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언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4,500만원이 증액된 총 137억1,29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의 원활과 심도있는 보고와 심사를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및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6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농축산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농축산과와 농촌지원과 예산소관을 농촌지원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1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원, 지방교부세 2억13,901천원

과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총괄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축산과 예산규모는 78억54,437천원으로 2005년 예산 76억138만원보다 2억53,05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졌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57%에 해당하는 44억71,512천원, 균특이 3%인 2억2,500만원, 도비가 7%인 5억80,838천원, 군비는 30%에 해당하는 23억36,928천원, 기금이 0.5%인 41,486천원, 분권교부세가 2.5%인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경상경비를 제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 14,598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31,565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87,25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난해에는 농촌지원과가 주무과로 편성되었던 것이 농축산과가 주무과로 되었기에 증액 편성 되어졌습니다. 496페이지 9명에 대한 관외여비와 소장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 교육보상과 농업 법인단체 교육보상으로 700만원과 농정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600만원으로 편성 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여성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80%로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300명 정도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비와 고교생 학자금은 재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마을 조성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박시설 외 체험마을 여건조성 사업비로써 4개 사업에 14억65,441천원으로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박업이 등록계로 개편됨에 따라 200여 업소의 표찰과 요금표를 제작하는 사업비로써 1,600만원과 귀농정책에 따른 빈집수리비 지원금 10동에 대한 1억원이며, 세미나실 에어컨 1대 구입비 310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 농업지원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원과에 편성될 것이 잘못 편성 되어졌습니다. 500페이지 사업예산은 정부양곡 관리추진 여비는 국비만 3,826천원이며, 경남 친환경쌀 유통사업단 부담금 1억800만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억6,800만원의 우리군 부담금 중 2006년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마늘작목 전환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40억87,977천원이며, 자체사업인 경남 보전 직불제 지원비는 1억5천만원으로 물길과 꽃길의 고장에 걸맞게 연간 작물을 재배, 각종 축제 및 볼거리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01페이지 축산관리 예산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명에 대한 국내여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축산사업 평가와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670만원은 교육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 우유급식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송아지 1천두의 한우거세사업, 한우 개량사업, 젖소 산유능력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48,497천원의 균특, 도비, 군비,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4페이지 자체사업은 솔잎한우육성에 대한 약품 및 재료구입, 이표구입 등 재료비로 2,285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솔잎한우 클린화사업 진료수당 1,08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민간경상보조로 5천두에 대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5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사료지원, 한우브랜드 출하지원, 지정종묘우 정액지원과 축사 급수개선,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지원, 젖소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빈축사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자보전과 506페이지 토봉벌꿀 벌꿀지원,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지원, 20농가에 대한 낙농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이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 토봉농가 모봉 지원사업비 등 4억2,230만원으로 착실히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506페이지 가축위생사업은 가축질병 발생축에 대해서 살처분 및 방견단속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 180만원입니다. 50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가축방역교육 참석 및 도 중앙교육 행사시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508페이지 사업예산은 596두에 대한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 71,494천원과 14천두에 대한 가축방역사업 시술료, 54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금, 공수의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53,408천원이며, 23개소 축산분뇨처리 2억1,9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509페이지 자체사업은 재료비 4,985만원으로 악취제거 방향제, 소독약 구입, 긴급 가축방역,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와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 재료구입, 가축방역 소독용 유류구입, 방역복 구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10페이지는 축산농가의 톱밥과 왕겨 투입시 수분 조절제, 축산환경 개선제,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 수수료, 모돈 교체비용,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규격돈 출하비용, 돈사 혹서기 방지사업, 하동솔잎 포크 생균제지원, 축산농가 소독기지원금으로 3억38,125천원으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기술기획계 예산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처리 1명의 인건비 6,998천원과 일반운영비는 3,7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은 주무과인 농축산과에 계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511페이지 국내여비와 상담소 2개소 여비, 부서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은 작목별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 지역혁신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보상, 연구회 활동과 IT산업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1,450만원은 농가 컨설팅 자료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자 수당, 농업정보화 교육교재, 농업기술정보화 전문도서 지원이며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는 지역선도자로서 1 대 1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행사운영비 260만원은 농가컨설팅과 농업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국내여비 14,842천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입니다. 지도공무원 1명이 현실에 맞는 과제를 선정,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자율탐구 학습교육비와 농가경영 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비입니다. 515페이지 정보수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국외여비 10,44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9,468천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순서이력 정보제공,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보상이며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으로 270만원 편성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농가생산 이력 기반조성은 생산의 이력표시, 포장개발과 정보기기 지원이며, 농업경영 컨설팅 6개소와 생산품질 향상 종합시스템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비 6,6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영 상담 장비구입비 300만원은 영농상담을 위한 휴대용 상담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완 및 경신을 위한 업그레이드 사업비입니다. 다음 5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200만원은 홈페이지 개설 12농가와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농산물 포장재 개발, 경영비 절감형 체험농업 경영농가 4개소 육성과 그린투어 체험농업 경영농가 작목개발사업으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519페이지 인력육성계 사업비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은 학습단체 및 농업인 해외연수비입니다.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의 예산 5,457만원은 4-H 지도자 남녀 경영인 4개 단체의 교육 및 훈련, 선진지견학 등 참가보상금입니다. 