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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옥문 의원 발언

제13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이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옥문

이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읍면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4개 읍면씩 나누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읍면장으로부터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님 나오셔서 군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은 시간 절약을 위해 예산안 설명에 있어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읍 행정 업무에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위읍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06년도 군위읍 예산안은 총 18억4,6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억6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8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인건비가 5,000만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재무행정에 시설비가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축제 1,000만원, 행락지 정비에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기타 1,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으며, 경제개발비는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매장의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8쪽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5,419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여비로 4,410만원, 관외여비에 630만원, 월액여비로 3,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20만원 증액된 600만원, 부서정원가산금이 66만원, 시책비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수당활동비로 1억1,6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200만원, 다음 502쪽입니다. 재해예방복구시에 주민참여 급식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국내여비로는 자치공무원 및 실무위원 여비로 126만원, 일반보상비로 634만원을 작년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취미클럽 운영재료비로 360만원,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체납세 징수 출장여비로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4쪽 차량유지비에 2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1,744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550만원, 민원실 정비에 500만원, 읍사무소 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읍장실 정비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비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유지비에 1,000만원, 다음 50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83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로 재활용품 수거실적평가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재료비 구입에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88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PP포대 구입비 60만원, 행락지 정비사업에 1,000만원,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 구호비로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7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4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로 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임도차단기 보수사업으로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소보면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셨고, 특히 소보면의 열린 행정 추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주민과 화합하여 열린행정 추진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주민 복지증진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은 삭감 하락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농가소득 향상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2억2,53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6%인 7,65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9억2,84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2억9,5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95만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5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총무행정 중 공무원 정원 16명, 현원 15명의 기본급, 각종 수당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5,793만4천원이 증액된 6억6,22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3,89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523쪽 여비는 2,8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직원들의 관외여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부서운영비가 1,2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비가 6만원, 부서운영비가 월 2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5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한 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리반장 수당,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 등은 8,843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보상금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재무행정비 중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가 60만원, 세무담당 특별징수 활동비에 240만원, 회계관리비 중 차량유지비가 23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예산절감 소모성 경비 절약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1만5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난해 민원실 복사기, TV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재산관리비는 6,17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2만9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5,626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만1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80만원으로 550만원을 감소 편성하여 농어촌가로등 10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써 동네체육시설 2개소 유지에 1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3,755만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9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27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및 작업도구 구입비 6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쓰레기매립장 지붕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관리비는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묘포장 관리인부임,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제초작업 묘포관리 행락철 인부 보험료가 총 1,015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만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토공원화 사업 임차료에 50만원, 연도변 제초작업 예취기 날 및 휘발유 구입비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행여걸인 구호비에 36만원, 가정복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복지회관 전기료 및 수도료가 336만원, 복지회관 건물유지비에 132만1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 급식비에 54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비가 100만원, 어른화합 경연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비에 5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대 1개대에 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비 중 사업예산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총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소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자원 개발비로 산불방지대책 상황근무자 급량비에 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에 2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2006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미래 지향적 투자를 통한 소보면의 경제적 제고, 편리하고 쾌적한 소보면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년도보다 7,65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중 사업예산이 아닌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등 공무원의 인건비가 2,84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증가된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착오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보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나오셔서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효령면장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효령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효령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의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54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4,233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74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에 기타수당은 당직비가 되겠고,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이고, 또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또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내에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음 페이지에 휴대 위성전화기 사용료는 재난방지용으로 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6만원씩 12월 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은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45만원 4대는 군민체전 때 일할 경우를 대비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대형 온풍기가 사무실에 한 대 있고, 회의실에 한 대 있어 2대가 되겠습니다. 