 그러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8천만 원.
기수
김기수위원
전산개발비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있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유비쿼터스라고 작물을 기르는데, 예를 들어 토마토를 기른다고 하면 파종할 때부터 그 토마토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말하자면. 이력서를 붙여 하면 소비자가 그거를 보면 인증을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좀 연결시켜서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113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720만 원 이건 어느 단체에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른정선 21이라고 해 가지고 실천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토의할 과제로서 의제란 해야 할 일 토의할 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협의단체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과 사회단체로 기관장을 위주로 해서 협의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장이 누구신가, 단체 인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원들도.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동대표에 부군수님, 다음에 안중기씨 여성대표 손명자씨…….
기수
김기수위원
읍면단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분과별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협의회 인원이 꽤 많겠네요, 그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총 인원이 32개 업체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2개 업체입니까? 단체가? 인원입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인원이라고 봐야죠. 32명.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대충 새마을이건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하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이건 강제로 안하고 자율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의견 들어서 추천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이따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음에 116쪽에 시설비에 보면 3억 되어 있죠? 그런데 지장천 뭐하는 건가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그전에 한 번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삼탄, 동탄 가행탄광때 과거 수십년 동안 석탄재 오염된 것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기수
김기수위원
쉽게 표현하면 개울에. 하상정비 얘기하는 겁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데 하천시설물과 도로의 시설물을 같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용역이 나오면 80%가 지원이됩니다, 사업비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상정비도 하면서 개울 양쪽에 옛날 광산 폐석이 나오면 그거를 방지하는 옹벽도 하고 기타 등 이런 걸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거 전부 다 시설하려고 하는. 물이 옛날 광산 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맑은 물 보전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것은 조금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하상정비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군수님이 요전 업무보고 할 때 이게 그쪽 사업비보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돈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 산업경제과 이래 가지고 한 군데로…….
기수
김기수위원
조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줄 때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각 실과 전체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도 하려는 거니까 어차피 정부보조를 받는다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125쪽에 보면 신규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있죠. 쓰레기매립장에. 그것은 소모품이라 AS 이런 것도 못 받겠다, 그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장비, 예를 들어 그리스(grease), 유압오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수
김기수위원
기계 AS는 제작공장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각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좀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단체,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성된 단체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11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감시 인부임이 있는데 피서철 산간계곡에 휴식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말이죠, 영농철 같은 경우에는 열쇠로 열고 닫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안내간판도 있고 출입할 피서객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감시요원을 7명씩 해서 둬야 되나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행락철에 보니까 쓰레기 투기 막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녀보니까 최고 잘하는데가 북평에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쓰레기 모아 놓은 거 분리수거도 하시고, 병은 병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시고, 피서객이 많은 데 가서 지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8,954만 원이 계상됐네요? 정확한 인원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짤막하게 되는가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9명입니다. 상시가 3명이고 5월에서 10월까지 6명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상시는 1년 계속 하는 거고요. 9개 읍면에서 인원을 뽑는 거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1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인데 일인당 해당 월에 30만 원 이하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월 30만 원요. 왜 내역이 안들어가 있죠? 122페이지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장비 설치가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며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비에.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단속장비.
환명
강환명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집합장소에 막 갖다 버립니다. 봉투에 안 넣고.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해서 단속을 해 보려고.
환명
강환명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걸 갖다 설치하고 이러니까 불법투기를 많이 안한다는 정보를 받고 하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감사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정확하게 해서 사실 지저분한 부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주대 밑에 쓰레기 쌓여 가지고 미처 가져가지 못하면 하루종일, 이틀씩 쌓여있고 그러는데 정확히 단속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세요. 어차피 단속장비 설치할 것이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돌아가면서 뗐다 붙였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한다 이거죠. 1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2006년 물관리종합연찬회 개최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 129페이지를 보면 물관리종합연찬회 개최라고 또 되어 있어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글쎄, 상하수도인데 보면 2006년 물관리종합연찬회라고 되어 있고 128페이지 환경과에 보면 물관리종합연찬회라고 예산이되어 있거든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환경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명
강환명위원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준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111쪽에 EMS 사후인증심사 및 지도운영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소위 EMS 기준에 국제환경영향시스템에서 인증하는 ISO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운 거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인증을 받았는데 사후관리로…….
승준
최승준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 용역비 세우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조례심사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읍면사무소에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복비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피복비 세운 2,200만 원에서 읍면에서 청소차 운전원은 한 분씩이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두 분씩도 있습니다. 정선 이런데.
