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정현포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안상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박성복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후보가 복수 추천되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추천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원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원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원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종원) 인사

200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5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21일 수요일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22일 목요일은 200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시고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3호로 제출하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지난 12월 1일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세출규모의 재정수요 충족에 충당될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세수감소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함으로써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 영기준에서 검토하는 등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부족재원은 향후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1,301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4억 8,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05억 1,600만원이고 이는 본예산 대비 17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39억 7,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로써는 96억 4,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0억 5,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4억 8,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음에도 지방세가 85억 7,700만원이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대비 7억 2,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세외입으로써는 133억 7,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2억 1,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제2회 추경 대비 14억 5,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1억 9,400만원이고 이는 본예산 대비 20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85억 3,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가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53억 7,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200억 5,8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9억 4,900만원으로써 각각 증가된 금액으로 확정내시액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65억 1,9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제2회 추경대비 3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가 92억 5,1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8억 9,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2회 추경 대비 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전경비는 738억 8,6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56억 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제2회 추경 대비 75억 2,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경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지출은 94억 5,0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2회 추경 대비 71억 6,6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12억 9,000만원이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00만원 증가한 금액이고 제2회 추경 대비 2억 5,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외에도 보전재원, 내부거래도 각각 줄어든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96억 4,0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3억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2억 8,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 2,400만원, 주차장 46억 2,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총 71건에 2006년도 예산액이 98억 6,000만원으로써 국·시비사업으로는 만덕종합복지관 건립 등 스무 건에 68억 3,000만원이고, 자체사업 51건 30억 3,000만원으로써 도로·하천 열 건에 9억 9,700만원, 문화체육 여섯 건에 2억 1,500만원, 민방위시설 관리 등 세 건에 7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 등 아홉 건에 7억 4,000만원, 환경·녹지분야에서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등 열세 건에 1억 7,1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분야에서는 선거관련 부담금 등 열 건에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새해 예산편성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일반회계 1,205억 1,6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19억 4,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8.2%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6%가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985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가 1,004억 500만원으로 약 83.3%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102억 5,1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98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사업 등 스무 건에 68억 3,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도로·하천부분 등 51개 사업에 30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은 우리 구가 한 회계연도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단위사업 계획의 예산을 수반하여 현실화,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각 단위사업별로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가 요망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4호로 제출하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기금운용 세부내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기금 총액을 보면 14억 7,440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61%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4억 25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식품진흥기금은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및 과징금을 누락 없이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공공예금 이자, 예치금 회수, 출연금 등 전액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비에 적정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 법정적립금기금도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55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43페이지와 주차장 555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전체 7.8%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2005년도에 80억 6,3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7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교부금을 저희 구 재원확보 차원에서 조금 과소평가했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정확한 추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05년도 우리 북구 구민 일인당 담세액을 보니까 39만 4,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25만 3,000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세 편성을 보니까 7.8%가 줄었다는데 금방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로 낮추어 조정돼 있다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이 취득세나 등록세로 인한 거래세-쉽게 말해서-그래서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제일 많이 요금 혜택을 받고 있죠. 내년도에 1위입니다. 그것이 약 302억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분의 편성을 현실성 있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면에서 보면 김종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세입에 계상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인 적용률이라든지 현재 보면 내년도 부과할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고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이것을 적절하게, 세입추계를 높게 잡아서 나중에 세입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 세입추계액은 현재 저희들 생각한 데서 약간 낮추어 잡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세입징수율 저조에 관하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징수율만 높여갖고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액을 높여야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지방세를 애초에 목표액보다 적게 잡아서 뒤에는 초과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2002년부터 2003, 2004, 2005년도 오면. 지금 2006년도는 39만 4,000원이고 2002년도 대비 25만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편성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2006년도 예산편성의 메뉴얼을 보면 시스템이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지방교부세 같은 것 이런 부분 아닙니까. 2005년도는 지방분권세 가지고 32억 정도 그거했는데,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해서 올해 20억밖에 안 잡혔어요. 시스템 바뀐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세가 현실성 있게 왜 세입에 안 잡혔느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4년도 담세율하고 2005년도 지방세 담세율은 저희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십 5, 6억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세는 국세로 넘어가서 국세에서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해줄 때까지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으로 못 넣고 기획실에서, 예산은 국세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편성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은 2004년도 보다 재산세는 적게 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 거래세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0.5%씩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수입이 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도는 유예되는 기간이니까 2007년부터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분배가 지방교부세가 아직까지 미약할 겁니다 세수에.