또 석유난로 3대, 또 숙직실 난방, 또 화장실 난방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온풍기 유지비와 에어컨 유지비, 그리고 효령면에 보면 TV시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좀더 화질이 좋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에 읍면직원 관외여비는 작년보다 126만원이 증액된 걸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15명인데 여기는 우리 운전기사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은 16명인데 한 사람 빼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 1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등 참여자 급식비 여기는 산불, 수해, 설해 등에 있어서 주민 동원시 급식을 위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5천원 곱하기 60명에 10회를 계상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관외에 체납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에 앉아서는 사실상 세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독촉을 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거는 두 사람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업무용 한 대 하고 청소용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캐비닛 5개, 또 직원 책상이 8개, 의자 2개가 지금 전부 낡았고, 모양도 구식이고 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는 지금 한 대 뿐인데 지금 고장이 나면은 사실상 다른 기관에 가서 부탁해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잡았습니다. 디지탈카메라는 한 대가 있는데 우리 관용차에 수시로 필요할 때 쓰고, 한 대는 또 직원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한 대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4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40만원 해서 1회, 관광지 이동식화장실에 분뇨수거료 20만원 해서 1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사무실은 월 전기료를 50만원 해서 12개월 계상했고, 가로등은 총 425등인데 평균 월 5천원 잡아 가지고 2,5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총 12개인데 점멸기를 포함한 신호등에는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그 계량기 요금을 보면은 한 등당 한 10만원 해서 12등,곱하기 12개월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해서 수도료는 3만원 곱하기 12개월, 방범용 가로등 회선료 및 전기요금은 고곡리에 가면은 국도에서 고곡리로 가는 갈림길 삼거리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도면이라든지 포함해서, 이것이 방범용 가로등인데 여기에 대한 회선료 및 전기요금이 63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와 창고는 이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은 2만5천원 해서 총 425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필요한 장소가 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에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실 현황판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또 안에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동네체육시설은 중구1리 마을에 들어가면 약간 언덕에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는 국도는 ㎞당 4명, 지방도는 3명, 군도는 2명으로 잡았습니다. 국도는 아무래도 옆에는 보조 농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는 인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변 화단 및 제초작업 인부에 총 20명 해서 3만2천원 해서 128만원, 행락철 쓰레기 수거인부 3만2천원 해서 2명씩 한 달간 192만원, 제초작업 및 행락철 인부 보험료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에 예취기 수리비로 5만원 곱하기 5대, 또 여기에 필요한 연료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가 36만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 급식비 5천원 곱하기 62명입니다. 우리가 30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분회에 2명씩, 또 면 분회에 2명 해서 총 32명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선진지 견학에는 1인당 1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는 노인화합 경연대회에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간식비입니다. 3천원 해서 1,1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원에 50만원 곱하기 1개대, 지금 효령면 자원봉사대가 13명이 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는 노행2리 농로포장, 장군 1리 자리들 포장 등 해서 여섯 군데인데 이거는 주로 폭이 3m입니다. 해서 3m 곱하기 100m 할 경우에 300㎡가 되는데 ㎡당 2만5천원씩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산불이 잘 일어날 시기인 5월15일까지 비상근무하는 사람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령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나오셔서 부계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부계면장 장윤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계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부계면 예산 총 규모는 12억5,857만6천원으로 2005년 대비 2억2,9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7,6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하여 4,0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포함해서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성격인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해서 2,5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4,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복구 및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세무직에 대한 국내여비 120만원, 세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 8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쪽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구입,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 냉장고 구입, 책상구입, 책장, 캐비닛, 프린터를 포함하여 1,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5,6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농촌가로등 설치에 1,100만원, 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원, 문서고 보수에 1,000만원, 사무실 전기선로 교체에 500만원을 포함해 4,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유지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부계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3,13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수용비가 1,460만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로써 연도변 군도, 지방도 제초작업 인부임 등 1,6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연도변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재료비로 6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여걸인 구호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 급식비, 노인회 선진지 견학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경비 210만원을 포함해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쪽 산림경영 시설비에 임도차단기 보수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부계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소보, 효령, 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실지로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이 서류만 보면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예산 심의 때에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것은 이럴 때 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할 말도 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4개 읍면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15일까지 여러분들에게 계량기를 달아라 했는데 군위읍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날짜를 넉넉하게 줬는데 아직도 손도 안 댔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 해가 지면 불이 켜지는 대표적인 한 개씩만 각 읍면에 하라고 했는데 아직 손도 안 댔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읍의 가로등이 실지 694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전에 취급하고 있는 것은 321등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그래서 우리가 정액제로 하는 것은 등당 22원30전입니다. 정액제로 계량기 없이 하는 것이...
석주

