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이 있거든요. 요약해가지고 별도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239,528,0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이 225,808,15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719,88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증감이 23,604,713천원인데 일반회계 19,702,474천원, 특별회계 3,902,23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지방세 수입이 2005년도 2006년도에 1,278,610천원 증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도와 2006년도 394,70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일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11,68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20,449,165천원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2,000만원, 국고보조금 1,750,596천원이 감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74,338 증 되어서 약 19,702,47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정상예산이 3,659,802천원이고 여기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1,583,874천원, 2,075,92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957,837만원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13,554,974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801,089천원이 늘었으며 기타에는 4,663,213천원 늘어서 6,464,302천원이 늘었습니다. 성질별 목별에서는 2006년 239,528,045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215,923,332천원으로서 2006년도가 23,604,713천원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94,600만원이 늘었고 물건비가 1,999,939천원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 8,668,407천원이 늘었으며 자본지출이 4,616,644천원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융자 및 출자가 1,026,29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는 4,624,929천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775,089천원이 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이 127,800만원이 늘었지만 여기에서 지방세 작년도에 비해서 도시계획세가 2006년도에는 약10,800만원이 줄었고 쓰레기봉투가 2006년도 약 13,600만원인데 2005년 1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1,800만원 감소되었고 사업수입은 2006년도 약46,800만원인데 2005년도는 51,400만원으로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료수입은 2006년도가 44,300만원인데 2005년도 5억으로서 5,600만원이 줄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고 2005년 47,700만원으로서 45,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고인돌 비씨카드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06년도는 약3,778,900만원, 2005년도 3,484,300만원으로서 29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상의한 것 없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107쪽입니다. 총액 예산이 전년에는 14,948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6,900만원입니다. 109쪽 연구개발비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전년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25,000만원으로 잡혀있고 130쪽에 여비는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가 약1,000만원인데 여기는 여비만 250만원씩 4명으로 해서 1,000만원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인데 액수는 적지만 여기는 100권으로서 약2만원씩 가지고 100권을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1쪽에 일반운영비는 맞춤형 복지제도등 해서 56,800만원은 이것 보건복지부 지침 이다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복지를 재고한다고 했지만 별도 검토해 보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봉사과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2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7,029천원이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19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3회 고창모양성제 개최보조는 전년도 1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1,000만원이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고 자치단체 이전 도서관 자료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 2007년도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약4,000만원을 먼저 지불해도 될 것인가 검토해주시고, 192쪽 일반운영비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입니다. 약5,000만원을 가지고 250원씩 해서 20만부를 하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상하반기로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창군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는 4,000만원인데 각4 군데 했습니다만 매년 하는 것이고 해서 꼭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218쪽 시설비 부대비에서 고인돌공원 하천주변 나무식재입니다. 약1,500만원인데 여기에서 하천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42,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 약4,900만원, 검토해 주시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외곽도로 2차 보강공사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27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황토쌀 생산단지조성입니다. 105,000만원인데 검토해 주시고요. 279쪽 민간자본이전 쌀 경쟁력 제고사업 149,000만원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 연구개발비입니다. 풍력발전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이 올라왔는데 실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경북 영덕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영덕과 고창군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쪽에 산림축산과에 가로수 식재 화단조성 등은 매년 1억씩 올라오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나누면 어떨 것인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이환축 소각연료비등은 현재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급할 때는 예비비등을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하면 될 것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신재효 선생님 유적지 진입로 포장입니다. 약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동리국악당 앞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양고살재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 아주 적다고 했지만은 3,000만원까지 애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것인가, 작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월곡 삼거리 교통물 설치 시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여비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해외여행으로서 2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분자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은 해외벤처마킹 박람회해서 약15,000만원 해외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해서 여기도 1억입니다.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468쪽에 국외 여비는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복분자 우수자원 수집 해외출장여비 해서 약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70쪽에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는 성숙단계별 특성분석을 통한 우수성 개발등 해서 약27,500만원이 국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현재 검토 내용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입내용입니다. 약273,143천원인데 약 출연금이 860,100천원, 이자수입이 95,743천원, 사업수입이 660만원, 민간융자회수금이 약8,47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592,1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출내용이 50,07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37,930만원인데 여기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으로 약8,000만원이 나아가며 2차 보조금으로 2,250만원, 장학금으로 약1,475만원, 기타로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약42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 273,1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보시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268,086,886천원인데 제3회 추경이 268,981,769천원으로서 894,88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이 879,174천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 15,70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건비가 964,521천원이 감 되었고 물건비가 300,23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가 781,525천원이 증 되었고 자본지출이 357,58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4,709천원이 증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720,98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이 894,883천원인데 검토사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과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08페이지에 기획관리 국내여비 5,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기획관리여비가 좀 적게 책정되었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기획관리 국외여비 공무원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여비가 22,500만원인데 7,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100명을 본예산에서 해외연수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150명으로 올라온 중에서 50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기획관리 용역비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3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 본 예산 2억을 승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이 너무 과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지금 1억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목표가 우선 20억으로 되어있는데 기타출연이 되지 않고 있고 군비만 매년 1억 정도씩 기금조성을 하다보니까 목표달성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나중에 수정안이라도 할 때 증액을 요구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기획관리 운영비에 공통운영비입니다. 1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조정해서 1억을 하고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년전 비교를 하면은 현재 1억도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국내여비 공통여비입니다. 이것도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으로 조정하고 3,000만원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 모든 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는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예산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13,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했을 때 우선 상반기분만 책정해주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해서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리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도 이 내용과 같이 50%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요. 자치행정과 소관 121페이지 각종 위원회수당 185,290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전반기에 지급하고 정이나 못하면 추경에 계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연료비인데 이것은 현재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 360만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16,200만원인데 이것은 삭 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듣고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군정 정보 메시지전송시스템 4,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을 군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삭감잔액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읍ㆍ면 농악단 운영지원으로 2,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읍ㆍ면당 150만원씩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읍ㆍ면당 200만원 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00만원 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 자체에 조금 예결전문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금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39,4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현재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군 세입을 짤 때 상당히 좀 부족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세외수입이 978,7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년도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258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97억으로 잡혀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차액이 많이 나는데가 이자수입이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억 정도입니다. 그 밑에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8억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예비비로해서 일반회계 1%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40억으로서 되어있습니다. 조금 예비비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의원님들 세비가 책정되었을 때 쓰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와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39,528,04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25,808,157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3,719,8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깁니다. 회계별 내력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5,808,157천원, 특별회계가 13,719,88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력입니다. 총 225,808,157천원 중에서 지방세가 9,082,30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9,787,00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2,661,40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총액은 9,188,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8,437,52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3,445,89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력의 성질별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6,381,047천원이고 물건비가 17,521,01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예비비가 415,0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기능별 한번 보아 주시지요. 일반행정비 52,007,657천원, 사회개발비가 89,111,461천원, 경제개발비가 80,199,10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339,938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력을 보시면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특별회계 13,719,888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3,613,888천원이고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06,987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076,90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이 1,010,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은 13,719,888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4,468,35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9,228,7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운용사업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5년까지 총 기금조성총액이 3,592,173천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출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8,610만원, 사업수입은 스폰진흥기금에 6,00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을 95,733천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민간원금회수금이 8,47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분 2006년도분 기금운영지출계획을 5,075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금고유목적사업비가 37,030만원이고 융자사업 중에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8,000만원, 2차 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2,250만원, 장학금은 청소년 자립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475만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에 42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기금 총액은 3,364,566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분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68,981,76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257,321,89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1,659,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3회 추경회계별 내력이 나오지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257,321,895천원이고 특별회계 11,659,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6,617,766천원, 의료보호기금이 528,028천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 2,214,732천 원, 주택사업이 61,053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이 878,811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기금이 1,359,48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257,321,895천원 중에서 지방세 9,503,718천원이고 세외수입 25,034,30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5,227,14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9,807,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지방교부세가 나오지요. 