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군민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3천7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5명 정도의 군민을 해외여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0세에서 5세까지 국비·도비·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인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을 5억5천9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는 농민회관에서 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자담해서 1억9백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매년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원예, 축산, 특작분야에 전문 민간 컨설팅 업체가 고급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2천4백만원으로 자담이 30퍼센트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즉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고정형직불금을 우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보통 6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진흥지역은 64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핵타당 52만2천원씩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1억4천8백만원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1차 11억5천2백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에도 18억4백만원을 확보해서 2년치를 합해서 치즈클러스터 옆에다가 설치할 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황버섯 가공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황버섯을 이용한 쌀 술을 만들어서 증류주를 만드는 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장을 짓는데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디와인 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복분자가 40핵타 재배되고, 오디가 지금 7.6핵타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 복분자 때문에 땅땅식품에서 복분자를 수매를 안해 준다고 해서 복분자 농가들이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땅땅식품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운영에는 군비 1원도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매를 못했는데 우리 지역내에 땅땅식품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복분자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내에 복분자를 수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자담 50퍼센트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머루 제조사업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비, 군비해서 8억원, 자담 20퍼센트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머루 와인공장은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필요성이 많이 발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자본으로 해서 차대에 약 22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할 것으로 능력 내에서 할 것으로 했다가 와인이라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무균질을 만들어서 실험실과 포장실을 무균실에서 운영해야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농협에 R.P.C가 있는데 그 시설이 낡아서 교반식 사이로시설 1식을 만들었는데 8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교반 사이로 시설 사업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퍼센트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임실군 내에서 생산되는 고추, 시설채소, 감, 배, 복숭아, 엿, 청국장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직거래행사장에 가서 우리지역 농산물포장이 너무나 초라하더라 좀 지원을 해서 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근본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너무 아쉬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군비로 50퍼센트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소유량을 파악해 봤을 때 나중에 가서는 50퍼센트 미만으로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다음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사업으로써 금년에도 50퍼센트 지원해서 건조기를 50대 정도 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대 정도를 50퍼센트 지원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가공공장 기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웅면에 있는 청웅 중산리 영농조합법인 박민호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표고환, 복분자 액기스, 된장, 청국장 등을 만들어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시설이 노후되고 비위생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보면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서 이 시설을 보수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50퍼센트 지원으로 해서 공장을 부분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쌀엿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농한기 사업으로써 이만큼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없기에 쌀 수급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성수기에 몰려드는 것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질이 나쁜 엿을 많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성수기 이전에 엿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두었다가 양질의 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50퍼센트를 지원해서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FTA 과원폐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과수폐업지원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이 2가지가 해당이 되어서 매년 폐원을 시키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양을 보면은 총 190농가에서 105핵타가 폐원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폐원을 해준 것이 58농가에 20핵타 정도해서 7억6천4백만원만 지원을 해서 폐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폐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13.6핵타를 폐원을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상 폐원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최초에 받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20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배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균을 병에 다 넣어서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지센터물을 800평을 하고 기계시설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종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군비 10억원과 자부담 50퍼센트로 해서 추진 할 사업입니다. 