박석주위원

계량기 없이 라는 것이 뭡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당.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읍장님 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숫자 자체가 근처에 안 가는데 대화가 됩니까, 1㎾ 라고 하면은 1,000 인데 1㎾ 써 버리면 22원이라면 돈이 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정액제...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계량기 없이 정액제로 한 것은 22원...
석주

박석주위원

㎾당입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어쨌든 간에 계약상에 계량기 없이 한 것은 정액제로 22원30전이고 계량기를 단 것은 51원40전으로 계약이 된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해서 22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라 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전기 1㎾가 1,000 이거든요. 1 에 22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하루 저녁에 1㎾를 쓴다하더라도 2만2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읍장님 말씀하는 것 같으면은. 보통 가정집에 몇 ㎾를 쓰는지 압니까, 100㎾ 더 씁니다. 그러면 돈 200만원 넘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계량기를 없이 한 것은 22원30전이고 계량기를 단 데는 51원40전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늦게 와 가지고 제안설명 할 때 못 들었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소보나 부계가 비교되는데 530페이지에 소보의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수수료는 400만원인데 부계면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수수료는 700만원입니다. 부계면장님, 어떻게 해서 같은 분석수수료가 700만원입니까?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 이거는 용량이 대형하고 소형하고 구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700만원 해놓은 것은 예측해 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보에는 시료당수수료라는 게 300만원이 붙어서 7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부계에는 시료당이라 하는 300만원이 없고, 바로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수수료 700만원 해 놨는데 시료 및 분석수수료 두 가지를 합하면은 소보가 부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95㎉/hr가 나오지요, 그렇다면은 두 군데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구분 없이 같은 목에는 예산이 같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시료당 수수료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보면장님.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이거는 아직까지 다이옥신 제거기를 지금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예산이 1억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하지를 않고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이옥신 분석 측정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냅니까?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측정하는 대행업체가 오면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면은 검사수수료를....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95㎉/hr짜리를 가지고는 소각로가 적어서 안 되는데 측정하나 마나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700만원이나 돈을 주고 우리 다이옥신 발생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지금 현재 부계면의 경우에는 소각로가 소규모로 구분이 됩니다. 돼 가지고 측정 시설 미비로 해서 측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은...
상근

홍상근위원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은 오히려 위법성이 드러나는데 그 예산을 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아마 이 예산은 측정 대상이 소규모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더 해 가지고...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진작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봤다면은 환경산림과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환경산림과에 내가 질의를 했을텐데 실지 사전에 전부 열람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이옥신이 95㎉/hr짜리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측정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측정해 가지고 군위군에서 다이옥신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공포할 작정입니까,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기태

김기태

예산담당 공무원 석에서 -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군위읍에 쓰레기소각로를 금년에 5억원짜리 설치하기로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다이옥신이 걸러지는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95㎉/hr짜리는 아예 다이옥신이 걸러지는 기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측정료를 700만원씩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95㎉/hr짜리 다이옥신을 필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했을 때 이 측정료가 필요한 것이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우리 것은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라는 증거를 대려고 측정하느냐 이말입니다. 필요없잖아요? (
기태

김기태

예산담당 공무원 석에서 -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고, 감지설치기를....)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측정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이것 시정하라 하면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
기태

김기태

예산담당 공무원 석에서 - 지난해에 아마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 장치를, 예산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는 실지 좀 애매합니다. 그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누가 측정하라고 하니 측정 예산을 세워 놨지마는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데 돈을 왜 쓰느냐, 나는 그겁니다. 소보면에 침출수는 t당 9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569페이지 부계면 침출수는 120만원 6회 해서 72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부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윤탁

장윤탁부계면장

560쪽 부계면의 수거수수료는 회수별로 1회에 12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2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69페이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t당 단가가 얼마인데 매월 한 번 수거하면은 12개월이다,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4개 읍면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로등 신규가 군위읍에는 10등이 더 많고 나머지는 거의 5등씩인데 올해 부계는 20등, 효령은 15등 이것 실질적으로 옳게 파악해 보고 신청하는 겁니까?
세진

박세진효령면장

예, 지금 가로등을 보면은 전번에 조승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빈집이 생기는데 가로등이 왜 안 줄어드냐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을 집에 설치하면은 빈집이 생겨서 줄어드는데 동네 길에 세우기 때문에 빈집이 집단적으로 몰려 가지고 한 동네 몽땅 빈집이 생기면은 가로등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외딴집이라든지 또는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는 어두워서 어른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한꺼번에 해 줬다고 하면은 다시 할 게 없지마는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해도 지금 더 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 해에 열다섯 등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면장님들이 파악해 가지고 했다고 보고,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가 왜 전부 들쑥날쑥합니까, 효령면 전기료는 군위읍의 694등보다 한 8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특정지역이라서 전기료가 더 나옵니까?
세진

