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우리구 살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 시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수입구조상 자체수입 증가폭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63억 200만원이 증가한 1,417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80억원으로 2005년도 1,030억원보다 34%인 3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억 8,300만원으로 2005년보다 52.5%인 1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 일부증가로 금년보다 200만원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합산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율 인하로 2005년보다 6억 7,900만원이 감소한 7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올해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2005년보다 55억 4,300만원이 증가한 2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억 4 ,800 만원이 증가한 93억 8,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1억 2,800 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일부 증가로 100만원이 증가한 5억 1,4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는 증지수입 300만원 증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1,600만원 증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수입 3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5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 등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30억 3,500만원을 이자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44억 9,500만원 증가한 11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8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억 7,600만원 증가한 9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 수입으로 중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민간자부담금 3억 800만원 증가와 도로굴착복구비는 전년도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법률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2,6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36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4.4%로 구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 재원보전분 8억 7,300만원을 신규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시세인 등록세율 인하로 올해보다 4억원이 감소한 3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재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279억 3,100만원이 증가한 659억 6,500만원으로 47.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로 올해보다 113억 7,000만원 증가한 308억 9,700만원으로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의 큰폭 증가로 구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분권교부세 사업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금년보다 165억 6,100만원 증가한 35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예산은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 및 보상지가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구재정여건상 부득이 지방채를 승인 받아 추진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 및 일부 세입증가로 5억 5,100만원이 증가한 28억 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관련 국시비 보조금 2억 3,1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신탄진역앞 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에 7억 4,500만원등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국고대여장학금, 성과상여금등 법적의무적 경비 337억 6,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대화 1,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청사건립 지방채 원리금상환 2억 8,800만원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3종에 1억 7,200만원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지원 4억 700만원 제4회 전국 지방동시지방선거경비 5억 4,300만원 신탄진동 및 오정동 청사부지매입 7억 5,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경비 5,7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7억 1,700만원 동사무소 및 자치센타운영비 28억 4,4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의회운영비 5억 3,900만원 예비비에 13억 9,600등 26건에 43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동춘당탄신 400주년 문화제 및 각종 문화행사비 2억 2,300만원 문화원 지원사업 7,600만원 시지정 문화재보수 3개소에 3억원 송촌도서관 부지지구단위 변경 용역비 5,000만원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생활체육지원 1억 5,5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보상금 2억 6,000만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및 지도자 수당 2억 4,6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5억원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3억 4,200만원등 19건에 3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대전사회복지관외 3개소 기본운영비 12억 2,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 196억원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에 60억 6,200만원 부랑인보호 및 시설지원사업 8억 3,600만원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비 108억 6,900만원 경로당 환경보수및 화장실 현대화 사업 2억 2,800만원 노인 복지회관 건립비 24억원 기타 노인복지 사업 63억 7,000만원 보건진료사업에 30억 400만원 등 42건에 50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약수터정비사업 3개소에 6,5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 2,900만원 신일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3,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 300만원 대형 폐기물 파쇄기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및 세척차량 구입 3억 4,500만원 청소대 행사업및 폐기물 처리비에 50억 3,900만원 대청댐 주변 정비사업에 12억 6,600만원 대덕향토음식축제 1,800만원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 900만원 등 17건에 7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2억 8,400만원 용수로 및 구거 정비공사 4건에 1억 7,2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축산농가 지원 사업 7,400만원 중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30억 8,000만원 법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억 5,000만원 공공근로및 고용촉진사업 3억 5,30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4,000만원등 18건에 7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어린이 공원 및 공원시설사업에 5억 5,400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 11억 2,000만원 대청호 주변 꽃 특화거리조성사업 7억원 대신어린이 집 내부수선공사 1억 5,000만원 장동산림욕장 사방댐 건설사업 2억 5,000만원 산불예방 및 조림사업 2억 4,600만원등 13건 에 3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건축분야로 대청호 주변 종합기본계획 조성 용역비 9,000만원 남경지구등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3억 8,200만원 공 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 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로 및 하수도정비 8억 5,000만원 오정천 수해예방 낙차 보호공사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2억9,400만원 송촌정수장주변도로확장공사 10억 800 만원 법동 먹거리 시장 보도개량 공사 2억원 목상동 경부고속도로 굴다리인도 난간 설치 2,5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32억 4,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2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400만원 산디천 정비사업 2억원 민방위 관리 및 공익요원 보상금 3억 7,400만원등 24건에 18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경상적 경비로 2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생활안정대여금 2억원 체납자 보전금 5,000만원 예비비 8억 5,000만원 등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의료수급관리사 인건비 2,300만원 진료비 2억원 대불금 및 환수반환금 2,300만원등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사업은 주차장 시설관리 계약직 인건비 1억 8,5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제사업 2억 4,5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지원사업 6,000만원 그린 파킹사업 1억 3, 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카메라설치 1억 2,500만원 공한지 주차장조성 사업 5,000만원 신탄진 역앞 공영주차장 조성 기금 전출금 4 억 8,0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1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적립금 5억 2,000만원등 13건에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 7,800만원 예비비 및 경상경비 2,200만원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또한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 부속서류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54페이지 기금운영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9개기금으로 2005년말까지 조성액은 74억 9,700만원으로 2006년도기금운영 수입예상액은 20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500만원으로 2006년말 기금예상액은 7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6년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대덕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수입 403만 3,000원 비씨푸른대덕카드이용 수수료 134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 재정립하여 2006년말 예상액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 수입 4,57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12억 6,448만원이며 이중 지출계획은 노인생활체육교실운영 300만원 어린이 축구 교실 및 여성축구단 운영 500만원 제4회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300만원 배드민턴 우수선수 확보지원금 1,55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700만원 등 4,1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예상액은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적립이자 수입 614만 6,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억 5,72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15명에게 장학금 53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립하여 2006년말 예상액은 1억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 수입 2,267만 8,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6억 61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 700만원 경로정보화 교육 200만원 경로당 지도관리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500만원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민속윷놀이대회 2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예상액은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 2,400만 7,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6억 2,528만 1,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모자가정자녀 입학생 교복지원 600만원 제11회 여성주간기념행사비 230만원 여성단체문화유적탐방 330만원 모자가정세대자녀 수련활동비지원 300만원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에 280만원 대덕 새색시 교실운영 260만원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예상액은 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6,938만 1,000원과 예치금회수 18억 7,51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용전 근린공원조성공사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예상액은 1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 6,674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411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3억 6,864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진단비 2억 9,950만 6,000원으로 2006년말 예상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 1,254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해서 10억 4,005만 2,000원으로 기금 재적립 하여 2006년말 예상액 1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616만 3,000원 식품위생 과징금 2,347만 2,000원과 이월금 및 예치금회수 1억 5,803만 5,000원 수입예상이며 기금재정립하여 2006년말 기금액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관리 이자수입 2,46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1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5,718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 16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06년말 기금액은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지원목표액은 재난관리기금등 3건에 17억 6,411만 7,000원이며 이중 2006년도 본예산에 법정기금인 일반회계재난관리기금 8,411만 7,000원편성과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기금 10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고 주차장조성기금 1억 8,000만원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액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 기금운용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중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련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동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 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지연되게 된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미반영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펼쳐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6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구정기획단을 제외한 타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구정기획단 외 부서 직원들 퇴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7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2006년도 예산을 짜게됐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게 늘어난거죠, 이게?

