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유동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 주관 선진지 방재시스템 견학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인천에서는 저희 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선발되어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71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318만4천원 대비 1,6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배수펌프장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중 집행액 8만원을 제외한 992만원을 감액하고 남동배수펌프장 4,6호기 펌프수리공사비 3,500만원중 집행액 2,890만원을 제한 610만원을 감액하고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 2,940만원중 집행액 924만원을 제한 2,016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을 이번에 2,016만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시달된 2005년 민방위교육지침에 의하면 민방위 3,4년차 대원은 상반기 4시간 기본교육을 비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본교육을 비상교육으로 대체하였는 바, 이에 따라 민방위강사수당 지출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에 신설되어 여러모로 행정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과의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기정예산액 5억3,301만7천원보다 6.7% 감소한 4억9,6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7쪽 재해대책 민간이전비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는 펌프장내 유입쓰레기 감소로 9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남동유수지 배수펌프장 수리공사비 집행잔액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민방위관리 운영수당은 상반기 기본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축소로 강사수당 2,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의 폐기물처리관계가 우리가 이게 그러면 저기서 받은 거까지 지금 전부 다 8만원밖에 안썼다는 얘기에요?

유동석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 10톤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처리한 사항은 아주 적은 양이 처리됐습니다. 올해 게릴라성 폭우가 있었고 장마가 없는 관계로 해서 부유물이 많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10톤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구요,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범람하지를 않아서 폐기물이 부유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근데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온 거 같은데?

유동석 같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남동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가 3배가 올라왔는데? 10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조금 이해가 안가지 않아요?

유동석 저희가 당초에 이게 건설과에서 사실 예산편성이 안돼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안됐던 부분이라서 당초 2002년도 선정기준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3배로 갑자기 늘어나요, 같은 10톤인데?

유동석 제가 단가 계산을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톤당 31만1,300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요. 그래서 10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는 이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처리비가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도 다 사용이 됐던 사항이에요?

유동석 아닙니다, ( 전문위원, 천만원이라고 얘기함 )

천만원...... 이게 너무 많이 세웠구만. ( 전문위원, 천만원이었던 걸 내년에 3백만원 으로 줄였다고 얘기함 ) 3백만원으로 오히려, 아.... 그러면 얘기가 맞네, 난 3배로 늘어난줄 알고. 알았어요, 천만원에서,

유동석 실수요액을 판단을 해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2005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구만. 3백만원, 10톤 정도 나온다.

유동석 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상반기 교육수당을 애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비상교육수당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근데 이것이 언제 공시송달이 됐어요?

유동석 공시송달은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있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아직도 2006년도 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1월중에 교육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지침에 따라서 3,4년차의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비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시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24만원을 지출한 것은 어떠한 비용인가요?

유동석 구비 924만원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따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저희 구예산만 집행한 게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924만원 지출경위가 뭐냐 이거죠.

유동석 강사수당이 1시간당 7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씩 하시게 되구요, 그게 교육시간에 따라서 틀리지만 교육수당입니다, 강사님 수당으로 지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상반기는 교육은 몇 회를 했어요?

유동석 보충교육까지 해서 4회를 했습니다.

4회밖에 안했어요?

유동석 네, 근데 4회인데 평상시 기본교육은 한 20여일 잡습니다. 그리고 보충교육 가면 한 1주일 그다음에 3차, 4차 가면서 2일, 3일 이렇게 잡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상반기 정기적인 교육은 안하고 비상교육으로 대체를 향후 다 할 겁니까?

유동석 아니 그 사항은 아니구요, 1년차하고 2년차는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기본교육을 받게 되구요, 3,4년차만 상반기 기본교육을 비상교육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공시시달이 돼있기 때문에 이 비상교육수당으로 대체하느라고 924만원만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되겠네요.