박세진효령면장

예, 지금 저희들이 425등인데 요금 나온 걸 보면 평균적으로 월 한 5천원 잡아서 하면 맞더라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425등, 점멸등이 12등, 신호등 이거는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냅니다. 이 가로등은 계량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도 용량이 있습니다. 어떤 큰 것은 요금이 많고 작은 것은 좀 싼데 어떤 경우를 보면 빠지는 선이 하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개 같으면 묶어 가지고 한 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 나온 것을 보면은 어떤 가로등에는 863㎾ 써 가지고 2만1,590원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걸 보면은 173㎾ 써 가지고 4,150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일단 한전에서 볼 때는 등당 계량기를 달 경우에 기본료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요금 내는 것은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기본료가 빠진다, 그러면 일일이 계량기를 다 달 경우에 기본료를 낸다고 하면은 그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효령면에는 도로에 신호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군위읍에도 신호등이 있고 점멸등도 있는데 군위읍에는 약 700등에 1,700만원 나오고 효령면은 425등에 2,55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계산 착오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타 면에는 도로 가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요금이 적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가로등 전기료가 군위읍보다 효령면이 더 많다 하는 이것은 계산 착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효령면장

신호등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요금을 낸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위읍, 소보, 효령, 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1시11분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로면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우보, 의흥, 산성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님 나오셔서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우보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면장님, 인건비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저희 우보면의 2006년도 총 예산은 12억4,47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324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9억1,847만8천원, 사회개발비가 3억2,510만4천원, 경제개발비가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억1,847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6,581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증원 돼 가지고 15명, 2명 증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급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582쪽입니다. 582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 2,172만8천원으로 내용은 기타수당 1,446만원, 급량비 225만원, 일반수용비 350만8천원, 공공요금이 150만원, 그 다음 잉크제트 프린트액이 35만원, 레이저프린트 토너가 200만원, 팩스 토너 및 드럼 구입에 50만원,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50만원, 모사전송기 수리가 20만원,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가 50만원, 인증기 수리에 3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수리에 50만원, 지역정보 접근센터 운영에 120만원, 이래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2,826만8천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민·관·군 합동급식에 50만원 이거는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내지 민간인한테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583쪽 행사동원 차량 임차 이것도 역시 예비군 동원할 때 드는 차량 18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927만원입니다. 내용은 사무실 온풍기가 144만4천원, 지역정보 접근센터 온풍기가 1대 있는데 72만2천원, 그 다음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이 144만원, 유지비가 4만6천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가 296만4천원, 유지비에 9만원, 복지회관 난방 연료비가 247만원, 유지비가 9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온풍기 유지비가 100만원, 에어컨 유지비가 96만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읍면 직원 관외여비가 336만원, 읍면 직원 월액여비는 2,520만원입니다. 그 다음 584쪽 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2,420만원입니다. 다음 585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리장 수당이 기본급이 4,560만원이고 상여금이 760만원, 회의참석자 수당이 912만원, 반장수당은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6·25참전용사 격전지 보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복구 및 참여자 급식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86쪽 지방세 체납추진여비 84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차량유지비라 해서 저희들 면의 업무용 차가 261만8천원, 또 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629만7천원 해서 총 8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605만원입니다. 작년도는 1,164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 복사기를 44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면장실 책상비품이 45만원, 사무실 직원 의자 구입이 50만원, 팩스 민원용 모사전송기 구입에 60만원, 민원실 TV 구입에 60만원, 행정업무용 문서 세단기 구입에 130만원, 당직실 에어컨 구입에 80만원, 사무실 사무용 집기 책꽂이입니다. 80만원. 행정용 프린트 구입에 100만원, 이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5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070만8천원입니다. 청사 정화조에 40만원, 시장 및 관광지 분뇨 수거에 30만원, 복지회관 정화조에 30만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720만원, 농촌가로등 안전 전기점검비가 250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3,450만원입니다. 전기료에 있어서는 사무실 전기료가 462만원, 복지회관 전기료가 720만원, 우보시장에 48만원, 가로등 보안등이 1,800만원, 신호등 점멸등이 312만원입니다. 수도료는 청사, 복지회관, 우보시장 공히 36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총 1,166만4천원입니다. 이중 건물유지비에 청사는 153만원, 창고가 39만5천원, 우보시장 39만5천원, 복지회관 159만4천원, 그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가 795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총 5등 55만원씩 해서 275만원, 그 다음 주차장 시설 보완 및 도색 이거는뭐냐 하면은 면사무소 안 전정에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파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벗겨 내고 여기에다가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어차피 차고를 한번 하면서, 주차장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창호 교체에 50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면사무소 2층에 앞쪽은 아닙니다마는 뒤쪽이 지금 현재 바람이 불면 낡아져서 그걸 이중창으로, 현재는 단층 샤시로 돼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고 이중창으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는 3억2,510만4천원인데 작년보다 6,84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금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이 각 읍면 공히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589쪽입니다. 