5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590만원은 7개 학교 4-H 활성화와 농촌지도자 14개회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농촌지도자 도·농 연대 교류사업, 농업경영인 신동력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22페이지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지원비 6,500만원은 지도자 수련대회, 경영인 전국 및 군대회, 농업인 한마당 큰 잔치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1,827천원은 유통정보지와 학교 4-H 과제물자 지원사업비입니다. 523페이지 1,10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창업농 후견인제 컨설턴트 보상과 한국 농업 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청소년 전문교육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보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136천원은 지방농업인 단체육성과 지방 4-H 기반조직을 위한 육성비입니다.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을 위한 사업비이며, 자체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 7,200만원은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를 위한 40%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교육공보 예산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보조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2,880만원은 농기계 보관요원 피복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526페이지 1,030만원의 행사운영비는 하동 농특산물 홍보, 새해 영농교육 읍면 경품구입, 한여름밤 영화상영 시 경품구입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850만원은 새해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시 급식 및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참가 시 지원되는 참가보상금입니다. 일반수용비 640만원은 교육 교재대입니다. 5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86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보상이며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720개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5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0만원은 폐비닐 수거기와 주행형 동력분무기, 마늘파종기 구입비이며, 재료비 2,400만원은 농기계 부품구입과 농특산물 홍보용 전시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생활개선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금 1,720만원은 현장체험과 중앙·도단위 교육,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 도시 현장방문 홍보참여자, 군·읍면 생활개선회원 교육 및 실적발표회 출품전시 등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531페이지 사업예산 중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하동을 홍보하기 위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비입니다. 5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7,700만원은 도시민 농촌생활을 위한 빈집을 이용, 황토방, 정원,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사업과 농촌 전통 장수마을 2개소를 설치, 건강하고 보람있는 농촌 노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농작업 휴식실 설치는 도에서 일감갖기 창업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 1개소에 5천만원으로 책정,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은 도비 미확보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의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33페이지 1,890만원의 재료비는 농촌여성 과제교육, 소비자 농업교육, 실적발표회 출품 등 각종 교육 및 실습재료 구입비입니다. 534페이지 웰빙하동 정식개발 용역비 3천만원은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하동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동군 특산물을 활용한 조리법과 향토음식 정착을 위한 개발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은 웰빙휴양시티 하동 꽃밭가꾸기 5개소 설치와 농작업 경영개선사업 3개소이며, 농촌일감갖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비 확보내시에 따른 사업명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와 농촌지원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안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에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은 장가보내기, 그런 내용입니까?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하신 농촌총각 행복 가정만들기 보조금은 우리군에 장가를 못가고 있는 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1,200만원 들지만 1인당 40% 기준하면 480만원씩 해서 15명 정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내년 연초에 세워서 각 읍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걸러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엊그제 제가 베트남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외국 처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처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국외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에서 종전에 처녀들을 도입했고 근년에 와서는 필리핀 여자들을 도입했는데 지금 베트남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그 상황을 많이 파악했는데 물론 어디를 할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각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부터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에 반색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서 반색을 하면서 사업추진의 역할을 기하고 또 효과적인 방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의 생각 같으면 전수조사라 하면 뭐 하겠지만 총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되 어느 나라를 기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는지 모르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에 사절단이 가 있는데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이든지 그 지자체하고 하동군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용이하고 원활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를 하면 대상자가 많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냐도 중요한데 나이 순서가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부터 할 것인지 선발하는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전수조사가 나오면 예산도 대폭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미혼총각이 35세에서 45세까지 조사한 걸로는 50명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미리 이걸 예산잡고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35세부터 45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각 읍면에 신청받아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1차로 15명 2006년도에 하고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되는데 연변 아가씨들은 살다가 도망도 가고 그래서 거기는 지양을 하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인종의 특색도 아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연변족이 우리하고 혈통적으로 가깝지만 그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많습니다. 결혼을 성사시키더라도 변화가 많은데 베트남의 조건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베트남 여자들이 우리와 거리는 멀어도 혈통이나 외모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또 좋은 게 아주 순수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코리언 남성들을 엄청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도망갈 염려가 제일 적은데가 베트남인데 제가 거기에서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드는가 해 봤더니 1,50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저쪽 지방간에 교류를 해 가지고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원활을 기해서 계획적이고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교육도 병행해서 시키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최남석위원께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연말 예산편성과 동시에 금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지원됩니다. 적량에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또 내일 적량에서 베트남 아가씨하고 정식 결혼식을 면사무소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지원해서 모금을 해서 솔직히 남자도 그렇게 반듯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면에서 결혼을 추진하고 면사무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급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빠져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윤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에는 축제라든지 모든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하동을 찾아오는 손님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관광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축제행사가 있는 지역에다가 유채라든지 자운영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심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 유채단지 만든 게 이 사업입니까?