승준
최승준위원
이분들한테도 피복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이 돈이 남으면 여기에서 하고 안되면 추경에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다음 125쪽에 보면 매립장 근무직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예산이 있는데 작업복하고 우의하고 안전화하고, 그 분들이 작업하는데 더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위생관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을 쓴다거나 이런 소모품은 없습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족한 것은 과 운영비에서 조금씩 소모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만 원 이러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재 그런 것이 지급이 안되고 있으면 다른 매립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매립장에 가 보시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이라고는 있을 수 없게 좀 어폐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매립장에서 근무하신다 하는, 입장을 바꿔 놓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군에서 강원도에다가 자연휴식지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공문서를 보낼 계획이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에 자연휴식지 지정에 따른 동강관리사업소의 직제하고 인원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별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연휴식지 지정이 만약에 철회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 근무하고 있다가 실직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안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환경관리과 예산이 올해 138억 정도 맞습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72억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72억입니까? 117쪽에 자료를 보세요. 회계문제인 것 같은데 자산취득에서 각종 계기들을 구입하기로 하고또 126쪽에 연구개발비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구입해야 됩니까? 다 실험장비인데?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11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생활환경계에서 쓰고 126쪽 여기는 매립장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자꾸 어지러워요. 연구개발이나 자산, 연구개발에 쓰는 것도 자산일 텐데. 116페이지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고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지만 EMS U-환경구축, 이것을 8천만 원을 용역준다고, 현재 환경과에 용역비가 4억 정도 되는데,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요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환경인증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청정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EMS구축을 하고 ISO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개발은 센터에서 하든지 농림과에서 하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 3억이 또 계상되었죠? 2005년 본예산에 지장천정화장기계획에 의해서 3억 설계용역비 들어간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용역비고.
주영
김주영위원
기본설계요? 그러면 그 용역에는 이미 타당하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3억 들여서 2005년도…….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내년 5월에 납품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납품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준다 그런 얘기죠?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예산명칭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틀린 것 아닙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영
김주영위원
121쪽 중단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700만 원 정도 예산은 작은데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오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확정된 사업인데 보조 80%,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1개소로 북면 유천리 민박집, 자갯골이라는데 거기가 지원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데도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나요? 여기 끝나고 나면?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해마다 그 사업을 도에서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기술관리 위탁수수료, 일반운영비에서 6,100만 원 이게 뭡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기술관리 위탁수수료는 우리 매립장 소각시설을 해 놓고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기술자가 와서, 금년 말까지 기술을 우리 직원들한테 전수시키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설치해 준 회사에서?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설치해 준 회사 기술자가 와서.
주영
김주영위원
소각로에?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월 550만 원씩 줍니까? 그런 취지예요? 한 분에?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예, 기술자.
주영
김주영위원
1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부터.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이게 2005년 예산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6년 예산에 필요 없잖아요, 1년간 할 거면.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추경에 2,200 세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2006년에도 연장이에요? 1년간?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2006년이면 종료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무슨 기준인지, 소각시설 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하시면 거의 전수가 될 텐데.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시스템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주영
김주영위원
다른 시군도 이런 전례가 있을까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다른 데도 울진인가 어디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1년 받아…….
주영
김주영위원
기획실장님, 이렇게 지출할 수도 있나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탁수수료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안되는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이 기술이 필요하면 우리가 연수를 보낸다든가 배워와야지 그 50억 들여서 해 준 회사가 또 6천만 원씩 받으면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계약문제도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 예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가 있다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예산계장이 하는 이야길 듣고)아, 됐어요. 최고책임자인 기획실장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담당이 중간에 나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예산파트니까 과연 정당한 지출이 가능한지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건데 우리가 잘 접하지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8,900만 원이고, 침출수가 하루에 몇 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산정방식이 좀 모호하고요, 이것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8,900만 원씩 들어갈, 작년에 이런 예산 없었죠? 월 800만 원 되는데 약품이, 침출수 양이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산정하셨는지, 다음에 신규소각시설에서 약품구입이라고 또 3,500만 원 있거든요? 그다음 장 126페이지, 이 약품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단에 실험장비구입 하는데 1천만 원 하는 부분, 또 침출수 처리장내 실험기구인 것 같은데 무엇을 살 것인지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답변하실게 지하수 검사정 자동펌프 설치, 중단에, 지하수 검사정 자동펌프 설치는 무슨 내용이죠? 검사정이라는 것은 우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샘플채취, 각종 세균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검사정 자동펌프 설치.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담당 누가 자신있게 나와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지하수 검사정 자동펌프 설치 1천만 원. 설명하실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샘플채취하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하수 샘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3개소에 펌프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채취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린 부분, 이게 예산심사기 때문에 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메모하셨다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111페이지에 동강생태자원 기록보존 책자발간 3천만 원 예산 서 있죠? 간단하게 이게 뭐예요? 사진으로 흔적을 남기려는 겁니까? 동강생태에 대해서.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야생동식물하고 물고기 이런…….
형조
이형조위원
그럼 이걸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할 거예요. 전 군민한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록 보전하고 필요한, 동강에 대한 연구 이래 가지고 필요한 데서 찾아오고…….
형조
이형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3천만 원씩 들어요, 보전만 할 것 같으면.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조사하고 찾아오는…….
형조
이형조위원
114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거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금 센터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서, 이건 센터에서 할 일 것 같은데.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우리 계통으로 떨어져서 세워놓고 지급할 때 도비지원된 것부터 먼저.
형조
이형조위원
올해는 없었죠? 지원해준 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인가요? 10억 조금 넘는데 지금까지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총 적립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적립된 것 없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다년도인데 다 썼어요? 작년에도 이정도 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용역비…….
형조
이형조위원
용역에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비하고 다음 토지보상금 하려고.
형조
이형조위원
토지보상은 끝났어요? 협의 중인가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신동 건 안끝났습니다. 이쪽 정선 것만 두 필지 남았습니다. 한 필지 남게 되죠, 연말에 한 필지 하고.
