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효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분권교부세의 신설과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임 등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개선·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계획의 주요 골격은 낙후 및 오지지역의 지원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낙후지역과 오지지역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함은 물론, 민선3기 마무리를 위해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1,735억9,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인 233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3억6,700만원이 증액된 1,426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8,700만원이 증액된 30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2,900만원이 감액된 199억5,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8억9,600만원이 증액된 1,226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0억5,0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01억5,0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8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89억9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2억5,700만원, 재산세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억5,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753억7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715억원과 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3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24억3,000만원은 도세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449억5,6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7억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억400만원의 감액은 법인세할 주민세 2억5,000만원과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률은 교부해 주는 주행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 4억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의 둔화에 따른 담배소비세 6억5,000만원과 지방세 개정에 따른 재산세 3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이 감액된 주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 12억7,5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2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증가 예상률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115억1,8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수입 79억7,900만원과 도비보조금 수익 35억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군의 보조금 수입도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내시 되면 예산규모도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682억1,1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20억5,9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223억8,3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548억1,900만원 중 36%인 198억400만원을 편성하고, 25억7,9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5억1,900만원으로 인건비 270억2,400만원, 경상적경비 164억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42억8,500만원으로 보조사업 684억7,600만원, 자체수입 258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금 3,400만원과 예비비 등에 4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47억8,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인 3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4억400만원, 주요기록물 D/B구축 2억원, 마을광장 조성사업비 1억8,000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1억원, 청사정비 사업비 3억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633억9,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1%인 1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지방문화원 시설정비사업 10억원, 선사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비 7억6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 7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6억3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19억5,800만원, 분뇨처리장 보수사업비 5억8,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 4억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2,000만원, 삼청 건널목 접속도로 개설 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1억6,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6억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410억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31%인 9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25억2,900만원, 전·과수 농가 영농보조 5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19억8,4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8억6,000만원, 대동지구 대구획정리 사업 17억3,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3,7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8억1,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2억8,400만원, 임도사업비 8억7,200만원,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10억원, 월외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9억4,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9억5,7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 8억3,400만원, 가덕교 가설사업 20억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 10억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억5,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8,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는 32억1,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채무상환금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 법적예비비 15억원과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7,900만원 등 25억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309억4,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5%인 109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2006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65억3,7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8억5,200만원, 수질개선 103억5,100만원, 주택사업 1억8,700만원, 금년도 신설된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원, 주민소득지원 5억8,500만원, 생활안정자금 5억500만원, 의료보호 9,600만원, 농공지구조성 31억2,500만원, 주차장관리 1억3,500만언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13억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151억9,400만원, 수도공기업 사업수입 31억8,200만원, 소도공기업 자본적수입 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3,8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12억5,400만원, 보조금수입 11억8,400만언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BTL사업 준비금 3억4,500만원, 옥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9억2,400만원, 동이 4억2,600만원, 안남 17억2,200만원, 안내 9억8,000만원, 옥천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에 17억1,700만원, 청산 마을하수도설치 12억1,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4억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보수 3억3,500만원, 하수도시설개량 및 준설 2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72억3,600만원의 증액은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5억8,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56억4,300만원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6,900만원,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6억4,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9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의 감액은 주택융자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상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3억5,600만원의 감액은 소득지원 융자금회수 수입 8,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1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4,8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100만원과 보조금수입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전산인부임 1,400만원, 의료수급자 지원 5,800만원, 수급자 대불금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1,7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8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사주차장 퇴적물 제거 장비임차료 300만원,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5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6억8,2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 영업수익 3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자본적수입 2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영업외수익 2억6,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송·배수관 수선비에 6,500만원, 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6억5,000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4,600만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비 1억5,000만원, 군서 상수도사업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계속시바섭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설계용역 결과 기존에 승인된 71억원의 사업비로는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이 불가하여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2007년까지 27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기존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청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환경부 SOC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등 여건변화로 2005년도에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조정이 확정되었기에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2008년까지 123억8,300만원으로 청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07년까지 76억6,900만원으로 기존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원, 도덕, 정방, 평계, 현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턴키방식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계속비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원마을 하수도설치 9억3,800만원, 도덕 12억5,900만원, 정방 13억2,900만원, 평계 16억6,000만원, 현동 15억8,700만원 등 5개 사업에 2008년까지 67억7,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897쪽의 계속사업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37억2,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1.8%인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 33억3,5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000만원, 과태료수입 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민간보상금 1,700만원, 민간이전경비 3,400만원, 시설비 7,700만원 등 1억3,300만원은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35억9,6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9,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9,300만원, 사회복지기금 15억3,900만원, 식품진흥기금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4,8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 근린생활, 집회, 영업시설 및 병원 등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대상건축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동주택은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2/1000 이상으로, 그 외 대형건축물은 건축비용의 7/1000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옥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에 따른 담당 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 경제교통과에 법규 위반차량 단속·처벌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재무과에는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여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내 혁신분권담당은 발전전략정보팀으로 이관하여 행정혁신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전전략정보팀 내 발전전략담당은 균형발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농정국 산림과에서 관장하던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업무가 금년 10월 27일자로 복지환경국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산림축산과 소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뒤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2명,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보강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2명 등 6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되었으며, 청산 문화의 집 관리인력 2명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명을 감원하는 등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 정원 “607명”을 “6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된 6명의 내역은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이 되겠으며, 재무과 내 복식부기 담당이 3명, 예산담당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인력보강 2명, 경제교통과 내 교통담당의 법규위반차량 단속·처벌 사무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1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무소의 정원 중 8급 1명과 옥천읍 정원 기능 10급 1명, 총 2명에 대하여는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계처리 후 증원되는 4명의 인건비 소요예산은 1억6,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범 안이 내려온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예,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3조에 근무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2의 토요일 휴무제는 삭제하고, 제23조에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포상휴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근속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별 회갑, 탈상 등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여성들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뒤 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지금 5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로 돼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2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에 것을 보니까 5일짜리가 7일로 돼 있었죠? 지금 2일이 줄은 것이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되고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녀 결혼이라든지, 상을 당했을 때 3일에서 하루 줄이고 없애는 것은 중앙 방침이 공무원들이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휴가를 21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삭제하고, 일반휴가를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 특별휴가를 하루 주던 것을 없애고, 기왕에 보장돼 있는 일반휴가를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를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충주, 제천, 보은, 증평, 괴산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결된 데는 없고, 전부 가결이 된 것입니까?