다음 화훼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기 있는 화훼시설이 노화되어서 군비, 도비를 합해서 시설을 보완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폐원대상이 아니고 폐원을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보상이 없이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생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나 노지 포도를 핵타당 800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폐원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추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작년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추 유기질 비료사업도 매년하는 사업으로 작년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매년하는 사업으로 작년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감, 시설채소, 고추냉이, 복분자 이런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만 관촌 지역에 화훼단지가 크게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민원도 해결할 겸 화훼를 넣어 주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농사를 탈피해서 이런 특용작물로 가고 싶어하는 그분들과 혐오시설, 즉 오수 용정리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지원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 지역의 민원 해소와 쌀 농사에서 탈피 할 수 있는 특용작물로 전환 할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동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추 부직포지원사업은 임실, 관촌농협 관할 지역에서 행정농협 협력사업이고, 고추 키토산 자재지원사업은 임실농협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고추 터널재배지원사업은 관촌농협, 인삼 재배농가시설지원사업은 임실농협, 고추 접목묘 지원사업은 관촌농협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행정과 농가가 3자 30퍼센트, 40퍼센트 30퍼센트 부담을 해서 추진할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은 신덕김치 공장과 농가가 계약이 된 재배농가에 다년간 연작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과수 스테비아 지원사업도 오수농협 작목반에 지원할 사업이며, 수출배단지 봉지 지원사업은 임실군 전원에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에 고추냉이 육묘를 위한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이고, 복분자 부직포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원하는 농가에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소득사업으로 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천적이라고 하면 응애랄지 이런 이로운 해충을 배양을 해서 넣어 주어서 해로운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웅 비닐하우스 단지하고, 지사 시설하우스에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천적을 국비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는 도비를 사업비로 주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일부분 주고, 현금으로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를 전부다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8억4천6백만원, 도비가 4억2천3백만원, 군비가 4억2천3백만원 비율은 여러 가지 융자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은 모두 오수 R.P.C하고 계약되어 있는 꿈의벼 참 맛있는 쌀의 채종포를 만드는데 지원할 계획이고, 고품질으뜸쌀 생산이력 지원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수 R.P.C하고 계약된 지역과 임실 신안 작목반에서 신청이 있어서 두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형 농기계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김영삼 정권이후에는 대형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이나 트랙타를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30퍼센트를 지원하고 기능쌀 저장 가공시설은 임실농협에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C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R.P.C가 아니고 R.P.C보다도 도정하는 시설만 빼고 저장과 건조하는 시설을 갖추어진 것을 D.S.C라고 하는데 이 시설을 임실농협 관할에다가 시설해 가지고 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은 경운기를 거의 지원을 안했는데 경운기나 관리기를 지원할까 해서 소형기계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 부분은 경운기 머리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신소재인 희토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운암, 강진, 성수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친환경 사업인데 친환경 농업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치 회문리에 벼농사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자재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서 스테비아나 SMB, EM농법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신청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자체사업인데 적은 면적을 배정을 받아서 어디에다 주어야 할지 추후 결정해야 할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규모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 개량사업 이것은 석회나 규산질 공급사업인데 4년을 일주기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자운영하고, 호맥을 1,000핵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이로 곡물건조기입니다. 사이로 곡물건조기는 2가지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규모가 큰 것 약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사이로 곡물건조기를 24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연풍으로 건조하는 기계인데 한번에 3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합니다. 다음 못자리용 매트상토 공급입니다. 기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판용 상토공급 역시 매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오수 R.P.C와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0핵타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관리 지원사업으로 50대를 지원하고, 승용이양기 24대, 소형 곡물건조기 2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는 3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진 소형 건조기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열 냉난방사업입니다. 임실군 군립도서관하고, 관촌 사은의 집 2군데를 사실상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으로 운영비를 줄여 보기 위해서 이 냉난방 사업을 국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1억6천7백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 명시이월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부족액 7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사업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5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 사업에 의해서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 해보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이 잘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의 형편상 군단위는 청년실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단위만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꿔 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47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땅식품이 운암에 있는 것이죠? 운암에 있는 시설을 본 위원도 가봤는데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수매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 시설을 가보면 오디나 복분자를 담을 수 있는 탱크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시설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명분을 시설비로 주어서 시설을 하겠다해서 시설비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웅에 있는 영웅법인은 화훼경쟁력 사업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2가지는 50퍼센트씩 해서 이것을 지원했을때 시설이 잘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히 5천만원을 주어서 시설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자부담도 넣어서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청웅시설하고, 오디와인시설은 전부다 50퍼센트 지원입니다. 50퍼센트 자담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하셔서 땅땅식품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설비나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