형조
이형조위원
그럼 이 10억 가지고 올해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망대를 하는 것은 무리고 이래서 요전에도 김성배인가 회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때문에 군비에서…….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그런 건 부연설명안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좀 바꿔 가지고 시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의지가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예, 최승준 위원님 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115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55억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와 다음에 사업의 종류, 사업의 물량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양 같은 것은 안되고, 울타리 다음에 방조망, 경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피해지역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 줄 겁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런데 폭음기 이런 것은 과거에도 사업보조를 했었는데 망하고 이런 것은 신규로 하는 거죠? 55억 예산이 금년에 처음 섰잖아요.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550만 원.
승준
최승준위원
550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금은 3천만 원이고, 또 야생조수를 위해서 기동구제단 출동비가 3,3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실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을 보전하는 농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예산이나 피해보상을 하는 예산이 되레 보상비가 더 작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인간에게도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랑제 환경기획전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환경기획전은 금년에도 아리랑제 때 했습니다마는 환경포스터전, 환경사진전, 자생물고기 전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총 120억5,61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 수당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박람회 참가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개최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4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농업인의날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교육참석자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8,2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2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계획에 따른 교육여비로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집단재배지 민박가구 육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조성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보전 실태조사원 인건비로 5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양수장시설 운영비로 1,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관정 수질검사비로 22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관정수질검사비로 2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 소독약품구입비로 43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2,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9억6,94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억6,30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로 5,52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영향조사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지구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혈천양수장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혈천지구 관정폐공처리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입니다. 정선5일장 원산지표시 지도명예감시관 인건비로 17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약초진품시장 상가건물 개보수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중 설비비로 1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경박물관 건립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내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퇴비화 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초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억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수출단지 현대화 장비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사업비로 13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육성 사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로 3,12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비로 2,95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비로 4,54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비로 6억7,85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에 따른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로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부대비로 25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수원함양조림 부대비로 23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로 1,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로 1억3,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비로 1억2,75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산주실행 사업비로 6억6,49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비로 2,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2,67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9,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정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로 1,03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3억1,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사건 현황측량비로 2,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사상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공동임차료로 1억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출동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안전장비세트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로 42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중독보상으로 2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비로 2억1,61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제거 사업비로 58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방제 사업비로 37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1,02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8,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부대비로 32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로 4억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배지 확충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로 5,0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기지국 설치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예방 자동음성방송기기 구입비로 1,24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비로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심원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2억8,63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재배지관리 인건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운영비로 76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기능인 교육훈련비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부대비로 2,28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재배단지 보완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위원장!
이위
이위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게 다른 위원회에 봐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심의하시는 편이에요, 그러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연 10회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하실 예상이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12페이지에 방제지구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새비재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새비재요? 농업용수시설 개보수라는 건 뭐예요, 관정 얘기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관정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관정이죠? 관정보수해 주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말이 많던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충분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5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경제인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죄송합니다. 6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6억7,800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올해 숲가꾸기 사업 물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늘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하고 총액이 13억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올해 숲가꾸기 등 뭐든 해서 하는 사업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니, 숲가꾸기사업이.
형조
이형조위원
숲가꾸기 사업만. 그런데 여기 부기가 6억7천밖에 안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또 뭐 있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건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비가 6억6,498만2천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요,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서로 하려는 데도 있고. 임금조정이 안됩니까? 상향조정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 실행 분이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공공근로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예산 항목이 달라요.
형조
