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본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기금별 세부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총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및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4항 규정에 의해서 2006년 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5년도 운용된 기금은 총 14개기금이 있으나, 그중 농특산물우량품종보급기금을 폐지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은 총 12개기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출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실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별 운용계획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경영회생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4-H후원회기금으로 모두 12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기금운용의 개요입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증식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기금의 총수입액은 72억 8,935만 9,000원이며, 총지출액은 46억 3,270만원으로, 2006년도말 기금잔액은 26억 5,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12개기금 조성액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현금이 22억 7,79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42억 6,741만 3,000원, 이자수입이 8,701만 2,000원이며,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상환수입액이 6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6억 2,926만원의 사업비와 344만원의 경상비로 총 46억 3,27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 1억 2,000만원, 농업경영회생자금기금융자금 33억원등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공제한 2006년말 기금 잔액은 26억 5,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서는 소관 실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농업소득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6쪽을 봐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기금운용은 2005년말 현재액은 총 4억 8,120만 1,000원이 되겠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8억 741만 5,000원이 되겠 으며, 지출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총 8,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현금으로 해서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금리는 2%로서 군에서 수입이 1%, 군농협에서 현재 1% 해서 2%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이 되겠고, 융자 군비 총 100%로서, 융자는 1개 중소기업에 2억원 범위내에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보시면은, 2006년도 수입은 총 12억 8,861만 6,000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4억 8,120만 1,000원, 전입금이 2억원, 이것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금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는 총 원금 5억 8,800만원과 이자 1,176만원을 합해서 5억 9,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이 12억원, 적립금이 8,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가시면은 세외수입 총금액이 2006년도 12억 8,861만 6,000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1,941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6,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8,120만 1,000원, 전입금이 2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 8,8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2006년도에 회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06년도를 보시면은 총 12억 8,861만 6,000원으로서, 융자금 12억원과 적립금 8,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그동안에 조성된 금액은 저희들이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2,500만원, 2001년도에 7,500만원, 2002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4억원, 2005년도에 2억원, 내년 2006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2006년도에 보시면은 4억 8,120만 1,000원, 연간 이자수입이 1,941만 5,000원, 또 융자금회수수입이 5억 8,800만원해서, 내년도 총 조성액이 12억 8,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은 사업비 중소기업 재융자 해주는 금액이 약 12억원이 되겠고, 남은 금액이 8,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억 8,120만 1,000원으로서,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이율 2%로 알자배기기업예금에 현재 예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는 장수군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운용기금으로는 2005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292만 1,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193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05년도말 잔액분 13억 4,292만 1,000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0억원을 합쳐, 총 융자금 33억원으로 2006년말 현재 예상잔액은 4,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생산구좌단체 및 출현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무이자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5,000만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총괄 자금운용계획의 수입내력과 지출내력은 16쪽과 17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05년도 수입은 총 25억 3,882만 1,000원으로 기금전입금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3,688만 9,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 총 33억 4,4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3억 4,292만 1,000원과 기금전입금 20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8억 603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세부지출계획으로는 2005년도 지출총액은 25억 3,882만 1,000원으로, 융자금 11억 9,59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된 13억 4,292만 1,000원을 적립하고, 2006년도 지출총액은 33억 4,485만 3,000원으로 2005년 대비 8억 60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조성액 20억 1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418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순조성액은 5억 3,689만원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이 25억 3,88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590만원으로 당해연도 순조성액은 8억 6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조성액은 33억 4,485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33억원이며, 당해연도 순조성액에 12억 9,806만 8,000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 전입금 20억원과 연간이자수입 193만 2,000원을 합한 20억 193만 2,000원인 반면에, 지출액은 33억원으로 전년 이월액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05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292만 1,000원으로,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보통예감으로 환매체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2006년도 운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개 품목으로서, 117억 3,745만 7,000원중 조성액이 13억 7,424만 7,000원으로서, 조성비율은 현재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도말 현재액 4억 8,492만 8,000원으로서,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지출 등 8,000만원으로서, 년도말 현재액은 4억 8,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립자활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연 금리가 2%, 생활안정자금 1년거치 2년상환으로서 이율이 없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자립자활기금은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 전년도이월금 4억 7,449만 7,000원, 융자금회수 7,116만 6,000원, 적립금이자 1,126만 5,000원 등 총 5억 5,692만 8,000원으로서,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증된 5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융자금 7,200만원과 적립금 4억 8,492만 8,000원 등 5억 5,692만 8,000원으로서, 증감부분이 800만원이 증된 5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1,119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 5억 4,273만 8,000원, 그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이 6,824만 1,000원 등 총 5억 5,692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된 5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된 5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6년도부터 기금조성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총조성액은 연간이자수입 1,300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통장예치이자라든가, 당해연도 융자금에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만기된 금액과 보통예탁이 되어있는 금액에 대해서 6,700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4억 8,492만 8,000원 등 총 5억 6,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서, 융자금지원으로서 자립자활, 또는 생활안정자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계로는 4억 8,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는 현재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3.1%으로서, 1년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예금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3일날 1억 2,000만원을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현재 보통예금에는 5,121만 1,000원으로 하고, 정기예탁으로 4억 3,371만 7,000원등 총 4억 8,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있고, 목적으로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1992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금년도말 현재액 1억 637만원,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320만원, 년도말 현재액은 1억 637만원 등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과목별 성적 우수자, 소득수준이 낮은 자, 그리고 1가구에 2명이상의 학생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금년도 적립금이자 433만 8,000원, 전년도이월금 1억 523만 2,000원 등 1억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지출에서도 변도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3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23만 2,000원 등, 총 1억 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금년도와 같이 1인당 20만원씩, 16명을 기준해가지고 32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년간이자수입 32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이자 감소한 사유는 연이율 3.4%에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3.1%로 하락된 예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금 1억 637만원하고, 320만원 등 총 1억 957만원, 지출액에 대해서는 16명에 대한 20만원씩 320만원으로서, 누계에 1억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는 정기예탁 2개에 7,356만 2,000원, 또 2,919만원, 보통예금 1개에 361만 8,000원 등 총 1억 275만 2,000원을 정기예탁하고, 보통예금 361만 8,000원 등 총 1억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자립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장애인자립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설치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금년도말 현재액 1억 5,479만 9,000원,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46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운영 및 수행 사업, 또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장애인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금년도에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 1,997만 2,000원, 전입금 3,000만원, 적립금이자 482만 7,000원 등 총 1억 5,479만 9,000원으로서, 이자수입 460만원이 증된 내년도에는 1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에서도 460만원이 증되어서, 1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년간이자수입 46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이월금 1억 5,479만 9,000원 등 1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순조성액 460만원 등 누계에 1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총 5개 정기예탁으로서 3%, 3.7%, 3.1%, 3.5%, 3.6% 등 5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보통예금에 2,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억 5,4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1,785만 8,000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금 6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말에 가서는 2억 2,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대상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권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는 금년도 전년도이월금 2억 1,132만 5,000원, 적립금이자 653만 3,000원 등 2억 1,78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이월금하고, 적립금이자 등 695만 6,000원이 증된 2억 2,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695만원이 증된 2억 2,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해서 65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1,132만 5,000원 등 2억 1,785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95만 6,000원이 증된 2억 2,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이자수입으로 695만 6,000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도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증된 695만 6,000원이 증된 2억 2,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으로는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3.1%, 1%, 3% 각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이 2개, 보통예금이 1개로 해서, 2억 1,785만 8,000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장수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수군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 2월 18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4,766만 5,000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등 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말에 가서는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노인회지회로서, 목적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계획에 의거 조성된 일정액으로, 지원기간은 매 1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액 내에서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금년도 전년도이월금 2억 1,041만 4,000원, 전입금 3,233만 9,000원, 적립금이자 491만 2,000원 등 총 2억 4,766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91만 2,000원이 증된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에 있어서 이자수입, 또 기금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2억 4,766만 5,000원으로서, 491만 2,000원이 증된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도 이자수입 금년도보 다 491만 2,000원이 증된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년간이자수입 491만 2,000원, 전년도이월금 2억 4,760만 5,000원 등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순조성액 이자수입 491만 2,000원 등 누계로서 2억 5,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현재 3.9%로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2개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으로도 1,651만 2,000원 등 총 2억 4,766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장수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4,105만 9,000원으로서,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2,190만원으로서, 이자 또는 이자수입 90만원, 과징금수입 100만원, 도기금지원금 2,000만원 등 총 2,190만원, 지출은 2,500만원으로서 년도말 현재액은 3,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든가, 식품위생단체 출현금,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군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기금관리운용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서는 영업자에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교육이나, 활동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해서는 금리 1~3%로서 2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 해서, 융자한도는 4,000만원,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금리 1~3%로서, 융자기간도 역시 2년거치 4년균등 상환으로서 1,000~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금년도 전년도이월금 3,478만 4,000원, 적립금이자 93만 8,000원, 기타 2,436만원, 기타내력에 가서는 향토음식발굴용역비 1,800만원, 과징금 4건에 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6만원 등, 총 6,0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627만 5,000원, 그리고 적립금이자 해서 3만 8,000원이 감되고, 기타에서 336만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87만 7,000원이 증된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금년도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좋은식당 홍보물 제작102만 3,000원, 향토음식발굴용역비 1,800만원 등 1,902만 3,000원, 그리고 적립금 4,105만 9,000원 등 6,008만 2,000원보다 287만 7,000원이 증된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500만원의 내력은 모범음식점 표찰, 또는 향토음식 추진을 위한 위원들의 수당, 또는 남은음식 싸주기 추진, 또는 음식업주 선진지,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478만 4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636만원, 시도비보조금 1,800만원 등 총 4,208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87만 7,000원이 증된 4,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287만 7,000원이 증된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타잡수입으로서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과징금 수입계획으로 해서 1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으로 하고, 연간이자수입 90만원, 전년도이월금 4,105만 9,000원 등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향토음식발굴 등 2,500만원을 지출해서, 310만원이 감된 3,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3%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으로 955만 9,000원 등 총 4,105만 9,000원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62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설치년도는 9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5억 9,151만 7,000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이자수입이 1,700만원 수입금을 전액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도 5억 9,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문화, 미술, 음악, 연예 및 향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활동에 지원을 하게 되겠고, 지원기준은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6년도에 전년도이월금 5억 9,151만 7,000원과 적립금이자 1,700만원을 합해서, 6억 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단체에 100개시에 논신마을 사람들, 장안문화예술촌 등 해서 1,150만원을 지원해줬고, 심사위원 수당에 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당 84만원, 고유문화예술사업에 1,616만원을 지출하겠고, 적립금은 그래도 5억 9,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연간 1,700만원을 합해서, 6억 851만 7,000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역시 5억 9,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50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도 역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1,616만원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운영비 심사위원 수당으로 84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508만원이 증액된 6억 8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에 있어서 연간이자수입 1,7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5억 9,151만원을 합해서, 6억 851만 7,000원이 조성되겠고, 지출도 역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1,616만원은 사업비, 그리고 수당으로 84만원을 지출해서, 1,700만원 지출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5억 9,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저희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5억 8,342만원은 자율정기예금으로 연이율 3% 금리우대로 적립이 되어 있고, 809만 7,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일시에 수시 지출을 해야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시예탁으로 적립을 해뒀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역시 장수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학비를 지원 해주는데에 있습니다. 8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2005년도 현재 6,441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23만 5,000원과 또 지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3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6,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학자금 진학지원, 또는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지원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체 2006년도 전년도이월금이 6,441만 2,000원, 적립금이자가 123만 5,000원해서, 6,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2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은 내년도 고유학비지원사업으로 350만원을 지원해주고, 금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적립금 6,214만 7,000원에서 6,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역시 공공예금이자수입 123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441만원 2,000원으로서, 6,564만 7,000원을 금년보다 12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도 역시 내년도 35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세워서, 적립금 6,214만 7,000원을 합한 6,5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읍.면당 1명씩 선정해서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2006년도말 전년도이월금 6,441만 2,000원과 연간이자수입 123만 5,000원을 합한 6,564만 7,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학비지원으로 350만원이 지출된, 전체적으로 226만 5,000원이 감액된 6,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자율적립 정기예금으로 2,248만 8,000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3.1%이율로 적립이 되어 있고, 환매체 및 보통예금으로 4,192만원이 정기예금, 4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7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입니다. 설치년도는 재해대책기금이 1997년 12월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 12월에 설치되어서, 이를 통합해서 2005년도 11월 1일부로 통합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 1,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076만 9,000원 수입을 잡아서, 4억 6,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100이 재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이월금이 4억 1,404만 4,000원이고, 적립금이 3,793만 4,000원, 적립금이자가 1,283만 5,000원 해서, 4억 6,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적립금으로 해서 4억 6,4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4억 6,481만 3,000원 중에서 이자수입이 1,28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1,404만 4,000원, 전입금이 3,793만 4,000원으로 이뤄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적립금으로서 4억 6,481만 3,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7년도에 2,199만원을 처음 조성해가지고, 약 8년에 걸쳐서 2006년도에 가면은 4억 6,481만 3,000원이 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4억 1,404만 4,000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기간은 2005년 5월 24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연이율 3.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4-H후원회기금 하나입니다. 8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4-H후원회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있으며, 목적은 영농후계 인력육성 및 4-H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1982년도이며,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 2,063만 9,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02만 7,000원, 지출이 400만원, 증감이 6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063만 9,000원과 전입금 1,000만원, 전입금이자 2만 7,000원 등 1억 3,066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47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60만원, 장학금지급 240만원, 적립금으로 1억 2,666만 6,000원 등 1억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이자수입 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63만 9,000원, 전입금 1,000만원 등 1억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행사지원비로 4-H 우수회원 졸업시상과 행사지원비로 160만원, 장학금지원 240만원, 적립금 1억 2,666만 6,000원 등 1억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현재 기금전입금이 1,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 2,063만 9,000원, 연간이자수입 2만 7,000원 등 1억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02년도 이후에는 이자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현재 장수군지부에 2002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율 4.7%로 정기예금 복리거치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날 일괄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말 현재까지는 이자계산이 보통예금에 예치된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정기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H후원회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리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기획실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통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거기는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요.

