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정보통신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동화사 마애불상하는데가 어디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마애불상 입구에 그 옛날 주차장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돌에 있는 그것이 마애불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이것 지금 문화재 이것 우리 그 보조금을 우리 구청에서 올려요, 이 안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사전에 문화재청과 시와 우리가 한 10월이나 11월쯤 대충 문화재 국비하고 시비를 산정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립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한테 그걸 올립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리는데 그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뭐 본위원장 동네를 이야기해 가지고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측백수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천연기념물 1호로 되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천연기념물 1호 앞에 그 도로 한번 봤습니까,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천연기념물 1호 앞에 그 도로가 그것 교행도 안되는 도로 그런 것 놔놔놓고 그런 것 하나도 안 올리고 뭐 이래 전부 여기 뭐 동화사 같은데 이런데는 다 올려놔 놓고 물론 이런데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는 왜 빠졌어요? 우리 이번에 올렸어요, 우리 천연기념물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천연기념물은 작년에 예산으로 그 재작년 예산입니까? 그 앞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예산 그것은 주차장하고 여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주차장 그걸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뒤에 거기 뭐 보수 아닙니까? 그것 암벽 무너져 가지고 정비하는 그것이지 앞에 그 도로 그래 그것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앞에 도로 그래 애들 그 한번 학습 오면은 차량이 그래 보통 열 몇 대씩 오는데 그 버스도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말이야 생난리를 지기고 있는 그런 판에 그런 것은 전혀 안 올립니까? 그래 예산을,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가 작년 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좀 올리소. 올리고 그 다음에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감사때도 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로 고분공원 정비사업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저 뭡니까? 최씨종가에 갔다가 측백수림 갔다가 바로 고분공원 올라갈 수 있는 그 도로진입로 있지요? 도동교 다리에서 그것도 지금 좀 해야 됩니다,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안을 좀 올려야 되지 그런 안은 아무리 해도 이야기도 안 듣고 거기 뭐 되지도 안 하는 말이야 주차장 만들어가 진입로도 없이 말이야 거기 방치해 놔놓고 지금 예산을 전부다요. 그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예산 안 하고 자꾸 중복식 예산을 자꾸 한다니까, 지금. 다 같은 돈을 들어도 주민들이 불편 없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잡아 줘야 누가 오더라도 거기 올라가 가지고 관람을 하고 또 주위사람이 관람을 와도 지장이 없고 이걸 먼저 1순위로 정해가지고 거기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다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다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맞지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순서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급한 것은 놔놔버리고 자꾸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이야 무형지물로 써지도 안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보기가 안타깝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좀 이래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관람을 오더라도 좀 뭔가 주위에 사람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지장 없도록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 좀 먼저 좀 하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실장 내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작년도 여기 문화재 우리 그 예산신청 있지요? 예산신청 했는 것 시하고 그 문화청에 두군데 올린다,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대충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동구청에서 올렸는 안은 어디로 올립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시를 통해가지고 올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재청은 안 올리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시를 통해서 어차피 시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에만 올립니까, 우리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에 올린 자료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한번 봅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오늘 중으로 좀 가져올 수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자료 그러면 이것 올해 잡혔는 것은 2004년도 올렸는 겁니까? 2005년도 올린 겁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5년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렸는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2000년도부터 있지요? 3년치, 3년치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그게 일괄적으로 딱 됐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제 시하고 교감이 됐거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 시로 올렸는 것 안 있습니까? 올렸는 것, 우리 구청에서 올렸는 것, 그 3년치,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년치 자료 좀 가져 오이소. 그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김종호 계장 그 3년치 우리 대구시 안 올렸는 것 있지요? 요청해 올렸는 것, 예? 뭐 문화재청에 올렸는 것 있으면 문화재청에 올렸는 것도 주고 시에만 올린다면은 시에 올렸는 것 있잖아요, 3년치. 그 자료 좀 빨리 가져 오이소.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 130페이지에 주요 구정시책 홍보 각종 행사추진 해가 1,300만원 해 놨다가, 예, 안 해 놨는교, 그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에 뭐 어디 설명할때 뭐 이 기자실 준다 안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더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라고 하던데 이 기자실 주는 것이 맞아요? 이 어디에 주는 것이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기자실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공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좀 쓰는 것도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주는 것 아니가? 전에 언제 설명 그걸 들었잖아, 내한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줄 수는. 예.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주지만 기자실 운영하는데 전부다 넘어가는 것이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쪽에 조금 비용이 좀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기자실 운영 아니가, 이것 뭐, 톡깨놓고 이야기 해야되지, 예? 이것 요사이 기자실 운영 어떻게 되는교? 지금, 요사이 어떻게 되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기자 출입기자가 11명인데 보통 한 5, 6명은 매일 한번씩 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돈은 뭐가 이렇게 필요있노,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꼭 그것 뿐만 아니고 구정홍보하고 우리나 문화체육행사가 사실은.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그것은 붙여놨는 것이고 빤한 것이고 전에 설명을 내 한번 들었다고 들었는데 기자실 이것 원래 이것 자꾸 치근댄다고 자꾸 좀 많이 주면은 되지도 안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그 단단히, 실장 단단히 알아서 하라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여물게 하라고, 여물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백날 해도 되지도 안 한다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여물게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또 뭐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 지금 절에 말이에요. 