지금 재산세는 그 돈이 저희들에게 축소된 돈이 포함이 안 되고, 기획 예산부서에서 거기에서 지금 국세에서 종합토지세를 거둬서 보조해 주는 돈은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도 38% 정도가 전년도 대비 감소를 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총체적으로 다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입분야가.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책자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20억을 잡아놓고 2005년도 예산액은 32억 2,500만원 돼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12억 2,500만원이 줄어서 38%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20억 잡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전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규모를 7,000억 정도 잡습니다. 잡은 것 중에서 보면 전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 손실분을 한 6,000억 정도 잡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배분 방법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모자라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자. 100%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더 보태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20억 잡힌 것은 종합부동산세 중에 재산세가 감소된 그 부분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면 거기서 몇 억 더 안 보태지겠나. 그래가지고 20억 추계를 잡은 것이고 2005년도 예산액 32억 2,5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분권교부세라 해서 새로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바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지원을 해 주자 국가이양사업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32억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바뀌어서 분권교부세가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재 32억 2,500만원 준 것은 지금 우리가 분권교부세 우리 구로 바로 내려오는 이것이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5년도 32억은 분권교부세고 지금 20억은 종합부동산세인데 그 나머지 갭(Gap)은 시비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수수료 연도별 수입을 보면 2002년도 33억 9,000, 2003년도 33억 1,000, 2004년도 33억 4,000 그리고 지금 2005년도 10월 말 현재 3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목표액이 달성되죠?

예.

수수료 수입이 올해는 8.1% 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세출분야 때 이야기하지만 청소관리 행정에 10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도별 수입은 한 34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해서는 등가성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세출분야 때 하겠지만 올해 이런 수수료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총 32억 2,8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600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증가가 안 됐느냐 하면 일반생활쓰레기가 10월말 현재까지 한 870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봉투판매 가격이 약, 거기서 감소되는 비용이 약 3억 2,300만원. 봉투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3억 2,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부분 있죠. 42.4% 증가하고 16억원이 있는데 그 증가된 부분 기감실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사용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 관계는 세부내역별로 대조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1%, 8억 정도 줄어든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8억 돼 있고, 2006년도는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2회 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원조정교부금 5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돼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도 특히 사업비를 비롯해서 집행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8억 돼 있었지만 집행잔액 다 해서 보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보면 한 80억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서 30억 잡아놨습니다. 주 이유는 54억 재원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한 그 예산 자체가 54억이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결산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상 결산되는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산잔액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 빼고 우리 보조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보조금이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까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적다 이 말입니까?

세입부분에서 우리 주 세입이 재원조정교부금인데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이미 내려준 54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를 보니 2005년도 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 같지만 전부 다 감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5년도 보다 6억 1,400만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전체 예산편성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거의 다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1% 정도 2005년도 보다 감액조치를 했거든요. 그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봐주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줄어서 11.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8억 정도 줄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주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1,400만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지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전체적으로 6억 3,5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지금 41%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역개발은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직원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재산매각대금만 올려놔 놓고 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별 세출예산 줄어든 데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보시더라도 전체 소요액의 한 70%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7, 8십 %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거의 백 몇 십 억 정도가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볼 때 법정이나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개발비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연히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문화예술 부분하고 거기는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 보육사업 예산 지방비 부담비율이 국·시비를 받던 것이 지금 50 대 25, 25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회신이 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향후에.

제가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인데 그것은 지출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회신이 왔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있다가 저희들 세출부분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해 놓은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개발비는 전부 다 감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도시관리나 도로정비, 건축관리는 구민들에 대한 편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감시키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출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보충질의를 하자면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사업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세출부분이 같이 나온 겁니다. 불공정하게 편성하지 말고,

