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처리한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백운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30억1,928만원 대비 22%인 75억2,301만원이 증액된 405억4,2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억5,028만원 대비 21%인 29억6,917만원이 증액된 167억1,945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예산액 192억6,900만원 대비 23%인 45억5,383만원이 증액된 238억2,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9억1,517만원 대비 24%인 103억5,971만원이 증액된 532억7,48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수도권 생태공원 사업이 시로 이관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납으로 16억8천만원이 감액된 41억5,66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증액 등 기정예산액 103억6,730만원보다 5억5,622만원이 증액된 109억2,3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의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액은 도시 공원 시도비보조금 6억8,552만원을 증액한 26억2,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보조사업시설비 7억원, 만월산 생태공원 복원공사 등 시설비 4억4,749만원 등 12억6,970만원이 증액된 83억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견인 및 수수료 5천만원을 감액한 17억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불법주정차 민간위탁금 등 5,030만원이 감액된 10억8,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등 4억6,227만원이 증액된 67억9,50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감액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향촌지구 주진입도로지구외 구간 시도비보조금 40억1,364만원을 증액한 78억9,9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민간대행 사업비 간석, 대우재,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0억3,026만원을 증액한 90억4,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서창지구의 순세계잉여금중 사업비에 미반영된 40억9,155만원을 증액하여 장수외 3개 지구에 총 170억2,77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창지구외 시설비 45억4,360만원과 만수지구외 반환금 5억3,725만원을 증액하고 도림지구는 예비비등 9억8,9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과목간 변경과 보조금 조정 등으로 시급히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인 20억6,917만7천원 증가한 167억1,94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7%인 58억588만2천원 증가한 294억5,484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인 4억6,227만9천원 증가한 69억7,505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4천,

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페이지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 12월 31일까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 인천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생태공원 안에 관리동사무소 신축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반영되었던 국시비를 다시 시로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꽤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마무리해서 시로 이관이 되고요, 시설물이. 그 다음에 신규로 시작할려고 그랬던 것만 시로 다시 반납되는 겁니다.

신규만?

네.

마무리는 우리구가 다 하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교량공사 이런 거는 저희가 마무리 해서 시설물을 시에다 이관하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할려면 또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쪽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어요.

확보가 됐다고?

네, 네.

마무리 공사는 12월 31일 다 끝나는가요?

교량공사 같은 게 겨울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척도는 얼마 정도가 진척이 된 겁니까? 생태공원. 교량공사 기초공사만,

교량공사가 교각까지 다 올라오고요, 연장이 60m인데 교량 교각이 다 올라왔고 상부공사만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부공사 콘크리트 타설이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동절기 공사는 물공사는 안되니까 그거는 내년 봄으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약 95%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편에 무허가 건축물이 약 40여동이 있는데 그거를 철거작업을 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전체를 시로다 다 넘겨주는 거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건 다뤄야 됩니다. 김석우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반영된 것이 아니라 남동구하고 반영된 거예요. 우리 의회는 남동구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의회고요. 지금 이용길 위원님이나 또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모두가 다 자연생태공원을 시에다가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의도로 해서 시에다 넘긴다는 건지 사실 정확한 우리한테 브리핑이나 내막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해줘도 그놈의 땅이 어디로 가냐 늘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해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생태공원이 조성이 될 때 우리 남동구에 가용예산이 매우 열악합니다. 위원님들이 2006년도 예산안도 심사를 하셨지만 정말 사업비에 투자하는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양생태공원을 5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할려면 앞으로 몇 년을 거기다가 남동구에서 투자를 해야 완성될지 그거는 기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인제 시로다 이관이 되면서 내년에 이미 토지매입비 13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마만큼 행정을 하고 개발업무를 할 때는 사업주체가 어디서 해야 이게 원활한 사업이 되는건지, 그 판단은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거죠. 그래서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빨리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혜택은 인천시민들한테 온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업무를 시에서 하냐, 구에서 하냐 이걸 판단을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남동구에서 처음에 해양생태공원을 시초할 적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를 얹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남동구 재원이 많아서 그거를 최초에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나 중앙정부에다 늘 요구했듯이 계속해서 시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남동구 예산 재원을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추진좀 해주십시오 남동구도 인천광역시입니다, 왜 이런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못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말씀하시죠.