지금 표준안대로 개정된 데가 5군데입니다.

그리고 안된 데는 없고?

나머지는 지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7일에서 5일이면 즉, 말하자면 사망 시에는 그것이 삼오까지는 볼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특별휴가로 쓰지 말고, 기왕에 일반휴가가 보장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반휴가를 보태서 써라?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 협의체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 기관단체 실무자의 간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 및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체 참여 위원의 책임성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과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간이급수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위생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간이급수 시설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령자가 많아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인구로 인한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수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분야는 수중 모터 펌프제어장치 등 전기시설 분야와 염소투입기 관리, 약품투입, 채수, 주변 환경정리 등 수질관리 분야로써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단가결정과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일반상수도 공급지역이나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은 제외하고, 노후된 시설이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항목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위탁관리를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옥천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까?

공사비요?

예, 위탁관리를 했을 때.

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돼 있는 시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돼 있는 것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설돼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만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06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수관거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 등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일부지역이 침수가 발생되어 불량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우리 군에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 52.34km, 배술설비 정지 3,211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재원별 의무부담액은 국비가 70%인 227억5,000만원을, 지방비가 30%인 97억5,000만원 중 도비, 군비가 각각 6%로 19억5,000만원씩을, 물관리기금이 18%인 58억5,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투자자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6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하수관거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향후 20년간 우리 군에서 정부 지급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총 민간투자비의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이 가산된 수준에서 정해지고, 운영비는 시설 준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으로 정해지며, 지급방법은 매분기말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앞당겨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빨리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