문화관광과장님?

2개 기금에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1개요.

그다음에 기술센터는?

2개 있습니다.

이것 이율을 보니까요, 기획실에서는 2%, 농업소득과에서는 1.2%, 주민복지과는 3.1%,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3.1%, 건설과 3.1%,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7% 정기예금 복리거치로 해가지고, 이 돈은 똑같은 돈인데요, 왜 이렇게 이율이 평균적으로 3%정도 됐으면 하는데요. 이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1%이면 상당하지요? 않그렇습니까? 이것 3%이상으로 조정을 못합니까?

그때그때 틀려요. 예를 들면 1/4분기말 예치했을때하고, 3/4분기 예치했을때하고....

1년간 계속?

틀려요.

여기 통장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과장 명의로....

여하튼 될 수 있으면 높은 이율로 해주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기금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운용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화관광과 수당이 2005년도에는 수당이 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가지고 42만원이 나갔단말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84만원, 그러니까 배가 더 나가는데, 금액은 대출해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똑같은데, 심의위원 수당이 몇 번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배가 올라간 것은 무엇이예요?

위원수당은 금년도에는 1인당 7만원인데,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인이면 70만원이 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명 밖에 않나왔어요, 심의회의때. 그래서 42만원만 지출을 했고,

현재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인이면은, 그러면 10면이 다 나오게 되면은 70만원인데, 금년에는 6명 밖에 않나왔다? 위원회를 1번 소집하는데?

예, 1번 소집했어요.