유동석 네,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30% 삭감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액은 325억8,88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1,053만1천원보다 2억2,17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목표액이 남동공단내 입주업체의 증가와 신규, 변경면허 증가 등으로 면허세 세입액이 7억9,253만4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7억5,892만7천원보다 3,36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세 목표액은 당초 84억5,611만원이었으나 종토세의 폐지에 따른 재산세 편입으로 114억5,924만9천원이 증가된 199억1,535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과년도 부과분으로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세 감소요인은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일부 대형평수 및 대단지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개별주택가격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세수가 일부 감소하고 재산세제 개편의 첫 시행과 일부 지자체에서의 조세저항 등의 분위기에 따라 징수율이 감소되어 재산세 목표율은 7억5천만원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구월, 간석 재건축 및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공사현장내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 등으로 58억9,73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2,557만7천원보다 7,180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6쪽 과년도수입목표액은 적극적인 체납액의 징수의지로 8억9,0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3,088만8천원보다 1억5,984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년도 징수교부금 수입목표액은 징수율1%높이기추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49억9,981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액 47억6,778만원보다 2억3,203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따른 체납정리 추진사업 지원비 3,1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725만6천원보다 1억3,190만4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1쪽 일반운영비중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우편요금 인상 및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 제작, 납기내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예고문 제작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4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62쪽 보조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64억5천만원과 자산취득비 3,035만5천원은 징수율1%높이기추진의 일환으로 재산세 정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우리과 테스크 포스팀인 징수기동반의 기동력을 확보키 위한 차량구입 및 이후의 운영에 따른 보험금과 각종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프린터, 발신표시전화기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으며 163쪽 자치단체등이전비인 재산세개편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는 집행잔액으로 1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기침체 및 재산세제의 개편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저항 등의 분위기속에서 재산세를 제외한 추가세원 발굴과 전 직원의 체납액 징수의 확고한 의지로 과년도 수입 및 시 징수교부금 세입을 확충하였고 반면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적 경비와 시보조예산을 반영하여 일부 집행잔액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28억1,053만1천원보다 0.6% 감소한 325억8,882여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종토세 폐지에 따라 재산세가 7억5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외의 면허세 및 사업소세는 증액되었고 또한 과년도 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 수입이 2억6,526만원 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교부금으로 2억3,23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비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725만6천원보다 18.6% 증가한 8억3,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161쪽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부족분 1억8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비보조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 161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발송대가 이번에 추경으로 조금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금액이 1억84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앞서 전용해서도 사용한 사실이 또 있고 또 불가피성에서는 전용했다라고 해도 본 위원은 인정이 되지만 또 시간이 본예산 며칠 앞두고 또 1억이라는 돈이 다시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와같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우편발송대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가 어디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편요금송달이 두 가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편요금과 두 번째는 통장들을 통한 직접송달에 따른 보상비, 또 각각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떤 정기분 세금은 통장들한테 직접 교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균등할 주민세라든가,전 세대한테 부과되는, 이런 것들은 또 무슨 8월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휴가철이 겹치고 그러다보면 우편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실 예측이 처음에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운영상 실지로 하다보면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사실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두 과목중에서 어떤 게 좀 남고 어떤 거는 또 일방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세무과의 같은 용도로 두 가지 목으로 편성한 것중에서 사실은 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총괄부서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요구하는대로 다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제와 또 체계적인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위해서 무작정 세워줄 수는 없고 나름대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적정선을 제시를 해줍니다. 융통성도 있고, 몇 가지를 합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일부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는 이런 일이 몇 번 발생됐고 또 충분히 당초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됐어도 되는 사항을 지금 거의 끝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부족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구요. 또 둘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제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느닷없이 갑자기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제가 혼동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안내문 제작해서 뿌린 것도 몇 가지 종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건데 체납세도 점점 증가되고 또 현년도 체납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자동차세 고지서같은 게 나가기 전에 납부예고안내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게끔 그런 의도로 그런 것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2003년도도 역시 상당히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발송대하고 실비보상금하고는 늘 같이 병행해서 따라다니네요. 따라 다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라도 별 근사치로 예산액을 세우기는 세우셨는데 그러면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왜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하셨어요?

적게요?

네, 적게 책정을 9천만원, 그때 2004년도에는 1억2,45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는 왜 9천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를 몇 년간 돌이켜보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용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축소시켰습니다. 그쪽 부분.

그래서 축소시킨 거예요?

네.

그래요, 상당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도 그거고 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은 뭐 실질적인 관리체제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장비에요. 이건 없어서는 안될 경비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기획감사실 예산부처하고 충분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거 만큼은 반드시 필수경비다라고 해서 전용은 안하더라도 추경에는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 만큼은 반드시 좀 반영이 앞으로 향후 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억이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우편물발송대는 얼마정도 된다고 나옵니까?

그것이 다 우편물 발송대입니다.

1억이?

네.

그렇다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우편물 발송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고 그러셨죠?

네, 인상이 일단 됐습니다.

언제 인상됐어요?

8월에 인상됐습니다.