예.

그 다음에 521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사업 지원 14개 회에 3천만원, 이 내용을 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지도자 활성화사업 지원 3천만원은 군 연합회하고 읍면 연합회가 1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 연합회에서는 야생화 군락지 조성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400만원입니다. 전 읍면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2,600만원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읍면에 유실수 사업으로 해서 소득작물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농촌전통 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작업 휴식실 설치사업 3개소는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정은 내년 연초에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들어오는데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농촌 노인건강을 위해서 건강기구라든지 또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맞게 1개소에 5천만원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기구도 좋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다 소요될까요?

지금 설치한 데도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보통 국비는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설치하다 보면 20% 정도는 자부담이 됩니다.

1개소에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기구를 놓는다고 하면 노인정을 다시 하나 지어야 될 정도의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작업휴식실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농작업휴식실 설치사업은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일감갖기 창업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5만원 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에 새로 고쳐서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웰빙하동 정식개발 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웰빙하동 정식개발 용역비 3천만원은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하동에는 특별한 먹거리가 아직 없다고 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먹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하동 같은데는 녹차라든지 참게라든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음식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3천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동에는 특히 음식문화가 없다지만 재첩, 참게, 녹차를 재료로 한 음식 등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더 문제지 음식을 개발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생활개선회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여타 관광객들이 와서 하동은 음식이 좀 단순하다, 찾을 곳이 없다고 하길래 아직까지 지정된 음식점이 없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지정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세웠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센터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4명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신다고 제가 임기 중에 쓴 소리 한 번 안하고 또 쓴 소리를 자제하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쓴 소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어디를 훑어봐도 50여명의 직원이 눈에 확 뜨이고 특별하다 할까,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는 것이 어디를 봐도 없어요. 좀 있다고 하면 꽃묘 생산하는데 토지 매입하고 하우스를 건립하는데 3억2천만원, 이게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농업인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고사리 생산하는 게 좀 특별하다 할까 7,500만원, 곶감 건조장 2동 짓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3천만원, 그런데 또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세계 최고쌀 생산한다, 그래서 8천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술센터 독자적인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과장님이 보실 때 기술센터 50여명이 2006년도에 뭔가 색다르게 차별화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한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 그런 게 없어서 아까 답변드린 웰빙하동 음식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웰빙하동 음식개발 문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데요. 하동에는 누가 봐도 산골 군에 속합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용역을 주십시오. 하동군에 산채가 많이 납니다. 구례나 산청이나 인근 남원 같은데 가면 산채식당이 많아요. 그리고 표고만 전문으로 하는 표고식당도 있는데 하동군에는 산채식당, 표고식당 하나 떳떳하게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웰빙하동 음식개발에 용역준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하동 군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외지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6만 군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주는 것도 3천만원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 용역 주십시오. 우리가 해 드릴게요. 그 외에 특별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으면 금년 연초와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기술센터에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봐도 없어요. 뭘 제안했느냐, 전국에서 하동군이 특수하게 쌀생산 농가를 위해서 모를 무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자, 일시적으로 한 해에 다 안 되니까 3년, 4년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시골에 가면 농업인들이 70세 이상 고령층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 생산하는데 모든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동군에 휴경지가 많으니까 논을 임대해서 비닐하우스 지어서 모 생산해서 공급해 주자고 제안을 했더니 검토한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정말 만약 한다고 하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전국에서 견학하러 올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합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면 농림부 보조금이 있어서 두 군데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어디다 할 것인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말이 없어요. 회의록에 이런 말을 남겨서 뭐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이야기해 봐야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벼 육묘공장은 저희들이 많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비하고 균특회계에 의해서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했으면 한 해에 2천㏊씩 해 나가면 그렇게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침 정부에서 정책대안도 제시되었으니까 해보면 될텐데 아무리 예산을 봐도 특별하게 “이것이다” 하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그것은 모두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론적인 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국비가 2억1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2,600만원인데 거기 군비 부담지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국비사업입니까?