체육진흥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면 복지회관 및 복지회관 체육시설 관리, 이거는 저희 면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상시는 아니더라도 직원 2명을 써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운동기구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95일 해서 2명 해서 한 사람 월 25만원 해서 열 두 번입니다. 95일인데 사실 쓰기는 1년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1인당 월 2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590쪽은 쓰레기매립장인데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6,691만9천원입니다. 이거는 거의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591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쓰레기매립장 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비에 40만원, 소각로자동온도 기록계 기록지에 60만원, 소각재 성능검사가 21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에 160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 우보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한 1,000평 남짓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째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할 때에 개인 땅을 가지고 무상사용 하면서 사용료도 안 주고 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인이 사용료를 내 놔라 이래서 보상은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천원 정도 해 가지고 임차료를 어차피 줘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것도 그런데 보상없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복토 중기임차입니다. 굴삭기에 320만원, 복토용 덤프가 60만원, 연료비는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연료가 9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477만6천원으로 소각기 버너수리에 25만원, 소각로 모타수리에 30만원, 폐수처리 펌프수리에 15만원, 방역기구 유지비에 15만원, 건물유지비가 40만6천원, 소각로 온도기록계가 250만원, 열감지 센서기 수리가 1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쓰레기매립장 방역 약품에 48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에 6만원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806만4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4㎞이고, 지방도가 5㎞, 군도가 24㎞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사실 작년까지는 국도는 다 맞습니다마는 지방도에 있어서 우보 우회도로가 생겨 가지고 그게 2㎞가 더 불었습니다. 작년에 5㎞입니다마는 7㎞를 했고, 그 다음에 군도가 작년에 14㎞였습니다마는 금년에 24㎞로 10㎞ 더 늘어난 것은 여태까지 나호1리에서 달산 지나 화계, 효령가는 경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도로를 닦아 차가 다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일반 동민을 동원해서 하고 돈을 안 주고 서비스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도로가 군도로가 됐고 하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는 아마 같이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300만원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 인부임에 192만원, 제초작업 행락철 인부 보험료는 급여에 의해서 4만원, 1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93쪽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연도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장비에 예취기가 5만원씩 3대 해서 15만원, 휘발유는 7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철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 여기 500원씩 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보면에는 행락철에 나호교 하고 달산교 두 군데에 여름이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배치 돼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PP포대 구입입니다. 그 다음 5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걸인 구호비에 36만원, 그 밑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이 4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이거는 노인회에서 매년 한 번씩 견학 갈 때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200만원, 이거는 5월달에 각 읍면에 청년회 주최로 하는 경로잔치에 드는 돈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595쪽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에 1개대 50만원, 그밑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도합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는 산불 비상대책 급식비 급량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했습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보면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값지고 보람있게 집행하겠으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나오셔서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의흥면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내년도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우리 의흥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흥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흥면 예산은 지난해 10억5,794만8천원보다 9,117만9천원이 증가한 11억4,912만7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9억1,980만6천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3억8,359만6천원입니다. 의흥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2,711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그거는 정원이 1명 증원된 관계로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수당도 9,58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지난해 예산보다 156만원이 증가한 2,340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도 지난해보다 144만4천원이 증가한 2,256만원, 명절휴가비도 지난해보다 254만4천원이 증가한 3,596만4천원, 가계지원비도 423만8천원이 증가한 5,993만8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도 141만3천원이 증가한 1,998만원, 일용인부임은 작년에는 일용인부임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1,31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민원인 안내 등에 한 명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총 1억9,162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95만5천원인데 지난해보다 259만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원인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가 126만원이 증액됐고, 잉크제트 프린트액, 레이저 프린트 및 토너 구입, 팩스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팩스민원 처리용지, 인증기 수리비, 복사기 토너구입,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프린터 수리, 레이저 프린트기 수리비, 냉온수기 소독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급량비에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50만원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임차료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행사동원 