예, 작년도에 3억, 그러니까 금년도죠.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을 5개구에 비해서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의 예산을 세워서 2억 9,000정도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각종 단체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사항을 재점검해서 좀더 활성화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약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이고 민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평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각종 인건비 및 활동비에 있어서 좀 그런 우리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는 혁신하는데 사회단체에도 그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줘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을 망라해서 이걸 구에서 지원하도록 된 이후 사실상 그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지원된 실적이나 이런 것에 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항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구요. 그동안 정액 금액으로 지원받던 금액이 감소된다든지 하면 운영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임의단체로 지원되었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따라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저희가 좀 예산의 지원을 좀 증액한다든가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면밀히 검토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전체 단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적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시책평가우수부서시상금, 이게 기존에 있었던건가요, 신설된 건가요?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예산의 전반적인 대덕구 예산편성 과정에 관한 문제점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예산편성의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찌보면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감지되고 발견이 됩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부득이 부득불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국․시비에 의존해서는 의존재원의 기준이 워낙 늘어나다보니까 부득불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일부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그렇한 자체사업을 거의 못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의 구조적인 예산 확보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내년 예산의 우리 공무원들의 2개월치 예산, 월급도 예산편성을 해놓지 못한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건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한 해결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건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세입구조상 보면 저희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3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있어서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없으면서 보조금 사업의 증가로 인한 저희 구비부담액이 약 4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그 내년도에 인건비 저희 부서 신설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30억이상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등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약 100억원 정도 세출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제자리면서 세출은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어려운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상경비를 50%~80% 정도 확보한다든지 인건비를 2개월분 미편성한다는지 이러한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5개구 공히 똑같이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중에서 149개 사업이 한시적인 분권교부세를 내려지면서 우리구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이런 것을 시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우리 세입에 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으면서 수요증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정부로부터 있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살림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통을 따라서 문서로도 하고 또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건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미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해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납세금징수라든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저희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전후 사정을 다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정말 요즘 그런 어떤 예산확보에 제도적인 어려움 또 장기경제불황에 의한 지방세징수의 어려움, 실제 지방세하고 우리 구세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늘어나지 않고 줄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이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가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때 일수록 예산편성의 촛점을 어디에 맞출건가 저는 정말 어려운 때 일수록 예산편성의 촛점은 사회복지나 지역경제나 이런 쪽에 예산편성의 촛점이 가능하면 더 비중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나 다른 생산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창출을 위한 예산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촛점은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냥 단순히 작년에 얼마 예산 있었으니까 올해도 예산 얼마, 증액이 몇 퍼센트 되니까 올해도 그 분야 예산증액 몇 퍼센트,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대상황에 맞게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우리가 기해야지 이 분야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 분야에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산술적으로 나눠주기식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예산절약을 위한 그러한 살신성인의 마음자세도 담겨 있지만 나머지 여타 사업성으로는 정말 이게 꼭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과 같은 시대상황에서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단기성 계획이기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이 중간중간 되지만 실제로 우리 구의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실현이 안되는 사업이 대단히 많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배분을 해주다보니까 정말 대덕구에 중요한 사업들이 실제 예산확보가 안돼서 뒤로 밀리는 이러한 경우를 대단히 많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사업같은 것이 올해같은 경우 특별히 더 여기저기서 문제로 계속사업비로 예산확보가 안돼서 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단순히 어떤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시기의 예산편성의 촛점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매년 해오던대로 타성에 젖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예산편성하는게 구민들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호황기에는 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들의 뜻과 부합되는지 대부분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공통된 생각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어떤 시대를 반영하고 예산배정에 예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예산편성방침이 아닌가 싶어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건에 맞춰서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최적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경주해서 저희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24%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되는 세입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조정교부금 36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분야 더 투자해야 될거 아니냐 말씀이 계셨지만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가 큰 폭으로 늘어난것 때문에 이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부담하는 우리 구비가 132억 정도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필수적 경비를 뺀 나머지 자체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50~8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리기 때문에 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95건에 약 440억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업에서 저희 80억남짓 90억도 채 안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 있죠, 예산편성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한 인건비 이런 인건비 예산은 구로 편성을 해야 돼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용어 아니면 예산편성 기본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기본도 지키면서 예산편성의 포커스를 맞추는 기준을 나름대로 우리가 마련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인건비는 물론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지만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저희가 연 12개월분을 다 확보하는 것이 물론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은 확보를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전에 앞서서 78쪽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고문변호사수당이 20만원 3인 되어 있잖아요. 그게 2인으로 오타가 됐답니다. 2인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720만원이 480만원인데 240만원 더 증액된 겁니다. 그것은 1회 추경에 정리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종서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일부는 세무과하고 관련이 있을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거 같아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보존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시를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사항이,...