잠깐만요. 사업 예상을 했는데 계상을 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느냐, 왜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될지 조금 불확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자체 세입재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의존재원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구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55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 1,800만원 정도, 2006년도 예산이 13억 7,400만원, 4,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4,300만원 정도가 조정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증가된 것이 약 9,697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구포역 앞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대리천 공영주차장 1,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구포역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줄은 바람에 4,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는 약 9,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북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지요? 이 세입부분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구포3동 공영주차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구포3동 주차장 수입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은 지난 12월 1일날 개장을 해서 주차면 팔십두 면에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3동이 주거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간 회차율이 낮습니다. 이래서 현재 입찰이 2회에 걸처 유찰이 되고 3회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현재 계상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찰되면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입찰된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포3동 주차장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장을 안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일이 11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원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동원공영주차장은 만덕3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세입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등이 충분히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충당방안은 돼 있습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얼마를 충당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이것 상당한 돈입니다. 인건비를 안 주면 사기문제도 있고 이럴 텐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 안 한 부분이 우리 구비부담분하고 법정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최대한으로 자체세입을 늘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수입을 시 보조금이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보전해 주고 이래야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우러나올 텐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을,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존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 하에서 편성하셨죠?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세입추계를 해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자원조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희들 인건비를 비롯해서 법정·의무적 경비가 그 만큼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자원조달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예산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존자원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돈을 얼마씩 가져온다, 뭐 한다 이것 누가 확정할 겁니까?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침에서 2006년도 기본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산을. 의존재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책을, 우리 구에서 안 그러면 다른 자구책이 있는지,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대비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이 계십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한 번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재원은 사실 저희들 구 자체에서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조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최대한 시와 접촉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전 직원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내방객이 갈수록 많아져서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두 사람이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시는 분의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두 사람을 그대로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역요원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군복무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아서 우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을 지원받아서 민원 접수하는 데서부터 또 운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고자하는 것은 업무분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하고, 방역하시는 분은 방역만 하고, 공익요원의 업무에 있어서 그 업무만 하면 그것만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셔서 청소하시는 분만 청소하실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봉사차원에서라도 이런 사람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이런 업무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더 한층 나아가서는 2년 전인가 도서관에서는 청소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구비 합해서 1억 4,16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처음으로 모델형을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국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160만원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센터를 부산대학과 협약을 해서 위탁하기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대충 부산대학교 측에서 덕천동 관내의 어떤 건물을 임차하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서 개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일단 홍보를 하고 반회보라든지, 북구 신문에도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덕천동 관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임대를 얻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대학교하고 위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관내의 할 수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덕천동 관내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 옆에 건물이 새로 청사를 짓고 있는데, 개인건물인데 그것을 임차하려고 협상해 보니까 너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그것을 임차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 부근에도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건물을 임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322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8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22페이지. 보니까 의료비도 있고 재료비 같은 것이 있는데 어째서, 840만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322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종원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가지고는 방사선실 기자재를 금년 예산에서 카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한 것만큼 한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병리검사실 소모품을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게 되면 한 260만원 정도가 감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약품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인데 여기는 방문보건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많이 삭감이 돼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한 2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분기 1회 정도의 약품을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의료혜택을 받는데 진료라든가 이러한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해서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반납하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51페이지 시설비 2,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 홀 고무판 교체에 2,000만원, 문화빙상센터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 먼저 빙상장 홀 고무판 교체, 늦게나마 교체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따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 관계 2,000만원을 부산시의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위·수탁협약 관계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누차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 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선 들어가는 돈은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그 돈으로 구청에서 우선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는 정산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차후에 정산을 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다음에 정산을 받겠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수익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2항에 규정이 돼 있는 운영상 적자 발생시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빙상센터 안내도로 표지판 이것 역시 시의 보조로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빙상장 부분만 관련되는 사항은 시에 전액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통되는 부분은 건축 연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같으면 전액 받을 수 있는데 문화가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50 대 50 이 정도입니까?

50 대 50까지는 안 되고 33%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67%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도 하지 않을 건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편성 책자 355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분야에 화장실용 화장지에 대해서 예산이 136만 8,0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이런 화장실에는 우리 국내 메이커에서 홍보용으로 무료로 주는 화장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섭외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에 홍보용은 한 2년 전에 동아제약에서 박카스 선전하면서 일회용 화장지를 대량으로 한 번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적이 없고 일반 업체에서는 홍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일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가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메이커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메이커에서 화장지를 무료로 주고 화장지 케이스를 어느 메이커를 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이용하면 136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업체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예산을 안 들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와 예산때문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것보다 총괄적인 면에서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11억 6,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 4개 선거예산이 6억 3,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는 북구예산으로 11억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2006년도는 북구예산을 6억 3,000 정도 잡아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내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거 예산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지방선거 한 금액하고 대비하면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선거비용 중에서 준비 및 실시경비 하고 소청·소송경비 그리고 보전비용 하고 이래 가지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억 3,200만원으로 선거경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준비 및 실시경비 5억 4,000만원 하고 소청·소송경비 81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보전비용은 지금 보면 10억 8,400만원인데 이 경비는 현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말자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현재 보전비용하고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억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국회의원 당일선거에 11억 6,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004년도에.