그렇면은 10명이면은 70만원이고, 거기 운영비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42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위원수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도 있고, 재해가 났을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가 났을때에는 정부차원에서는 우리군 차원에서 다 대비할 수 있는 대비가 되고 하는데, 재난관리가 집행실적이 없는데, 그런데 실질 이 관리기금을 운용할려면은, 개인한테는 않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에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좀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미리 마련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능하면 활용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었어요, 그동안에?

사용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도 재해대책기금 1억을 주면서, 우리것을 합쳐서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누계가 4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쓰기로 말하자면은 금방 써버려요.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버리면 이것이 한 2년 넘으면 한번에 써버릴수도 있고, 쉬운말로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넣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작년에도 그것이 도에서 1억인가가 나와서 우리 기금을 또 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쓰면은 않되겠다. 그만큼의 군비를 확보 하자 해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군비를 대처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1억 작년에 지출한 것이, 내용이 목적사업비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 전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사실은 어느 기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정도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인지 하는데에서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간에 요즘은 기금 많이 모아가지고 목적사용에 있어서, 거의 이율이 낮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과거에 해왔던 것이니까 어쩔수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급한데는 예비비도 있고,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이나, 우리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좀 쓴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을 했다하면은 억단위로 나가니까, 쓸려면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한 10억이상 어느정도 적립이 되고 나면은, 그때 조금씩 지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말이예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 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 아니면은 말할 기회가 개인적인 얘기 밖에 않되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몇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 어려우면 저는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기업들도 연혁을 보면은, 과감하게 정부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기업 성장을 이루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알뜰하게 자기 자본만 가지고 성장을 시킨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기꺼리가 않될정도로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대굴지 기업이 됐더라. 나는 미원하고 삼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빚을 너무나 무서워 할 것만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30억 승인 받았으니까 수해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한우혁신사업....(청취불능) 자기 소득을 그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전거리를 만들었을때, 참 이지역에서 점주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소득사업에 예산 편성을 한푼도 않하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천마라든가, 안성 같은데는 300평에 3,000만원 소득까지 올렸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농업을 보장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그러나 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농업분야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한사람당 안전 소득거리를 만들어줬을 때, 인구 2만명이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업들이 어울림 되므로서, 인구도 늘어나고 살맛나는 안전한 장수군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시각에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엄청나게 깍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전체를 봐요. 그런데 각 부서의 업무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그 업무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각차이에서 어떤 잣대로 그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의회에서 더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 가지고 하니까, 별 어려움없이 가겠어요? 꼭 불요불급한데 빠뜨리고 간 것이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실장님.

물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또 시각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는데에 있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함으로 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은, 또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제고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몇가지가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저보다도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 우리 주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그 사안을 들여다 보느냐. 그렇지않으면 행정입장에서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는 판단은,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야 답이 나올것으로 봐지지만, 우선 당장은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 최고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측면에서 보는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또 미쳐 생각하지 못한 상대방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함으로서, 조화로운 그런 타협이 되어가지고 군정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의 현실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몰고 가는 것이예요. 의회는 들러리식으로 집행부 하는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관스럽고, 참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의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집행부 입장에서 들여다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노동조합분들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사안에 따라서 서로 시각차내지, 또 의견 교환을 조화롭게 했습니다만은, 그런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보니까, 정말 의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있게 판단해서 제대로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구나 하는 충직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물론 경직된 가운데 대화를 이 식 단에 절대 않한다 하는 그런 시각보다는, 항상 의회가 이번에 정말 예산심의를 제대로 깊이있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또 의회도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려고 하는구나, 그 흔적을 좀 일러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14세부터 18세까지.

예,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야겠지요. 또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자 올라온 것, 그정도 수준에서.....

그동안에 않모아져가지고....

그것은 순수한 학생들, 고등학교 이상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금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쓸수 있도록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통.폐합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자금만 사장을 해놓고 어떤 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하나는 신운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기금에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만 적립하고, 지출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금은 지금 다 지출이 되어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2000년도에서부터 적립해가지고, 지금 6년동안에 2억을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성못하고, 내년 200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면은 약 한 1억 9,000만원정도 되고 그렇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돈 1,000만원정도 보태면은 2억정도 목표가 달성되겠는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해봐야지, 그 가장 열악한 부분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적립해 두면서, 사장 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 중소기업자금을 하는데, 이율이 다른 기금은 2%가 되었던, 3%가 되었던 그렇는데, 1.1%라고 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자율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예요?

2%입니다.

예금이자가 1.1%인가 돼요. 대출은 2%이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통장이 변동된 금리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이 보전금이라든지, 변동금리라든지 다 그렇지만은, 다른 기금은 3%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상이면 최하 3%이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상만 되면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계약당시 2%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때그때 말하자면은 이율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변동금리제 통장으로 지금 입금을 시켜놓았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찾아봐요. 왜냐하면은 다른 기금은 보통 3%가 되었던,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기금은 말하자면은 목표달성할때까지 않쓰고 계속 적립을 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는데, 6개월이상 되면은 이렇게 1.1%라고 하는 금리는 없는 것 같아요.

1.1%는 없어요. 2%이예요.

예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9페이지를 보시라니까.

농업소득과 경영회생사업기금 이율이 1.1%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봤고만. 지금 현재 2005년도 남은 것이 13억 4,400만원정도가 말하자면은 적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보면은 전출금이 20억을 잡고, 33억 4,400만원정도를 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예요?

예, 33억을 집행을 하면은 4,485....

33억을 집행하고, 적립을 4,485만 3,000원을 한다. 대출금액은 33억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설치목적과 대출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를 융자해주고 그렇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갖다가, 당초 목적 취지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은 많고, 대상자는 적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취지대로 대출을 않해주고, 상당한 그런 어떤 부담스럽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언성이라든지, 못찾아간 것이 바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자 선정과정이 읍.면에서 접수해가지고, 읍.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대상농가를 현지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군단위 심의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금을 보면, 이것이 지금 2004년도부터 해서 3년차 가는 것 아닙니까? 3년차 가는데 2005년도에는 5억 3,6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고, 2005년도는 13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때, 자금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작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데, 못 끝냈을때에 이율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33억입니다만은,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말하자면은 의욕이라든지, 어떤 이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아 놓으니까, 적지에 대출을 못해준 것 아니냐 말이여. 그렇잖아요. 할 의욕도 없고, 그냥 신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을 할려다가 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지, 인우보증이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않되가지고 이런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속에서 13억이라고 하는 돈이 2006년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여. 그것이 타당한 사업이냐고.

사업계획에 보면은 익년도 8월말까지 사업이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사람은 집행이 되고, 그후로 못한 사람은 그후년도로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목적사업에 제대로 말하자면은 검토되지 않고, 그 사업 실적에 맞춰서 사업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이월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8월이전까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20억 속에서 13억이라고 하는 돈이 2006년도로 이월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누구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속에서.... 작년에는 5억이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13억이 이월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재검토 해야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과장님 그것이 익년도 8월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04년도 이월된 금액이 익년도 사업이 되어가지고 나간 것은 없어요?

20004년도 사업 이월이 되어가지고, 2005년도에 사업집행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5년도 계획된 것은 2006년도로 되는데, 몇%나 지금 현재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5년도 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내지는 이런 과정에 있고, 지금 사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금이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않된 것도 있지만은 2005년도 사업을 2006년도 8월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이 되고..... 사업이 의욕이 없고, 어떠한 대상자가 적격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이나 모든 것이 잘 하는 사람을 했다면은, 거의 그렇게 해를 넘겨가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당해연도에 끝이 나야 원칙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월되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소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 란 말이여. 물론 심사숙고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전국에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를 농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13억이라면은 2004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이 이월됐는데, 13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합쳐서 33억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줘서 없애는 식이 되어서는 않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대상자도 사업성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여.

예, 주로 한우사업이 많습니다.