이게 지금 계상한게, 내시받은 그 내용입니까?

내년도 교부세는 저희가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가면서 감소된 부분을 보존받는 금액만큼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오면 더오지 적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시받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직 저희가 교부세에 대해서는 내시받은 것은 없구요. 금년도분에서 재산세에서 감액되는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간 부분에 대한 교부세를 저희한테 주는 것을 한 21억정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주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야 될 돈은 21억으로 얘기가 되면서 줘야될 돈은 21억 이지만 올해는 10억만 우선 주고 내년에 11억원 나머지를 주겠다. 이렇게,...

금년도면 12월 31일이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 지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14억 5,000 정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정도가 온다면 약간의 금년도 세수에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2개월치 우리 공무원님들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방교부세가 지급기준이 국세청에 기준으로 해서 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지방교부세하고는 다르구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령이 마련돼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지금 시행령이 마련되어가지고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인상한 부분은 어느 항목에 계상되는 겁니까?

저희 시 단위에서는 광역시까지만 지원되고,...

내내 받는 것이 시 보조금으로 배분되는 겁니까?

그 지방교부세 광역시․도까지만 오고 도 지역에는 시․군까지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역시내에는 자치구에 있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다 집행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만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광역시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까지는 지방교부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8억 7,000이 실제는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과표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하려면 과표 늘어난 부분도 계상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증액될 수 있고 나중에 감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있을건데 작년과 올해 대덕구 토지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그렇다고 치고 토지 부분은 상당히 과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줄지는 않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우리 지방세 129억, 금년도 예측한게 124억, 이 부분에서 저는 부족한 금액이 이해 안돼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부수적으로 작게 잡은건지 아니면 안줘서 이 돈 받기 어려워서 이렇게 적게 잡은건지.

그게 아니구요. 그 부동산의 과세 물건 중에서 저희가 재산세로 받아야될 물건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넘어가는 물건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로 넘어간 종합부동산세 물건에 대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세로 넘어가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 감액되는 그 부분이 8억 7,300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게.

그건 이해합니다. 왜 제가 비교분석을 못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지금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나왔잖아요. 토지부분하고 건물분이 통채로 나왔고, 2005년도 예산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같이 비교를 못합니다. 재산세 부분이 지금 얼마로 우리 대덕구에서 종합부동산세, 국가로 가져가는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얼마인지 또 그렇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 국세부분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런 자료 자체를 제가 지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세무과나 예산실에서 내년도 것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세무과에서요 이런 세입액 지금 8억 7,300만원을 계산한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세무과로 하여금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보실적에 2005년도 6월1일자 과세 거기 표준액 기준 삼는게 금년도 1월 1일이니까 내년도 1월 1일 지방세 과세할 때 6월 1일자예요? 내년도 6월 1일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중에서 보조금이라는 타이틀로 달린거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주던 시에서 주던 이 돈은 저희가 예를 들어 그냥 돈 갖다가 우리 쓰고 싶은대로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려오기전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백 몇 개 이상 사업에 국비부담, 시비부담, 구비부담 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답답하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없 다는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분권교부세 우리 분권교부세가 지금 교부세가 들어가죠?

아닙니다. 분권교부세 별도로 세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속한데요.

