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진상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윤영남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77쪽에서 18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3쪽에서 354쪽까지, 계속비사업은 384쪽, 명시이월사업이 393쪽과 413쪽, 414쪽에 있습니다. 먼저, 177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79쪽 순창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정정을 한 것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3,000만원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에 감리비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왜 안 세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1,800만원 가지고 감리가 되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잔액을 집행하면서 책임감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 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잔액을 교정지구 하수관거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책임감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더 증액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감리비도 따라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쪽에서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3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3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93쪽, 413쪽, 4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93쪽 농촌생활개발사업이 팔덕 상수도 사업... ...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인계 탑리에 했던 농촌생활용수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대형관정을 파서 하는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나. 산업경제과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업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87쪽에서 201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69쪽에서 379쪽까지, 계속비사업은 385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97쪽에서 398쪽, 411쪽, 412쪽, 413쪽에 있습니다. 먼저, 187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할까요?
정남
권정남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187쪽에서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93쪽 순창군 산지유통센터 냉동고 설치사업 밑에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서울판매장 내부 시설 공사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서울시관리공단에서 을지로 지하상가에 가게 하나를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임대를 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말까지 시설 보수(인테리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군정홍보와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임대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선 임대계약을 해야 내부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이 예산만 있으면 2006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임대계약비하고 임대료하고 내부시설공사비까지 다 들어 간 것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45만원정도만 주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가 수시로 홍보판 등을 바꿔야겠지요.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에서 저도 봤습니다. 이왕에 이것을 하시려면 순창하면 고추장으로 유명하지만 산골짜기로도 유명합니다. 좀 화려하고 촌티안나게 홍보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3,000만원으로 충분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거면 홍보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90쪽 민간자본보조, 장류·장수 산업과 연계한 논콩재배지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논콩을 250ha계획하여 사실은 250ha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중에 50ha정도가 간작을 한 논이 있었습니다. 간작은 복분자나 오디뽕같은 것을 심어서 간작이 되어있습니다. 복분자나 오디뽕에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다보니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것을 제외하니까 1억이 남았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8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67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97쪽에서 398쪽 411쪽 412쪽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96쪽 해당되죠?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97쪽 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와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는 잔액이 이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첫 번째는 군비 확보 3억 8,500만원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군비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특예산 도비는 5억 2,183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 3억 8,500만원 정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균특이나 도비를 합해서 써야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확보를 안 하고 어떻게 이월금액으로 넣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하고 도비만 이월을 시킨 것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가 확보 안 되었다면서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월할 수 있습니까?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미처 못한 사업비를 이월해서 명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잔액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부분을 이월한다 하더라도 현재 남는 부분을 이월사업비로 넣어야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사업비로 넣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됩니까? 잔액이 39%정도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분은 사업비가 ……
정남
권정남위원
총 예산이 9억 8,000만원이면 5억 9,400만원을 쓰고 그 중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확보안 된 것을 써야합니다. 실제 쓰고 남은 금액을 말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다시 하려면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15억 7,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9억 4,500만원이 남은 것 입니다. 9억 4,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군비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책자에 나온 명시이월의 예를 보면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명년도 이월에, 다음연도 이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해서 돈이 남는 것은 무은 이유로 남아서 명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그 사업비를 여기다 이월사업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금액을 넣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 예산에 군비가 안 들어있는데도 포함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군비나 균특이나 전부 현금으로 해서 현재 금액이 있어서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억 8,61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도 없이 서류상 넘기고 명년도 추경이나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예산이나 도비의 군비 부담률이 없어서 내년도에 부담률을 확보해서 쓸려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는 아니고 당초예산은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쓴 것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가 적다고 해도 적게하고 실제 남는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넘깁니다.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9억 8,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5개 사업에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군비부담하여 9억 8,000만원이였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9억 8,000만원을 다 군비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군비가 9억 8,000만원이 다 안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산에 9억 8,000만원을 세워서 5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억 8,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현금이 없이 숫자상으로만 넘어왔나보네요.