군비부담 지시가 있는 겁니다.

100% 부담을 한 겁니까? 좀 덜 부담한 겁니까?

300명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억2,600만원이 아니라 12억6천만원이라고 해도 좋은데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굳이 군비를 1억2,600만원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부담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00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하동군에 1년에 출생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300명이 너무 적지요. 0세부터 5세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1,5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적거든요?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줄 겁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돈 주고 군이 욕 먹고 애매모호 합니다. 선별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예산주고 욕 먹고

이것이 생산면적에 따라서 농지소유가 2㏊ 미만인 농어업인의 0세부터 5세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300여명 됩니다.

하동군에 1년에 출생되는 어린 아이 숫자가 3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1.500～1,600명 정도 보면 그 중에 2㏊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300명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귀농정착 빈집수리를 10동에 1천만원씩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민이 우리 하동군에 귀농 정착하는 걸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걸 계산해서 그 정도면 될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실제 금년도에도 지원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농가를 지원했습니까?

빈집수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500만원에서

바로 그 점인데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 들 경우도 있고, 하나도 안 들 경우도 있고, 1천만원 줘도 모자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가구당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올해 13농가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최고 1천만원 정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이와 곁들여서 열린민원실에 보면 빈집정비해 가지고 100동 50만원씩, 5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하동군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빈집정비 50만원씩 100동 주는 5천만원, 또 귀농 정착하는 사람이 이 대상이 되면 50만원은 안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관보전 직불제지원 1억, 이게 금년도에 해 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시행이 안 됐고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른 시군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로변에 차타고 가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유채꽃을 심는 겁니까?

유채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도 되겠지만 차후에 수확해서 일부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다년생 식물도 아닌 1년초 식물 꽃을 재배하는 게 과연 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이 예산이 만약 승인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걸 보면 봄, 가을, 2번 꽃을 심었을 때는 2,500원 정도 되고

글쎄 그게 우리 농업인들 소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도나 지방도 가는데 꽃 심어서 물길과 꽃길의 고장, 웰빙시티하동, 그런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 소득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소모성 경비에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 2억6,5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은 2005년도 예산수준이지요?

그것은 친환경농업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140억 예산 중에 실제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논농업 직불제 전액 국비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뭐 있어요? 무슨 단체 보상, 참석보상, 연수비, 일반운영비에다가 계상해 놓고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개척한다거나 연구하는데는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동군에 쌀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100㏊ 정도 됩니다.

그걸 모 이앙하려면 모 상자가 몇 개나 필요해요?