위원님, 분권교부세는요 교부세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까지만 분권교부세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줄때는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줍니다.

분권교부세라는게 우리 항목 자체로 올라올 수 없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교부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시에서 받은거 있죠, 조정교부금?

예.

그건 재량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완벽한 재량이 있는거죠.

예, 그건 용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대로 씁니다.

그 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은 이렇게 인구기준 이런 것으로 갑니까?

그게 산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에 의해서 받습니까?

예, 산출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줍니다.

저희가 취득, 등록, 재산세 해가지고서 시로 들어가는 지방세 3개를 뺀 나머지 그 금액 교부세로 받는 금액이 퍼센티지 30%를 넘습니까?

지금 취득세, 등록세 68%의 재원을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세를 받아서 주는 것은 저희가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 뿐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저희 취득세, 등록세 저희 것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시의 전체 취득세, 등록세의,...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하고 얘기할 적에는 우리 대덕구에서 거둬주는 대덕구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3%받고 들어갔다가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 조정교부금올 내려준거 아니예요?

68% 재원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덕구 예산을 다룰 적에 우리가 하고요 그 금액이 우리 대덕을 위해서 얼마큼 쓰여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같아요. 대전광역시 5개구중에서 그것은 물론 우리 실장님, 청장님 마찬가지고 전부 돈 달라고 떼도 써야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공식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공식에 의해서 하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각 구별로 조정교부금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금액 대비해치던 아니면 구단위로 치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각 5개구별로 균형을 잡는 가장 큰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재량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꼬리표 달고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신청해서 되면 그 용도로 써야 되고, 국비받으려고 우리 구비거 일부 집어넣고 시비받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갖다가 우리 구민의 우리 대덕구민의 특성에 맞게 쓰려고 하면 조정교부금은 제가 볼때는 가장 유용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 측면에서 보면 5개구 균형발전을 통해서도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고 대전광역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조정교부금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받은 부분이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정자료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산정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실무자대로 저희 청장님은 시장님과 또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매년 다만 얼마씩이라도 저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구같은 경우는 한 25억이 주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재원은 우리 구재정에 상당한 중요한 재원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둬들이는 취득, 등록, 주민, 자동차, 도축세는 시로 들어갑니다. 710억이 넘습니다. 710억이 넘는데 저희가 내려오는게 350억 정도가 있는 것을 보면 평균으로 보면 30% 공식이라는게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실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제가 이 얘기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에 간부님들이 시에 가서 돈을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요.

그건 어제 전에 본 겁니다. 목적세 빼고 제가 보통세만 갖고 계산 한 것이 710억이 넘어요.

아니, 취득세가 149억하고 등록세 133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280억 정도 되거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취득, 등록세 우리 구세로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세는 우리가 거둬주는 것이.

그래서요, 취득, 등록, 주민, 자동차, 도축세가 그거 쭉 내려서 합하면 목적세가 710억이 된다구요.

예.

목적세를 빼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 갖다주면 시가 다 쓰는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것좀 더 많이 달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구 것, 타 구도 그렇게 거둔다면서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타내는 노력을 우리 청장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국장님들도 열심히 우리 시에 들어가서 우리 돈좀 달라,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별 분류를 보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8:2라는 지급 현실이, 이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했다고 저는 글쎄, 머리속에서는 모르겠고, 권한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권한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급여를 책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압박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인지 저는 의문이 들면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이 비율이 실장님 보실적에 우리 대덕구는 지방자치로 볼 적에 이 그림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전에 그렇게 예산편성 참여정부 들어오기전 그 둘레에서 짜지는 이 폼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는건지 한번 실장님 견해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우리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데 따라서 거기에 우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세수구조가 구조적으로 분권하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그동안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 자체도 149개 사업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같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도 전체예산 1,380억 중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0.7%가 부족한 60%구요, 경제개발비가 8.5%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세세하게 보면 사회개발비가 성격적으로 경제개발쪽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덕구 지방자치의 그림은 어떤 것이냐, 대덕구 특성이 뭐냐, 1․2․3․4산업단지가 있고 준공업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개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환경으로 인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부분이 더 강조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보여지는게 현실인데 경제개발비 8.5%하고 사회개발비 59.3%입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이전경비 42.3%입니다. 이전경비라는 것은 2003년도 본예산 다룰적에 저희 4대 의원님들 처음 들어왔을 적에 처음 예산담당하실때 실장님한테 드렸던건데 이전경비가 바로 이 사회개발비하고 연관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비는 우리 실장님이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 그 속에는 예를 들어 행사성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를 제가 물은 것은 정말 대덕구가 기능별로 예산편성한 이런 비율, 또 성질별로 분류해놓고 지출된 비율, 이런 것을 이 정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맞는건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대덕구 보는 눈이 아주 깊지 못하고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건데 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중돼서 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회개발비를 홀딩시켜놓고 예산이 늘어나서 그것을 다른 분야로 늘려준다면 균형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대덕구 청사진을 그리는 정말 이게 맞는 답인지 가는게, 이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실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량이라고 그렇까 자율적인 그러한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상 시정해야 될 이런 사항을 차지하고라도 저희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세원발굴과 체납되어 있는 많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세수증대에 노력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충규위원 박종서위원이 대체적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 몇 %를 차지 합니까?