이 돈 나가는 것 이것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교, 뭐 어데 시에 신청을 하고 뭐 문화재 뭐 그 해가 신청한다 했는데 문화재청인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그러면 신청할 때 이것 순위를 매겨가 신청합니까? 검토를 해가 하나, 뭐 어떻게 하노, 이것? 그 절에서 신청하는대로 이것 뭐 계속 해 주나? 뭐 어떻게 되노? 진행이 어떻게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좀 뭐 사실 그것은 좀 비민주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시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가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몇 몇 보물이라든지 국가지정, 시지정에서 사실 국가에서나 문화재청에서나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수하거나 또는 그 공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은 물론 자치단체 우리들도 하지만 문화재청이나 시 문화체육과에서도 자체 판단을 해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대로에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의견, 시에 의견, 문화재청에 의견과 그래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게 실장 이때까지 쭉 우리가 신청을 할때 우리 지역에 쭉 해가 이래해야 보수를 해야 된다, 뭐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래가 쭉 올릴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통해가 우리 구청으로 통해가 올리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통해가 올리면은 10건 같으면 10건 올리면 그 뭐 순위를 위에서, 시에서 그러면 결정을 해가 몇 건 이렇게 내려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쪽에서 수혜받는 그 뭐 절에서 그쪽에서 지금 로비를 해가 위에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로비를 해가 딱 만들어놓고 여기 내려 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게 시에서 국비가 보조내시 우리 통상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구만 아니고 국·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사전에 신청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 민주적이지만 국·시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비율별로 우리가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구에서 부담했는 비율별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싶어도 솔직히 국·시비가 반영이 안되면은 할 수 없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게 뭐가 안 맞다 하니까, 그러니 그 안 맞다 하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 예산 잡는걸 물론 우리가 문화재 같은데는 보호할 그걸로 해야 되지만 이것 염불암도 우리 자연보호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갔다 내려오며 공사 거의 다 했어요. 작년에 그래 추경에도 이것 돈 5,000만원 올려가 말이야 이것을 그때 추경에 그때 안해 줄라 하다가 이것은 사실은 이치에 안 맞는 예산을 해 줬어요, 그때. 5,000만원 그것도 억지로 해 줬고, 이것 뭐 또 보세요. 동구 여기 뭐 염불암 뭐 동화사 뭐뭐 뭐 이러면서 1억1,900 얼마고, 그러니 이것이 좀 잘 그, 이 관리는 또 어떻게 되는교, 이것? 이것은 감사때 물어야 되는데 이 관리는 우리가 확실히 여물게 하나, 이것 뭐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위에 것 밑에 염불암 빼고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또는.
경은
안경은위원
염불암은 자주 전번에는 5,000만원 구비가 줬다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일 밑에 것 염불암 빼고는 전부 다 국·시비.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또 구비 또 들었네요? 2,900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급하다 해서 작년에도 이 염불암 보수를 올리고 이게 또 올리고 이래 되어져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편성 됐는데 아마 이것은 국·시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딴걸로 여하튼 추경에 돌려야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딴 그것은 실장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보호할 것은 우리가 문화재 그것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절에서 어떻게 그걸 해가 사찰에서 위에 전부 그것해가 주관적인 입장 이 우리는 없고 자기들 전부 해 놔놓고 떡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가가 심부름만 하고, 심부름만 하고 구비 같은 것 갖다 들이대가 이래가 돈 천지인데 거기 말이야, 이것은 뭐가 잘못 됐거든. 그래 우리가 봐가 쭉 올라오거든 순위를 매기든지 시하고 우리 행정 안 있는교, 이래해가 조금 그것 하는 것은 해야되지 암만 국비, 시비지마는 이것 뭐 신청해가 오는대로 우리는 내 심부름만 하고 또 구비까지 따라간다 하면은 이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 이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안의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좀 여물게 하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말만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금 이래 우리 생각이 반영 안 됐는데 대해서 저도 좀 이래 답답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 아무리 보조내시를 먼저 해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시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것 보다 바쁩니다. 내 올라 놓으면은 다른 것부터 먼저 내시 안 내려 옵니다. 구청에서는 내 몰라라 던져 놓으니까 저것이 내시가 먼저 내려 온다니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서 순서 먼저 올려가지고 그것도 안 했는거를 다른 것 내시 내려 옵니까? 안 내려오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구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총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 것은 구에서 그것 일을 해 주어야만이 시에서도 그것도 반영 안 하는데 다른 것 내려와 보이소. 시에서 저거들 미안해 가지고 못 내룬다니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송정동 석불입상 그 토지매입이 그게 뭐 분권교부세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9,900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분권교부세하고 그 밑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에 여기 분권교부세가 여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그런 지정된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 메뉴얼에 그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요사이에는 그게 국세 행자부에서 하는 저게 좀 새해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 하는 것 우리 지금 동구 예산에 얼마쯤 들어와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혀 있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세입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좀 생략해가 그런데 세입에 좀 잡혀져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분권교부세가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로서 지원받았는 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어떻게 예산 항목 그 메뉴에 보면은 송정동 석불입상에 들어가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것이 거기 분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고? 문화재인데, 아니 그것 뭐 어디에 쓰던 돈 이외에는 관계 없는데 그것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가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문화재 토지매입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문화재 정비도 분권교부세로 할 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분권에 기본 뜻은 그것이 문화재 정비 그래 이것은 여기 뭐 구청에서 갈라넣기 쉬워가지고 갈라넣은 겁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 우리 시나 행자부에서 그 돈을 준다고 내시 됐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내시는 됐는데 그것이 그래 여기 토지 저 문화에 관계 여기에 시설비 넣으라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까? 그 어떻게 해가 거기 들어가 있는고? 그 모릅니까, 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분권교부세도 그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내려 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 관계 분권교부세가 이것 뿐입니까? 다른 것 또 들었는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것 뿐이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9,983만원 그것 이상하다, 그지요? 그것 어떻게 예산을 이래 편성을 했을고. 분권교부세가 여기 뭐 문화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지요.