가운데 지방교부세 총액 117,822,4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86,478,65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6,274,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세출내력 성질별이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34,105,678천원이고 제일 밑에 예비비가 457,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5,152,744만원, 사회개발비 10,037,451천원, 경제개발비가 100,497,402천원, 민방위비가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7,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11,515,374천원, 보조금이 14,450만원이고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이 2,726,519천원, 사업예산이 8,395,758천원, 예비비 537,5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해외연수에 따라서 일용인부 25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150만원씩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저희 기획실 소관 총액예산으로 16,9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총액예산 국내여비 5,000만원, 기획실 소관이고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외국제도 문화체험 해외연수 22,500만원 있지요. 거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500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150명이 많으니까 100명 정도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는 그런 감 요구가 7,5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민간초청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인이 해외를 나아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1,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를 총괄로 군정을 수행하다가 보면 긴급사항에 대한 용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다 용역을 안세우고 기획실에 3억을 용역을 했는데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3억이 너무 많다고 해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계상하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요구된 사항이다 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1억, 지방자치국제화 재단, 저희들이 매년 국제화 재단에 출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실 총괄 군정보고서 제작 등 관보라든가 변호사 수임료 라든가 법령집 구입료 필수운영비입니다. 111페이지는 소송사건에 대한 공무원 포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예산서 유인 등 7,000만원, 공통운영비 15,000만원, 공통급양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중에서 운영비 1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를 해주신 것이고 공통급양비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 요구하시었고 공통여비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요구를 하시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3페이지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3,400만원, 서울사무소 컴퓨터 두 대 사고, 하는 것이고 114페이지에서는 군정소식지 있지요. 일반운영비 13,4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절반만 본예산에 세우고 절반을 추경에 검토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700만원을 삭감요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은 저희가 일괄 여기다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 나중에 반환요구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예비비 40억 잡아 놓았습니다. 예비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아실거요. 내년도에 의원님들 수당 문제라든가 선거비용이라든가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우선 계상 안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입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로서 확보된 예산 이 외에도 약 7억여원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7억여원 더 필요한 부분은 시장 군수나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만에 하나 되신 분들도 그렇고 떨어지신 분들도 10% 정도를 득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74,000만원 더 계상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전년도 수준에 인원에 맞추었던 부분인데 문서관리 전산화구축 인부임 1명과 인사자료 전산화 인부임 한명, 자료관 구축 인부임 6명입니다. 자료관 구축관계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도 6년간 소요되는 예산인데 계속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관 운영요원 인부임 그 다음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관련 인부임, 다음 1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이 25,000만원입니다. 총액예산은 여러 여건상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약 79%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31,800만원인데 총액예산이 2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있는 위원회가 30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그 위원회 수당이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총액예산입니다. 총액예산으로서 11,3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있는 수준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대비 700만원이 더 요구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법정경비 성격인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96만원이 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님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금년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금년과 똑같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는 20년 이상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이장님들에 해외연수 보상비로서 10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금년 대비 1,7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기반행정활성화 교육 및 다짐대회 1,500여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2,100만원,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참석자 보상 1,400여만원,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으로서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120만원, 우리군 방문 600만원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4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와 경북 상주시, 서울에 관악구, 성북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 실비보상 300여만원, 도시과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장기근속 퇴직 이장 공로연수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1,300만원, 해외연수이고 20년 미만은 국내여행으로 해가지고 5년에서 10년 된 이장은 10만원 정도 10년에서 20년은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을 하면서 현직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0년 이상으로 계상해보았습니다.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시상으로 12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범죄피해자센터지원 경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전체적 실링인 부분과 작년과 똑같고 행정 동우회만 45천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관련 각종 소모품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국비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를 전국적으로 조사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여기에 주소나 본적을 둔 사람이 여기에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고창 미래포럼 교육강좌 민간위탁 1,600만원, 금년과 똑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금년도 대비 2,000여만원이 적은 3,400여만원인데 여기 문서보관실비품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전자복사기는 자치행정과치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고장이 잦아서 대체구입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법령집 후생관 집기가 너무 낡아서 의자, 탁자 구입관계, 비서실 공기청정기 구입관계, 부속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부군수실 TV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2년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명퇴 공무원 수당으로 해가지고 16,400만원, 명퇴를 대비해서 해놓았고 일용인부임 근로자 퇴직금도 2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공무원들 출산휴가자 대체인부 인부임 약 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교육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가 약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 공직자 창조적 사고혁신과 리더십 향상과정 위탁교육비로 4,500만원정도 특별임용시험수당 1,300만원, 신규임용공무원 집합교육을 신규임용공무원들을 매년 1년에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창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 절반정도 그래서 좀 우리지역 사정이랄지 전체적 교육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교육여비 25,000만원, 국외여비로서는 공무원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여비와 어학 교육과정 해외연수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년 및 명퇴 공무원에 대한 공로 연수비로서 약 12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및 지역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 480만원정도, 다음은 연금부담은 법적경비로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해주는 내용으로서 %데이지가 있는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9,700만원 늘어난 24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5억, 연금부담보조금 45,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47,0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관내 공무원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등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시군확산에 따른 개발비로 3,400만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 넣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공채나 특채위탁시험 부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비용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혁신협의회 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그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개최 약400만원, 이렇게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혁신마일리지시스템 구입하는데 99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년과 똑같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인원 인부임과 농림어업인 및 서비스업 총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하나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련 공공요금 및 정보센터회선 사용료와 전산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정보화교육 참석보상과 대학생 IT봉사단 봉사활동 중식비, 정보화마을 중앙회의 및 이벤트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 240만원을 포함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일괄로 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일반 업무용프로그램 구입과 그 다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행정혁신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근무상황부랄지 관리자치가 해당이 되겠고 보건진료소에 전자결재 활용을 위한 자료 유출방지시스템 도입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정보 백신프로그램과 군정정보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정보메시지전송시스템 구축은 지금 의원님한테 나누어준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 을 구입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군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동을 해가지고 수시로 민원처리제공도 하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사업에 필요성이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대민서비스향상과 민원사안처리 즉시 결과를 알려 줌으로서 투명한 행정구현 각종 우편발송을 제시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로서 본청 전산망 백본 스위치 행정자료실정비 도색등해서 1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용컴퓨터 교체구입비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793대가 있는데 이중 160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인데 저희들은 5년이 초과된 컴퓨터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간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통신회선 관련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17,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8페이지입니다. 도ㆍ군간 정보통신통신망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노후 간이키폰 교환기 교체시설과 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시설, 비디오프로젝터, 엘리베이션 설치공사와 청사증축에 따른 구내키폰교환기 구매ㆍ설치등해서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노후전화기 교체구입과 업무용 노후 휴대전화기 교체구입, 그 다음 영상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으로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분권교부세 등 해가지고 1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금과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정도는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인건비 총액의 4.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보면 각종 부담금 하나의 의무적 경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군 산하공직자와 군의원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기본항목은 생명이랄지 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필수사항이 되겠고 자율선택 항목은 그때그때 정할 수 있는데 진료비랄지 건강진단 그 다음에 공무원 학원수강, 도서구입, 여행경비, 레포츠시설,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등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지난번 김상필 의원이 고인이 되시었지만 이분도 2,300여만원의 혜택을 보았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전체공무원들은 극기훈련, 우리 공무원들 한마음체육대회, 집무 검열 등 전체적으로 섰던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준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3세 이상 6세 미만에 대한 공직자 자녀들 전체적으로 18,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보육료에 50%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와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스케너 구입, 그 다음 집기구입비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렵니다. 설명 드리면 빠진 세부적으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데 13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16,200만원 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드렸던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 항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쓰여 지는 항목입니다. 한가지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고창업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액수들에 대해서 고창업자들 최대한 활용하겠다, 금년도에는 신도리코에서도 두 가지 해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계를 넣었던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전체적인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가경정 설명 올릴까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이것은 400여만원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퇴직 전환금을 15,000만원정도 더 추가해야할 입장입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일용인부들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도 실지적으로 예상된 인원보다 적기때문에 3,000만원 삭감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년 및 명퇴 예정 공무원 공로연수비도 1,500만원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국민건강보험료 12,000만원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금도 1억 예산 섰던 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공채랄지 특채위탁시험부담금은 도에 넣어주어야 할 금액인데 당초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추경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본예산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주민봉사과 예산요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등도민 봉사활동참석자 실비보상,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위원 세미나 및 중앙교육참석자 보상등해서 1,63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우수자원 봉사단체 시장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기본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고창군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11월5일날을 자원봉사자 기념식을 하도록 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자원 봉사자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고창군 자원봉사 통합센터운영비 및 봉사활동보조와 제7회 건강달리기 보조로 해가지고 3,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고창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지원에 28,333천원 요구했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원업무 전산화 구축 인부임 1명으로 하고 해서 990만원, 다음 152페이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주민등록 위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시스템 구입으로 해가지고 군청 1대, 14개 읍 1대씩 해가지고 1,6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 전산기 유지보수가 1,000만원하고 내년도부터 2년 기간으로 해서 아직 시행령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특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3,0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년 연차사업인데 12,802천원 요구했습니다.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특조법 시행에 따른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15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건축 인ㆍ허가 설계도면 카드프로그램 구입 450만원,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2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S/W 구축으로 해가지고 전자인증 2,000만원, 웨브디스크 1식 1,000만원, 기반도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1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주 전산기 유지비 특조법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요금들이요?