약 50%채 안됩니다만 거의 50% 가까이,

50%에 육박하고 있죠?

예.

지금 그에 반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건전재정 또는 균형예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내년도 예산안중에 직원들봉급이 어느 정도 편성이 안됐죠?

본청 소속 공무원의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세수증대부분에 저희 전직원이 노력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막연한 대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체납세금을 독려을 해서 급료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또 각종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한다든지 이런 세수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물론 지금 추세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추세가 사회복지,환경,교통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쪽에 비중이 커져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단계에서 지금 국시비를 사회복지예산으로 떨어뜨려놓고 거기에 지방비를 갖다 부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어떤 세원발굴이라 든지 이런 세수증대에 어떤 대책도 없이 거기에 갖다 부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도 편성못하고 나머지 기타사업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큰 재정압박요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사업예산을 축소를 해서라도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직원들의 급료를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급료는 연간 월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10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것도 큰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선은 재원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도 다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 주민숙원을 전혀 예산에 편성을 않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균형 예산 아까 최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한정된 재원으로 각분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됐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이 올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제분야나 이런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 릴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의 편성이 됐습니까? 우리 내년도예산에,

한 88억정도

88억, 제가 질의를 안드려도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시급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예.

그것은 질문을 하나 안하나 뻔한 답변일테고,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직원들의 급료를 12월까지 다 편성한 다음에 10개월동안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요청한 그 예산을 편성할수는 없어요? 추경에, 각도를 달리해서,

인건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 사업비를 인건비만큼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도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릴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예산편성하는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연간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10개월분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88억의 사업예산도 역시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것 아니겠어요? 1월달에 그 예산이 88억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차 확보해서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10개월동안 운영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건에 약 44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하는 사업이, 그중에서 저희가 약 88억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것은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은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숙원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떤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는 전시성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를 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확보 안한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문제있으면 다 거기에 편성해야 됩니까?

저희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95건중에 440억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것 뿐이지 그것을 어떠한 개인의 인기나 이런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년에 올보다 더 세수가 어려워서 인건비 확보 안되면 누가 책임질거요? 누가 책임질것이냐고?

인건비가 확보가 안되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뭘로 책임질겁니까? 이것, 순서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걱정을 떠나서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저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5개구 공히 내년도 재정여건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와 비슷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5개구 공히 2개월 인건비를 편성 안하고 사업비,

공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경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편성 안한 구는 없죠? 그렇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구가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그사항은 한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첫째 인건비를 확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꼭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다시말해서 일반가정으로 생각할 때 가장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도 확보하지 못한채 나가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 이것은 정도에 맞지 않냐 하는 얘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제가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건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지금 예산서 93쪽에서부터 95쪽에 이르기까지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1억 1,814 만 6,000원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셨어요?

예. 부분적으로 집계는 안냈습니다.

전체적인 집계를 해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억1,814만 6,000원정도 혁신하면 본위원은 개혁혁신 개선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가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면 획기적으로 새롭게 한다. 그런 뜻 같아요. 대충 어감이 비슷하십니까?

예.

획기적으로 새롭게 한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신다. 그런 틀에서 출발한 단어 같아서 약간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있죠.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다. 그런 우리가 지난 경험이나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혁신 이라는 말은 그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단어인것 같아서 일반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감이나 또는 우리 심지어는 저같은 의원도 좀 어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흔히 각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정권의 한계내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한 그런 정책들을 그동안 봐 왔어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뭐 제2의 건국운동 또 지금 노무현정부에서는 참여, 분권, 혁신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용어 정책들이 꾸준하게 이어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지금 이 예산을 여기에 계상해 놨을 때는 어떤 지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에 속리산에서 워크숍한 그실적 그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줄 수 있나요 ?

혁신워크숍 당일에

거기서 제안이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부씩 요약해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 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물에 준해서 또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과연 이 혁신이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성을 공감할 수가 있단말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반드시 예산심의가 끝나기전까지 오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수조정 이전까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불이익,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대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올해죠? 올해의 워크숍을 했던 결과물은 앞으로 배부를 해 주시면 그것을 알겠고 과연 저는 이예산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치단체장 또는 리더의 목적과 따르는 구성원의 추구하는 목적이 다 같을 수는 없다 공감 하세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요 공감하시냐고?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리더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그구성원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기도 하겠어요. 본인이 의도하는바 대로 또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쪽으로 선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런 워크숍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좀전에 제시한 그말 단체장이나 리더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과 그따르는 구성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다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답 아니에요.

예. 부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것인데 본위원이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워크숍이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그런 워크숍이어야 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쉽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아직 제가 그결과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작년에는 5200만원 정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직원체육대회 비용하고 혁신워크숍 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똑같은 계획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6000만원이 맞죠?