시설비입니다.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서 만약의 경우에 한다고 하면은 계약을 해야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부담은 100퍼센트 민자로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특화사업 버섯배지센터 건립 사업비를 말입니다. 지금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을 과장님께서는 종균을 농가에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운영 실체는 어디입니까? ○

지금 운영실체는 관내에 버섯재배 농가가 30농가가 있어요. 잎으로도 배지시설한다 라고 보면 고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버섯작목반을 영농법인이라도 설립을 해서 사업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농법인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쌀 경쟁력사업을 보면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4억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해서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작은 면까지 들어간다는 식의 소문이 나서 업자에게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왜 심의 과정도 안거치고 대형농기계 지원을 한다고 말이 났는지요? ○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 여기에서 처음 설명한 얘기입니다. 정말 제 신의를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보았을 뿐입니다. 절대로 외부에 한 적은 없습니다.

트랙터를 준다고 해서 신덕에서 1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몇 달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다, 나는 얼마나 억울해요 하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박희율 주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해본 적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본 예산안 상에는 항목이 없거든요? ○

그러니까 쌀 경쟁력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도비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쌀 경쟁력사업 도비사업이 예산서에는 5억5천만원이예요. ○

예, 그것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본 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내시금액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내시가 와서 다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수정요구를 하고 나서 유인을 했다 그런 말이죠?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머루 제조시설에 그동안에 보조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번에 군비사업, 도비사업 8억원을 늘려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조비율이 80퍼센트인데 지금까지 보조비율을 80퍼센트를 주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지원단체나 불특정 농가에 주는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일관적으로 보조비율을 높여 줄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

이것이 군 자체사업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려올 때 내시가 80퍼센트하고 딱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

예, 80퍼센트 보조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상치 못한 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수매를 할 때 자금이 7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만 산머루도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 공장만 세워놓고 22억만 가지고 공장이 운영 될 것으로 보았는데 뜻하지 않게 무균실 아니면 포장실 이나 실험실을 운영을 못하고 살아 있는 와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부득이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 지원액이 얼마죠? 4억밖에 안돼요? ○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왔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시서에 도비 50퍼센트 군비 지원 30퍼센트로 사업자에게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이 있어요? ○

공문에 10억원이면 도비 40퍼센트, 군비 40퍼센트, 자담 20퍼센트라고 비율이 정해서 나와요.

내시서를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도에다 물어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자부담은 내시이상의 것을 부담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릴 때 군에서 군비 몇 퍼센트, 자담 몇 퍼센트하고 올렸지 지시 부담으로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