특조법을 시행하다 보면은 특조법을 신청한 이행 당사자들한테 내용관계를 등기우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주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지막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S/W구축 있지요. 거기에 보면 웹디스켓하고 스팸 메일 그것이 무엇 하는 거요?

이것은 건축허가 같은 것 신청을 하면은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 사는데 2,000만원이요.

예.

기계요?

기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본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 담당이 분산된 사무경비가 총 예산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총 예산으 로 따진다면은 1,500만원정도 더 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도 3,15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계 분산된 여비를 총액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한 결과 보면은 금년보다 3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과표담당 금년 상반기 설치가 되었고 복식부기팀 2명이 증가 되어가지고 340만원 증가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입니다. 금년같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60만원 계상해가지고 경품권을 지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 해가지고 중앙시도 또 시도와 시군 간에 연계 정보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60만원, 군비가 3,090만원해서 5,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속프린터 구입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1996년도 구입해서 출력하다 보면은 인쇄가 아주 흐려가지고 납세의무자라든가 수납하는 금융계통에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6,000만원 들여서 구입코자합니다. 지방세 운용컴퓨터 구입비 16대입니다. 읍에 3대하고 면단위 1대씩 16대를 구입하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방세 관리하는 컴퓨터가 매우 노후화 되어가지고 읍면에 16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까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때는 1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1,4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교육비로 300만원 위탁금 부담금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2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빙서류 보관용 붙박이장 구입비가 360만원, 지하문서고 선반구입이 100만원, 컴퓨터 구입해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로 2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4층에 사무실 배치를 하다보니까 자료관 25평이 추가로 면적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42평에서 25평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4억이 모자라 가지고 25평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국ㆍ도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 25평을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지원사업소가 새로 직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4층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올 면적이 없습니다. 마침 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고창군에서 품질관리소에서 요구하는 1,000평정도 땅을 구입해가지고 품질관리 고창출장소가 같이 교체해서 대체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2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증축 통신공사에 따른 CCTV 및 재청 등 설비입니다.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고창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기타 해가지고 2,050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 체납금 인센티브도 금년도에도 9개 체납 없는 면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개 면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시상금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PDA용 오라클라이트에 6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원 요구했고 체납차량 조회용 PDA구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넘버를 찍으면은 그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위한 예산입니다. 18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매년 1월하고 7월달에 실시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해서 2,475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개별주택이 16,030호를 갖다 조사를 하는데 호당 5,500원씩 평가소에 지불해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마지막 18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운영용전산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790만원 요구했고 디지털카메라구입비 2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내년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된 1,700만원 삭감 요구했고 지금 국비가 400만원,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40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1,200만원 금년도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공기업대행사업비는 300만원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025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붙박이장이라든가 책상, 의자 수요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2,025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기본금이나 수당은 연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5일근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전번에 의회에서 이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 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 배려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수로원이라던가 선운사, 모양성이라든가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ㆍ과소 예산에 전부 계상했습니다.

5일 안 해도 안 한만큼 그만큼 급료를 많이 나아가도록 해주시었단 말씀이지요.

실ㆍ과소에서요.

그것 한 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 여기에 대해서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관기관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와준다는 것은 그 일에 모 분이 영향 있어 해주시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특성상 또 우리 청사가 비좁을 거요. 이게 행정에 역할이라는 것은 커져요. 사회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것에 따르는 대비가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 이것 하나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하나 한다고 하면은 또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비싼 땅 일거요. 이게 면적 대비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220평 나오는데요. 작년 감정가격은 24,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7,000만원 준다면 100만원 넘는 가격 아닙니까?

예.

그런 비싼 땅을 사가지고 행정 자꾸 여기서만 하려고 하니까.

사업소가 하루에 민원인이 하루평균 27명 정도 군청 방문해가지고 사업소가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다시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는데 지금 의회동도 옮겨가지고, 지금 만족한 의원들이 누구 있는지 아세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편하게 있다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결정사항이니까 결정사항 가기 전까지는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정을 미래지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지요.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여기다하고 창고부족하고 무엇하고 하면 무슨 문제 생기겠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계 무슨 과 생겨야 할 것인데 이것 고민하게 됩니다. 의원들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164쪽 청사증축 통신공사에 따른 CCTV 재청등 설비 3,200만원, 그것 설치한다면 어디어디 하는 것이어요.

통신 CCTV는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에 설치해가지고 의회사무과라든가 의장실에서 보아가지고 의회에서 회의하는 중에 어떤 질의사항이라던가 어떤 필요한 사항이 없는가 해가지고 의전상 필요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예. CCTV가 1,100만원 들어가고 재청등이 2,100만원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전산입력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총 주택이 몇 호 인가는 몰라도.

개별주택이 19,200호 됩니다.

주민봉사과에 보면 토지 개별지가 조사가 많은데 19,200호 조사해서 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한가?

시가를 조사해가지고 감정평가해서 그것이 감정평가해서 시가 확정이 되면은 전부필지마다 전산입력해가지고 실지 지가변동해서 인상이 되면은 다시 변동사항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병옥입니다. 159페이지 보면은요. 국내여비 저도 옛날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따지려고 했는데 몰라서 묻습니다. 국내여비가 5,700만원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재정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32명 되고요. 내년에 복식부기 해가지고 내년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35명 잡고 그러면 얼마씩인데 여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냥 5,700만원 했는가요.

금년 같으면 계별로 어떤 어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여비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 여러 가지 예산 과목상 일목요연하게 부기를 하고 또한 이런 물량을 주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 총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여비 얼마씩 타는가요?

예.

여비 얼마씩 타.

타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을 내면은.

거리하고 출장일수하고 타는 것 아닙니까?

예.

5,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린 다면은 세정계, 부가계가 2,546만원.

잠깐만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치면 자치, 산건이면 산건쪽에서 총액 예산 편성내역을 다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소속이 안 되어 못 받았어요. 박병옥 위원님은 산건위원장님인데 산건쪽은 자치쪽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면 그런 오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나누어 주시어요.

그것 놓아두고 163페이지, 차량 및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1억이 넘거든요.

본청 건물 내 어떤 이상이 있다던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넣은 것이고 차량비는 1호차, 2호차 버스한대 소요예산 해가지고 10,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4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보수, 이것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 중에서 위쪽에 보면은 3명이 있는데 누구누구요?

4급이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 기술센터 소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대체재산조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게 계산상으로는 우리 전부 사는 것이 1,110만원 사는 것으로 된단 말이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해야지요.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요.