자금을 서류가 미비해서 못찾아 가는 것이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사업 같으면은, 6월말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이 기금 예치기관은 농협이지만은, 관리는 농협에다가 맡겨서 하는가요? 군에서 직접 하는가요? 융자 해주고 받아 들이는 것을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없이 0%로 봤는데, 어디에 맡기지를 못할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 돈 주고 받는데,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자료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677마 4,000원이 증액된 1,460억 7,882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3억 1,5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5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7억 6,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9%가 증가된 1,460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92.6%인 1,353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인 10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중 먼저 세입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1,353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7,200만원, 보조금 1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8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53억 1,500만원중 경상예산은 5억 9,400만원이 감액된 328억 1,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6억 400만원이 증액된 951억 5,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예비비 4억 6,100만원, 기타 8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7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311억 8,200만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3억 8,300만원이 감액된 442억 4,800만원으로, 장계제2공설묘지 조성 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5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2억원, 뜬봉샘생태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 장수물공원조성 2억 5,600만원, 장수하수처리장 인공습지사업 전출금 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2,400만원이 증액된 566억 5,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2005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2억 5,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억 6,800만원, 장수특산주 가공공장 건립 6억 6,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억 4,000만원,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5억원, 소득만들기사업 3억원,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3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8억 3,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4억 6,100만원을 감액한 2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2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예산세부내역 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주요시책 용역 3,0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기반정비 확충 2억원을 증액 하고,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5억원, 소득만들기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특산주 가공공장 건립 6억 6,000만원, 2005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2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혁신체계 마케팅 지원 1억 5,0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4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4회 지방선거비용 5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창출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장계제2공설묘지 조성사업 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3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의암루 단청 7,000만원, 창작오페라 논개제작 8,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5억원을 감액하고, 백용성조사 생가지 유적정화 3억원, 장수문예체육관 지열난 냉.난방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2억원,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비 4억원, 장수물공원조성 2억 5,600만원, 장수하수처리장 인공습지사업 전출금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청정한우단지조성 4억원,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1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비 4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사업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장례식장 중측 및구내식당 이전신축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지원방제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 5,000만원, 가축질병진단 장비구입 6,4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일감갖기 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행정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증액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7페이지 용역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68페이지 저희들 예산작업실 집기 구입비, 저희들 1년에 예산작업실을 그전에 구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여직원들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작업실을 2층 창고에 조립식건물로 옮길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자실에 난로가 소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임시직까지 전부다 교육을 시킬려면은 7,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해가지고 11월, 12월달은 도에서 각 시군에 갈수 있도록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제고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4억 6,11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에 환경미화원 1명이 이번에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번암면 환경미화원이 방화동휴가촌, 지지리계곡,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2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1명을 내년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로 3,0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내용을 이번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으로 전부다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을 하고, 일시사역인부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 1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계북면에 온풍기하고, 전자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전부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이것은 국비가 수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에 의하여 농업소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721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고보조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 14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1,635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8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8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36만원,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 1만 2,000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억 6,884만 9,000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225만원, 토양개량제(석회) 사업 577만 6,000원, 토양개량제(규산) 사업 604만 6,000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4,60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625만원, 다음은 48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1억 9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건조저장 시설) 2억원, 다음은 49페이지 기금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 5,745만원, 다음 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7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817만 5,000원,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 480만원,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9만 2,000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72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60만원,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207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67만 5,000원, 토양개량제(석회) 사업 72만 2,000원, 토양개량제(규산) 사업 76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2,500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125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2억 17만원, 수해지역 중소형 농기계 지원 400만원,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 자재지원 1,740만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187만 5,000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억원,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1억 1,200만원, 장수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국비가 140만원,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 총 2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국비가 1,635만원, 도비가 817만 5,000원, 군비 817만 5,000원해서 총 3,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분권교부세가 4,721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62만 5,000원, 군비가 5,80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외국여비에서 도비가 480만원, 군비 가 384만원 해서 864만원이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1,051만 2,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624만원, 군비가 82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1농가에서 20농가로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군비 9만 2,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720만원, 여기에는 3개마을 사무장 3명해서 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8농가에서 10농가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농업경영회생사업이 당초 20억에서 5억원이 감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이 국비가 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억 6,884만 9,000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군비 12억 5,254만 8,000원이 수정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도비가 207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도비가 4,02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7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이 도비가 1,046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3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군비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 도비가 2,400만원, 군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국비가 1,225만원, 도비가 367만 5,000원, 군비 3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석회) 사업 7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규산) 사업 7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균특이 1억 900만원, 도비가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건조장 시설)에 균특이 2억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지역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도비가 4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 자재지원 도비 1,740만원, 군비 2,320만원 총 4,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논콩 재배 및 가공시설 1억 7,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쌀 수입개방에 따라 벼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쌀 대체 작목으로서 개발이 절실한 이런 이유가 되고, 웰빙시대에 문화확산으로 군민의식이 개선되고, 또 저희들 관내 논공단지에 썬주엘이라고 그런 회사에서 비행기 기내식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콩을 재배해가지고, 콩나물을 길러서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소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쌈배주 재배단지 조성이 도비 3,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도비 3,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 기금으로 해서 5,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도비가 1,125만원, 군비 2,625만원 총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1,250만원 중 국비가 6,250만원, 도비가 1,875만원, 군비가 4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총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도비 1억 200만원, 군비가 1억 4,925만원, 총 2억 6,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과수 농약대 지원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8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삼 재배단지 조성가 당초에 1억 1,208만원 중에서 5,604만원이 증액된 1억 6,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산물유통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국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파래트와 프라스틱 상자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산서 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장수 특산주 가공공장 건설 도비 3억, 군비 3억 6,000만원, 총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여비 국외여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균특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도비가 2억 17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도비.군비 25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균특이 농촌마을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2억원중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4억원중 1억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원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내에 우리 경작로나 용대수로를 시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촌발전기획 여비 국내여비 총액 80만원, 장수군 우수 농산물 물산전 개최추진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지원 군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 군비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건이 있습니다만은, 세출예산에 재원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에 당초 예산에서 유보시켰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5억 2,5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14개시군 중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7개군이 본예산이 지방선거 보전비용을 계상을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용인부임 행정업무 보조에 1,420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업무 보조 1,08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경노무 고용원 4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80일로 정규직을 일용인부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행자부에서 당초에 경노무 고용원으로 그대로 있는 군에 있어서는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행자부 방침에 따라가지고 일용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기능직으로 특채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타군이라든가, 도에서는 그대로 경노무 고용원으로 가지고 있던데는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 280일에서 상용직으로 구제를 해주자 해가지고, 우리군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1명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1명이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 민원과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것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일용인부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급여 면에서 년간 한 330만원 이익 을 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의회 예산 조정시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보조사업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으로 2,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데요.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066만 7,000원, 이렇게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민주평통사무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평통사무실에 우리 본청에 있었습니다만은, 구 경찰서로 이사를 하면서 비품들이 전부다 노후되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탁자, 난로, 냉장고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평통에서는 통일안보 해외시찰 경비로 4,000만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원상 도저히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다만 물품구입비로 30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고용보험료 사업주부담금 500만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1,300만원, 총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안이 되겠는데, 그대로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교육서무관리 소관 애향교육진흥 및 군정수행 여비에서 이번에 조정할 때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기정예산 5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부터 합니다만은, 동절기, 하절기 방학중에 도시학습 프로그램을 도시에 있는 학원에다가 학생들을 중학교당 6명씩, 한 40~50명을 보내가지고 할려고 하거든요. 이런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해야 할 날이 크게 늘어 날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더해야 할 것 같은데, 재수정예산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 범위내에서 한 금액인데, 이것도 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서 1억원을 감액조정을 하셨는데, 아시는대로 당초에 추진방침이라든지, 중장기계획상 매년 10억원을 이쪽에 출연해가지고, 5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억원은 사업비로 그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당초에 10억원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억원으로 지금 조정을 했고, 또다시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논술면접특강을 한번 해가지고, 또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야 할 것 같고, 또 일산에 있는 학원에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여름.겨울방학때 보낼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봐서 예산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1억원까지 깍으셨는데, 우리 애향교육사업이 퇴고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한번 깊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정예산에 이것만큼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시 설명을 들으신대로, 지난 11월 20일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럴경우 전체적으로 2억 6,6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족액 2,6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회진흥분야입니다.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7,5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9,98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실제 군비 6,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1억 3,9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로 20대분 3,000만원을 감액 조정 해주셨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군에서 PC보유대수는 547대 입니다. 그중에서 99년도에 그러니까 6년이 넘었지요. 6년이 넘은 PC가 77대, 그리고 200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5년이 넘은 PC가 31대,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상 된 것이 지금 10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42명을 보고 당초에 우리가 150대를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81대분 9,15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다시 20대분을 삭감하셨는데, 이 신규자들 한 30~40명 주고 나면은, 말하자면은 5년이 넘은 PC의 경우 겨우 한 20~30대뿐이 교체가 않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은, 이것 너무나 PC가 오래되다 보면은, 행자부나 이런데에 호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요구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6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원 삭감한 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36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이 됐는데요. 내용은 향방작전 지원에 필요한 헬기장 보수비로 120만원, 목진지 보수비로 120만원, 카메라 3대분 120만원, 이렇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선에서 끊었는데, 중대장님이라든가, 대대장님들이 몇차례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건의를 한 분야인데, 우리가 봐도 이것은 좀 필요한 분야이다. 