예. 이것을 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올해 준해서 할려고 이렇게 올린 것인데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어떤 위원님들의 우려나 그런 가수를 동원한 그런 행사지향은 조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시말해서 물론 어느 교육이건 워크숍이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관심과 참여 의욕을 높임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데 단지 그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거대하게 행사를 계획해 놓고 결국은 그 추구했던 목적까지 다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쪽의 추궁이었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거기에서도 그런 지적을 당했던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금액이 소액이지만 더 상향조정해서 편성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취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올해사업이 원래 구정기획단의 혁신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총무과에 공무원의식개혁 위탁교육비하고 직원화합 급식비 해 가지고 5,676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던 것인데 구정기획단에서 혁신워크숍을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은 우리 구정기획단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혁신이 지체된 대덕구에서 새로운 기폭제나 어떤 혁신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직원들의 어떤 동참이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것이고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세웠던 이예산을 세우지 않고 구정기획단에 세운 것입니다.

됐고요. 내가 말꼬리는 잡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1억1,800만원 정도가 이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연 우리자치단체 구비로 이게 다 책정이 된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혁신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학습동아리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가지를 할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주민까지도 이게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1억 한 2천여만원 이것을 편성해서 지금 혁신과 관련된 어떤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펼려고 그러는데 이에 따르는 혹시 뭐랄까 반대 급부적인 그런 포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현재 확정된 행자부에 약속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정적인 측면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약속을 했는데 연말에 올 추경등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1억 정도를 더 내려줄 그런 행자부 내부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억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쇄물이나 혁신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물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행자부혁신메뉴얼에 혁신을 가속화하라는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진행을 시킨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얼마 전에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행자부에서 점수를 각 지역별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서구와 경합중이지만 대전에서는 현재 1위로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내년도특별교부세나 각종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혁신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는 포상성격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감이 잡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요?

현재 행자부에서 처음에 올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앞두고 제시를 한 것은 총 약 700억 규모를 자치단체의 등수에 따라서 전부 주기는 하겠지 만 물론 액수가 큰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물론 안하는 자치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이혁신의 기조가 더욱 가속화되고 거기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전체적인 차원에서 동참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요구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령 꼭 이것을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 을 투입을 해서 선도적인 혁신단체로지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억정도?

현재 확정된 것은 1억이고요. 그런 확정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그것이 최종 결재를 득해서 얼마가 내려올 것인가는 구체적인 수치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예상을 이렇게 약속한 바대로 예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행자부에서 이런 결과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곧 밝힐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혁신선도 단체관련해서 혁신관련 인력보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에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속리산 혁신워크숍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고 가령 이 예산을 무리 없이 다시말해서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가 혁신선도 단체로서 큰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면 좋겠고 적은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잖아요. 우리 대덕구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혁신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정기획단 인원이 총 몇명입니까? 단장님?

9명입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있는 입장에서 학습동아리가 우리 대덕구에 10개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10개팀이 혁신을 선도하는 위치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얼마전에 이번에 학습동아리가 결과 보고회를 해가지고 경진대회겸 결과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순위를 과제 발표를 외부 교수와 내부 채점위원님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그 혁신과제에 나오는 과제가 대덕구 현안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문제라든지 복지문제 또는 탁아문제 그런 관련해서 많은 현재에 곧바로 적용할수 있는 조금만 어느정도 교정을 해서 바로 시책으로 적용 가능한 우수한 시책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1,2등을 차지한 동아리는 전부 신규 직원으로 구성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대덕구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혁신에 대한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봅 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순수 구비로 1억이 훨씬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이런 어떻게보면 거의 신규직원 7급,8급,9급 그다음에 그이상 어떻게보면 4급,5급,6급 이런 위에 중견간부들의 참여가 거의 전혀 없더라고요. 발표한 사례를 보든지 아니면 학습동아리 운영 명단을 보니까 거의 8급, 9급 말씀하신대로 이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이런 동아리가 구성이 되었고 또 한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물론 포상을 많이 주는것도 좋지만 어떤 혁신으로 인한 포상이 다른부서에서 포상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조금 어떤 너무 앞서가지 않나, 예를 들면 여기도보니까 혁신우수과제 포상에 어떻게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3위해서 10개팀중에서 6개팀을 이런 상을 주며 내내 그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학습동아리 우수팀 시상이라든가 위에 있는 우수과제 포상 내내 그 안에 있는 개인, 단체가 포함된것 아닙니까? 10팀 그안에 있는 단체 개인이,

학습동아리 개인과제는요. 개인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포상금 두가지 내용이 다 내내 그 학습동아리 팀안에 있는 사람들 및 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복될수도 있는데 개인들은,

속리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 학습동아리안에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는것 같던데요. 보니까,

과제나 그런것은 틀리기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두기에는, 과제, 어떤 발굴한 성과나 그런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일반수용비라든가 포상금 및 또 혁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복되 는 일이 많은거 아닌가 해서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혁신 및 인적자원혁신 이게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혁신을 이루는데 인적자원 혁신이 전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인적자원 혁신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다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 합니까? 지금 속리산에서 발표한 과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학습동아리의 어떤 구성원들을 보고 했을 때 이게 좀 인적구성에 있어서 혁신도 중요한데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우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말 잘 듣는,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하위직 직원들만 가지고 들들 볶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이 외부로 표시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나 그런 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 단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못 보셨죠?