일단 상태를 보아가지고 보수해서 쓸 수 있다면 쓰고 상태가 불량하면 철거해가지고 지어야지요.

철거하려면 그 비용은 얼마 듭니까?

철거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미만 들어갑니다. 철거하는데.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유금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 150만원씩 2,10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행사 교류단체 지원 500만원, 농악 전수관 운영비지원 600만원, 고창군지 증보발간 지금, 우리 고창군지 1992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보류가 있고 또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1,500부로 해서 상하권으로 해서 3,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문화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예총하고 문화원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하고 문화관광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지원입니다. 예총의 문화예술교육 농악보전회 농악교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문화관련 단체에게 공연이랄지 전시회, 발표회 등으로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회 고창 모양성제 개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도비 3억으로 했고요. 참고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에 군비 부담하게 좀 넣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X-edu사업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악협력 구축을 위해서 콘텐츠 분야에 기술 분야를 상호교류를 한다던지 또는 협조를 해서 지역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악협력 체결이 200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봉준, 김소희생가 초가이엉 잇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나무에 대해서 배수시설을 하고 영양제 주사 등 동학에 의미가 있는 소나무로서 살려야 하겠기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서남권 관광협의회 홍보물 제작관계하고 관광진흥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버스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버스광고사업단이 주관이 되고 도민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버스광고사업단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광고 고창읍성이랄지 선운사, 고인돌등 버스에 광고물을 개첨을 해서 버스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서남권 관광협의회 관광설명회개최 보조입니다. 이것은 홍보효과 관광설명회시 그룹에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고창군 관광안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지판 내용이 퇴색되고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안내도 신규설치로 해서 도계 또는 군계 4개소에 대해서 관광안내도 신규로 대형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문화재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시에 일률적으로 보호구역이 500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재별로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용역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고창 오거리당산 정비해가지고 총 16필지에서 지금 매입 6필지하고 10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향교는 담장보수, 배수로정비가 되겠고 흥덕향교는 예상문과 명륜당 단청이 되겠고 김기서 강학당은 외삼문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 문수사대웅전 주변축대정비도 올해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참당암 대웅전보수가 명부전하고 약사전단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사 요사채가 개축이 되겠으며 무장향교보수, 상원사대웅전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금리 지석묘군 간벌 및 제초작업, 봉덕리 고분가벌 및 제초작업, 하고리 왕버들숲 토지매입, 하고리 왕버들 주차장정비, 고창읍성 산책로 보호정비, 고창읍성 광장배수로 설치, 고창읍성 나무벤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서원 강당보수가 7,000만원, 석탄정 상풍루 보수, 화동서원 명성재 보수, 회맹단 장려각 보수, 흥덕향교 주차장설치, 송양사 화장실개축, 도솔암 요사채 신축, 효감천 화장실 신축과 월암서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 출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배드민턴 도대회, 테니스, 배구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 7,000만원, 고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2,500만원, 도지사배 전북태권도 선수권대회가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창군 체육회가 800만원, 고창군수배 바둑대회가 500만원,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500만원, 고창군수배 전국 궁도대회개최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은 자체.

과장님 잠깐만요. 국ㆍ도비 포함된 것은 놓아두고요. 순수군비 1억 넘는 것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어요.

207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 5억이 10억에서 5억만 세워지고 5억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창 모양정에 대해서 2층 증축공사가 17,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정은 도 이상의 국궁대회를 열기 위해서 장소가 좁아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208페이지 유스호스텔 운영비로해서 4억, 20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농악 판 굿 재현이 시책비로해서 도비로 추경 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포 해수욕장 해넘이 축제가 2회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회때는 기후관계로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때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신재효 고택 이엉잇기 1,000만원이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입니다. 최여겸 순교지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1,177평 매입완료를 했고 나머지 1,682평에 대해서 5,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식당운영재료비랄지 자판기 운영재료비, 매점재료비는 일단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용 인원이 정확하들 못해서 그때 당시 많이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7,900만원이 입금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은 장학금으로 해서 지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감 되는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 7,400만원이 예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9,400만원이 예금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지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이 우리 체육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을 1,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는 2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축구대회 참가랄지 또는 생활체조 참가랄지 에어로빅 국민대축제에 참여하는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679페이지 있지 않아요. 고창 고인돌군 보존관리에 계속 비사업 변경조서에 2006년도 전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28억에서 40억으로 된 것에 대해서.

예시가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모양성제 개최보조, 정말 무슨 축제든 사업이던 간에 힘을 쓸 때는 힘을 써가지고 상승기류를 타야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증액되었다하거든요. 11,000만원 올해 21,000만원인데요. 작년에 1,000만원 증액을 못시키고 본 축제로 가야하는데 못 가게 된 사정이 회의록에라도 남겨 놓아야합니다. 이게 정치 쇼요. 조병채 원장님이.....

잠깐 정원환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조병채 원장님이 재전위원장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라고 군민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 부분 남겨두고 우리 이것 가지면은 본 축제로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효감천 연계해서 지금 한상신 선생님, 여기 투자가 너무 적은데 거기에 예산을 배려할 의향이 있는가, 모양성 안에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 되어야 그 다음에 하는데 잔디문화로 되어있는데 꽃잔디 문화로 바꾸면 간단하거든요. 사람들 관광이 많이 오고 군민들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모양성 수입 지출에 대해서 근거를 대달라고 했는데 근거 안 되주고 있고 모양성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정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양성제 개최해서 작년에는 1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1,000만원으로 해서 무슨 행사고 간에 예산이 하면은 더욱더 좋게 썼어야 맞는데 지금 사실상 이번에도 본 축제라고해서 우리가 축제를 돈이 적어서 행사하면서 애로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올해에도 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내실 있게 해서 현재 도에서부터 지금 반영 되어서 문관부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해주시면 고마웁겠고, 그 다음에 한상신 관계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한상신 관계는 모양성 꽃잔디 심는다는 것은 제가 잘.

지금 볼거리가 잔디는 너무 단순하고 평범성 있으니까 좀 특색 있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앉아가고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모양성 안에 꽃잔디를 식재할 수 없는가, 의향을 물은 거예요.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지금 이 앞전에 군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본다는 것으로 해서 문화제청 허가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검토해본다라고 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10월달 구절초이었고 잔디가 똑 같은데 조금만 바꾸면 관광소재가 된단 말이요. 잔디인데 꽃잔디로 한번 해 보시려느냐.

일단 질의를 해서 허가를 넣는다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아니에요. 잔디는 똑 같으니까.

그런데 현상 변경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변형을 시킬 때에는 그것을 허 가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허가를 얻어야 된다면 허가를 얻고 그렇게 안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 어떤 말씀드리느냐면 전 군수님은 그 모양성 뒤에 철쭉이 피게 다 만들었지 않아요. 노력하셨지 않아요. 문화제청 어디를 방문했던지 간에 이번 군수님도 능력 있으시니까 구절초나 꽃잔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양성 결산서 관계는 이전에 말씀 하실 때 결산서를 이야기 하시어서 우리가 모양성재전회에 요구해서 드린다고 했고 대신 다음에는 모양성에 대해서 그 경비 수입부분 이것을 제출해주시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이 높아지면 교부세 적어진다. 축제가 많은데 그 말씀을 군수님이 하시었는데 그 부분에 더 덜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어요. 행사비용 축제 성공해가지고 교부세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돈 놓고 돈 먹기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 버리면은 군민들이 더 잘사는 것 아니어요.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양성재전위원회 결산서를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미 복사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건들다가 괜히 한분 다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주세요. 제가 모양성재전위원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니까 결산서 그대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191페이지, 교육기관 국비라고 군비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저희 군에 도서관도 안 만들어졌는데.

현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밑에 전봉준 생가하고 김소희생 가하고 이엉잇기 나왔습니다. 옛날에 마람 역어서 이어 보면은 마람 몇장 역어서 이었는데 그것 1,000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사실상 집도 틀리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무형문화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나 잘 하려고 지금 하지도 않아요.