아니지요. 지시부담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업자 사업요구서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내시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머루 확충사업 총 투자를 해야 할 금액을 얼마입니까? 사업자가 2006년도에 총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2006년도 자본이 매입자금만 하더라도 7억원이거든요. 시설자금으로는 2억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자기돈 2억원만 투자를 하고 군비, 도비를 합해서 10억원 정도하고 10억원은 2007년도에 시설계획 확충은 없고 10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2억원 가지면 2006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간 돈이, 대표가 주장한 것이 본인 돈으로 시설투자만 30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의 투자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도 보조비율을 60퍼센트를 올리더니, 80퍼센트를 올리더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올 때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사업계획을 받을때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를 제시하여 주시고,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농민회에서 추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업자가 마을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투명하게 해서 의원들에게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보안이 잘 안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나와서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만 온 예산안이 배포가 되었다는 말은 모순이 있는 말이고 예산안이 나오기도 전에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하라는 등의 말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28억4천3백5십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세입 내용은 소득금고 융자금에 대한 내년도 이자수입으로써 3천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4천7백6십만원, 내년도에 융자 해줄 회수할 소득금고 수입금이 11억6천2백7십5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원 해서 28억4천3백5십만원으로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 수입을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백6만8천원을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농가에 융자해 주는 것을 25억원 정도 해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3억3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좋은 소득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설치목적은 관내 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하는 목적이며, 95년에 설치가 되었고 기금운영현황을 보시면 금년 말까지 2005년말 현재까지 기금 10억2천4백8십9만2천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0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지출은 기업체에다가 자금을 융자 해주면 7퍼센트 정도 이자로 해서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자의 차액을 이 기금에서 3퍼센트 정도 보전 해줍니다. 이 3퍼센트가 되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3천만원 해서 2천만원 보존을 해주고 나면 1천만원 정도 남는데 내년도 연말에 가서는 10억3천4백만8십9만2천원이 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그 상황을 설명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 기금 운영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중소기업 임원이 두 의원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위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누가 공로자네 해도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공로자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융자방법을 찾아내서 융자를 해서 시설보완도 좀 하고, 경영비도 쓰고 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함이 옳지 이자수입을 얻어 가지고 이자 보존해 주고 이것이 맞지는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10억원 가까이 쓰고, 취소하고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과감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심을 가지고 융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과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200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규모는 1백5십4억4천8백4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행정 예산이 14억2천6십만5천원이고, 낙농가 예산이 5억2천8백4십7만6천원, 치즈관리 예산이 96억8천6백6십만3천원, 산림경영 관리예산이 16억7천2백3십3만천원, 산림보호 예산이 13억5천2백5십1만3천원, 산지 및 산림관리 예산이 7억8천7백7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오수개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과 돼지콜레라 예방용 방역비 1억3천7백5십5만3천원을 재료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소 1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 5000수미만, 오리는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는 공동방제단 35개단을 이용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1억2천2백5십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는 9개소에 2억1천5백6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 8개소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각종 폐가축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매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폐사축을 소각하는 소각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대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식우 사육기반 구축하는 임실두메골 한우 브랜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비 계획 두수는 660두에 이차보전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를 이용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600대를 지원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재배 농가에 대해서 연결체에 수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타당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축산발전기금 6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25퍼센트를 지원해 주도록 된 민간적자본보조로 1억3천5백6십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에 339핵타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에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 낙협, 삼계한우회, 도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장비 31개 지원으로 3억1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실치즈밸리축제 홍보입니다. 임실치즈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치즈의 통합브랜드 및 중앙언론, 광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 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1억원을 예산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대도시의 멀티비젼을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라든지 가시오가피, 산머루 등 지역특산물 등을 결합한 기능성 치즈와 목장의 수제치즈 개발 등 위해서 한국식품 연구원 및 대학 등에 연구사업을 연구 의뢰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실치즈를 홍보할 수 있는 CF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연구개발비이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 브랜드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가공 전문지식을 가진 농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장기 연수를 실시하는 장기 연수비 2명 정도를 보낼 계획으로 6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우유 등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발군 관리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검정두수는 1,000두 그리고 유량계 구입, 등록, 심사, 정액대 등에 필요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에 의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1억원을 책정해서 사료개발, 낙농 환경개선 등에 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임실치즈밸리 축제를 개최를 하고 치즈 국제박람회, 국제학술대회, 치즈체험이벤트 등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치즈 및 유가공체험행사 지원을 위해서 치즈체험 마을에 와가지고 목장형 유가공장과 치즈농협, 숲골요구르트를 대상으로 해서 치즈를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성수산이라든지, 옥정호 등을 연계 관광을 시킬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농가의 규모화로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준 쿼터량이 한정되어 잉여우유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위한 기준원유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낙농가에게 인수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수량은 4,800키로그램 정도, 융자금은 12억원 정도이고, 이율은 8.5퍼센트로 융자를 