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에 보니까 인원감축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왜 감축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의 계가 민원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장1명과 별정직 1명이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2명이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올 연말에 의회에서 정원 1명을 증원토록 그래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현재는 감원이 되었고 내년도 후반기에 그러면 증원한다 이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1명이 더 증원될 예정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계가 하나 없어졌으면 업무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민원계가 창구에 2명이 있고, 계장 한 명하고,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장만 없어지고 그 민원계가 공중위생계로 통합되고 관리를 민원 창구 2명과 직원은 공중계로 이관하였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민원계가 없어지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공중계로 이관.
병길
서병길위원
공중계로 흡수되어서 민원창구는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2명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에 뭐 피복비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까? 야간 단속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야간단속 피복비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월동기에 야간업소 단속 나가고 하면 뭐 전에는 이것 피복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재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사고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예산도 없고 해서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에 요구는 해봤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이 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요구는 안 했었고.
병길
서병길위원
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효율성이 있게 추위에 겨울에는 단속 나가고 하면 야간단속 할려고 하면 뭐 그래도 두터운 옷이라도 입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뭐 좀 돌아가면 내년도에 상정 올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갈무리해서 직원분들이 추운 겨울에 단속 나가고 할 때는 좀 그래도 뭐 추위에 안 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런 것 좀 갈무리 잘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늘 뭐 예산 때 보면은 우리 위생과는 뭐 우리 구에서 제일 노른자 역할을 하면서도 예산은 뭐 적게 이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작년반도 안되는 이것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기수
성기수위원
예. (과장과 직원대화) 작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깎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깎고 그냥 올렸는데.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이것 해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추경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추경은 불가항력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래 예산이 우리가 위생과 보면 총 위생과 업무능력에 비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 하면은 평소 예산을 올렸는 그 자료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위생과 업무가 막중한 업무거든요. 건설도 좋고, 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위생과 업무는 또 특별한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간주되어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실제 여기 보면은 시간외 업무수당 그러면 업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올해 단속했던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정식 시간외에 별도로 감시감독 나가는 그 수당 아닙니까,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감시감독을 전년도보다 반을 줄이겠다, 전에도 그렇게 단속을 해도 불법 탈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뭐 수당도 완전히 반으로 줄어 버리고 이래서 단속도 반으로 줄겠다. 특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불법오락실이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지역은 어째되었든 간에 우리 동구에서 이것이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하도 지금 뭐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남자들이 아닌 주부들이 오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기 하기 시작해서 점 조직같이 이래 가지고 다단계식으로 이래가 이것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단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구는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 지금 기 기획실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올렸는데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적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간외수당은 뭐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몇 %씩 다 깎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전년도 잠깐만요, 위생과.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시간외수당은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간외수당은 조금 적어졌네,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조금 적어 졌네요. 그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하고 뭐 시간외수당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뭐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뭐 예산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불가항력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꼭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것은 뭐 예산이 올해 적다고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래 꼭 필요한데 이것은 꼭 필요한데 삭감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 이것이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삭감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감수해야죠.