이형조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나는 농촌에 대해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쪽 하단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있고 또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 이런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지하수는 전기료를 여기에서 부담해 줍니다. 전기료.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방제지구 농업용수 개보수사업, 혈천양수장 개보수사업, 혈천 이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혈천은 임계지역입니다. 임계 낙천지역에 금년도에 지하수가 내려오는 강물이 줄다 보니까 물을 배수장을 새로 신설 안 하면 내년부터 관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밭기반 이런데 물 뿌려주고 그러는 건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경지정리한 지역내에 논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논농사를 짓는데, 잘 몰라서…….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리고 배수로, 저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배수로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체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5억 이상 가져야만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설치할 사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쪽, 고한, 사북, 남면 이런 데 특별하게 이런 게 없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4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보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비는 우리가 총 예산요구를 38억5,700만 원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설은 해 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데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신청 한 중에 설계비가 내년도 1억200이 설계비조로 섰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설계비라 이거죠. 그럼 여기다 설계비라고 명시를 안해놓으니까. 어디다 설치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협에서 먼저 구입한 제사공장 거기에 한 1천 평 부지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시설보완사업 이건 어디거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임계지역에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전에 했는데 작년에 3개 동에 대해서 150평은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동 250평에 대한 저온저장고 보완사업입니다. 농협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감자만 저장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참 넘어가서 70쪽하고 71쪽에, 먼저 동료위원이 감사때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하는데 이 돈이면, 신청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에도 10대를 했는데 도비시책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배정을 해 주겠네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요구하는 농가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지원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숲가꾸기하면 숲가꾸기한 나무는 어떻게 정리하시나?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숲가꾸기 하면 한 쪽으로 하산은 못하고, 산에다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온다 그래 가지고 수해가 나서 옛날 삼척처럼, 매미, 루사 때처럼 개울을 막고 그럴 정도는 아닌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유림도 우리가 해 주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다음에 77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이건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는 백두대간에 지정되어있는 면적이 총 국유림이 5,675㏊고 사유림이 372㏊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지역 주변에 사는 농가에 지원 사업비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고한 이쪽으로도 많이 되어 있죠, 백두대간에 많이 해당되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거기도 이 사업비 가지고 요구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고토일하고 소두문동하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소두문동하고 고토일 지역이 해당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만항은 해당 안되고, 그러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만항도 해당됩니다. 사찰이면 다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빼놓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만항 주민들 사는데 거기도 들어갔나요? 거긴 안 들어갔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거기도 해당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때 과장님 제척시킨다고 하더니 많이 못하신 모양이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해 주시겠네요. 누가 물으면 그래도 알아야 답변을 하잖아요. 그리고 78쪽, 79쪽에 보면 여기도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고 요 밑에는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뒤에는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정선, 고한, 사북, 북면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지역에 한 대씩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차이다 이거죠. 고한이나 사북도 이제 차량이 생기겠요,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하고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하고 새농촌건설운동, 6페이지 보면, 활력화대회 개최하고 보면 비슷비슷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를 지금 7개 읍면에 한 300만 원 정도씩 배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에서 고충을 받는데 2,100만 원은 그 사업비고 홍보물 제작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개최는 읍면별로 필요한, 하다 못해 어느 유명인사를 불러 왔을 적에 수당조로 지불해 줄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5페이지 하단에 농촌관광박람회 참가비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참가를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농촌관광 행사는 5월 중에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하는데 여기는 주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새농촌건설운동 상 받았던 그런 지역, 또 새농촌건설운동을 하고 있는 마을의 농가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환명
강환명위원
대략 몇 분이나 갑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내년도 처음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7페이지에 보면 참석자 실비보상비도 한 2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건 올라가면서…….
환명
강환명위원
경비죠, 식사를 한다거나. 7페이지 보면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비가 있는데 3천만 원 되는데 센터에서 주로 신활력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3억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관계 있습니다. 앞에는 체험프로그램개발 연구 용역비입니다. 컨설팅 용역비고 뒤에는 몇 페이지죠?
환명
강환명위원
48페이지입니다. 생약초 건강기능성제품 개발용역, 생약초 건강음식 개발용역,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요구한 예산…….
환명
강환명위원
글쎄,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신활력사업에 관한…….
환명
강환명위원
이것만,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만 농림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의 컨설팅사업비로.
환명
강환명위원
지난해에도 용역이 있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처음하는 용역입니까? 15페이지 보면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지원이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하고, 지원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직 위치하고, 도에서 내년도 시책사업비로 도비가 640만 원하고 우리 군비가 1,360만 원인데 도로변에 농산물판매장으로 포장치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사업비를 배부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받았습니까?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포장치고 하는 것들은 다 철거시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주 깨끗하게 몽골형이라든가 이동할 수 있게끔.
환명
강환명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읍면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선택을 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가 깨끗해 질 수 있겠네요.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파는 옥수수들이…….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단속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군 게 아닌 횡성 이런 데 타 지역 게 거의다 와 가지고 팔리고 있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이걸 지원받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되지도 않은 천막 쳐 놓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환명
강환명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지원되겠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업인회관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인데 지금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리모델링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설치해버렸으면 쉽지 않았나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위치가 농협건물 매입한 데 거기에 공간이 넓고 여기에 8천만 원 예산은 수송차량, 저온저장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 쉽게 자동차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비품도 있고 제일 예산이 큰 게 자동차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지원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냉동차량.
환명
강환명위원
77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하고 산림재배지 확충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사업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4억600만 원인데 임계지역하고 고한지역, 두 군데 소득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지원해 줄 사업비고 그리고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은 해마다 산림농업이라고 10㏊를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0㏊의 사업비전체가 3,800인데 금년도에는 용탄3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어떤 사업을 요구할 것인지 예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사업계획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주로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도는 저온저장고사업인데…….
환명
강환명위원
농경지가 거기에 매입…….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촌기반조성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도로를 포장해도 좋고 어떤 소득사업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사업이라 든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백두대간 사업에 농경지가 거기 매입된 사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선이 그어져 있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백두대간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환명
강환명위원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지리정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전산장비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에다 두고 쓰는 겁니까? 어디다 놓고 쓰는 장비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군에 GPS라고 장비가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새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78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산불진화차 구입, 7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 산불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외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다 서로 다른가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휴대용 무전기구입은 12대 960만 원 요구했고, 산불진화차는 국비가 계상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읍면에 차량이 배치가 안된 읍면에다 배정해 줄 차량구입비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79페이지는 순수 지자체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1억6천하고 6,600하고. 78페이지는 군비·도비를 조금씩, 몇 백만 원씩 지원받는 거고. 거기에다 지자체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정선, 고한, 사북, 북면이 차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진화차량이. 면사무소에 비치해 놓습니까? 차량이 나가면 운전기사가 따라 나갑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거기에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같이, 지금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직원들이 운행해도 이상 없나요? 급하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읍면에 기사들이 다…….
환명
강환명위원
읍면에 기사 한 사람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만약에 읍면에 없으면 읍면직원들이 운전을 해도 문제는 없느냐 이거죠. 보험이라든가, 어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문제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내설형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내설형 비닐하우스가 몇 동 되어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16쪽에요? 다시 한번…….