해주어서 행정에서 5퍼센트 이차보전을 하고, 농가가 3.5퍼센트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연간 7억5천만원 정도 농가소득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탑 멀티비젼의 홍보를 위해서 시설비 1억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탑이랄지 대도시 멀티비젼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즈밸리조성사업은 그간에 조성하던 치즈피아, 과학연구소, 낙농클러스터 등을 총체적으로 한가지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56억9백2십3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즈박물관 전시물 시설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치즈밸리사업이 하드사업이 되면 거기에 전세계에 있는 치즈박물관에 전시될 내용들을 시설을 하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농가 규모화 및 유가공사업 지원을 위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히 젖소의 착유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10개소 정도 계획을 해서 5억원, 그리고 유가공시설 소규모 지원하는데 2억2천9백만원 그래서 7억2천9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임실치즈 및 치즈피아 신규브랜드 홍보를 지원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은 치즈 가맹점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의한 자본적 보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사업입니다. 1억2천1백9십6만6천원 시설비를 편성을 해서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 능력이 높은 활엽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사업량은 8핵타에 6천4백1십6만5천원 해서 주요도로변 조기 속성녹화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향토 수종을 식재를 해서 경관효과를 제고하고 관광명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천2백5십1만2천원의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6억6천백2십6만7천원의 사업비로 저희 군의 주변도로변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키로미터 정도입니다. 다음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량은 91핵타에 1억5천4백3십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풀베기사업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잡관목 제거로 조림목 피압방지 생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3천2백5십만4천원의 예산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천7백7십4만6천으로 650핵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국토 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 전문진화대 27명을 5개월 동안 사역을 해서 예방을 하고 산불감시원이나 기동감시원 40명을 5개월 동안 사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5천2백2십8만원과 1억8천4백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3천6백3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10명 정도 사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교육비까지 합해서 1억3천4백1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련산이라든지 성수산, 고덕산 등 높은 산에 산불을 조기발견 체제 구축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사업이 내년도에는 2키로미터 정도 사업을 목표로 해서 2억4천9백2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8.5키로미터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4천7백7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기임산물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6천2백6십3만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장시설은 1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산사태 방지로 추진하는 사방사업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천8백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사방 1핵타, 예방사방 1핵타, 댐사방 2개소, 댐준설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댐주변에 조림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암에 몇 백억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우리 군에는 군도 내지 관광지에 얼마든지 조림을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이 사업마저 옥정호 주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옥정호 주변에는 앞으로도 계속 보조사업비가 나오고 그럼 그 예산에서 조림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도비,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군도면 관광지에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옥정호 정상화 대책비로 나오는 사업비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국적으로 댐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별도 사업비로 세워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옥정호 정상화 사업으로 인한 사업은 금년에 오랜 기간동안 옥정호 주변에 있는 사업은 숙원사업이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사봉 주변에 전국에 사진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 가꾸기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한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주변에 환경 조성사업을 쓸 수 없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면 다른데다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제개발비분야에 축산분야에 총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0억원 정도 상향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총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균특회계와 도비와 치즈쪽으로 내려온 돈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균특회계로 약 49억원, 도비해서 1억8천만원 해가지고 50억원 정도 임실군에 지금 없었던 균특회계 예산이 들어 온겁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 1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금년도 약 150억원이란 말예요. 균특회계를 빼고 나면 증액이 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부분에 사업 예산이 3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보다 4억5천만원 정도는 감액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4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그것은 치즈밸리쪽의 예산이 균특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낙농관리 자본보조 이러한 것들이 감액이 된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실군수가 축산인들만 모이면 임실군에 축산이 가장 으뜸가는 임실 군민의 소득자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산쪽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약속과 예산편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임실군에 축산행정을 가장 으뜸가는 사업행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심나는 대목이다. 즉, 지금 자본적 보조 40억원 낙농관리에 대해 감액이 되었는데 40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대비를 하셔서 감액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임실군에 행정수반이 축산행정이 가장 으뜸가는 행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치즈밸리 균특회계 약 40억원, 50억원에 가까운 돈 아니면 아무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예산상에 문제는 전혀 증액된 바도 없고 감액된 바도 없다. 단, 치즈밸리 예산 50억원쯤 별도로 생각을 한다면 낙농관리 대해 40억원 정도를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총 치즈쪽에 예산이 100억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농가에 4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예산이 임실군에 축산행정을 1등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 군정질문에 여쭈어 볼 사항이지만 산림축산과장이 군수의 품의를 얻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얻어서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비율이 조사료 부분은 약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보조비율이 20퍼센트입니다.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예산비율은 약 80퍼센트이에요. 치즈쪽에 보조비율은 80퍼센트를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장비랄지 그런 것은 20퍼센트 보조비율이다. 보조비율이 조금 전에 산업유통과장으로 질문을 드릴 때도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특정 개인한테 가는 것은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입는 것은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보조비율인데 보조비율이 이것이 온당한 비율인지라는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낙농가 규모와 유가공 사업과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한 이러한 것은 보조비율이 높은 편인데 조사료 생산량이 보조비율은 20퍼센트란 말예요? 보조비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예, 저희가 보조비율이 낮은 것은 축발기금이라든지 도비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을 하는데 군비 지시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만 세웠기 때문에 20억원을 가지고 해도 되요.