기수
성기수위원
감수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할 수 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딱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갓바위 축제추진 지원에 보면은 우리가 1,500만원 되어 있잖아,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제 이 축제도 할려면 옳게 해버리고 그지요. 지금 갓바위축제가 지금 경산 와촌 그쪽 갓바위 축제에 물리가지고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이런식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 내가 참석을 해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안되면 이것을 뭐 좀 어떻게 해 가지고 국시비라도 충분히 받아 가지고 행사 하나라도 위생과에서 하는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행사 하나라도 옳게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행사를 다른데 줘 가지고 합해버리든지 그래 가지고 경산하고, 와촌하고 갓바위축제 그런 축제에 대등가는 왜냐하면 소비성경비라 할지라도 이것을 씀으로 해 가지고 홍보효과라든가 무슨 효과가 우리 지역에 이점이 온다면 투자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소비성 경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단지 위생과에서 늘 뭐 1,500만원, 1,000만원 이래 지원해 줘서 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 국회의원 두 분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뭔가 활성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지역과 같이 대대한 행사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줄여주든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뭐 예산 이것만해도 충분하게 하신다니까 뭐 더 할 말 없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1,500만원이 적어서 더 추가 2,0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만 감액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이것이 감액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 지금 힘든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그 분들이 일부로 빼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빼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를 모르고 빼는 것이 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증액도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생과의 일하는 범위 내의 예산이 좀 사실적으로 너무 긴축예산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래서 위생과 일을 하겠나 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긴축하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방금 질문을 하니까 현재 우리가 뭐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이야기가 없더니만 갓바위 축제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500만원 삭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500만원을 더 주면 그 행사가 좀 더 낫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축제를 뭐 해왔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는 자부담도 하지만 지금 올해 했는 것 돈이 모자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모자랐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한 500만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이 2,000만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형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청장님도 직접.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하는 이만환 계장님 한번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한 500만원 더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담당하시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해주면 좋다고 하지요, 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 말 맞아요. 해주면 좋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328쪽에 보면은요. 재활용센터 방화관리 업무대행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는 우리 저쪽에 아양교 있는 데 그쪽에 했는 것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지금 우리 해동자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해동자원 측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민간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관리하는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계약이 되어 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그 건물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를 받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세는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세도 안 받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쓸려고 하면 상당한 돈을 줘야 되고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할려면은 상당한 공간을 자기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그래 해주는데 지금 이것을 무료로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계약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안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더 불리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유리하고 불리하고 여기에 지금 그래 방화관리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쓰는 것이 그 분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하고 그 앞에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뭐 통 씻고 이런 것도 보고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지금 해동자원에서 쓰는 그것이 그 안에 한 몇 평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이 2,050평입니다,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2,050평 중에 해동자원에서 몇 평 씁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050평 중에 해동자원에서 몇 평 씁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해동자원에서 거의 뭐 한 70% 이상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쓰는 것 같으면 이런 것까지는 계약상에 할 때 그쪽에서 계약서를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관련된 계약서가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한 부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보고 또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좀 바로 올려주세요, 그것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이것 누가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민간 용역회사에.
기수
성기수위원
용역회사에 뭐 이것.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원가계산.
기수
성기수위원
돈 900만원 줘 가지고 이것 옳게 용역이 되겠어요? 이것이 견적하고 빼 봤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 계획이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뭐 산업관계 여건이라든가 원가계산 하는.
기수
성기수위원
견적도 빼보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따로 견적을 빼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1,00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우리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그래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 알아봤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3,000만원 정도 들고요. 이것은 뭐 재활용품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싶어 가지고 우리 알아봤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있지 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도는 이것이 많이 줄었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상락
류상락위원