그 문화재에다가 투입하라고?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합시다. 문화재에 하여튼 문화공보실 산하에 분권교부세 들어왔는 항목별로 그 자료를 한번 주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까 저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세입에 설명할적에 분권교부세가 1억2,750만원인데 이것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자료 요청했는 것 있지요?
문화공보실에 이게 그 교부세 내려왔는데 우리 문화부분에 투입된 예산 그것 자료 좀 가져 오이소. 그런데 이것 분권교부세 이것을 문화청에서 시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로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요청을 안 하면은 그 시에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딱 정해 내려와요? 요청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바로 내려 옵니까,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 세가지가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유지에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고 이런 차원에서 그래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이제 좀 카누실업팀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 여기서 한번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국가에서는 국비 잘 안 내려주고 동구 그 외에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이것 지금 1년에 한 4억 가까이 카누팀을 사실 우리 구민들이 동구에 카누팀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가 뭐 이래 이야기 하는 것 한 사람도 없거든, 이 사실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거라. 돈 4억 줘본들 구민들이 여기 어디 뭐 다른데 가가 야! 우리 동구에 카누팀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디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서구에는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든지 소위 비인기 체육에 대해서 각 구청 내지 시청에서 시는 핸드볼을 합니다만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민에 자발적인 의지하고 조금 관계없이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서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 구청에 한 시·군·구에 한 두종목을 이래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우리 대구 8개 구·군중에 여기 실업팀 어디어디 안 하는데도 있던데, 이것 전에 청장이 이걸 희망해가 받아왔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창설된지 오래 됐습니다. 우리 동구는 소위 동촌유원지도 있고 물이 있다고 해가 사실 카누를 담당을 했습니다만서도 주민들의 정서하고 꼭 부합되는건 아닌 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걸을 한 4억쯤 받으면 국비를 그 체육 요새 체육청소년부가 없제? 그 하여튼 어디 체육부서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서 한 2억 정도를 받아내려와가 해야 되지 지금 이것 4억을 올해 우리 주민숙원 건설사업이 전체 4억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거기는 자꾸 말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헛구멍에 돈 잡아넣어 버리고 자꾸 그럴 일이 뭐 있느냐 말이지.
장내 웃음소리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일시적으로는 그런 예산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우리 국민생활체육하는데 별로 관련이 없고 특수인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종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엘리트 체육입니다, 예. 엘리트 체육인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걸 앞으로는 그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중앙에 이것 안되면 배짱 내밀고 밀어버린다 하고 예산이라도 좀 요구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타구와 합동으로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체육진흥기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체육진흥기금 같은데요. 진짜 그 지금 어떤가 하면은 체육진흥기금이 그 로또복권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돈 체육진흥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에 희망자를 막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억지로 맡겨놓고 말이야.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체육진흥기금 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래 국비나 시비나 지원 받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올해 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실이? 활성화 됐어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지원 없이 그냥 소위 취미클럽 이런데서 지금 했는줄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 잡아 줬잖아요, 우리요,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있었는데 우리 돈 안 쓰고 시 생체협에서 조금 보조했는 걸로 그걸로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예산 잡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2005년도 예산은 우리 540만원인가 잡아줬잖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원을 이번에 솔직히 체육복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연말 결산추경에서 감하는걸로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540만원 하나도 안 썼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예산 잡아 줬는 것 왜 안 썼어요? 활성화 안됩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유청소년 축구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상세한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계장 이야기 해 보이소.
그러면 계속 그러면 시에서 돈 나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그것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그러면 전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시 생체에서 우리 구 생체로 바로 지원 받는게 뭐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유청소년 이것 축구교실 하는 것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성축구 있지요?
여성축구단 이것은 시로 하면 안됩니까?
지원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여성축구단 몇 명 됩니까, 우리?
전부 우리 동구 구민이라요?
그 선수명단 한번 봅시다, 주소하고.
거주지하고, 명단하고.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그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게 전부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생활체육회는, 그 민간경상보조 그 민간인 민간단체에 넘겨주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생체협에 이것 몫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돈을 그래 몽땅 넘겨주지 세세항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개별 개별은 생체협에서 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같은 것 이런 것 전부다 거기 다 넘어 가잖아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돈 거기서 넘어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시에는 시대로 만일 이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 두류공원에서 뭐 체육대회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년에 한두번 노인체육대회는 저가 알기로는 노인의 날에 적십자사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자체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하는 대회도 있고 노인들도 각 종목마다 시 생체협의회 무슨 뭐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으면 게이트볼 시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여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이것도 1,900만원이나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보조사업이라 놓으니까 불었는데 지금 민간이전이 작년에 9,300에서 올해 1억3,000쯤 되는데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노인 체육대회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 보면은 동네 동사무소나 동네에 뭐 단체에서 노인들 데리고 가 버스비 내라니 뭐니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이것과 같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의 날 행사 그때.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데, 노인의 날 행사.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노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주관하는게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 하는 사업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쭉 가며 생활체육회에 국고 뭐 지방비 뭐 그 다음째 또 우리 또 일반 사회단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생활체육회 1년에 가는 돈이 많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거를 지도를 잘 해야 돼요. 감독을 잘하고 결산을 단단히 받아보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올해에는 좀 어떤 것은 대회도 좀 지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어르신 지원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는데 올해 2006년도에 새로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가 시에서 새로 정원도 한 사람 늘었고 시비나 물론 구비도 담당합니다만도 기금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 돈 다 합치면은 생활체육회 1년에 한 3억쯤 가겠네, 돈이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안 해 봤습니다만도 좀 금액이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돈 씀씀이라든가 하는걸 잘 이래 감독을 해야 돼요. 돈만 주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동촌둔치 마라톤 대회는 올해 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해 못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안 했어요, 올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거 때문에 안 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여러 가지 그런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도에는 또 내년에는 안 합니까? 이제 영 없어 집니까,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내년 상반기도 솔직히 하기는 좀 곤란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생기면 하반기에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반기에도 예산 잡아놔야 되지 예산 안 잡으면 어떻게 하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꼭 비예산으로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비예산으로도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비예산이라도 본예산 잡아야 되지 행사할려면.