8월에. 그러면 2005년도에 1억7,40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인상분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똑같이 1억7,400만원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사실은 5개 비목을 합쳐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상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을 추산을 할 때 2,3억 든다, 해서 그걸 다 반영하기는 어렵구요, 다른 과의 형평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개 비목을 합쳐가지고 적정선을 판단해서 이 선에서 해야만 전반적인 남동구 재원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시해준 샘플인데 그거는 해석하기가 좀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저희는 그 5개 비목을 제시해준 금액에 맞추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비목이 늘은 게 1,367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증액할 수 있는데 5개를 가지고 증액하다 보니까 첫째로 여비가 정원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원이 늘었습니다. 과표팀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1,080만원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3백만원밖에 안남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세운 게 개별주택에 따른 220만원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금액에서. 그러면 벌써 이미 다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된다, 금액이 한도가 찼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도 미스가 좀 일부 있는 것이 그걸 깊이,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신규로 책정하기 전에 당초에 우리가 우편요금이 매년 이렇게 오바되니까 뭐 한 금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3천만원 들겠다 하고 요구를 하면 그거를 더 늘려줄 수 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오해가 좀 비롯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각종 세제가 바뀌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건 지금 예상하고 계신거죠?

그렇죠.

천상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산부서하고 해서 연말에 예산 세우실 때 잘 조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문성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8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70만원보다 3,975만6천원이 증가된 1억1,1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증가와 부과대상 산정지가 증가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등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에 대한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으로 2,132만7천원과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당초보다 417만5천원이 증가된 5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으로 당초보다 2,719만9천원이 증가된 6,4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수입은 당초보다 1,294만5천원이 줄어든 1,01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97만2천원이 감액된 6억6,884만6천원으로 이는 문서우편물 발송요금 증가분에 따른 부족분 1,890만원이 증액분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35만5천원이 감액된 분하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1,189만7천원이 감액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관련 일반수용비중 ARS유지보수 100만원, 보존문서관련 소모품 구입 및 수리 120만원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은 감액하고 우편물발송분 부족분 1,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중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감소로 우편통보용 엽서유인비 99만원과 의견제출 지가감소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4만5천원 및 결과통보용 우편요금 1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관리 300만원과 도로명부여 신규 미발생분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과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추진, 논현동 도시개발사업추진 등 대단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분할필요성 소멸로 인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도로명판 제작설치 647만7천원과 버스승강장 주변안내도 제작설치 54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170만원보다 55.4% 증가한 1억1,1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8쪽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2,550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부동산중개업위반 등 2,71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가 1,13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7,381만8천원보다 0.73% 감소한 6억6,8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7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음성자동시스템 ARS 민원감소로 카드교체 불필요해서 1백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문서우편물 발송대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감소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404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169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감소로 우편요금 159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70쪽 시설비및부대비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도로구간 확정 및 버스승강장 변경에 따른 안내도 미제작비 1,18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가 1,18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거 뭐 사전에 예측 못했던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측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못하고,

이 사항은요, 도로명판제작을 당초 할 때 저희가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도림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로명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건물신축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놓으면 망실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신축이 완료가 된 후에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다시 반영이 돼서 사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05년도에는 지금 2,3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한 거잖아요? 수입부분에.

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정도였습니까? 지금 내가 2004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4년도 사항은 이게 합계가 73만9천원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는 73만?

부과돼서 징수한 사항만.

아니 부과한 거는, 2004년도요.

부과한 거는 8건에 1억7,996만6천원이 되겠구요, 징수된 사항은 1건에 2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건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7건중에는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은 거는 소송사항이 계류중인 사항이 1억 한 2천됩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서를 봤을 때 수입면에서 세입을 잡지를 않고 2005년도에는 세입을 하나도 안잡았었어요. 그런데 2,300만원을 징수를 한 거야, 또. 그리고 2006년도에는 300만원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좀 너무,

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있는데요, 그 부동산실명 과징사항이 지난번에도 논의됐었지만 저희 자체적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쪽에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나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계로 잡는다는 게 사실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추계를 잡는다는 게. 언제 몇 건이 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맥시멈보다는 미니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계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용을, 세입부분에 그거를 세워놓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한 푼도 세입을 예산을 안했다가 뭐 2천이 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체납이 잔뜩 돼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나, 있는 거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거든요? 일반운영비중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 문서우편물발송대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이거는 좀전에 세무과에서도 그런 저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우편요금이 올랐다는 사항입니다.

인상이요?

네.

얼마에서 얼마 올랐어요?

기존에 등기가 1,500원이었는데 등기우편이, 예를 들어서 5g에서 20g사이에 그러면 기존에 1,500원이었었는데 이게 1,720원으로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우편물을 저희가 반송, 업무상으로다 우편물을 발송을 한 후에 반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취인불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온 사항이 있는데 그게 또 기존에 1,3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경을 세웠는데 지출행위가 며칠 안남았잖아요, 시간이 짧은데 이걸 어떻게지불하실 겁니까?