계속해서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앞에 한 선거비용하고 대비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게 최근에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국회의원 출마자가 북구에서 이 앞에 번에는 네 명 정도 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4대 선거는 시 의원도-예를 들어서-네 명, 네 개 지역인 것 같으면 8명 내지 10명, 구 의원이 우리가 적게 예상을 해도 한 선거구에 두 명 당선되는데 세 명 정도,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만 나오고 무소속이 안 나온다고 보더라도 최하 세 명 내지 네 명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선거구에 구 의원만 해도 한 4, 5십 명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데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그 내용이 너무 동떨어진 계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북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부터 구청장 명수하고 그 다음 시 의원 명수하고 구 의원 명수를 합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가까이 안 들어가겠느냐 예상하는데 16억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그 앞에 국회의원 선거 때 한 선거에 11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구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사실상 추정액이고 저희들 예산편성 한 것도 추정액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지 않나 싶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우리 구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선거비용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산정해서 우리 총무과로 통보 온 사항을 우리가 참고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의원이 몇 명, 투표인원이 몇 명 대충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심의를 좀 있으면 하실건데 그 때 총무과에 말씀하시면 총무과에서는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8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관계로 4,1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하고 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 관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이 관계는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출해서 북구에서 이 정도 부담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 시, 군, 구에서 이것을 다 하고 계시죠?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에서 5개 업무정보시스템은 지금 보면 지방재정정보화하고 인사행정, 지방세 정보,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 정보 고도화 사업하고 해서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리스로 구입을 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언뜻 지금 예산책자를 보니까 이 관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예산관계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복식부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원활한 재정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 맞지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이 관계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산정보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담당 계장님,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더불어 예산심의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책자 101페이지 선거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억 3,000이 돼 있는데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11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네 개 선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6억 잡아놓고 앞으로 10억에 대한 보조가 있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돈이 충분한지, 또 보조가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6억 3,000여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억 4,800을 요구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는 비용을 합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끝나고 나서 보전비용이 10억 8,000여만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6억 3,000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선관위에서 계속적인 확정비용이 통보가 올 것입니다. 오면 그에 따라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서 선거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산출은 선관위에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선관위에서 통보 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가로 통보 온 것이 약 10억 8,000여만원이 추가 보전비용으로 왔습니다. 이것과 또 추가비용이 통보 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국가사무기 때문에-일부가-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 선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거에는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첫째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경상적경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보전비라든지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인쇄물비 이런 것은 다 보전해 주는데 여기 4개 선거가 되면 2002년도 선거할 때 담당계장님,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 총무국장 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통에 쓰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관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행사, 직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부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총무국장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 질의 요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은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고 부구청장은 어떻게 하고 총무국장은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 못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을 하는 데 따른 제반경비가 기관운영추진비의 기본성격이 됩니다. 여기서 일일이 5,300만원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곤란하고 이런 운영을 하는 데 따른 제반비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성격이 비슷합니까?