진필
오진필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면 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여기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할려고 얹었는데 자체예산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삭감됐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142쪽에 다수주민이용 체육시설물관리에서 그것 전부 관리 생체에서 관리 저번에 안 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생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사실 사용료를 좀 받고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생체에 관리안을,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 뭐합니까, 그러면? 자기들 이익되는 것은 하고, 이익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어차피 생체에서 자기들 관리 좀 하면 되는건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전반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뭐 우리 여기 지도자들 다섯명이 직원들 다 있는데 구태여 또 새로 예산을 해 가지고 관리인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일단 이것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인원을 관리해서 또 지도자들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 위탁을 안 줘도 되니까 일단 예산을 작년에 했으니까 사용료를 받고 이런 부작용도 있어서 일단 이것 이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생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안 받고 그 자기들이 무슨 보수 같은지 이런 것은 우리 맨 구청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맨 어차피 하지요, 여기에 보수 같은 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은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관리만 하는데 관리비를 왜 받노, 저거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 체육지도자 근무시간 형태라든지 이걸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는걸로 한다든지 또 교대로 한다든지 이것을 이때까지는 그냥 놔뒀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으면은 우리가 다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관리를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째 체육지도자를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둔치 그 축구장 관리는 뭣 때문에 관리합니까, 그것은? 뭐 불 끄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관리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녁에 불도 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아무 그 관리자가 없으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축구장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축구장 같은데는, 축구장 관리할 것이 뭐 있어요, 거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불이라도 끄고 켜고 이래 또 그래 해 줘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축구장 그 이용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합니다, 그것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안 그래도 굳이 이걸 예산을 얹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교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인근 통장이나 이런 사람 반장을 임명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게 없어가지고 일단 그 예산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일단 해 주면은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에 그 시간 딱 해가지고 가로등 점멸 가는 것 있잖아요? 시간 타이머 그것 설치해도 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을 점멸등 하기는 시간 점멸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용 안 할때는 요즘 같은데는 끄야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 뭐고 클럽이나 단체에 이런데 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지 이걸 구태여 관리인을 둬가지고 그 축구장 관리한다 하는 것은 내 생전 처음 들어 보겠네요. 풋살경기장 그것도 그만큼 그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해 가지고 좋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만들어 놔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뒷돈 다 들어 가잖아요, 그것? 불로동 사람들 말이야 행사를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 좁은 공간 마음대로 다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 난리지기고 생체에서 그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도자들 있고 이런데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전혀 안 할려고 한다고 축구도 축구 그 생활체육협의회 축구 그것이 부서에 있잖아요? 클럽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관리 좀 하라고 하면은 다되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게 돈은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만서도 다문 음료수값이라도 좀 줘야 되지 지금 동구 저기에 동촌 둔치는 동호회 같은데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우리 예산 없이 또 그 부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실장이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뭐 충분한 뜻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축구장에 관리인을 둬가 돈 준다 하는 것, 풋살경기장에, 이것은 우리 대구 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그 안에 축구 동우회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사람을 들여가 한다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느 단체에 관리를 줘 보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한달에 돈 몇만원이따나 줘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그 관리도 편하고 안 좋겠나,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운영하는데는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것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수의를 한번 해 볼께요.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141쪽에 실장님 시설비인데 그 체육시설 설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41쪽 제일 밑에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1억5,000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142쪽에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 조성 1,000만원하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시설물 조성 부대사업비 동네체육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어데 뭐 계획되어가 있는 시설 그겁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앞에 시설비는 그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아까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도 기금에서 우레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곳이 기금에 올해 2005년도에 상반기에 1억5,000 와가지고 당초 편성했는데 당초 1억5,000은 2006년도 올라 했는데 연말에 어제아래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최종 아직 내일 모레하는 그 추경에 다시 1억5,000 얹고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그래 이런 계획을 어디해가 올렸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요. 이것 당초 계획은 우리가 우레탄 할때는 없어서 반야월 체육공원하고 또 방촌동에 체육부대가 그 이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우리가 무상 사용을 받으면은 그 우레탄을 설치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일정 면적이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두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넘겨드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동구에도 어떤 체육측면에 본다면은 그 상당히 이원화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양교 건너서 강 둔치를 비롯해 가지고 도심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광활한 지역 체육시설이 있는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 사실 이쪽 갑쪽 신천지역 이런 쪽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점은 상당 부분 역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쪽 갑쪽에는 보면 체육시설이 뭐 어떻게 지역 신천지역이나, 효목지역이나, 신암지역 이런데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구민들이 근접하게 어렵기 때문에 활용할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예를 들자면 뭐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아까 같이 뭐 족구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등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좀 복합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레탄 설치할때는 일정하게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쪽에는 그 조사한 바 대상이 없어서 사실 못했는 줄 알고 있고, 학교 그 우레탄 사업을 또 학교 우레탄 사업도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양 초등학교도 지금 했고, 동대구 초등학교도 했고 점차적으로 학교 운동장도 우레탄을 설치를 하고 조금 이렇게 체육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학교 운동장 부지 같은데 거기 뭐 큰 돈이 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 구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 이런걸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당초 기금에서 체육기금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시설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하기 위한 야간 조명시설이라든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에서 한 예로 우레탄 설치를 전제하에 이것 내려 왔기 때문에 학교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면은 학교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도 동네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체육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 142쪽에 있는 체육시설 조성 이것 1,000만원은 그런 걸로 가능이야 한데.