이런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농업소득과, 자치행정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쪽 지방교부세 증액부분이 지역봉사사업 인건비 외 6건으로 5,458만 5,000원이며, 감액부분은 경로당운영비 외 4건으로 8억 7,822만 7,000원이 감하여, 총 11건에 8억 2,364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에 장애수당 외 7건으로 1억 4,062만 9,000원이며, 감액부분이 장애인 의료비 외 6건으로 1억 9,083만 5,000원, 총 15건에 5,0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고보조금 기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2,19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비보조금등에서는 증액부분이 장애수당 추가지원 외 18건으로 4억 7,288만 5,000원, 감액부분이 장애수당 외 19건에 2억 3,091만 6,000원이며, 총 39건에 2억 4,196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주민자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서, 장계면 문예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조립식매트, 교자상, 방석 등 3건에 2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7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재정인승 선생 기념관 안내 표시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당초 장애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2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95만 5,000원이 증된 3억 4,20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에 있어서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급에서 2급까지 중증장애인은 7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장애인 의료비 410명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등 1,024만 7,000원을 보조내시에 감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32명에 대해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은 4만 5,000원,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씩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7만 5,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욕창방지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22만 2,000원을 증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는 3명 기준에 국고내시 변경이 되어서 131만 3,000원을 감했고, 장애인 자녀 학비수당 역시 417만 5,000원을 감하고,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3명 기준해서 360만원 보조내시 해서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입식부엌이라든가 출입문 개조 등 장애인 가정 주택개조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생활보호 사업예산 기타보상금 중에서 13명 기준해가지고, 지역봉사사업 인건비로 주민자치센터 등 7개 급식 보전, 환경정비 봉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에서 삭감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7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는 푸드뱅크 장비구입으로서, 컴퓨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중 행사운영비에서는 제10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263개소를 기준해가지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627만원을 감하였고, 난방비에서는 263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부족분 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1,471명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해서 2,237만 5,000원을 감하였고, 노인 건강진단비 113명 기준해서 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도 61명에 대해서 1식당 2,5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등 478만 5,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씩 매분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 115만 2,000원을 증하고, 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는 국비, 도비 등 추가지원 사업비 1억 1,4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군비를 49만원 감하고, 도비 49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720만원을 감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사업은 있고, 내년도 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666만 6,000원과 도비 156만 6,000원 증액으로서, 총 51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날 행사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전문용양시설 운영비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이 통합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5,085만원을 증 계상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 6,227만 8,000원과 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 438만 5,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미계상분은, 도에서 도비 부담능력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있어서는 도비, 군비 등 296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에서는 60세이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1식당 2,500원씩 장수, 계남, 장계 등 140명 기준해가지고, 3개소에 연 50회 기준해서 182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로서는 동절기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서, 도,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장계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112쪽 여성복지 경상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4세대 50명분이 되겠습니다만은 56만원을 감 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50일분과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40일분을 감 해가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90일분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에 3억 2,207만 7,000원을 감하였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2만원, 그리고 민간농촌시설 차량 운영비에 180만원 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은 2006년도 신규 보육교사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 등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증개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에 증축 40평에 따른 349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 보육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으로서, 장수 어린이집에 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으로는 장계 어린이집과 승예어린이집 등 국.도비 등 400만원으로서,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는 장계 어린이집 담장 설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어린이집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에 3,500만원, 승예어린이집 3,500만원 등 각 3,500만원씩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문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에 300만원, 그리고 장수 문예체육관 지열냉난방사업에 3억,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보조내시에 감이 되어서,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감 시켰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역시 여기는 336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추가내시로 해서 972만원이 신규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15만 1,000원이 증액된 225만 6,000원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이것도 17만 4,000원이 증액된 236만 9,000원으로, 청소년 체련교실 1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수 노인 체육대학도 1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9쪽 장안문화 예술촌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백용성조사 생가 유적 정화에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월강사 강당 보수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논개사당 화장실 번와 보수도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 사업으로 하게 되겠고, 창계서원 창계사, 기단보수 및 화장실 개축에도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압계서원 담장 보수는 도비가 전액 미계상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 150만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에 2,4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에 698만 4,000원과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에는 도비 1억 1,3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7만 6,000원이 증액된 263만 2,000원, 그리고 신규 보조내시가 되어서,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여비로 해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문화예술 일용인부임 문화유적 홍보안내 요원으로 해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80일에서 300일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1,420만 3,000원으로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089만 8,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2006년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금년에도 학교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원과 국비 3,000만원이 곧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창작오페라 논개 제작은 계수조정때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이 2억 6,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 8,000만원, 기타 공연수입에서 3,3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주논개님을 우리 고장에서는 널리 선양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또 도내, 전국에도 널리 알릴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창작오페라를 한번 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지역에 너무 문화활동에 소외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창작활동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1억 5,0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않되면은 중앙이나, 도 문화예술기금을 활용하고, 또 중앙복권기금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지금 계상이 않되었다고 보여지면, 방금 말씀대로 중앙, 도 문화예술기금과 중앙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군비 8,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다가, 이 사업비, 중앙기금이나 확보가 않되면은, 추경때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꼭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1쪽 향교 일일학교 운용에 이것도 보조사업 예산 내시로, 군비가 감시켜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42만원을 감액을 했고, 시설비 장안문화 예술촌 배수로 정비 도비 600만원이 감액 되어서 내려와서, 그 6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2쪽 문화재 관리 용역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 이것은 지금 모든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이나, 또 국가지정 문화재를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전반 조사를 해놓고, 허가가 들어왔을때 바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치를 해놓게 되면은 더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국가로부터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백용성조사 생가 유적 정화에 도비 2억, 군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지금 3억이 앞으로 보조내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계수조정 작업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내시는 않되었고, 곧 내려올 것으로 보여서 국비 3억, 도비 2억, 군비 1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교시설은 자체부담으로 하고, 보훈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내년도 이 예산만 지원을 해줘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보훈시설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논개사당 화장실 번와 보수입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가 감 내시가 되어서, 2,000만원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창계서원 창계사, 기단보수, 화장실 개축도 1,000만원 감되어서, 3,000만원 예산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압계서원 담장 보수는, 도비가 전액 반영이 않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열녀 김씨 정여각 보수로, 지금 노곡리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정여각이 아주 노후되고, 허물어질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래된 그런 정여각이지만은, 방치상태에 있어서 사실은 후손들이 해야 합니다만은, 후손들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 해줌으로서, 오래도록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은 아주 갸륵한 우리 군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일시사역인부임 2006년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20만원으로 생가에 한분, 사당에 한분, 생가에는 일본어, 사당에는 영어를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6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문화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추경에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도 기금이 감되고 해서, 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봉화정 팔각정 도색을 기정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500만원을 삭감해서 주촌마을 정자 도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촌마을 전통주택 및 부속사 고색가칠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동당 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문예시실 시설비 중에 장수 문예체육관 지열냉.난방 사업비로 지금 국비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군비 2억을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지하 160m정도 파 내려가서, 한 40공정도를 파서 그정도 내려가면 섭씨 15도정도 되어집니다. 겨울에는 열을 뽑아서 히터펌프로 데워서 사용하면 되겠고, 여름에는 15도 그 상태 그대로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설계하고 있는 그 시설비보다, 약 50%정도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 사업비의 별개로, 운영비 쪽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2억도 계상이 않되었습니다만은, 계상을 꼭 해야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군비 계상이 않되면 국비 3억억은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고, 현재 유럽에서도 많이 시설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도 종합청사를 지금 2004년도 착공해서, 이 지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번 해놓게 되면은 좋은 용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 사업비는 현재 군비가 41%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29억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에도 지금 20억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20억도 금년 9월경 가게되면은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일시정지를 해야 할 형편에 있고, 또 15억으로 한다고 하면 7월 2일까지 뿐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군비 20억이라도 해주시고, 그것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20억, 또 청소년 문화의 집 5억도 다시 증액해서 계상을 해주셔야, 내년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의암루 단청사업은 지금 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전체 시설을 하게 되면은 한 1억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로 유소년 축구대회 협력비 대회 유치를 위한 최소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제2회 뜬봉샘배 테니스 대회. 금년도 1회 대회를 치뤘습니다만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주위에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읍.면 동우회 단체들의 결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지만, 타시군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개배 전국 마라톤대회 6,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논개대축제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마라톤협회와 계약을 일단 해가지고, 선금이 2,0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1,170만원정도는 집행이 되어지고, 나머지 830만원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우리 기관과 단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행사를 못치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행사를 치룸으로서 얻어지는 이득분까지 사실은 배상을 다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런것도 전부 취소를 하고 자기들이 금년도에 못한 대회를 내년도에 치룰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만 쓰고, 나머지 830만원은 반납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의를 지킬 그런 처지에서, 금년도 못한 행사가 내년도 한번 치러보고, 내년도에도 정 행사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것을 다시 계상해주시기를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 43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역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신 체육활동 지원에도,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1,944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50만원 3,000원이 증액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 체육대학도 전부 보조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89쪽 체육진흥 시설비 계북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어진 게이트볼장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철거해서 대기석과 또 여유공간을 확보해줘서, 제대로 게이트볼을 노인분들이 칠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는, 지금 노인들이 아주 열심히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양변기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좌변기로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청소년복지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여비로 해서, 내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90만원, 군비 90만원, 총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여기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기정으로 세워진 8,157만 7,000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2명 보수비가 한 6,700만원정도 소요되고, 사무실 운영비가 한 480만원, 또 각종 프로그램 운 영하는데 한 890만원, 심성캠프라든가, 부모교육, 또 정보검색대회,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등,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한다면, 어차피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세워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민원과 소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657만원은, 국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빈집정비는 당초에 40만원이었었는데, 50만원으로 56동을 해가지고,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보조하는 인부임인데, 당초 280일이 300일로 수정이 되어서, 1,420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280일분은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지적공부 정리 자료비로 도비 253만 3,000원이 내시 되었고, 군비 70%인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국비가 657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9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교통관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은, 늦게 국비가 내시되어서 유가보조금 사업용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교통신호등 정비 1,80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 정비 2,900만원, 그다음에 차선 재도색비, 횡단보도등, 기타시설 해가지고 아까 운수업계보조금은 4억 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차승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과는 계장님이 한분도 않오셨네요. 왜 않오셨는가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아, 혼자서 답변을 다 하실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알기쉽게 편하게 하시네요. 또 말씀중에 타당성있는 얘기도 하시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도의원들이 말이예요, 예산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참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늘 우리가 예산을 볼때마다.... 그런데 도에 거창한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의 틀 속에서 무엇인가 좀 도의원들이 화끈하게 사업을 치고 나갈만도 한데, 무슨 예산만 가지면은 말썽만 많은 그런 궁긍적인 공공성이 없이, 이상한 식으로 집행만 할려고 하고, 요구를 하고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주민들한테 선심용으로나 활용할려고 하고, 도무지 참 이해가 않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는데, 대관절 여기를 봐도 도깨비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만큼 군의원으로 심여를 기울이고, 이것이 됨으로써 수익이라고 하는 입장수입이 엄청나게..... 이것 예산 한푼도 못따오는 그런.....(청취불능)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지 사업을 제가 보니까, 도에서 상당히 깍여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문화재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도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조금 늦춘다고 해도, 아까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돈을 들여서 해야되겠지만은, 좀 미뤄도 되는 사업들은, 문화사업은 좀 미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아니냐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사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오는 사업을 보면은 말이예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디 하천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장계 하천사업도 도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 그런 것 한번 도에서 건설과장님이 어렵게 예산계에 가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사정사정해서 한푼이라도 가져오고, 실무진에 가서 그렇면 그렇고......(청취불능)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은 강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지역에 예산 한푼이라도 얻어와가지고 사업 해주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의원 입장에서.... 그런데에서 참 안타깝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논개생가지에 23명 입장객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제가 분명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규모에다가 장애인 편익시설이, 장애인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운동장쪽에다가 길게 하고, 그다음에 끝부분을 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도록 돈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거기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왜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그런 요구라고 하는 답변이 왔는가, 나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생가지내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금년도 업무보고때에도 보고가 됐었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반영이 않됐습니다만은, 않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그 주위 민간인들한테 좀 물어 보니까, 참 기가막힌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생가지에서 지금까지 요구하면 담당자들이 무조건 할 것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않올리고, 내가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할께요. 사당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꼭 해야된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가 그것이예요. 사실 참 내가 봐도 정말 공인으로서 가장 갖춰서는 않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 내가 근거도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을.... 그런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두번 요구한 것이 아니데요. 저는 몰랐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적으로 올리는 것. 그런데 올리면 실무진내지, 계장선에서 않된다고 받아 주지도 않는다고 해요. 과장님, 제 얘기 확실히 들으시고, 이것 근거있는 얘기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생가지 편의시설 개선하는데 1억 3,100만원을 한번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 관계상 못했는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관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계약이 됐던 회사하고, 그런 숨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네요.