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3억 8,600만원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과장님! 3억 9,800만원이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부다 합해서 말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억 8,570만원이 군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억 8,57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회 추경 내용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 넣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틀리죠. 감한 내용이 추경에 들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397쪽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면 이월사유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dus으로 내용을 써놨는데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이 특수작물 비가림 하우스 등을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데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본 것 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명시이월 사유에다 도비나 군비, 균특이 안 되었다는 명시를 해 놔야만이 위원들도 이것을 보고 도비가 안 되서 안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실정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원 사업비는 남아돌아가서 명시이월 넘어가면서도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부족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월 사유를 정정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다시 계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도비가 깎아진 만큼 군비로 세웠으면 예산이 맞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왔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군비로 충당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충당을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빠른시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비가림하우스 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도에서 깎았다고 해서 군에서 나몰라라하고 있다 나중에, 2006년도 본 예산에 채우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좀 세우셔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감액된 도비만큼의 도비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재로써 도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2006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만큼 군비확보를 못한 이유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일단 자원이 부족하니까, 12월달까지는 도비를 기대하는 심리는 있었습니까? 그것도 힘들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도비가 영달이 안 되서 감액된 만큼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거의 농민들과 연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군비를 확보하여 균특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야 좋은데 미쳐 군비 확보를 못했다면 추경때라도 바로 확보하여 균특이 농민들에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11, 412,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 소란) 다.. 농업기술센터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51쪽에서 25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96쪽에 있습니다. 먼저 251쪽에서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51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농기계수리요원 인부임에 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인건비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 두었는데 그뒤에 채용을 못한 잔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뒤로 농기계 수리는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대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쓰지 그랬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인부를 사용 안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했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명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 넣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수리를 하실 때 열심히 잘 해주시면 농민들도 알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96쪽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사업비 예산이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워져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1억 6,000만원은 무엇을 하는데 집행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개구리 생태학습장 등에 쓴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 신축을 당초에 EM공장 건너편에,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다리 건너기 전에다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한곳에 모아야겠다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되서 EM공장 옆에다 지어야겠는데 거기 땅이 일부가 군땅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지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 봄에 교육장을 짓기 위한 예산하고, 진입로도 아시다시피 토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입로 개설관계 예산하고 도로 포장관계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예산에 세워서 1년이 다 되도록 예산을 사장해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의있게 토지지주와 합의를 해서 계속했더라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텐데 80%의 사업비를 이월했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사업을 했어야만이 위원들도 집행이 제대로 잘되는 구나해서 다음에라도 부족액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줍니다. 만약에 명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부족했을 때 추경에 해주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부지매입 실비 지원이 진입로를 얘기한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교육장 신축……
진상
김진상위원
교육장 부지를 다시 사서 그 쪽에다 하려고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쪽 땅은 그대로 놔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자리에 남의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직 안 되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토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토를 연계시켜 줘서 하는데 약간지연 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진입로가 맘대로 안되겠지만 빨리 해서 길을 제대로 만들어야 견학 온 분들이 다니기에 소통이 원활합니다.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누수방지 및 도색작업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기에 50% 이상이 남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센터 건물 전체를 도색하고 누수 된 곳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너무나 노후된 건물이여서 &‘꼭 도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만 안 세게 누수공사만 하고 도색작업은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색작업을 안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럴 생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14쪽까지 계속비사업이 384쪽에서 38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91쪽에서 393쪽까지 그리고 411쪽과 412쪽에 있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07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서 삼인대 주변 석축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3회 추경에 왔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도비가 확보되었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절앞에 거기를 하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절앞 천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돌을 자연석으로 해야 할텐데 거기서 빼서 할곳이 없는데 다른곳에서 실어다합니까? 그 근처에서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었으니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에 있는 자연석 빼다 하면 빼다 쓸때가 없고 다른곳에서 실어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착수 해봐야 알겠습니다. 주요 환경하고 설계를 해봐야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과 맞는 돌을 해야지 다른 돌을 하면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 돌과 비슷한 돌로 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순창이 발간한 자료수집……
승종