상수
장상수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뭐 사실 공원화가 잘되어가 있고 체육시설 되어가 있는데는 그렇게 기 이용하면 되지만 요즘 또 점차적으로 운동 생활체육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뭐 족구라든지 저녁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거를 활용할라 하면은 그런 공간이 이쪽 갑 지역에는 없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이용하는 학교 이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좀 그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쪽에 좀 착안을 해서 그런 시설에 좀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 내 질문하기 전에 아까 그 우레탄 1억5,000하는 것 그것 뭐 솔직히 설명하지 그 동구 을에 3억을 가 왔잖아요, 기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체육진흥기금 동구 을에 가 왔잖아요? 그것 뭐 설명을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지 자꾸 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정을 두군데가 벌써 지정된걸로.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로 온 이유가 있잖아요. 기금 가져 왔잖아요, 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간 두군데 지정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갑이고 을이고 그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말입니다. 우리 올해 작년에 1억 아니라 15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12억4,300인데 3억1,000쯤 줄었잖아, 그지요? 예, 문화체육회관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줄았는데 이것 줄아가 운영하면 다행인데 중간에 추경을 또 할걸로 예상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공공제세공과금이 4억9,900 나가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왜 문화 제세공과금 부담은 3억7,000을 부담 시켰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그것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예산상 딱 나와 있는데 뭐하라고 그 봐주기 식으로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받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받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출은 4억9,000.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받기는 3억7,000 받아가 내주기는 왜 4억9,000 내 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도 사용 안 합니까?
웃음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그 뭐 사용하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필
오진필위원
전기료가 그래 그게 구분 딱되어가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우리 부담하는건 사무실 하나 뿐이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딴 것도 좀하고 옆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이것 내 할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뭐 공연장 카페트 세탁, 공연장 객석의자, 화초구입, 화초는 그 공연하는데 우리가 화초구입 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공연하는데가 아니고 그 공간, 공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사용자 부담이 아닙니까? 그 카페트, 공연장 카페트 세탁같은 것 이런 것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당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경미한 것은 전부 그 부담을 한 것으로 하고 큰것만 해 주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원 그 계약서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당초 계약은 그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합니까? 뭐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계약서에 다 쓰여가 처음에.
진필
오진필위원
계약서에 이것 객석의자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거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것은 그쪽에 부담하면은 우리가 지원금을 나중에 더 따거나 그쪽에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게 계약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수탁자 하는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을 그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미 이래 되었는 거니까 다음에 또 이제 2년 했지요? 3년차 들어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어제 감사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탁 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래 좀 절충형인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놨는 것 뭐.
진필
오진필위원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것 이런 것 전부 단단히 하고 전기 공공요금 제세 이것도 돈 1억 차이, 1억 정도, 1억도 넘게 적게 받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네, 이것은. 우리 쓰는 것이 1억 넘었습니까, 전기요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아예 구분해가 해 놓던지 하지 자기 썼는 것은 자기 주어야지 3억7,000 받아가 돈은 4억9,000 내주고 말이야 5억 내주고 그래가 되는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을 딱 명시를 할 적에 우리 자체는 자체대로 또 떨어버리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지.
진필
오진필위원
떨어줘 버리면 되지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명시를 할때 우리 계량기 따로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러니 다른 사람 볼적에는 4억9,000은 받아가지고 3억7,000은 받아서 4억9,000 내주고 이러니까 이런 오해소지가 있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에 예산 짤적에는 딱 구분해 짜라고요, 예? 우리 계량기 있는 것 같으면 자체에 쓰는 것은 얼마, 문체에 받아가지고 문체 쓰는 것 얼마, 딱 떨어주면 되잖아, 예? 그래 안 나옵니까? 예, 김계장 이야기.
담당
운영담당문체회관
김종규 예,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형태가 우리가 직영도 아니고 지금 현재 완전 위탁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탁운영을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 부대시설은 지금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운영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분은 어차피 문화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7명이 계약직 4명과 일반직 3명이 그 7명이 나가 근무를 하는데 하는 임무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임대부분에 대한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전기세, 물세 다 받습니다. 도시가스 이래 다 받는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차피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이제 우리가 받는 돈보다도 내는 돈이 많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게 지금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장, 단점을 몰랐잖아요? 몰라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이제 보완해 가지고 이제 이게 딱 구분이 되도록 그런걸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실무진에서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한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운영담당문체회관
김종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그런거를 우리 잘 실무진에서 좀 이래 정리해 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운영담당문체회관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은 계약을 해 놓은 것 어쩔수 없잖아?