이위
이위위원장
내설형 비닐하우스가 3억200만 원…….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이것은 72동을 지원해 줄 사업비 3억240만 원,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 확보해서 비닐하우스지원사업비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지금까지는 내설형 비닐하우스가 몇 개 되어 있어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전체 80㏊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앞으로 이 지역은 내설형이라도 좀 눈이 많이오면 다 훼손되는데 조금 더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71쪽에 숲가꾸기사업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나무가 사실은 다 썩든가 일부 톱밥으로 해서 퇴비로 뿌리고 나머지는 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군자체 예산이라도 더 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나무보일러는 과거의 것은 하루 저녁에 두 번 세 번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용량탱크가 커서 하루 저녁에 한 번만 넣으면 12시간은 가는 대용량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전기온수기처럼 물 용량이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게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총 3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보일러고 대형보일러를 설치하자면 한 400만 원정도 하는데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많은 농가에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여기 600만 원 섰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이런 보일러도 있거든요. 한 대 거리를 가지고 정선군에서 보일러 사업한다고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도 시책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수요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우리나라 자원으로 해서 난방시설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니 조금 아끼지 말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81쪽에 조경수 단지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조경수 단지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2개소인데 장열지역하고 남면 곰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여기에서 조경수 재배해서 정선군에 어떤 조경수가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조달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여기 마을에서 요구하는 조경수도 공급되고 또 우리가 실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종류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개인사업이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까지 매각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수목을 캐내다 보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수종도 확대재배할 사업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중식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빨리 진행하고 주로 그냥 대안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8쪽에 생약초 집단재배지 민박가구 육성에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지역이 확정됐습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임계 5개…….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사업을 하는 생약초 집단재배지 거기다가 민박가구를 육성하신다는 그런 계획인데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우리 군에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민박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려면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적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임석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환되면 바로 이러한 사업에다 집중적으로 어떤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각 부서마다,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촌마을도 하고 이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다 찔끔찔끔 해서 효과도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관광을 소위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군의 농촌환경이라는 것이 좀 불결하거든요, 환경이. 도시인들이 와 가지고 잠깐 와서 보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 와서 잠을 자면서 주변환경에서 정말 고향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된다 이거죠. 소위 관광지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농촌 주변이. 깨끗하게,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농안기금조성에 대해서 금년이 아마 3개년 차로 내년 10억마저 적립하면 30억이 되는 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금년도 현재 30억7,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30억이 되어 있으면 10억 더 전출하면 40억7,900만 원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물론 조례상에 매년 1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10년 차에 걸쳐 1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10년면 너무 길다 이거죠. 물론 농안기금 100억 조성된다고 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갑자기 발전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한시라도 빨리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니까 이런 것을 매년 10억씩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배당금이라도 들어 오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잘라서 1년에 20억이면 어떻고 30억이면 어떻습니까? 최단기간내 목표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원산지표시 지도명예감시관, 13쪽입니다. 178만2천 원이 서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차례 관광과 소관 각종 회의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정선5일장의 품질이 자꾸 저하되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더 지키고 양심껏 하는 상인이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여기 178만2천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농민단체의 회원들을 명예지도감시관으로 임명하셔 가지고 공직자들하고 같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정선5일장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산지유통센터는 통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사공장 안에 도시계획구역안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256세대가 건립되고 거기에 또 소방서, 보건소가 신축되고 각종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글자 그대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지유통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른데 옮길 수 없고 다만 건물 자체를 빨리 지어야 되고 또 건축비를 줄이를 위해서 아마 조립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죠? 조립식으로 하실 거죠?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지금 설계용역비만 1억200만 원 섰는데 하여튼 주변환경하고 맞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죠, 주변경관이 조립식 공장건물같이 해서 주변의 다른 시설물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화물차량 같은 것이 빈번하게 출입할 텐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것도 출입문을 그런 쪽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주출입문을, 창고문 같은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의 반대쪽으로 배치해서 화물차량만 별도로 그 통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건의 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완전 설계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방향 같은 것을 잘 좀 고려를 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경박물관 건립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경박물관은 어디다가 지을 계획입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남면 낙동2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개미마을에요. 73쪽에 산불신고자 보상금하고 산불사상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산불사상자 보상금을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진화에 동원이 됐던 공직자나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해나 인명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준다는 의미인데 500만 원 가지고는 단 한 분이 그런 불상사를 당하더라도 보상액수는 너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하기는 참 무리고,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금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민간인이나 공직자가 산불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멸성보험으로, 그렇게 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분들, 재해자한테 실질적인 몇 천 만 원이라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험이니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숲가꾸기 하고 난 부산물 처리 관계가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언급됐었고 그것이 화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수해 때는 홍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보면 속초인가 양양인가에 목재폐기물 처리공장을 설립했더라고요. 목재폐기물 처리공장.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도 목재폐기물 처리공장을 유치해서 숲가꾸기 부산물을 다 처리해서 그런 산불이나 수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그 부산물을 가공해서 톱밥사료로 활용한다든지 화목보일러 연료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시책 발굴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또 하나는 인근지역에서 제가 목격을 했는데 농산물 구입안내표라는 게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크게 가로 한 2미터 세로 한 3미터 정도 되게. 