예, 아직 못 봤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빌려드릴테니까 꼭 보시고 혁신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거 추진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정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111쪽 상단부에 보면 상용직 체육대회 직원해서 3만원씩 61명 18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만원 성격이 뭡니까, 이게?

금년도도 3만원 1인당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3만원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도가 어떤 용도냐고.

이것은 체육대회와 관련해가지고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상용직 체육대회가 5개구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품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대, 그 다음에 이것이 보상금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사에 따른 운동경기용품도 구입하고 시상품도 구입하고 해서 친목을 다지는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먹는 식대 종류로 많이,...

식대가 올해같은 경우 보니까 7, 8천원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 107쪽, 109쪽 이렇게 보시면 공무원 체육대화 참가자 선수훈련비, 급식비, 경기복 구입, 경기화구입, 배구공구입,...

109쪽 말씀하시나요?

107쪽, 109쪽 공무원 체육대회.

그것이 배구공 5만원×5개 해서 25만원하고, 109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배구참가자 및 선수 훈련 급식비 60만원 얘기하시는거죠?

예, 그리고 107쪽에 보면 경기복구입, 경기화구입, 배구공구입 해서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운전원체육대회 체육복 8만원 28인 224만원, 본위원은 세 가지를 이렇게 볼때 이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이게? 상용직이라고 더 조금 주고, 일반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주고 형평에 맞지 않은거 아닙니까, 이게? 이 자료에 나온 107쪽부터 126쪽까지 3군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입니다. 물론 이게 성격은 조금 차이는 아마 있을건데 공무원체육대회 배구시합 하러 가는데도 체육복을 8만원 1인당 들어가는 것은 21만원 정도해서 운동복도 사주고 하는데 상용직 체육대회하는데 1인당 3만원씩 형평성 이게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금년같은 경우 시장긴데요, 금년이 네번째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지역에 소재한 직장팀이 5개구청, 시청은 물론이고 타 기관까지 해서 15개팀이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대항 경기가 시장기 배구대회입니다.

유일하게 체육대회하는 것도 상용직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상용직 체육대회도 봄, 가을 두번 하는거 아니잖아요. 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는 하는거 아닙니까? 운전원체육대회도 1년에 한번 하는거고 상용직체육대회도 한번 하는 것이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성격은 어떻든지간에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같이 대덕구청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누구는 급식비로 해서 3만원 정도 주고 더군다나 인원도 제일 많을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3만원 책정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용직은 노조가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7월달에 부임해가지고 임금협상 내지 단체교섭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5개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구별로 3만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되어가지고 어느 분은 2만5,000원, 어느 분은 3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었어요, 금년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5개구가 시청하고 동일하게 통일해주십사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어째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도 사정은 있겠고 상용직 노조 다 직장협의회 소속된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 상용직 체육대회를 나가도 이 분들이 대덕구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운전원 체육대회도 대덕구 대표로 하는 것이고 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대덕구 대표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등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 예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아니지만 속리산에 가서 6,000만원씩 쓰고 하는 그런 돈보다는 여기에 183만원 상용직체육대회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2, 3백만원 더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혁신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그 자료 118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거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은 현직 공무원한테 일반 기업체에서는 학자금을 무료로 줍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여건이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 내지는 자녀들한테 대학 내지는 해외대학에 등록했을 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었는데 어떻게 올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목이 작년하고 바뀌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작년에 출현금으로 섰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확산이 됐기 때문에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바뀌었지 내용은 올해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료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정성이 없지않나 생각을 매번 해봅니다. 135쪽 피복비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16개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16개가 오정동을 포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정동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까, 피복비?

이번에는 16개대에 남성 11개대, 여성5개대가 있는데요. 오정동 해준 것은 여기서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위원님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한복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방한복을 1개대 10벌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면 1개대 10벌정도 방한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정동 먼저 피복비로 해서 먼저 해줬는데 그러면 이건 다른 방범대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확인해가지고 피복이 지급되는게 있으면 그것은 지금하는데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1개대대 10벌씩 해주면 이게 해결됩니까?

우선은 대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해드릴만한 현실적인 여건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지급해주는거죠?

저희들은 직접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대덕구민아카데미 이게 10강이 되어 있는데 왜 16강에서 갑자기 10강으로 줄게 된겁니까?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금년에 16강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10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좌수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상․하반기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 상반기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현재 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진행할까 해서 현재 10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세 군데 노인경로대학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어요?

지적해주신대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 문예회관 1강, 신탄진도서관 2강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진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데 노인경로대학에도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별로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지역은 통장분들이 겸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분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동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안하는 동이 5개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겸직하고 있는 해당 동 지도자들한테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요. 총예산은 5,887만원인데 그중에 50%가 시비부담이 되겠구요. 지금 인원수 관계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통장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자녀장학금 학자금을 받는데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중복돼서는 안됩니다. 지도자가 남자지도자하고 여자지도자, 부녀회원도 해당이 되구요. 또 하나는 구문고 그것도 새마을지도자기때문에 그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이 지급 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적격자를 접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선발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성이라는 얘기는 통장님들은 통장분들 자녀장학금을 지급 하잖아요.