김소희 생가도 가 보았고 전봉준 생가도 다니고 합니다. 김소희 생가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들판에 있는 집에다 1,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관광 안내도 정비하고 제작하는데 제가 우리 관광과에다 가끔 이런 이야기 자주했거든요.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 심원면 관광안내도, 이 지도를 보면 표시가 잘못 되었다든가 지리가 잘못 되었다던가 여기 지도에다 표시하면 여기가 어디인가면 심원면 경산입니다. 청보리밭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청보리밭에 있는 관광안내도 정비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보면은 도솔암 요사채 신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8,000만원짜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하시던 봉필운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군비 3억을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짓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불티 날아가듯이 찌어 나아가버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돈을 주어야 해요. 군비를 요사채 짓고 절에 퍼다 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소. 그리고 거기다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선운산관리사무소 3군데에 내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지금 도솔암 새까만통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도솔암에서 쓰는 오폐수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서 그 밑에 내려가면 정씨네 상가에서 손 씻고 외를 깎아먹고 사과를 깎아먹고 있어 중들이 쓰던 오폐수 물을 쓰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쓰겠느냐, 은폐라도 해라 했거든요. 그것이 1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들은척 만척해버려. 그런데다 이런 돈을 줄려고 하니 우리는 무엇이 갑갑한가 모르겠어. 점검한번 해주시고, 205페이지는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구만요. 7,000만원씩 돈이 똑 같이 들어가는구만. 이것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하고 똑같이 들어가는가요?

지금 도민체육대회는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에 175명 정도가 들어가고 생활체전이라고 해서는 별도로 생활체전은 13개 종목으로 해서 160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어디 잘못 되지 안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비가 이것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5,000만원 이야기했고요.

그때 한번에 올려버리지 또 올라왔어요.

추경이라 액수가 많아서 그때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추경이라도 할 때 해버리지 조금씩 조금씩하고 있어요?

추경이라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앞에 다했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하렵니다. 197쪽 고창향교, 흥덕향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198페이지 무장향교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같은 향교인데 이렇게 따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 답변해주시어요.

고창향교하고 흥덕향교는 시설비해서 그대로 하고요. 무장향교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을 그것 가지고는 못하게 생겨서 돈이 모자라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고석원 도의원님이 주어가지고 자본보조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다른데 고창이나 흥덕향교는 시설비로 해야 전문 업자가 잘 하겠지만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흥덕이나 고창도 보수하는데 있어서 이 돈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면 잘 할 수 있는데 시설비로 하다보면 전문이 하니까 꼼꼼히 잘 하겠지만 돈이 모자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차후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고창 모양정 국궁장 2층 증축공사해가지고 17,000만원했는데 무조건 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2층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잘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단층 건물이 50톤의 무게를 지탱한 데다가 70톤, 80톤 하면은 균열되고 만일 부실공사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안전진단을 해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요. 2층으로 올리면은 정확히 기억으로 현장에 안가서 모르겠는데 2층으로 올리면 더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2층은 활을 안 쏘고요. 아까 같이 1층에 사대라는 데가 활 쏘는 데인데 거기를 조금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은 휴게실 정도로 해서 옷도 갈아입고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2층 아래층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예산이 내일 모레 이번주에 끝나는데 흥덕이나 고창향교 책임자 전교분들 하고 책임자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시설비로 원하면은 예산계장 계시는데 수정안에 올릴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군민들을 위해서 발언하려고 그래요. 모양성제 기간에 음식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텐트를 대여해가지고 텐트업자한테 우리 무대를 짓게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군민의장 축하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텐트업자들이 그 음식에다가 돼지, 술, 막걸리에다 붙여야 하니까 모양성제위원회는 여기 오면 음식 값이 비싸다하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세워가지고 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직접 무대에다 그것 물어보려고요.

아까 같이 텐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텐트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줄 때는 그마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지금 모양성제 기간에서는 부족한 상태에서 텐트까지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거시기 하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음식값도 천정부지로 해서 막 거시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친 텐트하고 비슷하게 가격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많이 수단되기 때문에 텐트 치는 것은.

텐트 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텐트업자들이 우리 축하쇼 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2,600억 예산이 되는데 텐트 치는 것은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장사하고 무엇 하는데 그 업자들에 의해서 모양성 본무대가 그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세워야 되겠다.

제가 지금 예산을 세우라고.....

이번에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거기에서 예산배려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못 세우겠습니다. 못 세우겠고 단지 그것이 천막텐트를 친다고 해서 그것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텐트업자들이 무대를 만든다.

모양성제 예산을 풀 예산으로 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찾으려고 해야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줄이더라도 고창군민 최고 자존심, 수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 좀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전위원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3,022,897천원,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활인건비가 866,078천원, 이 부분은 자활사업 일일 읍면에 참여자 150명,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기금이라든가 인테넷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총예산 65,350천원이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주시면 일반수용비에서 56,310천원 편성했고 공공용제세가 3,629천원, 급양비에서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 65,350천원 배분했습니다. 다음 장 2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총예산해서 2,900만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받고 했기 때문에 국ㆍ도비 포함한 사업 하지마시고 순수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22쪽, 행사 실비보상에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25쪽에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안전점검 자재구입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안전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등 건강보험이 2,297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차상위 계층에 저소득에 대한 가구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보험료가 2만원 이하와 3개월 이상 체납자라든가 65세 이상 1만원 이하에 그 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0가구해서 100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거시설 너무 열약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저소득층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26쪽에 보시면 다용도 이동식주택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이 열약하고 도저히 집을 고칠 수가 없고 또 노인 혼자 사는 부분에서 조립식 주택을 저희들이 이동식주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명씩 하다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동 정도 늘려가지고 내년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시설, 이동설치비, 정화조, 상수도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동묘지 등 주변작업 사업은 14개 읍면에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1,0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상단, 노인의 날 행사지원도 행사지원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229쪽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모의 집 운영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입니다. 예년 같이 8,400만원 했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구 보급이 저희들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발 맛사지, 안마기해서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30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룡경로당 외 19개소를 실지 보수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액수는 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로 내년에 2억 정도 편성해 시급한 경로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인업무 추진에 대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우가정 심장병 등 어린이 치료비를 100만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다. 국비입니다. 231쪽, 시설종사자 간담회참석 실비보상, 시설종사자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 34만원도 시설에 지원되겠습니다. 233쪽 끝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9,191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가정복지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구입도 업무용입니다. 235쪽,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참석이 도대회와 군대회가 있습니다. 250만원, 전국여성대회 중앙교육 참석자보상 400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추진보상 250만원, 목욕차 운영 자원봉사자 중식비 35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236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중식비라든가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실비보상 각각 200만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80만원씩 여성회관교육 강사수당 2,400만원했습니다. 이 액수는 사실상 내년도 전체사업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상반기 우선 쓸 수 있는 액수만 요구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여성단체지도육성보조 2,000만원이고 여성자원봉사회지원, 불우독거노인 반찬지원이라던가 237쪽에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생일위문, 40세 이상 홀로노인 생일 위문 800만원을 했습니다. 237쪽에 고창모양성 합창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약하겠습니다. 239쪽, 하단 위에 여성회관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교육하는 부분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여성노래교실 운영하는데 음향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지원해서 음향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요리실 식기건조기가 200만원.....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하시고 기금운용 설명 잠깐하시고....

사회복지예산 설명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각종 운용기금계획서 2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장학금,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현재 22,1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수입 800만원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로서는 13억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전부 수입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말 1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자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아직까지 노인복지기금이 목표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을 달성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이후에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 1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이 99년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5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목표가 달성 이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인데 현재 수입되는 이자수입은 적립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내시가 다시 재조정되어 가지고 국ㆍ도비 조성함으로서 추경예산에 변경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내시사업이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산추경에 상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86. 87, 88, 89쪽까지 전부 내시사업변경에 의해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내년예산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 고창추모의 집, 운영비가 2005년 대비 똑같은 것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작년 대비에서 추모의 집 납골이 몇 기나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똑같기에.....