차량 임차료는 지난해보다도 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연료비도 지난해 750원에서 금년도에 950원으로 단가인상분 91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무실 온풍기 216만6천원,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 석유난로가 144만4천원, 중형 석유난로 72만2천원, 숙직실 보일러에 296만4천원, 또 복지회관 관리실에 연료비, 유지비 합쳐서 206만6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온풍기 유지비와 에어컨 유지비 합쳐서 1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도 126만원이 증액된 2,856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증원된 관계로 그렇고, 또 국내여비에 읍면직원 관외여비는 작년에 5명을 계상해서 2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8명 계상해서 126만원이 늘어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2,520만원입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정원가산금이 48만원, 읍면행정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기관장 몫으로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총 2,4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리장 수당으로 기본급 5,760만원, 상여금 960만원, 회의참석 수당 1,152만원입니다. 반장 수당은 1인당 5만원 해서 67명 해서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 경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복구 및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 및 선박비, 차량유지비로 업무용 1대가 있습니다.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 세단기 1대 130만원, 사무실 책상구입으로 담당용과 직원용 해서 총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비닛 5개 구입비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청사 정화조에 40만원, 시장 화장실 정화조 수용비에 40만원, 복지회관 분뇨수거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사무실, 복지회관, 시장화장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호등, 점멸기 그래서 총 전기료를 계상했고, 수도료는 608페이지입니다. 청사 수도료 36만원, 복지회관 수도료 12만원, 시장화장실 수도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가로등 회선료 및 전기요금으로 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로 청사 건물유지비가 157만1천원, 창고 건물유지비가 35만5천원, 관사 유지비가 50만원, 복지회관 유지비는 108만5천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로 총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흥시장 장옥 및 화장실 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해서 자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총 5,4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촌가로등을 5대 예상해서 등당 55만원을 기준, 총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네체육시설 2개소 유지비로 100만원, 또 체력단련시설 4개소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해서 총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하단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유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 국도변 제초작업 인부로 307만2천원, 또 지방도 제초작업 인부로 2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로 192만원, 또 제초작업 및 행락철 인부 보험료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합해서 총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보다 5만4천원이 증가한 119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연도변 제초작업 예취기와 휘발유 장비유지비로 총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쉼터 유지비는 5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걸인 구호비가 3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선진지 견학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경비입니다. 어른화합 경연대회 경비로 200만원, 또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작년과 같은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수서 2리에 마을공동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500만원, 의흥면 파전리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또 회관 마당 포장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의흥면 신덕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대한 예산안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나오셔서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산성면장 강성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이신 이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9억9,296만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인 8억3,525만2천원에 비해 1억5,78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증액률은 16%입니다. 증가 내역으로 볼 때 인건비에 8,697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1,023만4천원, 청사 재산관리 및 시설비에 879만9천원, 군민체전 출전에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 항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일용인부임에 1,321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환경청소원이 없고 이래서 이 비용으로 신규직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민원실 보조역할도 할 겸 이렇게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기타 수당에 1,446만원, 급량비에 195만원, 일반수용비에 3,068만원, 공공요금에 150만원, 잉크제트 프린트액 구입에 35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에 2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수리비에 50만원, 팩스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5만원, 복사기 수리비에 100만원, 그 다음 모사전송기 수리비에 20만원, 전국 팩스민원처리 용지구입에 75만원, 인증기 수리비에 3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에 5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민·관·군 합동군사 훈련 급식비에 50만원, 행사동원 차량 임차에 18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온풍기에 22만8천원, 사무실 온풍기에 216만6천원, 그 다음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 연료비에 216만6천원, 유지비에 6만9천원, 중형 연료비에 72만2천원, 유지비에 9천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에 296만4천원, 유지비에 9만원, 복지회관 관리실 연료비에 72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에어컨 유지비에 64만원, 온풍기 유지비에 80만원 계상해서 연료비가 896만8천원, 유지비 160만8천원 해서 총 1,057만6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읍면직원 관내여비가 336만원, 자매결연지 방문 관외여비가 84만원 이거는 전남 진도 의신면과 산성면이 자매결연 맺어서 올해는 우리 산성면이 진도 의신면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로써 읍면직원 12명에 2,16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92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세정활동 추진을 위해 여비 및 활동비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23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장실 텔레비전 구입에 60만원, 면장실 텔레비전을 구입한 지 오래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직원들 의자구입에 5개 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30만원, 예취기가 지금 낡아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2대 70만원. 