양이 줍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해마다 한 12% 정도 지금 한 2003년도부터 2003, 2004, 2005 올해 3년까지 지금 11.5% 내지 12% 줄거든요. 그래 그것을.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것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7억1,000인데 지금 현재 다 사용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45톤이나 줄어버렸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이 줄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 이것이 7억1,600만원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상보다 생활쓰레기물 발생량이 적어 가지고 올해 연말추경에 2억을 지금 삭감요청을 해놨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결산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결산에.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억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난 금년도 예산을 그러면 잘못 그것 했는 것이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금년 예산을 뭐 아마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책정할 때 감소율을 그것을 예측 못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예측 못했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약간 지나갔습니다만 그 위에 두어가지만......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005년도 예산이 19억4,0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닌데, 틀리는데 21억3,400만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21억3,000인데 이것도 지금 결산추경에 지금 2억 삭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은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9억4,000인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남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 민간위탁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 이유, 첫째 이유가 예산절감이지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제일 처음.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점차적으로 예산 절감이 자꾸 되어 가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위탁금을 자꾸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이것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자꾸 증액 올라가거든요, 자꾸.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대적인 뭐 감가상각은 있겠습니다만 원취지의 목적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저기 얼마인가 하면은 21억3,400 얼마 올려가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되어가 그러면 지금 한 2억 정도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등해가 맞추어서 올려야되지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더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위탁금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오를 이유는.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불용액 했는 금액을 대비 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래야 지금 우리 청소과나 전체 청소과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요.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 베껴 놓은 것과 같은 심지어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 하나 사고 이 모자를 하나 사도 작년하고 10원 하나 안 틀립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그래 또 예산 또 안 주면 다음에 추경 때 올려가 그래 이런 그것이 어찌 되었든 청소업무민간위탁은 청소업무는 뭐 한데 민간위탁을 했느냐. 우리 모든 것을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또한 제일 첫째의 목적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그지요. 앞으로 가다보면은 청소 못하겠다고 하고 드러누워 버리면은 구청에서는 막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정도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다음째요. 음식물 쓰레기가 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이 용기 수거용기 있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수거용기 전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350개인가 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조달 구입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필요해 가지고 350개 이것이 지금 1회 추경 때 했는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잘 깨지고 이렇게 그것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정하게 쓰면 그게 오래 갑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매년 4-500개 이것이 총 몇 개 지금 동구에 몇 개 놔놓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4,500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4,500개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4,500개 이것 관리 옳게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관리 담당자를 주로 통장님하고 인근 집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이 민간위탁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통 하나 관리만 잘하면 다음에 그 돈 안 사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3만5,000원 1년에 3만5,000원 더 들 것을 갖다가 돈 만원 투입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뭐 좀 이래 정리할 사람 뭐 좀 어디 할 사람들 이래가 그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래 관리, 지금 보면은요. 이것 한 군데 3개, 4개가 가가 있고 막 어떤 것은 가면은요. 쓰레기통 이래가 푹해가 뒤집혀져 가지고 쿡 처박힌 데도 있고 사진도 몇 군데 찍어나.....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뒤집혀진데 뚜껑 날라간데도 있고 발로 차 가지고 차로 들이받았는 데도 있고 이것 관리 그렇게 하면은 여러 수백개 만들어 보면 뭐 합니까? 그런 것도 관심 하시고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조달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조달구입보다 더 용이하고 좋은 것이 지금 보면은 이 제품들이 국내 대 메이커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대 메이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달단가하고 전부다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내셔널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메이커 부분들은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그지요?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요. 5층 옥상에서 던져 가지고 전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던져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5층에서 줘 던져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안 깨지는 것 측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라도 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 두 개 깨질 것 한 개 깨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것을 구입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구입하는 것 뭐 돈 이것이 3만5,000원 지금 이것도 옛날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하도 경쟁체제가 돌입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조달구입이 다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달구입이 뭐.
기수
성기수위원