추모의 집 운영비는요. 그 기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기수가지금 현재 250기 들어와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직까지는 증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8,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기수가 늘어난 부분에 10년 계약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지요. 그 부분은 이런 인건비에 쓰지 않고 다른 시설사업비로 투자를 하는가요.

늘어나는 부분은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알았습니다. 또 237쪽이요. 합창단 있다고 소리는 들었지만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도 가을 공연을 읍면시설이나 이런데 다니면서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전라북도 대회 매년 출전을 하고 상당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식대나 교통비로 지출이 되는 거요?

예, 교통비뿐만 아니라 또 의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고 끝냅시다. 여성회관 음향시설 해가지고 239쪽 이것 딱 음향시설 해가지고 1,000만원 못 박아놓았는데 이것 조사나 해보았어요. 얼마 시설하는데 들고 무슨 제품으로 하고 하는 것 조사 안 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1,000만원 세운 것이어요?

저희들이 대형회의실이 아니고 30～40명이 쓸 수 있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30～40명에서 회의하고 노래하는데 무슨 음향시설이 많이 들어가는가 저는.....

음향기기가 상당히 음향을 원래 음향시설해서 잡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회의실로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음향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잡아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천정 같은 것이 높이 낮고 공간이 적나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분과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설명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230쪽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해가지고 순수군비 2억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230쪽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저희들이 매년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노후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싹 조사를 했어요. 각 읍ㆍ면에 그래서 한 19개소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5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2억을 확보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19개소에서 재조사해서 시급한데만 우선적으로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부족한대는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경로당 보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 성격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을회관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3,000만원 그렇게 지원해주어요. 군에서 과장께서 19개 5억이라면 거의 신축건물 지원비나 비슷해요.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개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새로 신축해주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개보수해주다보면 금년에 다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요. 다 연차적으로 다해야 되니까. 차라리 연차적으로 해줄 바에는 아예 안좋은 경로당은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주는게 났지 않겠느냐. 어차피 순수 군비를 일년에 몇억씩 들어서 개보수할 바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병옥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226페이지, 공동묘지가 나오지 않아요. 공동묘지 주변 환경 작업인부임, 작업인부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 심원면에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 5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한군데는 제초작업하고 한군데는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거의 방치 상태인줄로 아는데 지금 저희 심원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심원면민은 물론이지만은 외지에서 선산이 없는 분들은 거의 심원 공동묘지로 많이 오는데 이제는 공동묘지 속에 한군데면 이야기 안해. 어떤 사람은 밭이 들어 있고 어떤 선산이 들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과에서 기왕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측량을 한다든지 한계를 지어가지고 한길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자기 밭을 가꾸고 거기에 자기 선산을 만들어서 비문까지 세워서 참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남들이 거기를 가고자해도 거기를 못가. 개인의 소유가 되어 버렸어. 명분상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어. 공부상에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한계를 타가지고 이 파운드는 공동묘지이니까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한다던가, 아니면 무장같이 정비를 해주면 더욱 좋고 그런 것을 심원면 용기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관심 있게 보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로당문제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 말씀하시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읍ㆍ면에 있어 경로당 보수를 노인당이라고 많이 합니까?

예.

노인당 보수비를 시설비로 줄라니 길이 없어요.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노인당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 없어. 시설비로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읍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여기서 경로당이라고 한 것은.

경로당입니다. 우리가 현재 노인당으로 쓰는 우리가 등록된 노인당.....

부락에 있는 노인당?

예.

그러시다면 더욱 좋은 이야기이시겠고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넘어 갈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의료보호지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금운영에서 기금 전체에 전라북도 우리가 전라북도에 부담하는 4%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 497,426천원, 의료특별회 기금에서 우리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출 매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24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 이야기한대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 600만원 항목으로 해서 세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거의 다 1,000만원이어. 적은 데가 1,000만원. 그럼 지금 이분들도 다 도와 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전몰군경 유가족회, 미망인회다 다 도와 주어야 할 분인데 1,000만원씩 할애 해주었으니까 노인들도 할애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과장도 가고 나도 갈 것인데 군비가 있을 때 인심을 좀 써 놓아야 가서 쓸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요. 인건비 물건사야 할 것하고 부서추진비, 이런 것 하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1억 이상 되는 것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싶은 심혈을 기울어서 하는 사업만을 보고해주기고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겨서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현장도 방문을 여러 차례 방문하신바 있는데 선운산 중천제 야영장 옆에 소류지에다가 가시연꽃 서식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국비가 3억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2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흥덕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산면에 종합처리장을 준공하기 이전에 면단위 매립장이 있었는데 흥덕면과 상하면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흥덕면 국비가 30,8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상하면에는 26,300만원을 받기 때문에 흥덕면에는 50% 해당되는 군비 30,8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상하면에는 26,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침출수 수집관 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 이런 등등을 해서 하려는 사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아산면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서 6항에 의해서 전년도 지원사업비 10%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항 이행사업으로 22,000만원, 폐기물처리 협약서 9조 이행사업으로 42,000만원등 총 74,00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음식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몇 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가분증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도 결산추경에 국비 20,100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고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까지는 42,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부족분 12억원정도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억을 들여서 1일 처리시설 15톤규모로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외곽도로 사면 2차 보강공사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일부분을 한 2억원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처리 등에 좌측에 사면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보강공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붕괴가 되면은 사업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수입은 8,423만원 되고 지출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2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인데요. 금액은 거의가 수용비 성격이라서 단위사업별로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고 용어도 좋은 용어 쓰시었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학원농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이 있구만요.

516만원입니다.

학원농장이 개인 소유입니까 군 소유입니까?

학원농장은 다시 말씀드릴 것 없이 개인 소유인데요. 여기다가 작년에 화장실을 저희들이 한동을 관광객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3,300만원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량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516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작년에도 짓고 금년에도 계량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개량기가 없어가지고 사유재산에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토지주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257페이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느 면은 재활용선별창고를 어느 면 지어주고 어느 면은 안 지어주고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심원면은요 심원위치가 심원면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이쪽에다 놓으면 냄새난다고 저쪽에다 끌어다 놓고 저쪽에다 놓으면 냄새난다고 가운데에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갈 때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두 번 발로 차버려 가지고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려라 했더니 그것이 깎여 버렸다여. 어떤 면은 깎여버리고 어떤 면은 안 깎이고 이 사항은 담당이 한번 이야기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읍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만 반영을 했거든요. 이것은 재활용 선별창고입니다. 그래서 해리면만 들어왔지 다른 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심원 같은 경우 선별을 해야 되. 분리수거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선별장이 저 밖에 가서 옛날 도립공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라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현재 심원면사무소 창고 옆에 세워야 해요. 그것은 수정안에라도 올려가지고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267페이지 아까 외곽 도로면에 쓰레기가 피어나면 큰 예산이 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이것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 가서 보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산한번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면 한 30억 내지 많이 들어야 되요. 한꺼번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군비를 일거에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좋겠지요.

군비만 아니고 국도비 가져올 수 없을까요?

국보비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환경부에서나 도에서나 별로 지원해줄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지요?

작년에 25,0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25,000만원 더 들은 것 같은데.

당초에 붕괴된 것은 10몇억 이고요.

10몇억 든 것 같은데.

붕괴된 오른쪽에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신데 왼쪽에 한데는....

매년 2억, 3억 들다보면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힘든 부분인데....

만약에 무너지면 오른쪽에 장마피해 식으로 무너졌다 하면 한꺼번에 많이 돈이 들어야합니다.

장마에 무너지면 재해로 안 되어요?

재해로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저 버렸지요.

