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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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저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을 하다보면 예산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다보면 그것할것이고 뒤에 계장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49쪽에 무허가 건물단속 14만원해서 6인에 12개월해서 1,000만원, 또 불법광고물 7회로 해서 14만원해서 1,17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단속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면 14만원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월14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4만원 가지고 7명이 가른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인당 14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직원이 매일 출장 안 나갑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매일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옛날 건물이 있을 때 현재보면 기와집이면 기와집, 초가집이면 초가집 대들보보고 옛날 건물을 인정을 하는데 그럴 때 다 같은 옛날 건물인데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물론 구청에서 감정을 해서 봤을 때 이것은 그때것이 아니다하는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하는 방면인데 우리 건축법이 1962년도 1월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제정이전에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한옥인 경우에는 상량에 대들보를 올릴때는 항상 붓으로 상량날짜를 써 놓습니다. 단기로 써 놓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1962년도 1월20일 이전에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62년 이후 같으면 무허가 건물이 되고 왜냐하면 건축법이 생기고 난 뒤에 지은것이니까 그 전에 지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지금도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도 대들보만 확인 된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대들보가 있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옥은 표가 안 납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개조를 했다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을 증축을 했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한옥과 기와집은 눈으로 봐도 어느정도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고 스레트가 나온것도 62년 이전에 안 나왔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스레트도 62년 이전 스레트라고 하면 색깔이 완전히 시커먼 색깔이거든요, 그런 것은 판단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 또는 62년 이전 건물인가, 이후 건물인가 판단을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스레트라고 해서 무조건 무허가가 아니다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서도 이 건물은 62년 이전 건물이라고 알아야 되지 누가보더라도. 내가 이것 스레트 1960년도에 올려놓은 것인데 공무원 나와서 봐라 하면 확인을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공무원 잘못 했다, 잘했다 판단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외관으로 봐서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도 틀릴것이 없는데 담장 하나 사이에 하나는 건물이 대들보에 그것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나있고 하나는 신청을 하니까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옆에 건물하고 비교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대들보가 있었고, 이 집은 대들보가 없었겠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대들보가 예민한 수도 안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62년도 이전 건물 같으면 대한민국의 한옥은 무조건 대들보에 상량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량 날짜를 써 놓아야 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상량 날짜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는 옛날 건물이라서 허가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안되었는데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안되는 방향보다도 공무원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어떤 불이득이 오면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것은 이런 것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것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1쪽에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장 가면 주택이고 아파트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먼저 감사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모든 허가의 조건은 감리사가 들어오면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비 이것이 어떻게 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 공사장 정밀 점검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중단된 현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서 건축주가 행불이 되었다든지 또는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감리도 그 현장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을수가 없으니까요. 세광트윈빌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지하실을 파 놓은데 위험하다 그럼 점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 나오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보통 허가에는 감리사가 한다고 하는데 여기 용역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가지 물을 것도 없고 장수도 다 넘어가고 이래서 너무 일찍 끝나면 저것해서 252쪽에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이것은 뭡니까? 광고대 저것은 개인으로 임대를 안 줬습니까? 보수하기로 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옥외 광고물요.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옥외광고물입니까? 옥외광고물 말고 도로에 있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그것은 개인 입찰을 줬고, 광고물 정비 이것은 뭡니까? 옥외 광고물은 구청에서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여기에 인부임을 해 놓은 것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벽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벽에 붙여 놓은 것을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454쪽에보면 이설 세군데 개소식하는데 이것을 현재 몇 개인데 한 개 150만원씩 이것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를 잡아 놓은 것은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를 해 놓은 부분이 개인부지 앞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에 개인 건물앞에 집을 지을 때 이전요구가 들어옵니다. 자기 건물앞에 가려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해서 3개소에 예산을 잡아 놓은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집을 짓기 때문에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대 하이페리온하고 그다음에 옛날 효목 메트로 팔레스 건물이 준공되면서 삼거리에 있는 것 이설하고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내가 1개 옮기는데 150만원 잡아놓은 것은 담당자들이 저것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 옮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 큰 것이 서가 있을려면 밑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기 그런 돈이 들기 때문에 좀 듭니다.

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