당초에 예산이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선금으로 나갔어요.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집행된 것이 1,170만원, 앞으로 2,000만원 속에서 회수 할 것이 83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람들이 순수하게 응해준 것은, 내년도를 바라보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들도 또 어차피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논개 오페라 창작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2억 6,000만원정도 총 예산규모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기금에서 한 2,000만원정도 얻어가지고, 군비 8,000만원 해가지고 1억짜리 오페라를 논개님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1억짜리 상품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하면, 2억 6,000만원 도비 얻어내고, 8,000만원 더하고, 또 기금에서 더한다면은 3억이상 드는 그런 규모로 해서 창작극이 나온다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보나마나 어떤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런 창작 오페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도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상 아래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로 신의를 가지고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다면, 이것은 꼭 않세워주고, 추경에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지금 세워주시고, 않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호남 오페라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한번 기금을 중앙이나, 도에서 확보한다면 충분히 해낼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115쪽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하고, 승예 어린이집 장비지원비로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장비이길래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네요, 똑같이요? 무슨 시설을 한다면은, 양쪽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두곳이 똑같이.... 무슨 장비지원이길래.

이것은 꿈나무 어린이집하고, 승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컴퓨터 관련도 있고, 또 어린이집에 놀이기구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은 주로 시설에 대한 도색비, 그리고 승예 어린이집은 놀이터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과제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은, 우선 어린이집 운동장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고 하면은, 다치고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걷어내고, 잔디로 교체 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 예산이 적으면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로 가야 맞아요. 제가 거기를 가봐가지고 두루 살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한푼이라도 지금까지 세워줬느냐는 얘기예요. 건물이 그대로 그냥 한번도 손봐주는 그런 예산을 않세워 주고, 방치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집이 주요 시설이 실내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담담외 9개소가 되는데, 법인시설, 또는 공립이 되었던, 전부 운동장 시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또 어떤 보강을 한다면 얼마정도 필요한가, 예를 들면 잔디라든가,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일제조사를 저희가 하도록 해가지고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꿨어요. 목에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10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108쪽에 행사운영비로...