양승종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05쪽입니다. 순창군지 발간 자료수집 및 원고료가 2,000만원 이월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 감액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군비 발간에 의해서 기초 자료를 인부임 한명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들로 하여금 원고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사항(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금년에는 원고수집을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9쪽 구송정 체육공원 정비사업이 4,000만원인데 어디를 다시 하려고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구송정은 연차적으로 세웠었는데 현재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송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투자하여 진입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차량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만 편익시설이 되어있는데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9쪽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서 도비가 10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본 예산에 10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수님이 지사님께 청해서 도비 10억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심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수께서 지사님하고 청해서 약속받은 액이 10억이였는데 2005년도에 지시가 전혀 없다가 2006년도에 5억이 지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원래 실무부서에서는 공설운동장 건립사항은 문광부 균특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우리군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특별히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0억을 확보를 못하고 일단 5억만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년도 본 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12쪽 질의해도 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11쪽은 할 수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211쪽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과목경정)에서 3,000만원을 군비에서 감해서 그 밑에 물품구입비(과목경정)로 3,000만원 세운것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당초에 군비를 세울 때 물품구입비를 계산 안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을 3,000만원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2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2억을 부담하여 4억 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자체를 시설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코자했는데 이 사항이 관련규정에 위배가 된 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건축 착공은 아직 안 했죠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완공은 내년 상반기 안에 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집도 안 짓고 물품구입비로 해 놓은 것은 예산을 잘못세운 것 같습니다. 집을 세워놓고 난 후 다음 추경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자고 해서 명시이월 반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간 줄 아는데 본위원생각으로는 굳이 신축비에서 감해서 물품구입비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냐는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세운 것 자체가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음에 건축 신축비에서 부족할 일은 없겠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때 추가로 예산확보하는 경우는 없겠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12쪽 강천산 제2현수교 설치 기본조사비 5,000만원 세웠다 5,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제2현수교를 설치코자용역비로 5,000만원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현수교 설치 장소가 구장군폭포 인근에 세울 계획이 었습니다. 그래서 제2현수교가 들어서면 구장군폭포를 설치한 사항이 퇴색되어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무기한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면 막바지 제3추경까지 세웠다가 못쓰게 되면 조금 일찍이라도 제1추경이나 제2추경이라도 판단을 잘 하셔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애시당초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제2현수교가 강천산의 테마로 하나 더 있으면 좋지않을까라는 기본구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본 시설이 구장군폭포에 들어 가다보니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처음에 올때 지방세 세입으로 잡히죠? 국가에서 주행세로 내려올 때 지방세로 잡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방세는 아니고 지방재원으로 세워집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에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방세 재원으로 들어올것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들어 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재원으로 들어 와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만 목적이 되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조금 차원으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 세입으로 계산해볼 때 이런 부분이 지방세 재원으로 들어 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 재원은 처음에 계산할 때는 많은데 목적이 정해진 사업을 빼버리면 별로 안 늘어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명시해서 오면, 군에서 볼때는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지방 재원으로 편입이 되니까 ……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군데에 연관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정쩡하게 지방세 재원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편입니다. 지방세 재원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운수업계 보조금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재원으로 편입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세 재원이 처음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세가 국가에서 많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방세가 늘어나야 하는데 목적된 주행세가 늘어남으로써 지방세가 늘어난 것 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럴 수 있다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자치단체 지방세 재원만 늘어난것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당초 7억 5,000만원인데 6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10억을 준다는 사람이 6억이나 깎아서 1억만 준다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각시·군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 7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7억 5,000만원을 일단 배정할테니까 군비 50%로 7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형편을 감안하여 국비 7억 5,000만원을 군비로 다 부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에 위에서 7억 5,000만원 정도는 올려서 줄테니까 군비 7억 5,000만원을 합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군비 7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올릴때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여 올린 것 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7억 5,000만원에서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할 장소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비 1, 2억 더 못 합해서 이런 많은 돈을 다 못쓰고 반납을 하고, 또 돈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곳에 쓰는 돈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곳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참고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통행에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천체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학생들이 위험한 지역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6억 5,000만원의 큰 국고를 갖다가 반납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든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소 얼마든지 군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 곳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시설을 꼭 해주어야 할곳은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예산이 충분히 왔는데 군에서 못챙겨서 못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국비 확보는 아마 건교부에서, 이쪽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건교부에서도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보내준것이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챙겨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384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91쪽에서 393쪽까지 그리고 411쪽, 4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217쪽에서 233쪽 까지, 계속비사업이 383쪽에서 38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89쪽에서 391쪽까지 그리고 399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먼저, 217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어디까지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217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20쪽 시설비에 유사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사업에 4억이 세워졌습니다. 전원마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뼈빠지게 리어카 끌고 일할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원마을의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원마을은 주로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농촌생활을 위해서 조성되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과장님한테, 현재 23가구인가 25가구가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아직은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마는 듣은바에 의하면 건축을 하고 있죠? 일부주택은 짓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반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축의 시기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알아서……
