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한구 의장님,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재정여건과 달라진 예산편성기준과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제출해드린 예산안 규모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고,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달라지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현행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 15인 이하 기준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정원 30인 이하 기준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일부 인상되었으며, 의회의장단 활동비가 의장님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9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지방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1,791억7,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3%인 30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0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653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13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96억1,400만원, 세외수입 127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904억3,4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국도비보조금 50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억3,900만원의 감액은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1억6,700만원과 담배가격상승예고 및 금연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4억9,600만원 등이 감액된 주요인입니다. 세외수입 12억4,9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의 현실화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7억4,800만원 증액은 정부예산편성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증액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172억6,2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15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조정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현안사업비 확보에 적극 대처한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등 의존재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증감규모도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672억3,400만원과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등에 381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599억5,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주요행정지원 및 투자사업에 555억400만원을 편성하고 44억5,0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500억4,000만원 보조사업 663억4,500만원 자체사업 408억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95억6,800만원 사회개발비 762억5,500만원 경제개발비 443억7,600만원 민방위비 4억5,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97억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37억7,3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27억1,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25억6,900만원 노근리 위령사업관련 부지 매입비 25억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22억7,9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21억7,600만원 영동체육관건립사업 18억2,000만원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15억8,400만원 광해방지사업 13억5,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2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사업 14억7,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0억4,7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1억2,3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3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35억원, 군도확포장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0억원, 용두근린공원조성사업에 30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4억원, 영동천공원화사업에 6억9,000만원,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12억원,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 7억7,00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38억6,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4.3%인 42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사업 33억2,9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금강수계관리기금 7억1,200만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편성 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걸맞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추진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영동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9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89억원보다 303억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1,653억원으로 18.7%가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44.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의 규모 및 주요사업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에서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본 군의 재정자립도가 13.5%로 2005년도에 비하여 낮아졌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약 1,407억원으로 주요 세입원을 차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체 및 보조사업비가 1,0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8%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도 전년도 대비 10.3%가 증액되어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가급등 및 쌀협상비준안 국회통과 등 계속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와 농업인의 어려움이 한층 더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외에는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도록 2006년도 예산안은 다음 사항을 중점을 두어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당해연도 세출의 근거로써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정기간의 평균납부세액 증가율 등 추계방식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게 되므로 전년도 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로 인한 부서별·지역별 형평성 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전년도 답습주의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타당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소요액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은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취득에 따른 정수책정여부,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법령상 각종 절차의 이행여부도 엄격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사업성과에 따른 확대·감축·폐지가능성·규모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총괄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총괄현황을 설명하신 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설명)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에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정도가 더 증가됐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재무과장님이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증액요인이 순세계잉여금 현수조정에 따라서 증가가 된 요인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할 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넘어온 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무과장님한테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됐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할 때도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다고 하기가 이릅니다. 왜냐면 지금 화학무기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는데 화학무기가 일반예산으로 거의 들어 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화학무기 관계를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그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계상이 안 되다니요?

현재 예산편성

화학무기하는 것이 지금

지금 그게 50억

아니 50억원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관 이런 것이 전부 화학무기와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마을의 공동다목적 만드는 것도 전부 화학무기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건립은 화학무기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체육관은 화학무기에서 온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예산에 헷갈리게 포함하지 말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얻었네 이러는데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빼고 나면 많이 얻어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비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의원유급제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지침이 나면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일반인들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또한 군보에도 게재를

게재를 하는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한 것이 우리군에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걸 삭감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더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설명을 안 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늘어났냐면 체육관건립보조금 30여억원 정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이 있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수도특별회계는 면별로 1개소씩 전부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황간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관리기금에 의해서 대청댐을 정화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오수관이 합해져 있는데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별도로 정화를 해서 오수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600여억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위급상황,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해대책기금을 안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15% 증액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잉여금에 대한 목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세출분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카드수납기는 어떻게 설치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민원실에 자동차세, 등록세 창고 거기 하나 놓고 또 재무과에 하나 놓고, 돌아다니면서 끊는 휴대용체크기가 있고 영동읍에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용이 3대인데 또 하나는

1대는 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자가 납부를 할 때 이동식체크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4대 구입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망이 좋고 활용도가 높으면 면에도 1대씩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이 어떤 계획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능형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충북 어메니티를 구축하고 중심대학은 영동대학교 공과계열이 되겠습니다. 매년 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 해서 도에서는 1억5,000만원, 군에서는 1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대해서는 총 5억원을 매년 5년간 1억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동대학에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지능형 혁신클러스터 충북 어메니티 구축사업을 우리군에서 투자해줌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고 우리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지원 추진개요는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중학교를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별 운영을 수립하고 지원금은 3,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부담 제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외국어능력이 사실상 우리지역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타 학교로 전출을 지양하고 실력향상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학교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되면,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발간대본추록 그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관계조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발간된 자치법규집대본이 사회환경 변화, 행정직제 개편 등으로 그동안 수없이 제·개정되어 대본발간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현행자치법규집대본을 발간 배포해서 원활한 군정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느냐고요.

강제규정은 없지만 시대변화에

시대변화는 무슨, 지금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들어가면 법규집 다 수록되어 갖고 나오는데 법규집을 추록할 이유가 있어요?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것이 답습 아닙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행정계에서는 많은 발간은 안 합니다. 행정기관에 비치용으로만 합니다.

의회도 하고 기관에 다 배포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행정기관, 의회와 관련된 기관에 배포해서 기록보존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안 설명)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특별회계부분 경영수익사업 내역 중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고, 경영사업업무추진비가 업무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또 용역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3,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비는 아이디어 우수제안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보편적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용역비를 줘서 검토도 해야 되지만 우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기금이 한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려고 용역부터 두고 사업하시려고 하세요?

우선 저희들이 우수제안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삭감을 할 계획이고 그래도

이자수익 3,000만원 늘어난 게 뭐예요?

이자 출자감소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하고 1회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3,000만원이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니까. 이자수입이 갑자기 왜 100% 늘어났냐 이거죠.

그 내용은 전년도에 출자감소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됐는데 3,000만원을 계상 후 1회 추경시 추가로 계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2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다른 데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12억원에 대한 이자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