이런 안내판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외지인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같은데 아니면 마을단위 공공장소 같은데다 표를 만들어서 죽 농가이름을 적고 다음에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파면 파,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다음에 그 옆에는 물량을 적습니다. 옥수수 몇 접을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 옆에는 단가도 적고 연락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렇게 죽, 매일, 그거는 농가가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아마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쉽게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명시되어있으면 전화를 해서 바로 구입해 갈 수 있는 제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농민회관 개장이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하여튼 평창에서 제가 봤는데 식당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식당 정문에 그런 걸 딱 붙여 놨어요. 개인이 하는가 하고 보니까 위에 평창군 마크가 있는 것을 보니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2006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의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 45억6,5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에 21억6,450만 원, 예술문화에 19억1,400만 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12억4,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정선아리랑 춤사위보급, 정선아리랑 창극 인재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경비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강원민속경연축제참가 실비보상, 전국단위 문화행사 참가 실비보상,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공연단 참가 실비보상과 정선아리랑 무보 동영상 소리녹음에 따른 실비보상이 500만 원 계상되었고 정선아리랑 예술단 선진지 비교견학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10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경비로 5억, 제31회 정선아리랑제 읍면참가보조금 9개 읍면에 2천만 원씩 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창극공연, 무대, 음향, 의상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 및 정선아리랑 창극 공연비에 1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운영 경비로 1천만 원, 이건 아리랑학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예술학교 및 인형박물관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5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만 원, 정선문화원 지원사업에 운영비로 1,200만 원,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사업활동비로 3,800만 원, 사랑방운영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550만 원, 군비 550만 원 해서1,1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경비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억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530만 원, 영화주관행사에 2,880만 원 다음 DVD영화 주관행사에 150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용 무선마이크 배터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악대 육성지원에 1천만 원, 관내 관악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 4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6,500만 원, 정선 인형의집 보수지원에 1억5천만 원, 정선아리랑 문화예술학교 시설보수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향교 시설보수 및 제례용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북공공도서관 물품구입비와 사북공공도서관 관리운영프로그램구입비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관리물품 구입비 200만 원, 기록유지용 동영상 편집장비 구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으로 2억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50만 원, 이건 아리랑 전수관 운영비, 정선 향사 제작, 정선아리랑 가사집 제작, 아리랑 CD제작, 테이프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4,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 육성지원으로 1,600만 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예산으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1,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아리랑전수관 운영예산에 1,100만 원, 공개공연 비용은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억4천만 원, 이것은 시설비로 정선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더불어 보호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 카르스트지대 정비사업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전수관 전기재료 및 청소도구 구입, 전수관 장비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비로 6개소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예산으로 24억10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12억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선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 고한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료, 동계올림픽 및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육상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연봉을 포함해서 4억2,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군청 육상부 운영에 실업연맹 회비, 우수선수 영입비, 훈련용품 단복구입비, 동하계 강화훈련비, 대회입상 격려금,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출전비, 각종대회 회의참석자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숙소 공공요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육상부 특별보상금은 연간 실적을 감안해서 감독 350만 원, 선수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7억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군수기배 체육대회 축구 외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경비로 1,300만 원, 이건 교육청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5천만 원,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에 400만 원, 군민체육대회 1억,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억6천,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에 4천만 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에 1,7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로 4천만 원, 정선군체육회 운영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역전경주대회, 생활체조대회, 게이트볼대회, 씨름왕선발대회, 초·중 육상대회, 생활체육 족구, 배구, 볼링대회, 시군대항 태권도대회, 수영대회, 궁도대회, 골프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체력왕선발대회, 탁구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검도대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단위대회 유치재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남녀궁도대회 유치경비 700만 원, 제3회 가리왕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1억2천, 관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3,600만 원, 관내 중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 12개교에 1천만 원, 이건 내년에 중학교도 신설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11억5,81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1,819만2천 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1,163만4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8천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0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임계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7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예산으로 1억, 정선체육관 환풍기 설치공사에 5천만 원, 정선읍 역전 제방변 체육공원 설치에 5천만 원, 산악마라톤대회 노선정비에 2천만 원, 정선공설운동장 정비 1억, 봉산1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5천만 원, 신동테니스장 시설 현대화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해서 79억8,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총 90필지에 15만㎡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시설부대비로 1,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으로 총 27억4,66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획으로 8억1,452만9천 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6억5,45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440만 원과 관광도우미 근무복 제작, 정선5일장 관광열차 첫운행 기념행사 경비, 아리랑 유람열차 및 역사 유지관리, 수도권 광고물 제작 및 광고, 휴대폰 통화연결음 제작, 휴대폰 통화연결음 서비스요금, 인터넷 검색키워드 광고, 관광안내 각종 홍보물 제작, 관광 캘린더 제작, 관광홍보물 발송 요금, 국제관광전 참가 홍보부스 설치비용, 문화관광전문가 양성교육비용을 포함해서 2억8,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103만9천 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지 홍보 초청자 급식제공, 5일장 관광도우미 실비보상, 5일장 도우미 선진지견학, 5일장 소규모공연 실비보상, 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아라리촌 주말민속장터운영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정선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선아리랑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1천만 원 포함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용으로 1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일장 이벤트행사 경비로 2천만 원,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경비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비 재료비에 관광기념품 제작비용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도 제작설치, 안내시설 제작설치 정비, 아우라지 섶다리 및 뗏목제작 비용으로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라리촌 