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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52회 제5차 본회의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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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5년 12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선기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607억 2,267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31억 2,499만 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5억 9,767만 8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4억 1,257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3,856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6,096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2,522만 3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6,0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607억 2,267만 6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531억 2,499만 8천원을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 전문가 초청외 2건4,63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시오가피 단지조성 6,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4건 1억 78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 가. 2006년도 사업 중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일부사업은 주민의 호응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대상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였고, 나. 각종행사 및 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는 관광고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행사내용의 다양성과 차별화로 체험과 참여위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지원적 측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예산지원으로 축제의 질과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축제예산의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다. 모든 사업은 근시안적인 단기효과에 얽매여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고 예산의 반영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무역자유화 등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화 및 대체작물 등의 개발이 절실하였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5년 12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선기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671억 87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67억 2,604만 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3억 7,483만 7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1억 3,540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7,785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3,631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8,444만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 가.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예산집행을 하지못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설계가 반영되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나. 절대공기부족, 사업부지 미확보,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음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2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