예, 통장자녀장학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새마을자녀들은 장학금지급은 통장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겸직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겸직 통장자녀장학금 탈 수가 있어요. 겸직하는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중복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겸직한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통장자녀장학금도 혜택을 받는다면 한쪽으로 통장분들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게 아닌가 싶어서 분리하는 쪽으로 하고 한 단체에 너무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및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142쪽에 보면 구정영상물제작인부 2,13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1회추경때 삭감된 예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영상물제작인부임을 이번에 의회 상정한 것은 우리 훈령에 의해서 정원외 인력 승인 받았던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력 왜 필요하냐 하면 주민들에게 생동감있는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구요. 이러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행사라든가 비디오로 촬영해서 귀중한 구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2005년 1회 추경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현재 동영상같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감있는 그런 녹화를 촬영을 못해가지고 방송국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민첩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정원외 인력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구정소식지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대덕라이프소식지발송 우편요금, 이게 같은거죠, 구정소식지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씁니까?

이 용어는 구분할 필가 없는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어를 이렇게 쓰는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소식지가 대덕라이프소식지 이렇게 해야 맞는거죠.

예, 맞습니다. 통칭 대덕&aaa 하나의 제호이고 구정소식지라는 것은 전체적인 소식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통상으로 쓰다가 이 용어의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덕라이프소식지발송 우편요금이 2,000부를 우편발송을 현재 하는데 이게 처음에 3,000부 우편발송하다가 2,000부로 줄인거 아닙니까?

3,000부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는 3,000부까지 발송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3,000부까지는 발송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2,000부도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요.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공공단체라든가 기업체, 학교, 교회, 경로당, 운수업자라든지 그리고 복지시설 특히, 이 자료요구는, 애독자도 있습니다. 그런 계층한테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우편발송을 물론 그 부수를 나름대로 파악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우편발송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통장이나 반장들을 활용해서 어떤 더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배달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편발송해서 소식지 받아보는 사람들은 할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통장이나 반장들이 받아봤을때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각 동에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해주고 어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일을 의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수가 꼭 필요한 데만 보내고 그렇지 않고 기타 예를 들면 미용실, 굳이 의원들한테 특히 우편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부수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우리가 행정의 조직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편발송이 필요했던 것은 받아볼 수 있는 수령인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택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부에 720만원인데 이 72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통에 가면 반장들한테 그런 것을 전달하기가 귀찮아서 통장들이 다 도는 통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반장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통장이 반장들한테 배부하고 반장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돌리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통장과 반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떠나서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소식지 하나를 통해서 늘 통․반장의 연결고리라든가 또는 동을 통해서 구로 전달되어지는 전달체계가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되어야 된다 저는 돈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것은 현재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부라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3쪽에 보면 우리 대덕구의회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몇 명, 선수만 몇 명입니까?

선수는 지도자 한 명 포함해서 6명입니다. 선수5명, 지도자 1명, 6명입니다.

이게 참 운동부 지원 안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마음같이 성적은 안 나오고 참 지켜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구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드민턴 우리 안하고는 현재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정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거의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하루에 이 분들이 몇 시간씩 운동합니까, 이 분들이.

운동은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력단련, 그리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훈련, 거의 이 사람들 빼놓고는 런닝을 하든지 기술적인 운동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덕구청에서 그래도 배드민턴부를 육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덕구 관에서를 많은 또 동호인들이 생겨나면 그 배드민턴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성적을 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을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배드민턴부가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성적을 잘 내서 매스컴에서 대덕구청 배드민턴부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잘 내고 참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 하는 홍보도 좋지만 물론 그런 홍보도 못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 대덕구 관내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이 많이 생겨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선수를 이용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 직장경기부 성격은 엘리트체육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구분이 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비인기종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운동경기부를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수준의 민과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어렵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내서,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하고 구분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선수거든요.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지도자처럼 배드민턴팀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구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면, 신탄진고등학교에 배드민턴시설을 갖춘 그런 체육관이 있는 지역이고, 용정초등학교도 내년 2월이면 되고 보훈병원에도 아주 근사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실상 보면 완공된 것은 보훈병원밖에 없지만 과연 저런 시설을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배드민턴 우리 구청에 운동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이 그런데 참여를 벤트성으로 대덕구청도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시합할 때, 아니면 실제 경기를 한번 선보여준다든지 그런 기술을 선보여준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싸인회를 한번 해준다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돈만 쥐어주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에서 지도를 꼭 그런 목적보다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우리도 예산 지원을 주고서 우리 구에서도 신바람이 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49쪽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신탄진봄꽃제를 개최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6년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예산 지금 편성방법중에 하나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행사가 내용을 형식적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위탁보조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절차상 직접 집행하지 않고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곤 했는데 이 신탄진봄꽃제를 금년 2006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개최를 않하고 신탄진 지역에 단체 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그 계획을 2005년도에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요. 내년 2006년도에 신탄진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위탁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는 사무감사때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사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축적된 행사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매트릭스를 갖고 그것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탁 민간단체를 준다면 그런 정도의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저희들이 해왔던 업무를 컨소시엄해서 트레이닝 등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때 그것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