조달구입은 정말로 나쁜 제품들이 조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달물건과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요, 좋습니다. 350개라도 좋다 이거죠.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조달물건 한 개, 일반 제품 서너개 구입을 하셔 가지고 5층에서 한번 던져 보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던져서 안 깨지는 것 그래야 조달청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쁜 물건만 자꾸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고 책상이나 의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떨어지는 것이 조달청 물건 아닙니까? 또 시중보다 싸지도 안 해요. 그러면 조달물건하고 대비해서 올해는 한번 우리 동구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공무원들이 전부다 일반 구입하면 겁이 나가지고 감사에 겁이 나가지고 예산 막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원에 살 것을 조달청 사면 1만5,000원에 사도 감사대상이 안되니까 막 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동구는 하지 말고 올해 이것 살 때는 한번, 한번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 조달물건이 좋은지 조달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그 중에 물건 선정해서 좋은 것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권응석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용기를 할 때 지금 용기를 아침에 우리 주부들이 골목골목에 있는 것을 버리고 가면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땅 바닥에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온 동네에 그것이 비닐이 막 날립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용기 옆에다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닐을 담는 뭐를 한 개 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장단점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도 없고 지금 여기 과장님이 새로 오니까 담당 계장님도 뭐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 옆에다가 이렇게 뭐를 한 개 달아 가지고 이래 하면은 비닐을 담고 갈 것이다, 분명히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이 용기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 생각나는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인계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새로 살 때는 새로 우리가 제작하고 살 때는 비닐봉투를 내버릴 수 있는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용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구입해 보겠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 것을 지금 와도 아무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김성필 계장님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성필 계장님 본 위원은 신천가람타운에 사는데 1,376가구가 있고 우리 107동에 가면 120가구가 사는데 주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래 하는 것을 보면 10명 같으면 10명이 전부다 비닐을 갖고 와 가지고 해 가지고 비닐수거함에 거기는 아파트내니까 비닐수거함에 버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것이 이 주부들이 보면은 이래 해 놔놓고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 안에 빠뜨리려니까 그 하니까 땅에 놔두고 갑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옆에 해 가지고 용기를 할 때 그런 것을 약간 뭐 개발을 해서 하지 왜 그것을 못합니까?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김성필 계장하고 저하고는 본 위원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쓰레기 잘 버리고 뭐 해동자원에서 잘 수거해 가고, 청기와나 청솔환경에서 뭐 잘해 가면 뭐합니까? 그 땅에서 굴러다니는데 그 악패입니다. 다시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비닐을 담을 수 있는 것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용기 압니다. 그 알고 있어요. 그것 집집마다 그것 안 합니다. 어느 분도 안 합니다. 그 용기 가지고 쓰레기 버리면은 전부다 내가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것 갖다놓고 집에 와가 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사람들 사고가 그렇습니까? 내 볼일 보러 가려고 하면 쓰레기 들고 나가 가지고 버려버리고 땅에 버려버리고 가버리지 뭐 그것을 가지고 또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주부들이 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분명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용기를 할 때 어떻게 그것 용기하는 척하고 뭐 돈을 뭐 몇 백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도 뭐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기수
성기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고 그것 장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러 가 가지고 한 번 보세요. 뭐 아파트 전부다 비닐 들고 나오는데 옆에 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름 되면 그 냄새 가뜩이나 뚜껑 닫아 놓아도 그런데, 비닐 자체의 냄새가 그것 불합리한 것은 안되면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때 한번 보고하세요. 연구를 하세요, 연구 뭐 어떤. 현실에 안 맞는 것을 바꿔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심각성을 저희들도.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하튼 다른 시도에 한번 다른데 한번 알아보고요. 개선하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볼께요.
기수
성기수위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영권
전영권위원
업무보고 할 때 숙제.
기수
성기수위원
숙제 특별숙제로 맡길께요. 한번 해보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없는 예산을 5,000만원 해 가지고 안심습지 생태공원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없었는 것을 올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0만원 정도를 받아갈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방금 보니까 달성군에도 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도 좀 가지고 오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이래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좀 이래 자료라도 좀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육하원칙에 마스터플랜도 좀 가지고 오시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 해 가지고 이래가 5,000만원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달성군에도 있고, 청도도 있고, 뭐 밀양도 있고, 서천의 뭐 어디도 있고 하면은 그 자료도 좀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자료를 좀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말씀해서 5,000만원 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좀 안 맞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가 안심습지에 대해서 아직 자료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은 대구에 달성습지, 안심습지 두 개 있는데 달성습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학술조사가 거의 완료되어가 있습니다. 완료되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지금 시작했는데 안심습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그런 이런 전문가들도 아직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대학하고 이런데 용역을 인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여기 대구의 7개 구군 중에 꼭 달성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경남 밀양에 있다면 밀양에 있는 데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조성을 했냐는 것 했다는 간단한 그런 것을 한번 주셔야지요. 그냥 해 가지고 다른데 사례도 좀 가지고 오시고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말씀해서 이래 합니다. 5,000만원 주십시오. 이것 우리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 계획을 복사해서 돌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도 아니면 만약에 포항에도 이런 데가 있다면 포항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한 두, 세개 집약을 해가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 책상 올려주면 뭐 이야기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뭐 안심습지가 뭐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오시면 5,000만원, 이것은 5,000만원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안심습지 생태공원조성 용역 이것 때문에 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 서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은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삭감을 해도 이것이 뭐 당장에.
기수
성기수위원
문제없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다른 구군청 그리고 혹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쪽에 각 구군청에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이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습지 보존하는 이 경비를 자기 시비 안 받고 국비 받아서 했는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달성습지도 국비가 많습니다. 투자했는데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을.