아니죠.

경상보조인던지, 자본적보조로 하던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여? 이것을 깍아가지고 했고만. 그러면 말하자면은 행정에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이지.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관리보조로 해서 1,4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관리보조 1,089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0일로 우리 일용인부임이 상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비 300만원을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우리군비 확보가 않되어가지고, 지금 도비가 7억 7,0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않하다 보니까, 도나 중앙이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을 많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 내시액이 내시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명이 증원되어서, 우리군에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하천 및 행락지 정화 인부임으로 해서, 도비 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도비 1,188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체 15억이 있어야,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2억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이 금액은 다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연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우리 감리비가 자꾸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추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돈을 아낀다는 것이, 더 돈을 낭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이 도비 58만 3,000원과 군비 87만 4,000원으로 해서, 145만 7,000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비를 당초 2동을 요구했습니다만은, 1동이 삭감되어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을, 역시 이것도 우리군비가 확보 않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균특자금 5억만 계상을 해놨는데, 이런 삭감된 4억 670만원이 우리 군비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일반운영비 하수관 퇴적 슬러지 준설비로 해서, 도비 4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 하수처리장 인공습지사업 전출금으로, 4억 군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부분도 이런 지역적 인프라를 년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줘야지, 나중에 언젠가 우리 장수라는 땅이 버림받지 않는 땅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강청에 수없이 드나들면서 기금 4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무엇인가 지역에 외지인들을 유인하고, 또 맑은 하천을 가꿀수 있도록 특별히 좀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77쪽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장수 하수처리장 인공습지사업 전입금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검토하셔서 다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6,6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당초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만은, 삭감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되어가지고, 기금부담금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장계 하수처리장 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군비 672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당초에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수관 정비사업 부대비를 672만 8,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시켜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 장계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지금 6,8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자체사업으로 됐던 것을, 지금 보조사업으로 올렸고요. 인공습지 사업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6,600만원, 군비 1,700만원해서 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김용복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부분으로 4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입장료수입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 500만원, 와룡휴양림 입장료 500만원을 증액 시켜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에서 와룡자연휴양림에서 1,000만원, 가족휴가촌 사용료 200만원, 방화동 자연휴양림 사용료 800만원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한 2,000만원을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8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한우 구충사업에서 1억 5,000만원, 톱밥 왕겨 지원사업에서 2억원, 유기질 비료에서 4억, 유전자 뱅크 구축에서 7억 1,500만원, 장수 한우 생산이력제에서 6억 3,700만원, 터치스크린 설치사업 2,0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홍보, 브랜드 마케팅이 1억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5,000만원, 미생물 발효제 생산시설 운영 2,300만원, 신활력 CEO 팀원 영입 4억 5,500만원, 유전자뱅크 운영비에 3,000만원,연구개발비 1억,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1,000만원, 종합관리 프로그램 관리 유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새로이 사업으로 선정된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비가 국고 7억 4,8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이 국고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1쪽 기금입니다. 송안지 생산 안정제사업 4억 800만원을 기금으로 제외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억원,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 기금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1쪽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산불진화용 방염마스크에서 5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9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에는 135쪽 세출부분입니다. 축산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신활력사업에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우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거세 지원사업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에 136쪽 일반운영비 유전자 뱅크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우 구충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 또 용역비 연구개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1,000만원과 종합관리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2억 4,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 왕겨 지원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퇴비 지원사업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지원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정 한우단지 조성사업비는 138쪽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우 송아지방 지원 사업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기금 4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전자 뱅크 구축에 7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우 이력제에 6억 3,700만원 감액, 터치스크린 설치사업에 2,000만원, 홍보 브랜드 마케팅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9쪽 미생물 발효제 생산시설 운영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이차보전금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2004년도 예탁우 이차보전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도 예탁우 이차보전 사업은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항지구 토지매입분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호우피해 축사시설 복구지원비 3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차량 소독설비 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민간경상보조 신활력사업 중에서 8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25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용 방염 마스크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1,9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시설비에서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 산불방지용 간이 기지국 설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6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에 장수군부담금에서 1,0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신묵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먼제 세출예산 11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중~대리간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북면 어전 계북 초등학교 뒤 농로포장공사를 2,000만원 감해서, 계북면권내에 2개지구로 1,000만원씩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시설비에서 군비 3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설비로서 2005년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 군비가 4억 4,83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군비가 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군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규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지금 당초 특교세로 해서 2억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않되어가지고 지금 배정받지 못할 위험에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사업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군비 3억을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 국비 내시액이 3억 6,573만 4,000원 해가지고, 군비를 10억 2,100만원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군비 확보를 4억 6,200만원, 약 45%정도 확보를 했는데, 미확보분 55%에 대해서는 국비 가내시 3억 6,500만원에 55%분은 1억 9,900만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비를 못 받아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꼭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이 준다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꼭 좀 다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48페이지에서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다 삭감되어가지고, 뒤로 가서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으로 묶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 말하자면은 사업별로 배분해가지고...

예.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비 도비가 삭감된 것을 군비로 충당을 했다?

예.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어느정도 되어서, 우리가 도비를 잡은 것 아니여.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예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갖다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삭감됐다라고 하지만, 여기 산림축산과는 왜 삭감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시가 않오고 그냥 지방비부담율로 똑같이 우리가 예산을 했었는데, 진짜 내시 도비가 축소되어서 왔어요.

노력을 못해가지고 도비를 갖고 온 것은 아니고?

이것 장수군만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당당해가지고, 큰소리 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157~158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니까, 군비부담을 못하면은 국도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배정 받기가 어렵고,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진행내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비부담 총액이 지금 얼마인데, 2006년도에 6억 3,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3억이 삭감되고, 그뒤에 10억 4,400만원인데 5억이 삭감되어서 5억 4,400만원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이것이 지금 2007년도까지 사업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총 말하자면은 우리 군비부담 총액이 그동안까지 들어간 것 하고, 군비 부담이 총 얼마인가요?

전체 87억 5,600만원 사업 중에서, 국비가 52억 5,400만원, 도비가 17억 5,100만원, 군비가 17억 5,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억 3,000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11억정도를.....

앞으로 이것이 다 반영 한다고 하더라도 7억 3,100만원을, 내년 사업에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은 매년 균특으로 나오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뭐 232개소나 되는구만.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로 없고, 그 해마다 나오는 사업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최소한 10억 4,400만원은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있다?

예, 가내시 된 시군별로 보면은, 그것을 교통교부세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군비를 7억 6,000만원해서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97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도 우리 군비를 계수조정할때에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영향이 도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비가 당초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도비 보조내시가 않되어서, 7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렇게 수정에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7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 그래서 도비는 그동안에 얼마 나왔어요. 이 사업이?

도비가 작년에는 계획대로 다 왔어요.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1억 7,000만원, 그래서 3억원이 전부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국비는 4억 8,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5억 6,0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 확보했고, 군비가 5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 밖에 확보가 않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말하자면은 15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렇는데, 지금 도비 50%인 7억 7,000만원을 않세운 것이지요. 군비도 금년도분도 3억 9,700만원이 않세워졌고, 내년도분 7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않되어 있고, 겨우 2억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않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9억정도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도비가 확보 않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산면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우리 행정절차상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산 확보하는 것 조차도 이렇게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내년 2006년도 사업비가 14억 7,000만원 가지면은, 이 사업이 말하자면은 마무리를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2억을 삭감해서 말하자면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2억만큼 사업을 못하면은, 또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 예산을 절감해서 1억 4,000만원 예상했던 사업을, 1억 3,000만원정도 가지고 마무리가 않되는 사업인가?