1㏊에 35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약 20만개를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육묘를 하려고 하면 건물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것은 당장 1년에 모 상자를 다 해 가지고 전 농가에 배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하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학습단체나 일반 농민이 이걸 건의했으면 했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따라가는 생각이 듭니까? 착안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남해는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그야말로 연령제한을 두겠지요? 나이 많으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모 상자를 논두렁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100% 모 상자를 주는 게 아니고 몇 십% 받아요. 50%를 보조하고 50%를 받는지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받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착안을 못해서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남석위원 말씀대로 금년에 계획도 아예 안 세워 봤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벼 육묘공장을 2개소를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위원들은 그걸 뭐 신경 쓰느냐 할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농사는 지어야 되지요, 일손은 없지요, 농사를 사정이 좋은 논, 대리경작을 해 줄 논이 있는가 하면 아예 경작을 안 하려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이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옛날에 못자리용 상토공급 안 했습니까? 그것도 농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그야말로 남해는 그 사업을 하니까 향우회에서 도와 줍니다. 향우회에서 그 사업하는데 보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는 20%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데 인근 시군에 하는 것을 답습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답변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5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악양 대봉감축제 행사지원이 1천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1천만원, 올해도 1천만원 그렇습니다마는 대봉감 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농수산물에 대한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대봉감축제, 전어축제, 참숭어축제, 개천대제, 이렇게 각기 1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친환경과장님께서 올해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3, 4년 계속 1천만원인데 대봉감축제가 올해 성황리에 끝나는 걸 봤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악양면에서 도와서 하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축제가 1천만원 지원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봉감 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대봉감, 전어, 참숭어축제 등 3개 축제는 그래도 500만원씩이라도 더 보태서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1천만원 되어 있는데 행사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대봉감축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는데 1천만원은 좀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봉감축제를 추진하는데 지원부서로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올해 1천만원 지원을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1천만원이 되겠지만 해당 악양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예, 좋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9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정말 진행까지 멋지게 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물론, 전어축제나 참숭어축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 5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50%입니다. 제가 여기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남해 같은데도 100% 다 품질인증 비용만큼은 지원해 주는데 인증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양검증은 밖에서 해 가지고 비용이 들었는데 센터에서 대신 잘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와 농림부 출장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50% 해 준다는 것은 돈 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프로테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내년에는 친환경 조례가 제출됩니다마는 50% 보다는 얼마 안 되니까 올해도 100%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으로서 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50% 지원을 했는데 실지 앞으로 재배농가가 어려우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30일까지 접수현황을 봐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비율은 내년 초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계하건데 1,500만이면 전액 지원해 주고 남습니다. 시행할 때는 1,500만원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해 줘도 이 돈은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2억원 사업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01년,’02년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녹차성분을 이용한 감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흥원에 다시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접수한 모든 과제를 농림부 농림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적의하게 판정해서

그러면 감 가공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녹차성분을 이용한 감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감 가공이 되면 어떤 음식이 나옵니까?

고추장도 하고 장아찌, 녹차강정 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바로 밑에 꽃길조성 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꽃길조성에 보면 수정예산안에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는 걸 얼마 전에 잠시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540페이지 꽃묘생산 기반조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딸기우량묘 생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딸기우량묘 생산을 하는 생산비 2천만원을 국내품종 그러니까 매향 농산2호, 농산3호 이 품종을 생산해서 증식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취나물생산 1개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적량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59페이지 침대딸기 브랜드화 및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딸기가 앞으로 품종 보호작물 지정을 내년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대상지역을 옥종, 횡천, 적량, 금남 등으로 딸기 주산지역을 잡고 4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우량품종 확대보급사업 3건하고 재배시설 환경개선사업을 20개소, 침대딸기 재배시설 확대보급사업을 5개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건 정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사업이 30% 맞습니까?

예.

그럼 5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자재지원 2,400만원은 100%가 되어 있는데 다르게 나오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율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자재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50㏊에 2,400만원인데 사실상 친환경 이쪽 부분은 생산해 가지고 유통하는데 따른 부분이 친환경농업 부분에 한해서도 생산하는 생산비 자체가 유통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나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일반 시설부분이 아니고 자재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기에

자재는 시설비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성 자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접해 볼 때 물론 우리 재원이 많아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꽃길도 조성하면 좋습니다마는 요즘 농촌의 어려움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의 비율이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꽃묘생산 관리비를 증액하는가 하면 소득작물 특화사업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딸기우량묘 생산에 2천만원, 소위 꽃씨 값도 2천만원 하면서 농가의 소득에 대한 예산이 너무 인색해서 앞으로 농촌실정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특화사업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공동선별을 통해서 천적활용 농법이라든지 그런 시대에 즈음해서 다들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종농협에서 건의한 화개녹차 등 여러 원예작물 퇴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까?

