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투자진흥과장입니다. 해남군 체육진흥기금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개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각종 대회 출전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하락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이자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의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개선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변경은 주민자치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적립금은 1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기금조성 목표는 달성시까지 군예산에서 2006년부터 매년 1억5,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운영관 변경은 주민자치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석공예기능 전과보전과 협동생산 판매체계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0월 14일 개관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가 옥석공예 유한회사와 임대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값비싼 외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판매센터의 운영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전시 판매하는 시설인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를 생산단체인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향후 2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이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무상임대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는 옥석공예기능 전수보전과 협동생산 및 판매로 옥석공예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여 도·군비로 건립하였고, 국·도·군비 및 융자, 자담으로 기계를 설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산면 옥동리 옥석공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옥석공예를 집단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나 값싼 외국산 제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수작업으로 생산된 옥석공예품은 경쟁력이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또는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에 또는 법인에게 무상대부 또는 임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공예품 개발생산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옥석공예 유한회사인 황산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계획은 현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뒤로 세 장을 넘겨서 제일 마지막 장 옥석공예 유한회사 2005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작 판매수입은 총 5,575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5% 이자를 봤을 때는 836만3,850원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액을 보면 1,0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02만2천원이 부족한 상태로 회원들이 개인부담해서 옥석공예품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남군 체육진흥기금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기금목표액을 15억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5억이 조성되었을 때 발생된 이자는 얼마이며, 이 이자를 가지고 군에서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는지,

지금 15억 발생이자는 지금 현재 4.3% 했을 때는 8,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연도를 조성목표액 달성시까지 했습니다만 저희군이 도민체전으로 출연하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 경기단체 협회장기나 땅끝배,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민체전에 해당되는 금액은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기타 생체나 우리 군내에서 각종 경기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관내, 그렇지 않으면 도내 전국단위체육대회를 개최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준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1년 체육대회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금에서 15억 조성되면 1억정도 봤을 때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 15억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에 이자율이 현재 4.3%, 4.2%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조성필요성이 약화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 10억 목표로 해서 연간 1억원 이상 이자가 발생되면 그것으로써 충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목표액도 없고, 그래서 결산검사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늘 보존해 준다고 하면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존치하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기금이자에서, 즉 말하면 모든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2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로 봤었을 때는 2억6,000만원 정도 발생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35억에서 40억 조성을 해야 이 금액이 충당이,

그러면 저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금목표를 더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필요성은 저희들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만 하도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을 약간 상향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나 4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편성상 내년 기금도 계상이 안된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일단은 기금을 상향조정을 해 주시되 40억은 너무 과하지 않겠냐 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3년도부터요,

아니요. 위원장님, 당초에 93년부터 1억씩 적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목표액을 정해 놓지 않고 매년 1억씩만 출연해 가지고 그때는 1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6년간 조성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7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이것은 목표액을 좀 정해라.” 개선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40억정도가 필요하나 군재정 형편상 15억 정도 가지고 도민체전정도는 나가자.” 그런 판단에서 15억을 목표로 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해진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조례안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 그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관련근거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개정 표준안, 전남개발 건축과 3143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전요구에 있어서는 해남군 공고를 했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인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주로 도에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2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29조까지 주로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그리고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해서 도에서 기 제정된 것을 업무의 추진상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군·구로 업무를 이양함에 따라서 조례를 기 해남군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합해서 도 조례를 일괄적으로 저희군 조례로 흡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단위에서 표준준칙안을 둬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 이 조례는 도에서 기 시행한 준칙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내 각 시·군은 전부,

똑같습니다.

이 안으로 각 시·군도 이와 같이 개정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 있는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군으로 이양시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면 우리 지역에 적합하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과태료부분이라든가 허가기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주로 광고물설치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라.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요, 도시지역하고 군단위하고 틀립니다.

이 조례안이?

예. 조례안이요. 시 단위는 시단위대로,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던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남군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사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전대책본부 설치입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인적 재난대책기간은 수시 발생할 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반재난 중점대응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서 대책본부에는 차장관,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어 가지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예산실장,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관은 재난방재담당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책본부운영 및 근무체제는 대책본부의 자연대비체제를 자연 인적재난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관리체제구축은 본부장은 자연 및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 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구축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반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 현지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지역재난대책본부 항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공고 2005-622호로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판석입니다. 먼저 2005년 11월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64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서 현행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조례로 일원화시켜 앞으로 책임있고 내실화된 옥외광고물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6호 해남군 체육진흥기금협의회조직운영 및 진흥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2월 19일 해남군의 조직개편으로 체육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투자진흥과로 이관됨으로써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있어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본 군의회의 권고사항으로써 최근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충당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존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기금 목표액을 확대 설정하여 이자수입만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7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신속한 재난대응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8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개발과 관광상품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전시 판매하는 시설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해서 생산자단체인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무상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