축산발전기금을 넣어주면 몇 퍼센트 비율정도 됩니까? ○

개별장비는 60퍼센트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퍼센트가 높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헤링본이라든지 패던 같은 것도 보조비율을 약간 높게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고른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14일날 오후 2시정도 관련자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모레 회의하시죠? 낙농가 대표들도 오시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 과장님이 편성된 예산이 삭감 안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축제 같은 것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축제냐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낙농가 대표들도 많은 분들이 상의한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 사전에 된다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치즈축제를 개최하고 홍보하는 그 예산은 활발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하드가 완성이 되기 전에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즈소비를 촉진을 시켜야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농가 규모화 및 유가공사업지원은 약 9억1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대상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이 14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기왕에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4농가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농가로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합하면 14농가 정도가 헤링본이라든지 패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협의회를 하면서 보조율을 조정을 한다던지 한다면 의견수렴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리 대상농가가 정해졌다거나 그런 것 없지요? 절대 없지요? ○

절대 없습니다. 신청은 14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환경사업 개소는 몇 개소입니까? ○

이것은 몇 농가가 아니고 DH나 DK 같은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첨가제를 개발을 해서 사료에다 같이 줍니까? ○

예, 배합사료를 개발을 해서 낙농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배합사료를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만듭니까? ○

그것은 개인이 TMR을 보급해서 배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는 TMR사료 공장에다가 그런 개발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아직 안났습니까? ○

지금 기왕에 TMR사료기를 개인적으로 금년에도 지원을 2대를 해주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에 몇 대 지원 예정입니까? ○

2대 계획이 서 있습니다.

2억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4농가 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TMR사료공장에 기왕에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단계 업시켜서 DH나 EPA성분을 첨가를 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사료를 줄때도 사료에다 섞어 주면 좋은 우유가 생산이 되는 겁니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지금 전주에 있는 지오닉스 같은데서 보조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배합사료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은 배합사료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사료 첨가제로 보아야 합니다. 첨가제 일뿐이지 배합사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낙농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개선사업 개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먹이 첨가제라고 했으면 제가 굳이 여쭈어 보지 않았을 텐데요. 낙농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낙농농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매개소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성사업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 생각이 그래요. 임실치즈 밸리 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비가 1억원이 있고, 임실치즈 명품화 사업도 그렇고, 또 임실치즈 CF제작이 4억원이고, 또 임실치즈 브랜드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이 1억2천만원 해서 합해보니까 9억원되는데 그런 것을 집약을 해서 홍보를 행사나 사업을 여러 가지를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용의가 있는지 제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아닌 질문을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행자부 신활력 사업이 전국에 70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드 부분에 가면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있는 하드부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상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8월 16일날 저희가 업무인수를 자치행정과로 받았습니다만 행자부의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요. 혁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낭비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비를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써서 젖소 사용농가나 경작농가에 지원이 돌아가게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뜻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사업에 대해 감시감독을 해보았느냐, 아니면 자주 와봤느냐 그 말씀 중에는 연간 1억원씩만 줄래 더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조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수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오수의 개 해서 2년을 연장을 한다면은 우리 연구기간을 지금 만료가 되었잖아요. 2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년간 1억원씩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2년 가면 연장해달라고 할지 8년인데 오수개가 정말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았을 때는 무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오수의 개에 대해서 투자한다라고 본다면 내가 보면은 어떤 농가가 득을 본다든가 해야 하는데 어떤 박사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박사가 돈 벌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학관 위원이 연장 아니면 금액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께요. 오수 육종개는 그렇습니다. 씨앗을 하나 만드는데도 8년이 걸려야 제대로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오수개를 만드는데 2년이나 4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육종도 쉬운 것만 아니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은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제대로 오수 육종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2년이나 4년 해가지고 제대로 육종개나 나오는 것은 아니다.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라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치즈밸리조성사업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율이 있습니까? ○

하드부분은 지시부담율이 있고, 치즈과학연구소, 클러스터, 치즈피아사업도 지시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피아사업은 도비가 없이 전액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고요. 클러스터 사업도 거의 군비입니다.