또 토목직이 올해 읍면에 새로 배치됐기 때문에 토목측량 레벨 구입에 70만원, 폴대 구입에 10만원 해서 총 39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정화조에 40만원, 복지회관 정화조에 20만원, 공공요금 제세로써 스카이라이프 이용료에 연 26만4천원, 전기료에 사무실이 420만원, 복지회관에 드는 전기료 120만원, 가로등, 보안등 201등에 1,206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도료는 사무실에 연 36만원, 복지회관에 연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 청사 관리비에 134만9천원, 창고관리비에 39만5천원, 복지회관에 76만6천원, 관사관리비에 6만5천원,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에 502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금 조그만한 창고가 12평짜리가 있는데 빗물이 새 가지고 지금 누수가 돼서 이걸 방수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6등 신설하는데 330만원, 양수기 창고 수리, 지금 양수기 창고문이 동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도 여직원이 많고 해서 창고를 들어 옮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문쪽으로 문을 보수하게 되면 직접 차가 안에 가서 양수기를 실을 수 있도록 문을 개조하는데 300만원, 지금 현재 면장실이 면사무소 하고 통로가 지금 앞에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해서 사무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군 의장님도 오셔서 보고 이거는앞으로 면장실을 좀 틔우면은 환경이 밝아지고 면사무소 환경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에 1,08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이거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지방도에 13㎞에 249만6천원, 군도 6㎞에 76만8천원,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92만원, 제초작업 행락철 인부 보험료에 8만9천원 해서 총 527만3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에 예취기 3대에 15만원, 휘발유 구입에 54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에 30만6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에 3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1인당 1만원 해서 100명 잡아서 1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어른화합 경연대회에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174만원 해서 총 37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에 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삼산1리 새창들 농로포장 150m에 1,200만원, 화본2리 원곡 농로포장 250m에 1,200만원, 화본3리 곡내들 농로포장 200m에 1,300만원, 화전2리 소정들 농로포장 및 퇴수로 150m에 1,300만원을 편성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본면은 빠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며, 2006년도 산성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성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사 동원 차량임차 예비군 동원이라고 돼 있는데 읍면 공통 다 똑같네요. 45만원씩 4대. 이게 예비군 동원 네 번이라고 하면은 네 번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의흥면 같은 경우는 예비군 동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체육대회 출전차량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군민체전이나 모든 행사 그 때 동원하는 차량이다, 그런데 의흥 609쪽에 동네체육 시설유지비 하고 체력단련실 유지비가 있는데 우보나 산성은 보니까 없네요?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동네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성이나 우보는 안 넣어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게이트 볼장도 있잖아요.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게이트 볼장밖에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우보도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동네체육시설은 없고,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아직까지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생기면 요청하면 위원님들 좀 계상해 주십시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같은데는 읍면에 하면 똑같이 하고 하는데 예산을 할 때는 똑같이 하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에는 면장실 개축하는데 뭣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실 하고 사무실 간에 2층에 올라가는 통로가 평수가 한 1.2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걸 막아 놓으니까 면장실이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오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낮에도 24시간 불을 켜놔야 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거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앞으로 치우면은 남쪽에서 햇빛도 비치고 그렇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도 한 번 와보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치워 가지고 햇빛도 들어오고 환풍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2층 회의실에 면장실이 있었는데 면장실을 회의실로 확장하고 나니까 우리 면에서는 리장이 14명입니다. 열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면장실에서 회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뒤에 의자를 놔 놓고 회의를 하면은 그것을 치워버림으로써 면장실에서 리장들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걸 조금 증축할 계획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증축하는데 돈 3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말입니다.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그 앞에 한쪽 면만 막아버리면은, 판넬로 막아버리면은 300만원 정도하면은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사전에 단열 회사를 불러서 이것 하면 얼마냐 하겠냐 그 계산을 잡아서 300만원 올린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지금 관에서는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책정해 놨는데 300만원이면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우보면 58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개 면에 공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묻겠습니다. 기술업무 수당 가산금은 우보에는 기사 2급 1명, 의흥에는 기사 1급 3명입니다. 의흥 면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기사 1급 3명은 어디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기술업무수당 이거는 농업직도 기술업무수당을 받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급과 2급은 차이가 12만원 납니다. 2급은 24만원이고 1급은 36만원 해서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1급 3명 배치가 누구, 어디어디입니까, 기술업무수당 6·7급, 8·9급은 그렇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기사 1급 3명인데, 6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에 기사 1급이 세 사람 돼 있잖습니까.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이거는 토목직을 두고 하는 얘기이지 싶습니다. 토목직이 기사 1급,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자격 수당을 주거든요.
상근