지원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풀예산에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도 옥종뿐만 아니라 하우스단지에 특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특화사업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사고가 공명정대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민들은 자기 위주로 이득을 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지역에 다소 말썽이 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특화사업을 하면서 농민이 바라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전혀 수반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못하는 부분, 제가 옥종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선별장, 야냉 육묘장 등 그런 농민들이 원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 침대딸기 재배시설 확대보급사업, 이걸 연차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지금 침대딸기 이 부분도 5.5㏊ 정도 지원해 오고

과장님 지금 신재범위원님께서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줄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께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 요구를 해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은 올해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욕망하는 사업, 재원이 없으면 안 해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꽃길, 좋습니다. 재원이 많으면 좋지요. 길가에 금을 바르면 얼마나 좋아요? 꽃 가꾸기 관련사업은 수정예산에도 증액 요구되면서 정말 우리 농촌에 필요한 소득작물에 대한 투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수출관련 사업들 많습니다마는 옥종 파프리카, 또 토마토시설도 제가 건의한 바 있고 특화사업에 사항착오가 나서 소외된 공동선별장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물론 옥종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역의 원예농가 시설하는 농가들에게 너무나 예산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꽃길도 인정합니다. 다만, 농촌의 소득작물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545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5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균특, 도비, 군비 합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졌는데 547페이지 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 2억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위에 있는 것은 부담지시가 되니까 군비를 1,700만원 보태서 균특회계까지 5천만원 확보한 것 같고, 54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병해충 방제 농약대를 2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억6,500만원이 금년도 수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얼마 정도 증액입니까?

전년에 2억3,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예산을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됩니까? 위에 부담지시에 균특회계니 도비가 있어서 군비부담 1,750만원 해서 5천만원 확보하라고 되었으면 우리 군비 2억6,500만원을 위에다가 합해 줬으면 돈 5천만원을 아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47페이지에 있는 벼 병해충지원 방제농약대 2억6,500만원 중에서 545페이지의 5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읍면에다 공동방제비를 지원해 보면 상당히 약효가 오래 가는 부분이 사실상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앞에 5천만원에다가 2억6,500만원을 합했으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 5천만원은 상부의 부담지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항목을 하나 설정하고, 자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2억6,500만원을 별도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은 2억6,500만원 중에서 감을 해도 공동방제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약대는 매년 농촌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단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구하는 선호약품을 다 못해 주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3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총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국비지원이 되는데 군비부담을 하라고 했으면 같은 항목에다가 2억6,500만원을 포함해서 하면 될 것인데 누가 봐도 그렇지요. 부담지시된 항목은 별도로 목을 하나 설정하고 자체사업도 목을 하나 설정하고 이러니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부담지시나 자체사업이나 같은 항목 같으면 목에다 같이 넣어서 군비를 2억6천만원 확보했다면 남 보기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다음 55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2개소 1억 하신다고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이 있었지요?

예.

금년도 예산 1억2천은 어디에 했습니까? 하동하고 진교하고 마쳤습니까?

거의 완공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모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완료된 겁니까?

지금 받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 진교 두 군데 했고 내년도 예산 1억을 가지고 하동, 진교에다가 추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4, 5월에 파종이 되어서 이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봄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가을에 가서 집행하면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육묘공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2004년 연말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4년도 연말에, 그런데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것은 비닐, 철제, 상토, 종자, 약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스, 이것까지는 군이 부담해 주고 육묘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기술지도를 하면 마을에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육묘를 하게 하고, 공급은 읍면의 농협이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 국비지원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연초에 하겠다고 농업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업소까지 해 줬는데도 전혀 반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임정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집행부가 “의회에 안 따라가 가겠다, 우리가 전문가지 의회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기피합니다. 바라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140억 예산중에 농업과 축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육묘공장이라도 해서 시골에 가면 전부 70세 이상 노인들인데 모를 공짜로 갖다줘 보십시오. 모를 안 심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심습니다. 설사 그 쌀을 생산해서 가축사료로 할지라도 그냥 논 안 놀립니다. 모를 심습니다. 그런데 모를 생산하는데 국비지시한 부담액만 가지고 하지 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으니까 하동군 전체 경지면적이 6천㏊라고 하면 그 중에 특수작목 1천㏊ 빼고, 대규모 농사는 자기가 생산해서 모를 씁니다. 1천㏊ 빼고, 4천분만 연차별로 공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부담지시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서둘러서 내년에는 정말로 하동군에서 모를 공짜로 갖다 줬다, 그 칭찬이 정말 하동군청의 농업인들이 쌀 공짜로 몇 포대 얻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523페이지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전부다 100% 보조지요?