기수
성기수위원
기본적인 계획했다고 돈 5,000만원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 계획사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이 지금 조성 용역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자원이 있으니까 이래 하겠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돈을 달라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늦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도 하매 전주쪽의 저런데는요. 실제 우리가 다행히도 환경부 장관으로 계시는 우리 이재용 씨가 우리 지역출신 장관입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개인적으로 면담을 이래 해보면 희한하데요, 희한하데요. 그 앉아 계셔도요, 전라도지역 같은 데는 이것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비 탈려고요. 엄청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대구에는 이런 것도 없더래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못해 봤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긴축예산 돈 없는데 그러면 시비라도 좀 받고 이런 명목으로 해서 국비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도 늦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영권 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든 뭐 이렇게 계획서라도 해 가지고 추진해서 이것도 예산만 줘 가지고 한해가 가버리면은 안된다니까요. 지금 시급하다니까 빨리 해 가지고 있을 때 동구라도 어디 하나 옳은 습지를 보존할 수 있는 지금 달성의 어디입니까? 무슨 늪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달성습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우포늪인가 달서 아니고 우포늪인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우포늪이요, 예, 창녕의 우포늪.
기수
성기수위원
예, 창녕의 우포늪도 지금 보존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는 실무자하고 저희들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만 좋으면은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은 돈은 국비로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것 인제 늦다니까. 빨리 하시라니까요. 맞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계획을 빨리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감시요원 이것 안 하면 안됩니까? 이것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이것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시비로 지원 받지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로 지원 받아서 이것 관리해 놔놓으면은 이것 관리하겠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의무가 저희들 구청에 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좋은 것은 저거가 다 하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업무 책임이 그것이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돈은 원래.
기수
성기수위원
의무는 여기 있고 돈 그런 것 좀 바꿔야 돼. 실제 우리가 이래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가 이래 보면은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갈취를 해가 가거든요. 돈을 수도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 재건축하다 보면 몇 수십년 썼는 계랑기도 파손되어버리면 그것 할 때 돈을 줬는데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다 물어줬어요. 몇 십만원씩 한 개에 그런 이익금 가지고 다하고 저거들이 전부다 관리하고 저거들이 앞으로 그런 것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은 자꾸 받아 가지고 골치만 아프지 말고 이런 사람 받아봤자 정식 직원도 아니고 골치 아픈 직원들 받아 가지고 그지 요. 채용해 봤자 이 돈 받아 가지고 옳은 사람들 근무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와 놔놓으면은 심지어 거짓말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과장 때릴거에요. 이런 것도 불합리 이것 안되는 것은 좀 해 가지고 의논도 좀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 해 가지고 시에도 건의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구청 지방자치제가 그것 되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당장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심지어 우리 본 위원이 기거하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반틈은 시 땅이고 반틈은 구땅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 필지를 한목 안해 놔 가지고 그것을 보상받다 보니까 시에는 10원도 구청에 못 준다, 시하고 싸움을 해서 두 번, 세 번 싸움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 안돼요. 졌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러면 우리도 나쁜 것은 보내야지요. 안 하겠다, 너거 해라, 너거 해라,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이것 해 가지고 이 애들 와 가지고 관리 감독하다가 어디 가 가지고 하나 물에 빠져 죽어버리든지 하나 교통사고 나버리면은 물어줘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 사실 성 위원님 말씀.
기수
성기수위원
쉽게 볼 생각은 아니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말씀대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 없애도록 좀 하세요.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도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들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것뿐 아니라요. 청소업무부터 시작해서 이것 뿐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잡아갈 것은 지방자치도 하나하나 불합리한 것은 바르게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시는 시대로 자기 것 다 챙기려고 하고 우리도 우리 좋은 것 자꾸 챙겨야 돼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중앙부처하고 광역에서 업무위임하면서 좋은 것은 놔두고 힘들고 그런 것 위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외칩니다만 산불 감시하는 헬기도 우리 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산림청에서 다 해야 다 이관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서도 다 이관 소방본부로 이관을 하든지 자꾸 나쁜 것만 자꾸 쥐고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효율은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 먹고 이 지방자치제가 뭐 안되니 되니 맞잖아 그지요, 과장님?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
병길
서병길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이것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공산동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공산동 전체는 아니고요. 공산동 중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상수원보호구역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그 9개 동네입니다. 그것이 법정동이 9개 공산동의 법정동이 17개인가 있는데 그 9개가 해당이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려가 있는 법정동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딱 뭐라고 한정되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어가 있는 자연부락에 상의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회관도 건립했고 지난번에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마을회관도 또 다른데 하나 했습니다. 하고 주로 안 그러면 노후 상수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도 하고, 지하수 개발도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뭐 도로도 개발 여러 가지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 상반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갓바위 지하수 그것도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내입니까? 아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 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요.