예. 청장이 해야 될 일, 부구청장이 해야 될 일, 각 국장들이 해야 될 일이 분야별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5개 부서도 있고 4개 부서도 있고 그러면 25만원 정도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북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 예산관계에 5,300만원, 3,700만원, 총무국장은 300만원,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관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단위기관장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줄고 안 줄고,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10%, 15%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 구청장은 5,300만원 정도 부구청장은 3,700만원 정도 이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최소한 집행하는 부서에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재정이 어려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이 질의한 아래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00여만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예산은 부족해서 현재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될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만 또 증액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산지침에서 상승이 됐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편성은 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지방선거 관련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쓸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비용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기관장이 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필요할 적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거관련한 예산문제도 어려움을 서로 토로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선심성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반드시 써야 할 시책이라면 써야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실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기감실의 풀(pool)예산과 기감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총무과의 구정주요시책 추진대책 이런 비용이 성질이 비슷해요 실제. 다 필요한 돈이겠지만 황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장활 기감실장이 그날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했는데 세출부분 편성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영기준에 의한 감축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적정수준 반영하였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출부분 물건비 같은 것을 보면 부서운영비 물건비가 92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도 전년도 비해 업(up)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감축관리 된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총무과는 특혜 받은 것 아니잖아요.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각 부서별로 70% 정도 편성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반영을 그대로 조치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가 늘어나니까 합계로는 좀 불어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우리 예산부서에서-우리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는 엄청난 삭감을 해서-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분야도 보이는데 지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북구청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교부금이나 보조금 없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일단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성만 해놓고 즐길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쨌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입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용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졸업하고 2년 이후부터 4년동안 분할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되는 거네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공무원 자녀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보면 여자유도팀 운영에 2억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선수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성적이 상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은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우수선수가 되면 계약금을 상승해 줍니다. 작년도 수준보다 증가된 것은 실적이 없는 선수는 해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 정도 교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니까 지금 현재 선수보다는 조금 능력이 있는 선수를 픽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가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본예산을 다룰 때 여자유도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가’ 할 정도로 하는데 어떤 선수를 계약하는지 모르지만 1억 8,000에서 3,800만원 증액이 되면 20% 정도 증액되는 것 같고 지금 일곱 명에 2억 2,000만원이라면 한 사람당 들어가는 금액이 월 280만원,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코치가 139만 9,000원인데 어떻습니까?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수를 우리 지역팀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숙소도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연맹회 회비, 선수 등록비, 기타 잡비, 출전사례금 이런 공통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꼭 4,000만원 정도 증액돼야 됩니까? 동결하면 안 됩니까?

동결하면 숙소관리비가 약 360만원 있듯이 연맹회비, 선수 등록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추가되기 때문에 증가 됐습니다.

선수 등록비는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고 거의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으나 피복비, 여비가 작년보다 상승이 돼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동결 내지 삭감도 많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것은 물가상승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런 계약직 같으면 동결해도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있고 또 연수에 따라서 호봉상승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대회입상에 따른 승급도 따르고 그래서 호봉승급과 입상에 따른 승급, 기타 잡비 비용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유도팀도 공무원처럼 기본급이 증액됩니까?

예. 연도에 따라서 호봉이 증가가 되고 입상선수의 실적에 따라서 급료도 상승시켜 줍니다.

호봉 수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3,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6,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50% 되고 우리 구비 부담 50% 해서 청소년교육복지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2005년도 교육청 지원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예산사정상 교육청에서 3,000만원이 북구에 교부가 됐습니다. 일단 3,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한 시설에 배정해 놓은 돈인데 작년에 비하면 교육청에서 지원된 돈이 2,000만원 부족된 돈입니다.

교육청이 50%, 구비에서 50% 지원해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은 교육청 3,000만원만 편성돼 있네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3,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된 돈 3,000만원 돼 있고 저희 구비가 여기에 맞춰서 50%,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구비 확보가 되면 당연하게 3,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예. 3,000만원 편성을 당연히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이상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9,600만원 집행했는데 본예산에 구비가 없어서 교육청과 구비를 50%씩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됐다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돈과 구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했는데 이 50 대 50은 정부 지정법정비율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50% 낼테니까 자치단체도 50% 내달라고 교육청 자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은 교육청에서 받고 다음 추경에 3,000만원 구비 확보를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투자우선지역 이것은 우리 북구의 특별한 사업이죠?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지금 5개 구 정도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지원사업인데 교육청에 건의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3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1,000만원 전년도 대비 감액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작년에 구비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하는 중에 1,000만원 삭감돼서 4,000만원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형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덕2동 동사무소 3층, 4층에 시설을 두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이 활발히 잘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같은 것 없어요?

매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금년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의처분을 해서 시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1,000만원 삭감이면 나름대로 데미지(damage)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몇 명이 이용합니까?