주말민속장터운영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의 경상예산 인건비 이거는 아우라지관광지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아우라지관광지 유지관리비로 분뇨수거비하고 청소비품 구입 및 공원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 원으로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모노레일 민자부분 사업비 인수금액으로 9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예산으로 3억2,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2,550만 원, 이것은 도사곡휴양단지 유지관리비,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물품 구입,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 화장실 분뇨수거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산로 정비에 1억1천만 원, 마을관리휴양지 정비에 8천만 원, 도사곡 휴양단지 시설보수에 2,250만 원, 화암동굴지구 편의시설 차양시설에 5,500만 원, 파고라 바닥면 포장 및 주변정비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약수지구 팔각정 대수선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전주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1권 73쪽에 아리랑 춤사위 보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아리랑 춤을 강원대학교 유옥재 무용단에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선초등학교하고 정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아리랑 춤사위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보급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상된 이 부분은 강사비용입니다.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 학교에 나와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창극인재육성하고는 틀린 거네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틀립니다. 춤사위를 별도로 개발해서. 금년도 아리랑제 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강사료가 2천이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아리랑제 읍면참가 보조금이 있거든요? 2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침에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각 읍면단위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 한다는 것도 힘든 것 같고 각 읍면단위로 500만 원씩만 더 증액되면 굳이 행사를 하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시책도 자꾸 기부행위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렵고 하더라도 읍면에 500만 원씩만 증액해서 2,500만 원 정도되면 행사치르는데 큰 문제 없이 치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증액해 줬으면 하는데.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축제보조금은 작년도에 인상을 해서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읍면 보조금 관계 정산을 받아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 온 읍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 좀 투자를 과도적으로 한 데는 재원이 부족한 시점이고 그래서 축제보조금을 매년 인상해 주는 것도 금년 첫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이 부분은 당장은 그렇게,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이 조금 초과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읍면들이 2천만 원 범위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읍면 단위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인구비례도 있다 이거죠. 인구비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한 같은데는 잘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에 보니까 아리랑제 때 한 5천만 원 이상 들더라고.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앞으로 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것 같고 그런데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법인이 구성되고 했으니까 큰 틀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공사업체가 들어오는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한 500만 원씩만 더 증액을 해 주면 그렇게 행사하는데 덜 힘들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선문화원 지원 있죠. 운영비, 인건비, 사회활동비, 사랑방 운영 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이죠? 8천 정도 되네요? 연간.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상주하는 분들이, 직원이 있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2천만 원 지원하고 지금 8,300 중에서 실지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은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사업활동비라고 7개 사업에 대해서 향토사 조사연구비용, 다음에 각종 문화학교 개설 운영과 더불어서 서예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여기에 운영경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뒤에 76쪽에 하단, 아리랑문화예술학교 인테리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광하분교를 저희들이 폐교됨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그것을 아리랑문화예술학교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창극이라든가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지학생들이 방학때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술학교를 운영하려고 폐교를 임대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청하고는 협의 됐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협의 다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9천만 원되어 있죠? 사북 공공도서관. 거기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450만 원인가 이것하고 같이포함된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같이 포함된 게 아니고.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다 이리 지원되는 게 아닌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그 위에 민간위탁 대행경비는 운영경비.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 도서관람 하고 이런 분들이 많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대행하고 있는 분들이 각 파트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도서를 구입해서 와서 보는 주민들이 많냐 이거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활용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서 물어보냐 하면 여기 위탁금액하고 밑에 관리비하고 그러면 대충 한 1억6천이 넘거든요? 연간 지원되는 돈이.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밑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물품하고 기록유지…….
기수
김기수위원
이거 200만 원 뺀다 치더라도.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3천만 원.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지, 여기 보면 3천만 원이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3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물품구입은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거하고 그 밑의 기록유지용 동영상편집장비구입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걸 빼더라도 대충 1억3천 정도 되네요. 연간 사북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돈이.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도서관 위탁대행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한 1억3천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것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읍민들이 많이 활용해 줘야 한다 이거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고한 같은 데는, 이걸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고한 같은 데는 사북공공도서관이 있는 자체를 모른다 이거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같이 활용을…….
기수
김기수위원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있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 돈은 1억3천씩 투자가 되더라도, 돈을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만치 투자를 하니까 최소한도 양개 읍면이나 남면까지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자 이거지. 돈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된다 이거지. 사실 어려운 데서 1억3천씩 일개 도서관에 지원한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다 이거지. 지원하는 것 만치 활용도가 적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7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하리분교를 예술학교로 전환한다고 했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민간위탁을…….
환명
강환명위원
위탁을 주겠죠. 2권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권 60페이지, 동료 전주열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관리방안을 질의했던 문제인데 아리랑유람열차 역사관리, 대상 역사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증산에서 아우라지를 운행하고 있는 꼬마열차에 대한 도색, 다음에 그 구간 내에 있는 역사 유지관리보수 비용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남면도 다 비어 있죠? 선평역도 비어 있고. 거기 유지관리를,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주고 있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이제 안주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상되는 것은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해서 구절하고 아우라지만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환명
강환명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좋죠. 63페이지, 정선관광기념품 제작 6종 되어 있는데,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기념품은 어떻게, 관광지에다 놓고 판매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관광상품을 개발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작을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관광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모델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소품들은 일부 나와 있고, 상징적인 상품은 지금…….