지불은 통상적으로 한 달치가 지금 12월달 같은 경우는 11월달분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12월달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도 1월에 12월달분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행위는 금년에 이루어지는 거고 내년도에 지불해도,

네,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출납폐쇄가 2월 28일까지니까 그 안에만 지불이 되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어도 별 무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러한 거를 사전에 저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그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사항으로다.

그리고 이게 우편물이 선불제가 아니고 항상 후불제죠? 먼저 해놓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거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상 차액부분이니까 앞으로 또 발송대가 지금 남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인상부분에서 추가편성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두 가지 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네.

그러면 그 이면에 보면 일반운영비거든요? 공공요금및제세에 개별공시지가통보용우편요금이 이번에 159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앞에 사항은 약간의 풀경비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과 사항이 아니라, 저희과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남동구청에 전 실과의 우편물발송대 사항이고 이 뒤에 거는 저희가 순수 토지관리팀에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순수요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중 국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26억985만원대비 1.2% 감소한 20억8,930만3천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저소득 암검진비의 감액내시분과 소아암, 백혈병환자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암 치료비를 감액하고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9,213만원 대비 1%가 감소한 43억4,41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상예산에 인건비를 15억2,949만원 대비 1.5% 감소한 15억623만6천원으로 일반직의 기본급 및 수당과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계상하였고 또한 예산안 174쪽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사업예산중 국시보조사업의 기정예산액 22억1,824만7천원 대비 1.1% 감소한 21억9,363만2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기정예산액 15억9,018만6천원보다 감소한 15억6,093만8천원으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및 저소득 무료 암검진비, 저소득층 암치료비의 감액내시 및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2,233만2천원대비 1.4%가 증가한 3억2,696만5천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8억1,375만원보다 1.1% 감소한 17억9,32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107쪽부터 108쪽까지 저소득층 암치료비 및 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05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9,213만원보다 1.1% 감소한 43억4,4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73쪽부터 174쪽까지 보건소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2,3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5쪽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층 암치료비 및 암검진비 등 2,92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포함 4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거든요. 그게 전임계약직 의사가 가급이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어느 분을 말하는 거죠?

소아과 의사선생님입니다.

소아과. 그 분이 굉장히 연수가 길었죠? 근무연수? 꽤 길죠? 근무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무한지는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네, 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신,

2004년도 7월부터요.

2004년도부터 있었어요. 그 분이 가급으로 해당이,

전문의시기 때문에 가급입니다.

이번에 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100만원이,

예산편성에는 27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는 15시간을 지급하거든요. 지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감액한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나급이 있잖아요? 나급은 지금 어느분 어느분이에요?

치과의사선생님입니다.

아 치과. 지금은 이 사람 나급이면 우리 공무원의 급수로 따지면 어떻게,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입니다.

5급이상. 이번에 435만4천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진료수당도 감액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분이 전년도에 2004년도에 상용인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2월 24일날 전임계약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개월치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그러면 이렇게 일용직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거 계속 계약관계는 성립이 해마다 안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로 끊고 하기 때문에요.

1년 단위로.

네, 이 분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1년 단위로 끊게 되면 이 분에 대해서 퇴직금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연봉제니까요.

아, 연봉제로 하니까 퇴직금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부분이 연봉제로 환산이 다 돼서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 그럼 시간외수당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외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편성을 하고 초과근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그럼 기본직은 연봉제로 하지만 그 외에 진료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보게 되나요?

네, 그거 두 개는 별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두 개는 그렇게 별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75쪽의 의료구료비 저소득암치료비가 2,924만8천원이 감액편성됐거든요? 감액 주요원인은?

이게 올해 암치료비는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 내시가 돼가지고 감액을 시킨 거구요. 밑으로 보면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가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다 집행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암치료비는 남는 거구요,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는 모자라는 부분이구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비는 1,000만원을 감액해서 백혈병환자 의료비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2,900만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2,900이니까 한 3천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홍보가 다소 첫 번 갖는 사업이라 홍보가 다소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예산이 남아서 반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암환자치료비는 실상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홍보를 잘못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않냐고 염려를 하시는데요. 실상 암환자들이 몰려드는 의료기관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고 환자들 거기서도 전부 다 안내해줍니다. 다만, 암치료비가 이렇게 남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누구나 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치료비를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월소득상황, 재산상황, 이런 거 때문에 일부 못받는 층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좀 완화해야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침이 좀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욱 명심해서 홍보가 잘못돼서 지원을 못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대상자도 저거하지만 차상위계층까지도 검토가 됐으면 좋을 거 같애요. 왜냐면 어떻게보면 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보건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