생태공원은 왜,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합니까?

해양생태공원입니다, 명칭이.

해양생태공원을 꼭 거기다가 건물 짓고 뭘 만들고 해야만 생태공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보존된 상태에서 단 우리 토지가 남동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점차적으로 그래왔듯이 우리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시나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재원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처음에 그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놨고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거의 한 50%이상 된 과정속에서 시에다 다시 우리는 못하니까 큰 집에서 하십시오,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우리는 놀면서 시에서 밥좀 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고 이 45만평의 토지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매입을 한 상황이고 인제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의 확보가 필연적입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시비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예산이 확보가 힘들다 하는 노력을 저희가 했었고 노력해도 안되니까 이거는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예산 수반이나 인력 조달이나 여러면에서 하여간 좋다, 그런 판단이 저희가 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본 위원은 물론 어려움이 있죠. 아니 큰 집에서 세간 나가지고 살림 차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림을 시작합니까. 또 그런 과정속에서 노력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살림인데 형님이 세간 내준 거 나 이거 살림 못하니까 형이 맡아서 해주시오, 똑같은 얘기, 그거는 우리 남동구가 전혀 구민과 우리 구민들에 대한 모든 일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75% 받을 수 있다면 25%를 우리구에서 충당 못할 것도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너무나 미리 이런 예측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우리구에서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과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들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별도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건에 관한 건데 266쪽에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간석동 3-15호선 도로개설공사가 기정예산보다도 갑절 증액 경정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로건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초에 기정예산을 제대로 안 세우고 추경에 다시,

이거는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총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 5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14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받기가 힘드니까 5억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저희가 받아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회에 5억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5천은 내년에 또 다시 받아야 되요. 공사라는게 도로개설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연차별로 하듯이 계획이 연차별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 되는 거 아니고 연차적으로,

네, 연차적으로 저희가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 수립할때는 기정예산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확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저희가 중기투자사업 심의를 받은 금액은 14억5천으로 한꺼번에 받고 그 예산 전체 안에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264쪽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국비, 시비도 포함된 겁니까, 5억중에서.

5억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0억중에 10억은 국비고요, 5억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이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276쪽에 보면 만월산 생태복원공사로 해가지고 1억4,800이 재특이 됐는데 그 생태복원공사가 뭔 공사하는 거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생태터널 조성하고 자생수목 관찰로, 만남의 장소 조성, 수서생물관 조성 그 다음에 숲,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다 훌륭하고 좋은데 생태복원이라는 것은 놔두는게 생태지 자꾸 복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뜻이 안 맞는거죠. 생태는 그냥 놔두는 게 생태에요, 북어마냥 말린 게 생태가 아니고.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만월산에 지금 도룡뇽이라든가 거기서 자생하는 관목하고 규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존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할 그러는 겁니다.

보존이라고 하는게 좀,

보존할 게 있고요,

보존이라는 게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복원은 자꾸 뭐 파헤쳐가지고 공사하는 걸 복원이고 생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등산로라든지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정비하는 거 이런 거 다른 지역가면 뭡니까, 헬스기구도 있고 그런데 난 산에다 그런 것 놓는 거는 마음에 안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산에는 산 자연스럽게 등산하고 또 조류나 동물들이 서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 터를 닦아 가지고 철봉대 놓고 헬스기계 놓고 연수구 가니까 많이 놨더라구요, 보니까 여기저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때 또는 우기나 이럴때 파여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런 데를 보강해가지고 잘 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부족분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민간위탁금은 계약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도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비하고 용역비하고는 목 자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노상폐기물처리비는 저희가 금년에는 22톤을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부족예산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 부득이 2회 추경때 반영을 한겁니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계약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이라면. 노상적치물 폐기 처리하는 것도 민간들이 계약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의해서인데 추가로 돼 가지고 민간이 그걸 처리했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폐기물처리비가 예산이 미확보돼서 동일 항목인 민간위탁금에 있는 노상적치물 폐기 및 처리비용을 500만원을 불법 광고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득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0쪽에 보면 책임보험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책임보험 체납자 재산압류 한 적이 없어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280쪽.