예.

본 위원이 마을을 지날 때 보면 벼 육묘용 우량상토가 지금까지 있는 곳이 있고 토양개량제도 지금까지 길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농민들을 위해서 100% 보조는 타당하다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 10%라도 농가지원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도로상에 방치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실지 5,700㏊에 벼 육묘용 우량상토를 준다고 하는데 못자리를 안 하는 마을에도 가 있고 요즘은 벼 작목보다는 대체작목을 많이 해서 벼를 안 심는 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수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수가 좀 틀렸지 않느냐, 100% 사업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노변에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 10%라도 농가부담을 줘서 진짜 농민들이 원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윤철위원님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농업인 부담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약 3억2,800만원 정도, 3,513톤에 한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 농업인이 부담을 하면 애착을 갖고 전용 시용토록 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전체의 4년 1기로 해서 위에서 채택되어서 국·도비, 군비해서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농가에 배부토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괄 배부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배부한 양에 한해서 국·도비 확보된 사항을 지원토록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담하는 사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도 마찬가지입니까?

벼 육묘용 우량상토는 순수하게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상토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에 한해서는 방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토가 센터에서 시료를 가지고 오면 그 시료부분에 한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길가에 방치되는 되어 있는 부분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수량을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는 길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이 9,600만원, 1억9,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작물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봐 집니다. 지금 우리가 5,900㏊ 정도 식부면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한해서 전체 산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적인 화학비료를 줄이는 방안으로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를 무상공급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배할 형태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군은 2,14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종자의 지원대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도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에 자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운영이 2,250㏊ 정도, 맥주맥이라든지 보리를 재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화학비료를 대용으로 하신다는데 이것은 일반보리라든지 맥주맥이라든지 재배를 하지 않는 면적에 자운영을 하지요? 자운영을 다 합니까?

녹비작물중에 자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맥주맥, 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있지만 친환경사업으로서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운영 단일품목이라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앞마당 육묘기 공급이 파종기입니까? 모를 키우는 것입니까? 키워서 이동하는 기계입니까?

키우는 겁니다. 재배하는 육묘기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 2m

거기에 키우면 소위 말해서 8일모, 6일모 해서 차량에 이동할 때 모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칸칸이 넣어서 차째 이동하는 겁니까? 빼 가지고 이동합니까?

경운기나 트랙터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키워서 그대로 이동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빼 가지고 경운기에

본 위원도 8일모도 키워 보고 계단식으로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수정예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도축장 운영현황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부서를 떠나서 과별로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센터소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실정이 고령화 되어 가고 노동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벼 육묘상자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5년도 추경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균특세와 도비, 군비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1억2천만원 된 것이 보조가 몇 %이고 자담이 몇 %입니까?

50%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담 50%를 부담하고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 줬을 때 행정에서 아무 권한 없습니다. 농업법인에게 줬는지 개인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사항을 어떻게 하고 벼 육묘상자 공장에서 개인들한테 공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에서는 권한이 없고 개인이 순수한 소득을 위해서 공급을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민간자본보조 줬고 또 자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농가에 벼 육묘상자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특히 임정수위원님과 최남석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걸 2005년도에 주고, 2006년도에 주고 군비를 얼마든지 해 가지고 연찬과 연구가 따라 가지고 행정에서 앞으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고 우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도 농민소득과 특화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하동군 전체 농민을 위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경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앉아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좀더 열과 성을 다하고 지혜와 연찬이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텐데 아주 아쉽습니다. 좀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