문제 붙어구만 돈 먹는 기계되었구만. 매년 2억은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무튼 저희들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급하다는 것만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48쪽이요. 자연환경 보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꽃 소류지에 하는 것 2005년도에는 사 업을 하고나서 보조 받는다고 했거든요. 혹시 2006년도 국비 내시확정 되어서 내려온 것 없어요?

와있습니다. 기금에서 이미 교부 내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구만요.

예.

또 254쪽이요. 흥덕하고 상하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국도비도 와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 몇 평인데 예산이 몇 억씩 들어 간데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흥덕은 신덕리에 있습니다. 신덕리에 있는데 900평도 매립장이 폐쇄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 사업내용은 침출수 차단시설을 하는데 43,000만원, 침출수 배수 시설하는데 2,000만원, 가스포집시설에 1,000만원, 빗물배수시설에 4,000만원, 지하수검사 등 2,000만원, 부대공사등 해서 공사비가 산출이 된 것입니다.

침출수 못 흐르게 차단시설은 어떻게 전부다 공사를 양쪽 쓰레기 매립 안한 데를 깊이 파서 콘크리트 지붕같이 만들어요? 비 오면 물이 다 들어 갈 텐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성송 매립장정비사업은 3,000만원, 화산은 고창에서 다 쓰레기 버린데 이지요. 큰데도 6,000만원?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아산면 준공하기 전에 14읍면 한군데씩 있었는데 거기에 위생매립장이라던가 우리 명칭상 비위생 매립장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가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흥덕, 상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흥덕하고 상하는 국비지원을 받지만 앞으로 군비로 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산이나 무장 같은데 면세가 커가지고 옛날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왜 그런데는 환경부에 등록이 안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등록해서 공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잘해서 완벽하게 해야 맞지, 흥덕하고 상하는 바닷가라 혜택을 받고등록이 된거요?

저희들이 앞으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데 침출수 안 나고 하게 매립장시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산면 여기는 참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님 지역에 해당사항인데 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매년 단골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더합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사항 6항은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려운 사업을 유치하고 받아 드렸으니까 한다고 하고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은 분뇨처리장이지요? 매립장보다 먼저 생겼지요?

예.

지금까지 지원도 많이 했고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에 있지요? 멀지도 않지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그 지역에 도움주려고 하는 것도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어떤 지원사업을 보면은 1억원도 큰 예산입니다. 매년 가져가는 것도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 좀 하십사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도 1억 이상 순수 군비사업만을 설명하시고 국ㆍ도비 포함사업은 보고하지 마시고 의문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1억 이상 사업비 327쪽입니다. 중간에 동호 해수욕장 제방시설 15,000만원입니다. 동호 해안사방 미 시행구간 100m 제방보수비입니다. 다음에 3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 지원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59개소 중 20개소를 지원한 바 있으며 1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1,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30평 규모에 관리센터 신축하겠습니다. 이상 1억 이상 사업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전춘식 위원님.

328쪽이요. 축제식양식장 지하수개발인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준공은 건설과 감독 공무원이 나아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소했지 않아요?

20개소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중형이요 대형이요? 1,000만원이요 2,000만원이요?

1,000만원 보조해주고.

중형에 2,000만원이어요?

예, 1일 200톤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소형도 지금 200톤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보면은 이것 완전히 특혜성이요. 이게 말이요. 1,000만원 주면은 중형 같은 것은 개인이 1,000만원 안 주어도 파요. 600만원만 주어도 파요. 이것 참 불공평해요. 저것 주어가지고 여러 명 파게 해요. 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이것은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비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런게 대형으로 해야 좋지만 중형 같은 것으로 각자가 하는 거요. 그렇게 한번 해보아요.

잘 알겠습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우리 전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하렵니다. 양식장이 고창군에 몇 개소나 되어요? 어민들 5개면에....

5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려면 더 파야겠네.

20개소 지원하고 39개소 남았는데 이번에 보상이 몇건 들어가고 앞으로 30개소 지원 예정인데 내년도 10개소하면 앞으로 20개소가 남습니다.

이 사업이 숭어가 재작년에 많이 동사해서 죽어가지고 겨울에 온수 품어서 안 죽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하수 아무래도 환경이 물 오염 때문에 많이 폐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변화 하려고 지하수 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27페이지요. 민간자본적보조인데요. 3,000만원 선 것 인천강 토속생태보전사업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내수면 용역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내수면 쪽에서는 군산대학교에서 인천강에 아산면 반암리 병바위 앞에를 개발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용역보고서 있었고, 거기 아산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병바위 앞에 호암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중정화 식물단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돌다리 시설을 징검다리시설을 해주려고 하고요. 간이 세척장 시설 10평정도 해주어가지고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참게 시설 5개 해놓은 것 있지요. 풀을 베어줍시다해요. 내가 해놓고 13일만에 인가 뜯었어. 이게 전년도 사업인데 기왕이면 하시는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은해도 관계없는데 관리를 좀 잘해서 남들이 보아서 사업장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이 1,680만원이 올라왔는데, 329페이지 동호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이란 말이요.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인수받아 보니까 청소인부임을 7명을 쓰더라고요. 7명 정도.

동호해수욕장을 맡은 것이에요?

동호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을 전부 맡았습니다.

해수욕장 번영회나 거기에다 안 맡기는 것입니까?

주무 과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옮기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청소인부임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시행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청년회나 동네에다 맡기지 않아요. 위탁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예산 대주고 그러는가요?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작년에 폐지되었어요. 해수욕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임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여기에서 1억 이상 된 순순 국비사업만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 등 1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암치제와 고창읍 우체국 앞 성두 4차선 낸 도로에 한 100여평 공지가 있습니다. 화단을 조성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11쪽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코스모스는 1년 초입니다. 금계국 루드베키아는 지금 아산 선운사선 확ㆍ포장 공사와 고창 외곽도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 없습니다. 319쪽 차량 계근대 입니다. 여기는 양계농가 6개 농가가요 약 50농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양계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보조해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입니다. 톱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0톤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1억만 하라고 하다보니까 293쪽 한번 질의하렵니다. 물론 산불이 많이 나면은 진화대가 신속히 꺼서 우리 산림치산 치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만 산불전문 진화대 인부임 27명×130명 15,228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 얼마이었고 기능과 성과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십 시오.

이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진화대 인부임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화대가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산불이 났을 때 절대 투입되지 않습니다. 진화대가 아니면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7명이 더 27명이 저희 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람들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고정되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요 20세에서 40세로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시켜가지고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저희 군이 군단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시원이 아니에요?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방장산에 봄에 불이 났다, 불났어도 공무원들은 구경만하고 이 사람만 투입합니까? 또 실지로 불이 많이 났을 때 헬기가 동원 안 되면 못 끕니까?

예.

이 기능은 감시 잘하고 신속히 신고해서 불이나면은 행정력도 동원해서 진압하고 해야지 이 사람만 27명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장산 불나고 선운산 불나버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가 정읍 두승산에 불이 났을 때 저희 군에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진화대 2개조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정읍시청 직원들이 동원만 되어 있지 전부 뒷짐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화대를 두승산에 투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전부 현지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불만 구경하지 현지 주민들도 불 끄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익산 항공대에 공수부대라든가 해병대 나온 사람 지금 20명을 채용해가지고 거기는 1년간을 채용해서 기능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요.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 계속 삭감을 해주었는데 경제수조림 26헥타하고, 큰나무조림 8헥타, 소득증대 6헥타, 이것 지금 매년 예산만 투입하지 우리 고창군 시장으로 볼 때는 돈만 투자하지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있구만, 이런 것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이것은 병충해 피해지역이라든지 산불피해 지역이다거나 조림이 지금 현재 갱신을 해야 할 지역이 있거든요. 영림계획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불이 난 지역을 보고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조림입니다.

319페이지, 양계농가나 한우나 양돈보다는 수입성이 떨어진데다 올해는 조류독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마는 차량계근대가 권역별로 우선 하나씩 되면 되지 10개소, 10조면 10개소 할 것이어요.