환명
강환명위원
전체적인 모델은 안나와 있다, 중요한 부분은. 판매하게 되면 판매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공단에 위탁한다든가. 화암관광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위탁하고 철도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는 KTX에 줘서.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군을 알리는 기념품 제작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판매에 문제점이 있거나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남는다거나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안되니까 모델이 나와서 판매가 시작될 때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아리랑제 5억 지원되고, 5억은 법인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읍면별로 또 2천만 원씩 지원되고. 4일씩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줄이면 이보다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4일간, 일정관계는 아리랑제 이사회 총회에서 일정을 논할 입장이고 앞으로…….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 그러면 법인이라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도 통제할 수 없나요? 의회나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축제 부분도 12월 중에 내년도 계획 관계 때문에 이사회를 20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이라든가 추진시기, 다음에 심포지엄,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사회때 다뤄 가지고 계획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서 일정이라든가 시기문제를 전면적으로 의견수렴하려고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4일씩 하면서도 2천만 원씩 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좀전에 발언이 있었는데,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새마을부녀회를 자의반 타의반 전부 동원되어서 4 일동안 주민들 밥을 해 주고 하니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런 것이 자발적인 문화제인지 축제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밥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기간을 줄여서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리랑제법인이 정선군내에 있는 집행부 산하의 법인이라면 논리를 비약하면 의회의 통제도 가능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기획, 날짜 같은 것들을 점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는데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견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5억이든 2천만 원이든 명분이 있는 것이지 통제가 안되는 민간단체에다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시고, 76쪽에 영화를 12편을 하신다고 2,800만 원 계상했는데 영화를 여기 문화관에서 상영하시는 필름임대료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판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잡아서.
주영
김주영위원
어느 영화든지 간에 약 240만 원 정도를 줘서 12편 상영한다는 그런 얘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자주는 못하고 월 1회 정도 해서. 극장이 없는 관계로 공연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다음, 좀전에 거론됐었는데 77쪽 하단에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구입 3천만 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 관리 부분은 자료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무슨 프로그램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운영프로그램.
주영
김주영위원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하고 반출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을…….
주영
김주영위원
전산화 하는 건가요? 그게 여태 안되어 있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영
김주영위원
다음 자료를 보셔도 되겠지만, 81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서 4억2천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건 육상부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나요? 2007년, 2008년까지? 그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유망종목 육성차원에서 한 종목 이상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 육상부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성과도 타시군에 비해서 실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육상부도 조금 더 보강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도민체전에 1억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로 계상했었나요? 기억에 없는데.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도민체전 출전비용, 예.
주영
김주영위원
1억6천만 원을 가지고, 선수 대략 몇 명 정도 임원하고 출전합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550명.
주영
김주영위원
그 인원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다음에 2권에 66쪽을 보면요, 도사곡 휴양단지 유지관리비가 450만 원 있고, 하단에 시설보수가 2,200만 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유지관리비용은 오수분뇨처리 비용으로 해서 연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보수는 전기,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뭐라고요? 상수도?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기, 상수도 시설유지보수비.
주영
김주영위원
다음에 휴양단지 유지관리비에서는 오수처리하는데 3회라고 하셨나요? 세 동은 뭘 세 동을 얘기하나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오수분뇨수거비용으로 해서 연 3회 해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 3동 이래 되어 있어요. 3동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화장실에 세 동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재래식 얘기하는 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수세식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인근 시군에 태백, 영월, 평창 정도에 축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노성제, 단종제, 태백제 등 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다음에 읍면으로 지원되는 예산서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비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86쪽 시설비 중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읍면별 각종 체육시설,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상된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자치과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 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예, 소규모…….
형조
이형조위원
9개 읍면에서 공히 어디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소규모는 바로바로 보수나 이런 걸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연초에 전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점검을 해서 보수…….
형조
이형조위원
나타나 있는 것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보수정비계획을 세워서…….
형조
이형조위원
9개 읍면 공히 어디나 쓸 수 있겠네요. 그런 시설이 있는 데라면.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형조
이형조위원
점검을 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다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일 거 아니에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기존 되어 있는 시설.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위
이위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체육부분에 대해서 육상체육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라고 그럴까. 우리 지역에 육상선수를 선발해서 육성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실력이 있는 육상선수로 클 수 있는 애들이 타지역 학교로 다 진학을 하거나 중고등학교, 아니면 전학을 간다 이거죠. 현재 보면 원주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육상선수들이 육민관이나 상지여상 이런 데로 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전국 순위에 드는 체전에서 메달을 따고 그런 순위에 드는 학생들인데 생활이 곤란한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런 걸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연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만몇 십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성장시켜서 나중에 우리 군에 육상부가 있으니까 우리 군 육상부로 끌어들이고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임계중고등학교에 육상을 시범육성하고 있고 체육특기자들 장학금을 연간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유망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유망선수로 잘 크게 되면 우리 실업팀에 선수들 계약직으로 모집할 때 지역출신 우수선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 학생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장학금 관계는 우선적으로…….
환명
강환명위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봉산리게이트볼장 조성이라고 2억5천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을 꼭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냥 임계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이위
이위위원장
임계게이트볼장으로.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여럿이 많다 보면 임계에 노인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명칭 변경 잘못하는 바람에 네 지역이니 내 지역이니 분쟁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봉산 사람만 치면 게이트볼장 같아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임계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이위
이위위원장
명칭변경을 꼭 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