진상
김진상위원
글자 그대로 전원마을인데 그 분들이 언제 건축해서 언제 살 수 있는지 과연 군비4억들여서 과연 해주어야 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과장님 마을 골목이 어찌고 대대손손 내려온 우리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농촌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실인지는 모르고 이분들에게는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광주에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생각해보고 이 예산을 편성해봅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제가 고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가슴이 아픔니다. 이 예산은 재심을 요구합니다. 전원마을에 오시 분들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마을에 올분들말입니다. 주소 그분들의 직업, 등말입니다. 대학교수나 사업가 이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심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 부대시설만 했지 건축은 안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끔 사업을 착공할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절기가 끝나야……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입주를 목표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함과 동시에 사업이 바로 착수되어야기 때문에 예산……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4억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군에서 무슨 마음을 먹고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안길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 끝난 후에 포장을 해야 만이 그 포장이 완공됩니다. 집도 짓지도 않고 마을 안길 포장해보세요. 차량이 다니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공사를 한다고 해서 명년 봄에, 지금 겨울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명년봄에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년봄에도 못할 것 입니다. 현재 4억을 해준다면 명년도에 틀림없이 이월사업비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까지는 안 가고 ……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물론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좀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물론 한 마을에 금액으로 하면 4억인데 새로이 조성되는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창군의 가장 문제가 인구유출이고 또 인구감소입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순창을 택해서 왔을 때 군에서는 최대한 지원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 사람이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순창군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일시적으로 4억을 넣어주는 것보다 와서 살면서 시기를 봐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줬으면 오히려 군도 나았을 것입니다. 이 4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좀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군에 대한 협조를 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일시에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수도하고 마을안길을 해줘야만이 그 분들도 군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느낍니다. 일시에 4억을 줬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 뿐이지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억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당하다기보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해야 사업이 효과가 더 주고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유사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집이 있는 것을 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새로 조성되는 마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해주는 것은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요,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하고 김진상 위원의 예산서안 220쪽 유사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정비사업 4억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 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8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3쪽 본위원이 늘 금평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서 압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 추경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하고 예산편성할 때 도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계속 사업비로 이월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평들선은 총 1,563m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631m를 1차적으로 완료하면서 공사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지 동기는 노선변경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맞지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면서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을 했습니다. 잔여분 932m에 대한 사업비중에 지난 추경 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수에 대한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액처리하여 명년도 이월예산에 8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1억을 편성하는 것이 납득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감액해서 이번에 3회 추경때 1억을 넣어서 2006년도 예산에 8억 9,4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1억을 넣었는가?, 아니면 금년도에 1억을 한다고 해도 사업 못하니까 차라리 명년도 예산에 9억을 넣어서 명년도 사업과 같이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 했지만 감액을 해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8억 9,4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못하죠?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계속비로 넘어가야줘?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과연 사업구간이 다른가,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하면서 하는 것인가, 당초 납득이 안갑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총괄 입찰입니다. 공사중지를 하면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총괄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체 연장 중에서 일부 변경구간(변경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은 3회 추경때 새롭게 재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7억 1,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것(7억 1,600만원)을 농어촌 정비사업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학현선 회룡선 금평선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내력표를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새로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평들선 농어촌도로 부기를 해놨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는 부기를 나타내놓은 것 입니다. 7억 1,600만원을 말입니다. 