시설비부분은 하드부분이라고 보아야죠? ○

거의 지시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거의 국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면서 이만큼 자부담을 하고 군비부담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낸 대로만 하고 국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시부담율 기억하십니까? ○

지시부담율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밸리조성사업에 관한, ○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클러스터 치즈피아는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치즈밸리조성사업에 61억원인데 균특해서 13억원, 도비 1억7천만원, 군비가 45억원 입니다. 그러면 13억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비 45억원을 들여서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 한가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

왜 그러냐면 치즈과학연구소 작년도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서 군비로 되기 때문에 지비부담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먼저 예원대학교 누리사업보조로 예산대학이 임실에 유치되어 있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영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원대학은 우리 임실군뿐 아니라 도청과 전주, 완주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농악단 지원입니다. 3천6백만원을 1개 면에 3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목적은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강습을 통하여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3천6백만원을 1개 읍면당 3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수의견문화제 행사보조입니다. 2005년도 수준으로 1억5천만원을 의견문화제 행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충문화제 행사보조사업으로 2005년도에 2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지만은 당초 예산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입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11-마호로 임실필봉농악을 자리매김하고자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으로 저희들이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으로는 풍물촌을 조성을 해서 전시관과 공연장 체험관 등을 해서 토산품도 판매하고 임실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에 발상지로 자리매김 되도록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필봉농악전수관에 위탁관리비가 나중에도 본 의회에도 위탁서 협의가 제출되겠지만 작년 수준으로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촌사선대에 천연기념물 338호로 산개나리 군락의 개체수가 점점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산개나리 증식과 등산로 정비, 산개나리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 철책 등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용암리 중기사지 절터에 석조 비로자나불상 보호각을 2.6평으로 했는데 신도들이 예불을 들이는 공간이 없다해서 보호각을 10평정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5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작년보다 적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실군수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개 종목당 5백만원씩 축구, 궁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족구 등 6개종목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5회가 됩니다만 하프마라톤대회가 초창기 할 적에는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개최하는데가 없어서 입실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대외적이냐 대내적이냐 또는 일부상금을 노리는 메니아들만 참가를 한다 그런 논란은 있지만 2005년도 수준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당 5백만원씩 보조해서 6천만원과 대회운영과 선수들 유니폼 또는 대회진행비 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각종 사격대회 개최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한 연맹 사격장이라든가 실업단 사격대회라든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격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격연맹 사격대회라든가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격장을 위탁받으면서 임실군청 사격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울산체육대회에서 우리가 10미터 부분에서 메달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격선수단 육성으로 저희들이 1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과 장애인연합회관을 겸해서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규 강광주 설치로써 1개당 1백만원씩 50등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지역만 관리지역이었는데 임실군 전 행정구역으로 관리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임실군 전체면적이 25.7퍼센트 정도 그래서 153.62키로평방미터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보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7억원 정도 되는데 기투자가 9억4천만원이 되었고, 2006년 예산에 4억7백만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부족액이 3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4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용역에도 저희들이 임실군에 관리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항공사진도 촬영하고 수치형 지도를 제작하는데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기 3억8천백만원 했고 2006년도 5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6억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억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치천담 및 회문산주변 관광개발로 섬진강이 살아있는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50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마을정비라든가 생태하천보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찰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말에 2억3천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8백만원에서 2006년도말 2억3천9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관리법이 통합되면 활용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만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 행사비가 1억원이 있었고요. 체육대회비가 8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듭되는 것이 왜 소요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우지 추경에서 나누어서 세우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 행사를 치를 때에 양영두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안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유효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행사도 5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군비만 알뜰하게 투자해도 3일만 가지고도 소충사선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데 5일이나 잡아 가지고, 그렇다고 양영두 위원장께서 초창기에 10년까지는 그분이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해왔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협찬금을 받아 오지를 못합니다. 군비부담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5일을 할 것이 아니고 3일이라도 세워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충사선문화제에 그 비용이 정산을 받아보면 그 비용이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많게는 3억원 정도가 군비로 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양영두 위원장이 자기가 기구정도로 해서 많게는 1억원, 작게는 8천만원 정도해서 예년 적으로 해왔는데 금년행사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예전이라든가, 문인협회 시화전이라든가, 푸른음악회 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충문화제 행사에 너무나 프로그램이 없다해서 그 쪽에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한바가 있고요. 