병길
서병길위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뭐 수돗물이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간이상수도 다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 되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지하수로 수도시설 다 해놨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00% 다 되어 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지하수로 쓰는 것은 씁니다만 시설은 다 되어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예산은 국비, 시비인데 2억3,200인데 이런 것 가지고 효율성 있게 그러면 주민들하고 수의를 해서 무슨 사업이든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매기는 것은 공산동에 한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네 동장하고 구의원이 주로 합니다만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받아서 그래 저희들한테 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청소과에서 그것이 있노, 노인회관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340쪽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업무분장이 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기는 한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환경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환경청소과 수자원관리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토목사업이라든가, 건축사업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지금 되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회관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농로포장은 경제과, 도로개설은 건설과 이래 하면 좋은데 거기 건설사업을 몽땅 저희들이 지금 떠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환경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피해를.
상락
류상락위원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해준다, 이 말인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재산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전부다 공산동의 주민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이야기를 해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자기들의 건의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 사람들이 회관 짓는 예산이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 알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오랫동안 이것 뭐 계속 취급하던 것이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경로당은 없나?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미대동에 경로당이 없나? 미대동이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다른 그것도 많더라고 다른 과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미대동에도 맨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경로당은 뭐 재래식 경로당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회관은 몇 평짜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지금 아직 뭐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올릴 때 계획은 50평으로 건평이 50평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경로당은 몇 평짜리가 있는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작년에 새로 사회과에서 지었는 것이 하나 있네요. 작년에 구암마을에 새로 지었는 것이 있고, 노인회관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그것이 되면은 이런 것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거기 잘 협의를 해서 같이 그것은 안되나? 공동사업은 안되나?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따로따로 안 짓고 같이 건물 같은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줄 수 없나, 이것 경로당별도 있고 또 노인회관 또 별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과연 그것이 필요하나 이 말이라. 그 동네 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가신 노인들 회관에 가신 노인들 그것을 한테 엎어 가지고 잘 좀 쪼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지으면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쓸 수 있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이런 것이 보면은 참 우리 관청의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전부 나오는 예산 주는 데가 틀리니까 부처가 보건복지부 뭐 이래 건설교통부 틀리니까 그것을 한테 섞어서 하는 이런 것이 참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잘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돈을 경로당 한번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이 비좁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그 해주는 것이 좋지. 이것이 작년에 미대동에 구암마을에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위에 도로 건너서 그 위에 또 자연부락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는 또 이것 이래 나오는 거라요. 밑에 마을에만 지어주고 왜 여기도 동네가 큰데 많은데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경로당 한번 확인은 안 해봤지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보자, 332쪽에 지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청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이것 5만5,000원 언제 그것 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5만5,000원은 올해 10월달에 새로 올려준 것입니다. 원래 4만......