담당
운영담당문체회관
김종규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는 당초에 위탁할적에 좀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님 이 알다시피 그 문화체육회관 이것은 결국은 이 계약도 전부 공무원들이 했는 겁니다. 그렇지요? 계약할 때 공무원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이런 본위원이 좀 그 참 좀 한심스러운 이야기가 내 개인 재산이 그 문화체육회관이 내가 내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이것 진짜 또박또박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아까 같이 알다시피 체육시설 뭐 이런쪽에는 어차피 그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만 아까같이 그 문화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그 삶에 질을 높혀준다든지 그지요? 문화적인 그런 욕구를 우리가 충족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쪽에는 우리가 돈이 들어갑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왜 돈이 좀 투자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좋은 작품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 욕구충족이 되는 것이지, 물론 그 참 뭐 형평성 논란도 있어요. 어려운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한테는 이 아까 민간이전이 이것이 그렇게 경상보조가 그 3,300만원 감해지네요? 그런 셈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보다 적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이 설명이 어떻습니까? 이 적어도 운영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하기전에 운영위원회 자체 운영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서도 수탁자측에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이 뭐 내용이 어떻게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 지금 우리 수탁자가 우리 의회로 이의신청 요지가 들어 왔습니다. 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집행부에 방금 우리 장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이제 운영하기가 힘이 들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장이 한번 요청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이 와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여기 지금 와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 이의신청이 요청이 들어 왔었어요. 우리 의회로,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자기들이 취지에 대한 안 그러면 오후에 듣든지 그래 지금 장부의장님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잠시 뭐 한번 들어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뭐 오후에 들을까요?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왔습니까? 와가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 다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다하고 마무리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하고 오후에 들어볼까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 다하고 들어보지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보실에 그러면 끝내 버리면 안되잖아?
진필
오진필위원
끝내야지, 끝내버리지, 이것 끝내버리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끝내.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듣는다고 해서 우리 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것 끝내고 한번 들어보지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끝내고, 끝내고 들으면 점심시간이 너무 안 늦겠습니까,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공보실은 오늘 오전에 끝내지 뭐. 공보실에는 뒤에는 별로 없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고 이 정회를 해가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이 사람 들어와가 설명 듣고 그래 한번 합시다. 어차피 오후에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와가 있는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있다 뭐 오후에 오라고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 없으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와가 있으면 우리 잠시 듣고 보내버리지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을 듣고 보내고 그럴까요, 그러면요?
진필
오진필위원
점심 먹고 또 오라고 하면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하지요, 그러면.
진필
오진필위원
뭐 오래 걸리겠나, 한 5분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하면은 뭐 다문 한 5분이라도 안 걸리겠나. 실장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명을 먼저 듣고 공보실은 그러면 남았는 것 오후에 할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끝내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끝내고 설명을 듣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 수탁자 와가 있어요, TCN?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실장 본인 생각도 이것 마무리 이것 짓고 예산서상 짓고 설명을 듣든지 시간을 봐가 하지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그러면 다른 요 책자에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그 문화수탁자 관장 와가 있어요? 자! 관장 그러면 연대에 여기 참석시키소. 자! 우리 체육문화회관에 그 관장님 연대에 자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우리 동구청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우리 수탁자인 TCN이지요? TCN 우리 관장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작년에 4억 얼맙니까? 작년에 4억5,100만원에서 올해 4억1,8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어 놓으니까 그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의신청을 냈는 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관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요점만.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우선 의원님들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05년, 그리고 2006년도 1차 수탁기관 3년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 동구문화회관에 최덕수입니다. 저희 TCN 그룹에서는 이 문화사업단을 맡아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 문화에 우리 동구민들에게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한해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문화운영부분을 한 결과 작년에 저희들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저희가 감사 결과 100점 만점에 88점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해 왔다, 문화부분에 어떻게 그 구민들에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해 왔다는 것은 아마 검증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경제논리로 통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덩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간 본질의 마음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보고 공연이 좋다, 나쁘다는 것에 앞서서 그러한 음악회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좋은 공연을 통해서 환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심성이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것은 도덕이요, 법률이요, 예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의신청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절차상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에 동구청의 담당자와 세 번간의 서로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를 조정하고 저희가 안을 제출한 내용과 같이 그 위원회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주일 전에 그 내용들을 그 운영위원들이 모두다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일날 갔을 때 그 보낸 내용에 요구안과 구청안 절충안이 그날 당일날 그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깜짝 놀랐고, 또 조정안의 의논도 그날 당일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사전 서로 조율을 했지마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희가 의결기관이고 조정기관인 의회에다 그 내용을 했다는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TCN 그룹에 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상영 사장님께서는 그 취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오신 분은 TCN.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TCN 대구방송 이상영 사장입니다.