1일 이용 청소년들은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청소년 수가 100명인데 운영비 1,000만원 정도 삭감됐으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는 1,000만원을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인상은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만 작년도 수준 5,000만원은 확보를 해서 운영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1,000만원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해소책, 문화공보과는 청소년문제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는 이해하지만 사회보장적 사업비가 삭감되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구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데-많이 쓰니까 많이 나오겠지만-참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이 없거나, 의회 의원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없을 때는 불을 꺼서 전기를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야간이나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전기용량이 증설되고 또 냉난방기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과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가정에 있어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끄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직원 하나가 있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는 내 마음 속으로 와 닿고 또 우리 의회에도 회의를 하고 나면 전기를 켜놓고 나가서 다니면 마음이 안 편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좀 홍보를 해서 일을 안 할 때는 한 등을 켜놔도 되고 한쪽으로 켜놔도 되니까 절약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기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에 사무실을 개편하고 크게 키워야 될 부분도 있고 도시관리과라든지, 과가 국이 되면 사무실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식수탱크 하나 해놓고 있고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자료실 관계를 정리를 해서, 거기도 충분한 공간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집행부 관련해서 행정쪽 기구 확장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도 좁습니다만 1대와 2대 때를 보면 사용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국장실 등 상당 부분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실 관련해서 자료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자료실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것만 우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집행부 관련해서 지방경찰 이양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이 없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내년 7월 1일부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예상을 못하면 모르지만 우리 북구는 13명 국으로 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행정적으로 계획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금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이 관계를 자료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적당한 규모의 자료실을 짓고 의회가 거기를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기구가 확장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의회사무과 관련 예산이 어디 있다는 것을 대강 아십니까?

제가 의회사무과 예산은 숙독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 부분을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회의실 설치관련 바닥재 및 벽면 교체 2,000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 등 사무가구 교체 및 구입 6,590만원, 방송장비 노후PC, 에어컨 해서 자산취득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실 평수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 과로 보내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 관련해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청사는 노후되고 좁고 협소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차원에서 바닥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저희들로써는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자료실을 옮겨서 조금이나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2006년도 7월 1일부로 국이 생기는 것은 현재 선거법으로 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 점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행을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미리 공사나 장소확보는 2006년도 3, 4월경에 시작해서 7월 1일까지 모두 끝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차량유지비가 2억 7,200여만원이 있는데 차량 대수가 많아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465만 1,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유류비 인상과 차량증가입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총 47대입니다. 승용차 세 대, 짚차 두 대, 승합 세 대, 화물 여덟 대 이중에서 청소차가 16대 됩니다. 사다리차 한 대, 준설펌프 두 대, 산불방재차 등 총 47대를 유지관리하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465만원 증가된 이유는 유류비 인상과 차량증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차량을 관리 잘 하면 고장이 안 날 수 있고 즉 말해서 유지비가 많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차량유지비를 삭감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차량유지비 예산액에 대한 집행사항을 확인하면 연말에 가서 예산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차량유지비로 예산편성했지만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 차량을 만진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조금 손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예산을 쓰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는 세무과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2006년도는 목표가 2005년도 보다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모든 경상적경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전년도 경비가 2억 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억 2,5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주택조사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주택조사 때문에 조사원들 인건비와 사용하는 예산이 국비, 구비 50% 포함시켜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특이하고 그 다음은 일반경비는 전부 감해 졌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우편료가 부족해서 지금 세금고지서도 등기 부칠 것도 등기로 못하고 일반우편으로 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하겠으며 앞으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지만 모든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수하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편요금까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 징수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30만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조례로 부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 가산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홍보비를 축소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민원봉사과에 이야기해서 결산추경에 우편료가 증액돼 있을 줄 압니다. 결산추경하고 나면 12월달 다 가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즉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예산계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편료마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차질이 올 겁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창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요금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났을 때는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합니다. 꼭 필수적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데 이번 결산추경 때 우편요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가면 지장이 없습니까? 그 앞에 고지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등기우편을 못하고 일반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 말고 꼭 등기우편이 필요한, 1차 추경이면 4, 5월인데 그 앞에 필요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자동차세나 정기분은 등기로 하고 정기독촉고지서를 체납정리기간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는 일반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등기를 부치는 것은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세목별, 월별로 나가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고-30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그 다음에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야 됩니다. 전화도 걸고 고지서 보내줘야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등기로 가야 될 것은 등기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돕는 것도 돕지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안 빠지고 있어야지 중요한 예산이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면 깎을 것을 깎아야지 안 깎을 부분을 깎아서는 안 된다 말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68페이지 하단에 주택가격 도면작업용 20인치 LCD가 무엇입니까?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LCD TV도 있는데 120만원입니까? 그러면 16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국전산망을 해서 세외수입 정보망이 전부 구축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 군 금액이 사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부산시 전국망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도 전국망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지방세 담당하는 현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시스템의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고 담당들이 잘 알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에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우편요금이 3억 6,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통장님 수당도 올라가서 약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의 우편업무 유사한 업무를 전담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족관 관리비가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돼 있는데 어디 수족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