상락
류상락위원
4만7,000원에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하다가 올해 새로 올려 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왜 의회승인.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구두승낙 받고 그래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승인사항이 아닌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승인사항은 아니라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건설공사 도로 같은 것 뭐 발주 해 가지고 여건이 바뀌어서 설계 변경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계약변경사항이 물가인상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청소배출 톤수가 4만5,000톤 정도 나왔거든. 그런데 3만8,000 같으면 한 7,300톤이 주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줍니까? 내년도 가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매월 통계를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는데요. 일일 수거량이 보면은 하루 147톤 지금 현재 하루 147톤 나오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 160톤 나오다가 지금 해마다 12% 줄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꾸 줄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줄므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물량이 적으니까 자연적인 경영 압박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습니까? 기름값 올랐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가 그것도 경영분석을 잘해야 되지 무조건 톤수 준다고 해 가지고 단가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한정 있겠나.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무조건 하지는 안 하고요. 시에서 발주했는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서 각 구청에 그때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오히려 늦게 했습니다. 하고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꼭 필요하면 또 안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 또 서비스가 향상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아까 회관문제하고 이것 회관문제다시 한번 그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조정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봐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먼저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류상락 위원 질의하신 것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있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긴급보수비가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또 다음에 또 가 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2005년도 예산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긴급보수비 4,000만원 올려 가지고 지금 2,500만원 쓰고 1,500만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겨울에 이것이 또 12월달에 지금 쓰일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막 동파되고 또 노후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이 과장님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본예산 때 2005년도 본예산 때 2,000만원 올려 가지고 예산 성립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가 조금 있다가 또 1회 추경 때 이것이 또 2,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지요?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1,500만원 올렸다가 조금 있다가 또 1회 추경 때 또 올리려고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뭐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실은 1,500만원 깎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하나마나한 예산 그지요? 하나마나가 그대로 예산통과 시켜주고 다음에 추경 올 때 추경 해주고 그러면 예산은 뭐 하나마나네, 예산 이렇게 새가 빠지게 앉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늘 그렇잖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전년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가항력으로 해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아보니까 2,000만원 갖고 택도 없더라,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 이것이 꼭 4,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다른데 절감을 해서라도 이것은 살려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내년도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이것 분명히 다음에 예산 추경 때 올라오면 안해 줘도 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긴급보수비는 뭐 예를 들어 주로 도로가 농로가 유실이 된다든가 비가 와 가지고 상수도가 문제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은 긴급보수비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 거기에서도 또 지금 예비비 같은 그런 데도 사용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재난과가 별도로 또 기금도 조성해가 있고 있어요. 그것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단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가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더라 그러면 전년도 2,000만원 했는데 해보니까 적어 가지고 추경 때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만들었다, 4,000만원 하니까 효율적으로 조금 되겠더라.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4,000만원 고수해서 올리고 다른데 절감하고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올려놨다가 뭐 깎이면 그냥 깎이는 대로 갔다가 한 두달 있다가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또 올려주고 우리 위원들도 문제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도 이 예산을 그런 양심적인 그런 노력을 보여 달라 이것이지요.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래 가지고 전부다 하루정도 이틀정도 과장님들이나 밑의 계장님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다음에 이것 또 추경에 또 이것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이래 가지고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깎아버립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제가 뭐 안 올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저희 공무원들이 참 예산 부서에 참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것을 예, 그것 바꿔야 됩니다. 주식회사로 바뀌고 지방자치가 옳게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재산이 내 재산인데 그렇게 안 바뀌면 안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해동자원하고 했는 이 공증증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 읽어보고 나중에 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이래 퍼뜩 봐도 좀 이래 이야기를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쪽에 보면은 갑은 갑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입니다. 을은 해동자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불합리할 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해동자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5쪽에 한번 봅시다, 5쪽에. 이분들이 재활용센터를 무료로 그 와가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상수도 요금도 1년에 한 7-800만원이 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전기요금, 기타공과금은 을이 하겠지만 상수도를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쓰는데 왜 우리 상수도요금을 이것을 1년에 7-800만원씩 내어야 되는가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과장과 직원 대화) 이 계약서를 계약 당시에 제가 직접 뭐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으로는 거기 물 쓰는 것이 주로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통 안 있습니까? 그 세척에 거의 쓰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그 무료로 쓰잖아요. 그런 공간을 무료로 쓸려고 하면 동구에 쓸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어디 뭐 대지를 구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을 하면 전부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보니까 해동자원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답이 퍼뜩 안 옵니다. 1년에 그래 상수도요금 7-800만원 나오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고 여기 또 6번에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 장비 중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될 경우에는 동구청이 확보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몇 조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5쪽에 6번, 이것 감사 한번 해야 된다.