아! 사장 되십니까?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그 원래 사장님 이야기 없었는데 관장만 설명하기로 이래 들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제가 간단하게 우리 현재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관장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은 관장께서 왜 사전에 집행부하고 그런 조율을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사정을 그 우리 운영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그 사전에 왜 조율이 안 됐습니까?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저는 충분히 조정할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세 번의 서로 조정안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 근거가 사실은 저희가 이의안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그 우리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안 있습니까?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팀장도 있기 때문에 또 공보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 예산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겪고 그 공보실장 집에를 가가지고 같이 자던지 안 그러면 팀장 집에서 자던지 거기에 대한 그 운영팀장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께서 잘 그 직접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그 충고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는 우리 사장님 간단하게 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의신청 냈는 이유를 살짝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동구문화체육회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들의 모든 근로자의 바램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첫해에 수탁을 받으면서 첫해 수탁 받았는 모든 금액을 저희 직원들한테 급여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퇴직금은 결국은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퇴직금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심지어 어떤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발까지 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발생되는 퇴직금 3,700만원을 저희 회사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퇴직금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실지 모든 퇴직금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나오는 금액에서 급여에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저희들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 자체를 저희들은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저희 근로자들은 결국은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 받았는 금액 명세표를 저희 구청에다가 분기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사항에서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았는 구청에서도 전혀 그에 대해갖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한해가 지나고 퇴직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거부가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직원들에 그 퇴직금은 보장이 되어줘야 되고 저희들이 또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증액이라든가 이 부분이 안된다면은 우리가 운영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형을 하셔가지고 우리 퇴직금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 보장을 해 주십사 해 갖고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퇴직금이 지금 그 TCN 회사돈으로 지급하고 지금 현재 그 퇴직금에 대한 그 보충금액입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3,7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에 3,900만원이 지금 발생해가 있습니다.
총계 그래 얼마 그되어 있어요? 전체 그러면?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저희들이 수탁받는 것이 2006년 12월달까지 합치면은 총 1억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이요?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3년동안 발생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얼맙니까?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지금은 뭐 2005년도 3월에서 2006년도 발생하는 3,900만원과 2004년도 기히 발생됐는 3,700만원입니다.
그래 총 얼마라요?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7,600만원입니다.
예산이 다 우리가 벌써 예산 올라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참고로 알겠습니다.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고맙습니다.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여기서 그 예산에 증액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변수가 일어난 내용만 저희들이 좀 해 주시면은 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사에 30 몇 년 체육에 제가 육상연맹에 부회장 실무 부회장으로서 한 15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부분에 42년간 일을 했고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통해서 정말 동구의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뭐 하나 물어보자. 물어봐도 안 돼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어봐도 되지.
경은
안경은위원
그 물어보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물어보고 우리 참고로 하는거지.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 우리가 봐서는 이것이 이 지금 인건비 퇴직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원들 사용하는 것 당연히 그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적립을 하든지 이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인건비를 우리가 구청에 부담하라 하는 것은 그 물론 절충할 때 이런 감안을 구청에서 했을거라요. 이것 그래 이치에 안 맞는데 우리가 봐서는 안 그래요? 이게 사용자가 직원들은 당연히 일을 시키면 그 회사에 사용자가 당연히 인건비는 퇴직금은 적립을 하게 되어가 있는데 그거를 모자란다고 그러면 딴 부분에 그러면 적자부분도 그래할 수 있는기라.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아니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받을 때 구청에서 전부다 전액 다 인건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직원들 운영을 할때 운영을 해가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예.
그러면 이익 남기는 것은 이 수탁업자가 가져가고.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아닙니다.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 갑니까?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전부 구청으로 2004년도 수익금액 중에서 이익금액이 2,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100만원을 구청에다 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이익금액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이익금액을 1원짜리 한번 안 가져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거기에서 수익금을 구청으로 다 넣었어요?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예, 다 넣었습니다. 2004년도 2,100만원도 입금을 시켰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보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최덕수동구문화체육회관장
예, 이 전체 예산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TCN대구방송사장 이상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과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이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뭐를 구입했어요? 지금 뭐 결산해 봐야 알지만 돈 좀 남았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책 한권에 보통 만원씩 받아도.
경은
안경은위원
작년도에 400만원 안 했나?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작년에는 400만원 했잖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작년에 것 지금 얼마 돈 다 썼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책을 원하는가 해서 쭉 사오면은 뭐 몇 백만원 해도 몇 권 우리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전문 그것이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책이 많이 넣을데도 없고 해 가지고 몇 회 얼마 안 사면은 뭐 이것. 사용하는 사람 얼마 안됩니다.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뭐 샀는교, 그래 아는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책이 우리 여러 권 많습니다. 뭐 단편 어떤 그런 책자들,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 전문서적 이런 것도 있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전문도서를 사야되지, 전문도서 400만원인데 워낙 살림이 어려우니까 200만원 줄여가 했는데 책 사보는 것도 이것 200만원 줄인다 하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뭐 샀는가 모르겠는데 그 어름한 것 사지말고 전문도서 사고 이것 돈 400만원인데 200만원 줄아가 이 산다고 해서 책 사보는 것도 줄인다고 해가 되겠나 이게. 전문도서가 어데가가 말이야 흐름에 흘러가는 전문지식 그 저 뭡니까? 홍보지 사봐도 보는데 이것은 뭐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뭐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뭐 별 것은 없는데 이 예산절감하고 10% 이러는 것 그것은 10% 절감해도 그것은 무조건 하라, 이 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래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절감했는 것이 아니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 돈을 써보니 이 전부 유지비하고 전부 써보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면은 어데 예산이 지금 물론 그것 결산해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어데 남았고 모자라는 부분이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교? 아는데 있는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크게 남을 것도 없고 저희들이 그 요율 주로 이제 큰 여기 오늘도 보고드린 것 중에도 보면은 큰게 주로 유지비하고 그런 관련인데 그게 이제 요율이.