예산서상에 저희가 본 예산에 김상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 3억원 정도를 확보하면은 2억원을 다른 예산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분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본 예산을 예년처럼 세워놓고 나중에 연말에 불용액이 생긴다던가 나중에 국·도비가 더온다던가 하면 그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영두 위원장이 관촌에서도 그렇게 했고, 군수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메리트가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가 군비를 조금만 주었어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각기업체에서 광고를 해서 꾸려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기업이 투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소충사선문화제가 다른 길로 한번 가게 하겠다 했는데 약속은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저희도 추진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충사선문화제도 나름대로의 설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희 소충사선문화제가 대내적이냐 대외적이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집어 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사선문화제가 전라북도 10대 축제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다면 대내적으로 하자, 체육대회하고 2,3일 군민들이 혜택이 가는 대회로 한다면 어차피 외부에서 큰손님 안오고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 아니면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요. 한가지 의심이 있어서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행사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할 지라도 본 예산에서 이것은 행사비용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지 결국 3억원, 4억원 이렇게 주면서 꼭 추경에 말썽나게 예산편성이 된다 이것은 정말 아쉽다 왜 그러냐면 우리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세울 것이 있고, 안세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행사가 되면 본 예산에서 3억원이 되면 아니 1억원을 세웠으면 행사를 치르면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접점지역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수, 강진, 덕치, 지사가 7억5천만원씩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개 읍면 약 50개 정도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 해서 군수님 현장방문시 민원을 해결하고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지구 지표보강개발입니다.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덕 금정리에 지표수보강사업인데 내년도 7억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54개소 가뭄, 상습지구를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고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지정리 완료지구 성수, 신덕 금정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총 6억2천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문지구 밭기반정비 40핵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8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슬치, 삼계 어은, 신덕 오궁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평지주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1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 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12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정이 현재 100개소가 있는데 개발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를 해놓은 것이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해빙기가 되면 하자있고 그런 영농시설에 지장이 있을 때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암반관정 이용시설입니다.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관정을 3군데 개발을 했는데 기계와 전기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정 및 수중모터 유지보수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던가 이상이 있을때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급수 관로가 터지거나 기타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형관정 관로매설사업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발할 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금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0.40키로미터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2억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특법교량 정밀점검용역사업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대상사업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암교로부터 후원교까지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총괄 발주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궁에서 지장간, 금평에서 목평간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묘지, 공공용지 및 분할지점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련 민원분쟁지 경계측량사업입니다.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000여 필지가 있습니다만 민원 분쟁이 되는 운암, 신평, 신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련 지적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섬진댐 총 2,0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조사가 끝나면은 이것을 지적도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댐 개발사업 물건 및 개간영농조사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건 및 지장물 개간 및 영농보상을 하는데 235세대 100여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댐 가옥이주 보상입니다. 총 235세대로 90억원 정도 섬진댐운영 정상화에 따른 가옥이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댐 이주가옥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주 보상 후 철거비용으로 2억3천9백만원, 235세대 38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주가옥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2억원 정도에 235세대 38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댐 주변지원사업입니다. 8개면은 내년 지원사업으로 6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사업입니다. 현재 임순여객에 33개노선 259키로미터에 대해서 6억7천만원 정도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임순여객에 약 비수익 16개노선, 적자 10개노선 해서 이것을 손실보상금을 2억4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상은 281대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38대, 택시가 75대, 화물 168대 해서 LPG와 경유의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초등학교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표지판 40개소, 갈매기표지판 200개소, 교통신호제어기 3개소에 9천9백만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노선이 있고, 또 아니면은 꼭 가야할 자리를 안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진 정류소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다라고 했을때 직통을 운암, 하운암에서 강진을 경유해서 하차든 승차든 하는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벽지라는 용어를 거기에다 쓰는 용어인데 강진에서 내려서 순창으로 강진면 문방리로 가는 차들은 다 있는데 하운암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만이 순창, 덕치로 가는 임순여객이 그쪽에서 옵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2년간을 자료를 요청하고 하루에 2번 정도만 올 수만 있어도 좋은데 의료원을 오려면은 노인들이 차로 30분간을 기다립니다. 노조하고 본사하고 절충을 한다고 하더니 2년이 흘렀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섬진개발, 가옥이주, 폐기물처리, 섬진댐 이주가옥 철거비, 이것을 군비, 도비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줍니까? 군비라고 하지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도비는 70퍼센트이고, 군비로 30퍼센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군비라고 해놓았어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부처를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조태운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비 같은데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성수 홍산터 농로포장공사외 9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홍산터 사업으로 3억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홍산터 농로포장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는 마치고 제5차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