기수
성기수위원
5조 14조 6항. 그리고 1조부터 5조까지가 없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하는 것 이것 한번 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재활용 수거차량이라든가 안에 컨베어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분류라든가 수집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우리 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래 가다보면 피티병은 피티병대로 나오고 또 콜라 캔 종류는 이래 묶여서 나오는 이런 기계를 이것을 해동자원에서 다 해야 되지 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쓰면 그분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것을 또 다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지 고장이 나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이것 보니까 해동자원하고 상당히 우리 불합리하게 그때 보니까 김연수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할 때 이 지금 해놨는 협의서인데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기계를 쓰고 벨트를 쓰고 자기들이 다 쓰는데 우리가 이것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제가 이것 공부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연장이라고 하면 우리 뭐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해주고 이런 뭐가 있으면 그것이 또 모르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경산시 남천면 사랑리 308-1 해동자원 대표 이장기 씨만 좋도록 지금 다 되어가 있는 이것이 서류가 그렇습니다. 그때 공증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좀 검토를 더해보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득이 가도록 지금 여기는 전부다 우리가 불합리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공짜로 해 가지고 그만큼 큰 공간을 주는데 자기들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부다 불합리한 것은 전부다 하고, 그 안에 팬벨트가 뭐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면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하시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때 계약문제에 대해서 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왜 1조부터 왜 5조는 없어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
1조부터 5조는 왜 없는가. 1조부터 5조는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조부터 5조까지 그것도 같이 하나 해 주세요. 그것 빠졌네, 빠져 놓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여기 빠졌네요. 이것도 오늘.
기수
성기수위원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영권
전영권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올려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갖다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1년에 8억 나가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8억2,259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런 일환이겠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계약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음 계약할 때는 이것 철저하게 그것을 하고 청소 전반적인 것 우리 청소용역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것 할 때 말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여 가지고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아마 김상문 과장인가 있었지 싶은데 그때 여하튼 청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고 또 어지간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읽어보면 택도 아니지 그래 차라 리 이것은 공증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든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해놓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제가 뭐 청소과장으로서 새로 상세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 대안을.
상락
류상락위원
재계약할 때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이 또 상세한 내용도 없다고 내가 대충 보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네들이 뭐 거기에 쓰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 상세한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증할 이것 공증할 필요도 없는거라. 그냥 사계약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상수도 있지요, 공산동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저것 전혀 우리 시상수도 물을 공사를 못할 데입니까? 그 동네까지 상수도 물을 못 그것 할 데입니까? 매년 이것 뭐 수천만원, 수억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기수
성기수위원
수도사업소가 있잖아.
상락
류상락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그것을 해서 좀 공사가 어렵더라도 중간에 펌핑작업을 하더라도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한번 돈을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 공사해 버리는 것이 낫지 싶은데요. 이것 주민들 위생상도 문제가 있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상수도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있지 싶은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뭐 있어요? (과장과 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공산지역에 올라가면 갈수록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빨리 갈수록 가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그것 시설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2020년은 되어야 인제 올라가면서 하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년 이렇게 수억씩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도 좀 동원시키고 이래서 좀 이것 시위도 하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그 카기는 좀 그 하면 구의원을 내세워서라도 상수도 상대 본부 상대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몇 억이라도 지원해줘서 펌프장 설치할 수 있는 지원해 줘서 근본적인 해결해야되지 이놈은 위생 주민들 위생에도 나쁘고 위생상에 분명히 나쁘다고 가물고 하면은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봐요. 그래 가지고 어디 뭐 국비를 좀 국회의원들 통해서 하든지 국비를 좀 받아와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상수도본부에서 하기야 주민들 적으니까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득이 안되니까 이득만 되면 당장 할 것인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 시설비가 문제라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보면 우리가 몇 십억이라도 보면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래 가지고 상수도본부하고 한번 연계하고 그래서 정 안되면 중앙의 힘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매년 보면 이것 뭐 시설비 뭐 이것도 가물어 봐요. 또 뭐 위생문제 나오지 이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이것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예산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취지는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은 감소되는데 지원금은 지금 작년과 올해가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불었느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은 생활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양은 아주 소량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과장님 조금 전에 답은 또 틀려 지금 반대편으로 말씀하시는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이것 청소업무민간위탁금 월별 2005년도의 월별 지원금 내역하고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지원내역 월별 이것 좀 올려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자진납세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서 작년에 하고 약 한 1억3,000이 줄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과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 것이 약 한 2억이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양을 두고 지금 상태 2억이 줄었으면 1억9,000을 해도 또 그 양이 줄어들 입장인데 2억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전 부탁한 자료를 빨리 올려 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쓰레기 양하고 지원금 내역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쓰레기 민간위탁금 이것 월별지원금 내역하고, 음식물쓰레기 2005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지원내역 그것 좀 올려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위생과 예산 안 올라오네, 자료 안 올라오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