경은
안경은위원
몇 % 해가 그래 적용을 시키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율보다 저희들이 영 낮게 이래 하기 때문에 뭐 그 낮게 해도 억지로 궁여지책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산부서에 올해 요구를 해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요구를 해가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됐는 부분이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안 됐는 것은 저희들이 교환기 구입이 그게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교환기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청장님하고도 그때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한 사항인데 그 뭐 한 전체적으로 한 4, 5억이 이래 되니까 그게 교환기가 벌써 내용연수가 벌써 지났지마는 지금 그런건 이제 안되고 소소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다 요구했는 대로 불만 없이 큰 것 그런 것은 몇 억 가고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 맞춰가 살림을 살아야, 정 안되면 어떻게 하겠노, 바꿔야 되지 뭐. 어지간하면 맞춰 나가야 되고 어려운 살림, 어려운 살림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봐가 우리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게 안 됐는 그 부분을 묻는 것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크게 뭐 저희들이 아주 뭐 꼭 뭐 그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주 답답한 것은 없는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어떻게 되었거나 이것 통신과에는 그 여물게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앞으로 이 흐름이 우리 행정이고 그것도 그 본위원도 잘 모를건데 제주도 억지로 정보화 교육 가라 해가 교육 받아보니 이것이 그게 아니더라 하니까. 그 예산부서에 자기도 천날만날 앉으면 책상 앞에 앉으면 정보 그것 컴퓨터 아니면 아무 일 작업이 안됩니다. 그러니 그런 쪽에 돈을 자꾸 달라고, 꼭 필요한 데는,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우리 세입 우리 현금관리에 지금 보통 한 몇 개월로 우리가 그 은행 예금 넣어요? 일반 그 보통예금 안 넣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건 약 한 1억 정도는 지금 일반예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통상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할때는 12월초까지 약 395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연 2.4% 해 가지고 올해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5억1,0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금 그 운영과정 상에 12월 31일까지 약 8억3,7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뭐 도중에 우리 뭐 급해가지고 빼고 이런건 없지요? 옛날 맨처럼.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항상 세입 잡으면은 세출하고 대충 맞추어가지고 그것 정기예금을 한달 가량 자금소요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우리 현금관리에 대해가지고 뭐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하여튼 이것 차질 없도록 과거보면은 이것 뭐 기간 며칠 앞두고 막 빼가지고 그 좀 손해를 보고 이러는데 그것 사업부서하고 조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하시겠지마는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내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241페이지 있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84만원 올랐는데 그 시책추진비는 맨 그대로네요? 세수 증대 업무추진해 가지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시책업무.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무과 거기 세금 많이 거둘라면 좀 추진비 좀 더 있어야 안되는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지금 현재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자체에서 지금 이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통이라 하는데 세무과에서 공통이라고 따라가면 안 되지, 전체 세수입을 제일 많이 거두는 부서에서 그래 또 많이 달라고 해야지 과장이 뭐 그 공통사항이라고 가만히 있는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마음 좋아서 그래요, 과장한테 한번 졸라 봤어요, 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도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구청 전반적으로 조금 생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도 계장님들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왜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다 다른 과에도 고생을 하겠지마는 세무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무과 고생하는 부서 맞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세금 체납액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분야별로 뭐 야간에도 뭐 단속 나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는 우리 과장께서 뭐 좀 우리 구청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업무추진비 좀 이런 것은 좀 과장 능력으로 좀 더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더 우리 직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 좀 하시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뭐 우리 위원들이 뭐 감사는 감사고 또 우리가 배려는 배려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데 좀 덜쓰고 이런데는 우리도 한번 그 기획실에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드릴테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가 그 맨날 준다고 그것만 하지말고 그런 뭐 좀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좀 많이 보채소, 보채면은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마 좀 그 체크할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뭐 세무과 자산취득비 없는교? 뭐 필요한 물건도 없어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자산취득비는 아까 그 2,1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 있노? 자산취득비가 아! 이것?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세무과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앞에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수에 대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좀 우리 현재 우리 그 과태료 현재 우리 안 냈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우리 고질체납세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질체납세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어렵지마는 한번 더 우리 직원들이 좀 활동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세수입에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17억1,400만원 중에 작년보다 3,600만원 더 늘었는데 이 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직원 기본금 올라 가는 것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의원들은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있는 변화는 하나도 없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야기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봉급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직원들이 인건비가 뭐 불었는 것이 뭐 3,700 된다,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지금 불었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것 지금 우리 의원들 유급제 1월 1일부터 그 뭐 국회는 시행된다 하고 지방자치제는 예산을 지금 현재 안 잡고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 지금 예산계하고 시행령이 그 일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오른다, 그 한다 하는 이야기만 있고 법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마련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전국적으로 했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행령.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지침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것은 뭐 급하면은 저희들 예비비로 사용하시든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비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비비로?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수시로 알아보고 차질 없도록 우리 의정계에서 좀 살펴 보이소. 그리고 이것 아까 100만원 그것은 우리 여기에 우리 부속실에.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피복비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유용하게 좀 쓰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잠바 해 가지고 추워가지고 지금 여기 뭐고 부속실에 거기 잠바도 없어가지고 애를 먹겠던데, 알았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조금 전에 우리 의정담당에게 이야기하다시피 하여튼 우리 의정담당하고 우리 의사담당은 하여튼 우리 의회에 의원들 19명 개개인에 기관으로서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마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전 직원들이 최대한 우리 의원들의 뒷받침을 좀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무슨 상의가 있다면은 운영위원장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 19명이 임기동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를 이 자리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상으로 제150회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