예.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면 쓰겠는데요.

이것은요. 면단위라든가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어느 면단위라든가 어디 지역을 묶어서 해주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진작 자기 돈으로 해야지 양계 출하하면서 600만원 계근대가 없어서 손해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지요.

축산농가 중에서요, 가장 소득이 낮은 것이 양계농가인데요. 어찌 그러느냐면은 서너파트 일년에 키우거든요. 거기서 한번만 피해를 입어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별 지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녹취가 되고 회의록에 남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권수 산림축산과장께 참 약자라고 할까? 무어라고 할까 이러는데, 지금 국화에 관해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것은 고창 국화역사에 남으라고 내가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국화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국화에 대해서 탄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국화는 고창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된다고 분명히 믿고 국화는 계속된다. 이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고창에 국화가 피기까지 과정 역사도 앞으로 조명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311페이지, 지금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 되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종은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지금 국화가 문제가 있다는데 국화가 많이 우리 모양성제 때나 여기 저기 행사장에나 뭐나 국화가 많이 노란국화가 전시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 식재관계하고 국화 관계에는 식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교통사고는 꽃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 꽃이 좋다 저 꽃이 좋다 평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이라고 하면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은 각자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교통사고 대책은 금년에 고수면에 교통사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이 승용차는 인터넷 띄운 사람이 이해가 갑니다. 1톤 봉고차라면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 우려되는 지역은 식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화꽃은 저희가 내년 가을에는 화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매년 저희들이 국화를 구입해서 화분이라든가 화단에 식재한 예년에 하던 대로 금년에도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군에서 그 전에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는 국화를 그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꽃에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생명에 귀중한 존엄성은 상당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야가 가려지는 데에는 큰나무를 심은 것 보다 큰 품종을 심은 것보다도 정말로 낮은 품종을 심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화에 대해서 산업화로 다 가고 군민 대다수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인 재제를 가한다고 해서 되는 법 아닙니다. 이것 다 군민들한테 다 알려지고 언론에 다 배포됩니다. 이 법적인 재제를 가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인돌 마라톤구간에 11월달에 피는 화단에 국화를 심은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 사람에 양심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있는 금계국 이것은 6월달에 핍니다. 농사철에 핍니다. 이것에 시너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너지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아! 화단국이 주는 향기와 이거하고 고인돌 마라톤에 주는 많은 사람들이 뛰는 구간하고 금계국이 6월달에 피는 구간에만 간단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꽃 자체가 6월달에 피는 꽃은 6월달 대로 10월달에 피는 꽃은 10월달 대로 나름대로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꼭 금계국이 좋다, 국화가 좋다라고는 제가 생각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그런데 제단사도 조그마한 천을 놓고 어떻게 좋은 옷을 만들 것인가 한필에 천을 놓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최고 경영성을 가지고 어떤 꽃을 접목해서 어떻게 어떤 행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먼저 해야 하는데 군민이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쓰겠습니까? 내년이라도 고인돌 구간에 누가 군수가 되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인돌 마라톤구간이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화단에 심으면 관광객 마라톤 선수들이 뿅 갑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고 그것이 검찰까지 고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다 기록됨으로서 고창에 역사 누구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라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산림축산과 지난번 산업건설위에서 개인사정 때문에 예산보고를 안 들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고 종결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840헥타, 매년 임업조합에 하청주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말하자면 저희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지금까지 쭉 노하우를 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는 몇 헥타 시행했어요?

2005년도에는 990헥타입니다.

숲 가꾸기 치산치수 앞으로 후손들에게 재산 남기려면 이런 것이 면적이 늘어나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숲 가꾸기 숲다운 정비사업이라고요 취로사업에 관계되는 294쪽 있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라고 약 60헥타 분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3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등 시설장비 설명하여 주십시오.

소류지등 시설장비 유지비 18,000만원입니다. 18,000만원은 2005년도는 19,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 18,0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특하고 국ㆍ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9,1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확보 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9,100만원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봄 마무리 무림리 2지구 경지정리 사업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10% 저희들 군비로서 12,200만원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3지구 10% 해당되는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저희 군 부담 10%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비가 3억을 책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여기도 민간대행사업비 해리 왕촌에 13,000만원, 고창읍 죽림 양수장에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 소화천 유지관리비로 1억을 편성해서 하천부지라든가 구조물 부분보수를 하기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창천 자연형 하천조성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은 온천교에서 학전교까지 5㎞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344쪽에 성내면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쭉 하다가 지금 현재 300m 마무리 구간을 1억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2급 하천 하상준설 임차료는 14개 읍ㆍ면에 3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지고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 2억을 편성을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리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5,000만원,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에 보상이 안 된 것 보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811,0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지금 현재 80% 해가지고 579,300만원이고 군비가 20%해서 147,200만원입니다. 군비 미부담이 118,500만원 합쳐서 81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면 농어촌도로 연동선에 2억, 아산면 성기선 농어촌도로에 2억, 공음 복흥선에 3억입니다. 회정 택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내사선 흥덕 농어촌도로가 금년 도비로 15,000만원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거기다 1억, 해암선에다 2억, 우평선 농어촌도로 현재 마무리 노선입니다. 2억, 추산선 농어촌도로 1억, 관동 엄동간 군도 25호선에 2억, 화산 사미간 군도 무장군도 9호선입니다. 2억, 덕마선 농어촌도로 1억, 고백선 농어촌도로 7,000만원, 송용선 농어촌도로해서 2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막중한 업무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자갈구입이요. 이 액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갈 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어 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재설장비 구입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성호익 의장님께 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재설장비 상태는 어떤가, 그것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볼께요.

정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3억으로 쇄석골재를 구입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억을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1차적으로 하고, 또 상태를 보아가지고 2차도 추가로 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전체적 노선을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사리부설 마무리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설작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서 예비비로 읍ㆍ면에 재설장비 1대씩을 구입을 했습니다. 15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씩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별로 하고 군에서는 저희 덤프차 3대가 앞에 삽날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이용해서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현장에 그레이다 있는 사설 그레이다가 있으면 그레이다를 이용도하고, 오늘은 저희가 야전 공병대대가서 군 부대치를 하나 빼다가 오늘 현재 빌렸습니다. 내일도 눈이 오면 현재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설작업은 재설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야기 된다던가 하면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누차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해가지고 성호익 의장님께 간청을 하고 제가 대전까지 가서 저희들이 간 것 아니라 대전에 연락해가지고 기계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나 폭설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 할께요. 3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240만원에 대한 어디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는지 답해주시고, 해리면 왕촌 개거 및 수로관등 급배수관리비 13,000만원, 장소 어디인가 답해주십시오.

이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5헥타 이상 5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계가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리계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그분들이 냅니다. 내면은 나중에 가을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 낸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는데 현재까지 수리계가 계산된 것이 10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대형관정이라던 밭 기반관정에 대해서 전기요금 현재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리면 왕촌 개거는 왕촌 삼거리에서 밑으로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리천으로 빠지는 구간을 현재 하도록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는 1억 이상 예산이 없습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에서 설명 받을 때도 질의했었는데 392쪽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 사업해가지고, 읍ㆍ면 의용소방대 운영 의용소방대 50만원씩 14개 읍ㆍ면에 700만원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현지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어요. 그런데 1년에 50만원 주어가지고 어떻게 의용소방대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이요. 아까 자치행정 소속으로 자율방범대 그쪽에도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그쪽에도 증액 요청해 놓았더만 내가 보았을 때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은요. 어떤 명예나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지역에서 희생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솔직히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수정이라도 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 증액시킬 의양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ㆍ면 의용소방대 예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도 없었는데 2006년도 저희들이 생각한 예산인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보충 질의 드릴께요. 저도 알아요. 새로운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해주면서 이것 우는 아이 떡 한쪽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의용소방대에 행정 어차피 지원해줄 바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더 책임감을 느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예산 50만원 주어도그만 안주어도 그만이어요. 이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거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