않됩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없이 딱 맞춰서 15억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인데, 만약에 2억을 줄여버리면은 다시 또 상반기를 벗어나서, 하반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추가적으로 감리비용이 계속 증가가 되게 되어 있지, 또 물가상승율 이것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게 쓸려고 보면은, 더 큰 부담을 우리가 결국 떠안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다시 반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면은 장수 물공원 조성 사업도, 여기도 지금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지금 현재 2억 5,67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도 도비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반영이 않된 이유가, 아까도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지만, 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협조 체계라든지, 또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 잘못되가지고, 이렇게 도비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싶으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때에는, 또 이 사업도 균특에서 5억이 정상적으로 내려 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균특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방비 부담이 않된다고 봤을때는, 결국 사업을 하기가 아주 어렵죠.

국고보조는 지시부담율이 꼭 따라가지만은, 균특사업비는 금년도에 얼마를 확보해야, 이 사업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

당초에 이 사업비가 확정될때에 국비가 30%, 지 방비가 70%, 그래서 70% 중에서 말하자면은 비용분담이 되어 있어요, 균특이라도. 다만 균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부담비용은 같거든요. 국가보조금이나, 균특이나.... 그런데 부담되어야 될 것이 부담이 않되니까, 결국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만 애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말이예요. 나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온 예산서를, 의회에게 심의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때, 심의를 해야 되는가, 않해야 되는가 그 자체의 확실한 유권 해석이,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좀 어떻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을 우리가 그런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깍아버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의회에 심의권을 갖다가, 그냥 무장해체를 시키고 우리는 우리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님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알고, 산림축산과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지, 장.관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권이라든가, 의회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담아가지고 왔을때 심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하 확고한 그런 판단이 들었을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신활력사업 30억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줘요. 그 목이 없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목을 보면은, 앞에 농수산개발비에 축수산진흥 가축위생 했는데, 또는 가축행정, 축산행정, 산림보호, 산림조성 그런식으로 세항이 내려가는데, 신활력사업비는 특별히 지시부담금도 없이, 하나의 혁신사업으로서 완전히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봐라 하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예산이 통과되던, 않통과되던 수정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이미 예산안을 준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의 특성이 그렇게 좀 지역실정에 맞게.....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신활력사업을 신활력본부라고 해야 하나요, 그 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30억을 받아 왔어요. 그렇면은 그 사업단에게 어떻게 해서 쓸수 있도록, 반드시 목을 지어줘가지고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회관을 짓는 문제를 봅시다. 이것이 체육계 소관이예요. 거기에 예산을 문화관하고, 체육관하고 짓는 예산이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렇게 짓도록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부서한테. 그런데 사업을 갖다가 사업단에게 넘겨줘요. 어떻게 사용하든간에 관계없이 맘대로 쓰라는 식이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성질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 사업 자체를....

이것을 과장님이 잘 못 아셨는가, 내가 잘 못 알았는가,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 옳다.

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연구소나, 또 대학이나 이런데에서도 이 사업을 위임 받아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행자부에서 이 돈을 주면서도, 그 사업비 사용을 어느 큰 테두리만 줬지, 크게 시비를 않하는 것은, 지자체 사업 성격에 맞게 한번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봐라. 그러니까 다 마인드가 틀릴테니까. 그래서 연구소 또는 대학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학교수들이 상의해서, 자문단들이 상의해서 쓰는 방법을 새로이 개발하던가, 관례에 따르지 말고 하라는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단에 넘겨주면은....

우리군에서는 8억 9,500만원짜리 신활력사업이나, 25억 3,200만원짜리 또 신활력사업 추진이나, 다 민간경상보조이고, 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것을 아까 클러스터 사업단인가 거기에다가 줄 예정인데, 그것을 인건비로 사용하던, 그쪽에서 알아서 사용하던, 일체 관여를 않할테니까, 우리는 25억 3,200만원짜리 이렇게 목만 지어서 준다 이 얘기입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삭감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아니요, 하기전에 수정예산에 그렇게 올렸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한테 이렇게 해서 올라 왔을때, 예산편성 기준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 예산서가 올라 왔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이성식 예산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총액만 말하자면은 읽어보고, 넘겨 줘야 되겠고만.

앞으로는 체육계 예산도 전체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예산 그렇게 해서 심의해서 하면은 알아서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이고만요.

이성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활력 사업내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줄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심의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런 과정은 하자가 없는 것이예요.

그럼 뭐할려고 당초에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사업별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런식으로 덩어리로 해가지고, 사업단에다가 넘겨준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하튼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주는 것은 않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받아 봅시다.

액수만 보는 것이지. 액수만 보고 말하자면은 넘겨주면은, 그쪽에서 아까와 같이 사업성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해서 자기들이 나눠서 분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다음에 139쪽에 2005년도 호우피해 축사시설 복구지원이 있는데요. 그것 어디 것인가요?

계북 것이요.

그 피해농가에 더 피해가 않가도록 거의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때 복구조사를 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더라면은, 복구비로 다 정산하고, 우리 군비가 않들어갈 돈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그때 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피해농가하고 틀려요......(청취불능)

그런데 과장님, 피해를 본 축사는 있는데, 이름이 잘못되어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때 피해농가에 재산대장이 없는 것은 못준다는 쪽으로 했는데, 홍길동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거기까지 검토가 않되고 홍길동 앞으로 대장이 없어서, 무허가인줄 알고 빠졌어요.

피해 본 것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도 축사가 않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이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고의는 아닌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것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런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재해대상을 좀 철저히 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137쪽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꽤 큰 액수들인데, 2,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억 4,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생산연결체 장비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사업 진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어요?

그것이 뒤에 있는 신활력사업으로......

그래요. 그럼 141쪽에 내가 얘기한 것은? 8억 9,500만원짜리하고, 25억 3,200만원짜리하고,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것을 두개로 나눠서 간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것이 전부다 합해가지고, 141쪽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럼 30억이 넘는데?

군비 부담이 일부 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인건비, 시설비 저것 가지고 보조금 들어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도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도 나갈것이고, 시설비로 될 것이고, 자본적보조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청취불능) 예산 심의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돼요. 한번 더 알아봅시다. 내가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활력사업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이 아닌 일반 보조사업 내시부분에, 몇가지가 그 보조율이 60%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40%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군비부담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 축산기반을 위해서 국가에서 60% 보조를 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삭감하면, 삭감한만큼 보조금도 어차피 또 반납되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소독설비 1농가가 못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조정이 않되면은, 좀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농가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도 작년 같은 현상이 올 것 같아서, 제일 저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발효만 되면은 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톤이지요.

축산분뇨가 70톤, 인분이 30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예요.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공사 끝날때까지 못받는다고 중단 시킬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내가 불편하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다른 것 하고 틀려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않받아 버리고, 끝나고 난뒤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때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그럴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것이. 단 하루도 빠질수없이 받아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받다보니까, 부작용이 않나올수가 없다.

현재는 얼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발효가 되니까 현재는 얼지는 않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작년 같은 현상이 또 오지않는다고 보장이 않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 신활력사업이 2번의 평가를 받았는데, 전라북도 어디보다도 제일 잘하고,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도 가서 발표도 했고,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이나, 모든 군민이, 이런 새로운 사업이 다 잘되기를 염원할텐데, 우리가 하다가 좀 잘못하는 부분은 같이 지도를 해서, 목적이 한 목적지가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에 아까와 같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그럼 좋다 우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민간자본보조내지,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냥 덩어리로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2가지로 묶어 버렸고만.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8억 얼마이고,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 버렸고만. 그런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이 사업을 그동안에 어떻게 됐던간에, 여러 가지 어떤 오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내지 할때에 우리들이 할 얘기이지만, 세상에 집행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아니지요. 오히려 이기회에 신활력사업에 본 뜻으로 돌아가는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목을 정해져버리면은, 말하자면은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더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