학현선에 5억 회룡선에 1억 금평들선에 1억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사업비가 7억 얼마인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평들선에 또 1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감사 때 확인할 때 2억 6,000만원인가가 감액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내력은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는 2회 추경때 이미 계상되어있는 예산을(7억 1,600만원)을 사업별로 분리를 해놓은 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33쪽 농어촌도로 했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금평선 농어촌 도로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금액을 따라서 설명서를 보면 학현선 1.3km에 2005년도 11월 2일날 준공 완료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5억 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회룡선 손실보상 협의중, 금평들선은 기공승락서분할완료하는데 손실 보상협의중이라는 것은 감정 가격입니까? 회룡선 오룡 금천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정가격에 따라 토지 가격 손실보상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금평들은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데요. 길을 내고, 길을 어디다 새로 1.36km를 내려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석현앞에서 금평까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군에서 어느 지역이 급한지 판단은 잘 하셨겠죠. 그러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제대로 토지용지 보상을 하고, 지금 못 끝난곳이 많이 있죠? 보상도 약 70~80% 했어도 착공도 안한곳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 곳도 안 해놓고 여기를 먼저, 그러면 당초에 판단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당초 했을 때 그 사업을 책정안하고 용지구상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저기나 똑같이 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용지보상하고 설계하고 다 했는데, 거기는 제쳐놓고 또 이런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정비사업도로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정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흔들리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끝을 맺던지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현황을 설명해서 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에서는 보상을 추진하면서 착공한곳이 방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느 선을 떠나서 기왕 군에서 어디든지 다 시공하고 있는 사업은 급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한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해야 지요. 느닷없이 농어촌 정비사업 돈을 완전히 삭감해서 그런 곳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7억 1,600만원이 2005년도 예산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로 책정이되었는데……
진상
김진상위원
정비사업비에서 포괄적으로 풀로 해놔서 이 사업으로 간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7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학현선 회룡선 금평선 3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부기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7억 1,6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역을 학현선에 얼마, 회룡선에 얼마, 금평선에 얼마 그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표기해놓은 것 입니다. 말하자면 오지개발 사업 25억 8,800만원을 그 사업집행내역별로 변경을 다르게 했듯이 그런 식으로 내력표만 만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상 표기만 한 것 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어촌 정비사업 7억 1,600만원으로 현재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추진내용을 예산상에 표기를 한 것 입니다. 7억 1,600만원을 내역별로 표기를 한 것 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 예산은 농어촌 정비사업으로만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추진을 그렇게 했을망정 당초 예산에 이렇게 풀로 세워져 있었고 지금 쪼갠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내역을 예산에 분리를 한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 383쪽에서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89쪽에서 391쪽까지와 399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먼저 389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90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58%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완공 예정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30일이면 지났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까지 사업비가 이월되었는지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은 계속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어진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 예산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399쪽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쪽에서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4쪽에서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평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못짓고 내년으로 이월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학현선 농어촌 도로나 회룡선 농어촌 도로도 전부 이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학현선은 완료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회룡선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회룡선은 토지보상비가 좀……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이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본 예산에 세워졌을 때 풀로 세워졌지만 계획은 이미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 말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예산상 부기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면 200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결산추경에 와서 예산상 부기를 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오지개발 사업도 군예산에 예산이 세워지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원래 집행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매년 전년도 다음년도 예산편성전에 예시가 됩니다. 예시가 되면 예산을 세우고 읍·면별로 사업지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예산이 세워지기전에 이미 내시는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내시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받아야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내시 시기가 예산요구에 임박해서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예산요구를 ……
상선
조상선위원
일단 본 예산서에는 사업지구를 확정져서 부기를 할 수 없지만 확정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오지개발사업비 집행 자체는 읍·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이 명시가 올라와야 합니다. 꼭 결산 추경,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집행(오지개발 집행)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집행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떤 융통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지구별로 각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구확정이 되면 사업지구간에 묶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예산서상 부기가 전부 집행이 되버리고 난 결산 추경에 부기가 올라와서는 안 된 다는 말입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 집행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오지개발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있기는 있지만 거의 집행은 끝난 상태인데 제3회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산서상에 부기가 달아져서 보호가 되는 이런 폐단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되버리고 난뒤에 부기를 달아서 의회에서 승인만 받아가는 결산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라도 부기를 달아서 계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행현황 부기를 2회 추경때도 달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요구입니다.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유사전원마을 이주 대상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재심의 예산은 김진상 위원이 요구한 예산서 안 220쪽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유사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성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237쪽에서 244쪽 까지입니다. 237쪽에서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0쪽에서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43쪽을 보면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감했습니다. 임차를 안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 눈 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를 임차해야 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