열람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G4C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열람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있는데 재산압류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압류는 저희가 똑같이 하는데 먼저 그런 열람을 해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 그런걸 발급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G4C 활용을 해서 행자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가옥대장 이런 것도 저희가 수수료 없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물품을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현재는 없는건데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차관리 평가를 해서 시에서 최우수 구로 해서 3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거를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전부다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1/3 정도는 비품을 사고 나머지 2/3 가지고 연수가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야간 단속이라든가 새벽 단속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춥고 대기하는 실이, 그래서 난로도 구입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도 몇 번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사정했을 때 잘리고 그래서 저희가 핑계김에 우리 업무에 꼭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없이 사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무실을 빈 상태로,

예산 자체가 그런 복지 측면의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천공기가 뭐예요?

천공기입니다. 공기가 굉장히 혼탁해서 공기 청정기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천공기 뚫는 거 있습니다.

자동 천공기, 그러니까 뚫는건데 어디를 뚫는 거예요, 도로를 뚫는 거예요, 뭘.

홀더 같은 거 철하는 겁니다.

네?

홀더 같은 거 철하기 위해서 뚫는 겁니다.

문서 같은 거 철하는 거.

네, 이것도 예산 몇 번 올렸는데 다,

그게 143만원이나 가요?

네, 네.

나는 도로 뚫는건지 알았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실도 없이 이런 집기도 없이 했다는 게 그러네. 어디서 지금까지 근무한 거야.

저희가 교통서포터즈하고 비전임계약직은 금년도 5월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 청내에 있다가 차량등록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바람에 현재는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좋아질거다 이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2쪽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명은 백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에 시 사용 대지면적 15,721㎡와 공공시설 제공 부지가 3,016.68㎡, 공공시설중 기부채납하는 1,136.80㎡를 포함한 19,074㎡를 총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으로서 백운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2월 11일 정비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로부터 구청에 제출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6월 11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요청을 하였고, 10월 25일 기초조사서에 대한 성과문을 접수하여 검토한 바 충분히 검토하여 2004년 10월 29일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같은해 12월 8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2005년 5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시의 보완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완을 통하여 8월 8일날 동국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인천시로부터 개별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같은해 2005년 11월 22일 본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안을 작성 수립 검토하고 2005년 11월 22일날 구에서는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13일 동 건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 사항을 포함하여 구의회에 의견청취로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보완 내용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쪽입니다. 제안이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조성되어 부지 남측 구월로 35m의 도로가 접한 정비 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보수보강비의 과다 발생과,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와 2005년 7월 18일,

위원장! 검토보고도 주요 변경내역으로만 보고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다 논의됐고 다 검토된 거니까 변경사하면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04년 12월 8일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고 동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백운주택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견 제시했던 안건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시 사업의 추진경위, 사업지구의 지리적 여건,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건축물 현황,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도심속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단독주택을 전면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절대 다수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조속히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도로 교통망과 도로여건을 감안한 교통체계의 분석이 사업시행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구내 차량 동선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으로 공사시행 시에는 공사용 방음벽, 세륜시설 설치 등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지구 북쪽에 동국아파트에서 일조권 관련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공동이용시설계획, 건축물의 조형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절차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변경지정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운주택주태재건축 정비계획안 주요 변경 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중 어린이공원 1개소 설치 883.13㎡, 주민 휴게시설외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계획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서쪽 12층, 북쪽 9에서 12층으로 계획하고 탑상용으로 배치하며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율에 대하여 25/10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23평형 60세대를 건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조형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중 당초 계획안에 반영되었던 건축물의 조형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건폐율은 20%이하에서 21.57%이하, 용적율은 200%이하에서 221.02%이하, 건물높이는 최고 높이 15층 48m이하에서 15층 50m이하, 연면적은 지상 33,300㎡, 지하 15,000㎡이하에서 지상 39,500㎡, 지하 19,200㎡이하로 변경하여 계획된 사항입니다. 남동구청장은 백운주택주택재건축 사업지구내 주민의 대다수가 조속한 개발을 바라고 있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당초 정비계획안 수립시 면밀하고 상세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이 동감하는 최적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에도 당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계획안의 주요 사항인 어린이공원, 주민 휴게시설중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을 누락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보완 요구를 받고 재계획안을 수립한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재차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와 담당부서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누락 등으로 재차 관계법령에 의한 중복되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은 2004년 12월 8일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하고 동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건과 동일한 의견으로 하며 다만 의견제시 내용중 288세대를 352세대로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운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5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유호상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