홍상근위원

의흥면장님께 묻습니다. 예산을 읍면에서 올릴 적에 이 세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면에는 2급이 1명씩인데 의흥은 1급이 3명 돼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기술업무수당은 농업직, 토목직 기술업무수당을 주는데 기사 1급이 가산금 기준에, 아마 1급은 조금 더 많고 2급은 더 적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3명에 대한 기준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568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안내 등이라 하는 것은 사환입니까, 일용인부임.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어차피 면에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 안내라든지 사환을 겸해 한 사람 여직원을 쓸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것 1,300만원 수준에 내년도에 채용한다 그랬는데 750만원이네요.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뒷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휴수당이 52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일요일 근무수당이라 그랬지요, 일요일 근무수당 같으면은 54주가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연간 52주입니다. 일요일이 52주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우보면에 5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료비가 복지회관 난방비까지 927만원 돼 있습니다. 소보가 742만6천원, 효령이 826만7천원, 부계가 744만9천원, 우보가 927만원, 의흥이 950만7천원, 산성이 913만원, 고로가 870만원인데 우보는 사무실 건평이 큽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많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저희들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있는 데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복지회관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조사가 안 되겠거든...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게 복지회관이 있더라도 사실 우보는 복지회관이 큽니다. 면적에 비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복지회관 연료비만 놔 두고 봤을 때 복지회관 연료비가 247만원이거든요. 딴 데 복지회관 연료비를 한번 볼까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2층에 지역정보 접근센터라고 옛날 면장실을 하다가 그걸 폐쇄하고 거기에다가 일반 민원인들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어차피 연료비가 들어가야 때문에 그 두 개가 들어 가지고 타면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보면 시장 및 관광지 분뇨수거라 했습니다. 관광지는 어디를 두고 하는 얘깁니까, 관광지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동실 화장실 청소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예, 나호교 하고 동상교 두 군데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우보시장에 시장 전기사용료가 왜 들어갑니까, 시장 전기료가 48만원 있네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지금 우보에 공중화장실이 낡은 게 있는데 거기 어차피 전기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기본요금 하고 좀 많이 듭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게 48만원 나와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1년이니까요.
상근

홍상근위원

월 4만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숫자인데요, 우리 가정집의 전기 써 가지고는 그만큼 안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보 시장건물 유지비가 또 있어요, 여태까지 시장건물 유지비라고 산정한 것 있습니까, 김기태 예산계장, 시장건물 유지비를 계상한 적 있어요, 타지역은 시장건물 유지비를 계상 안 했는데 우보시장은 건물유지비가 계상돼 있으니까. (
기태

김기태

예산담당 공무원 석에서 - 우보시장은 제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우보시장은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내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시장을 새로 짓습니다.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내년 것을 계상한 겁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들지 않고.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589페이지입니다. 민원복지 회관 및 복지회관 체육시설 관리에 아까 돈 25만원씩 해서 한다 하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까, 내년 계획입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현재도 지난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우보복지회관을 잘 지었습니다. 군내에서 잘된 회관인데 사실 그걸 그대로 놔 두니까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일반 주민들이 와 가지고 부수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전체 관리를 한 사람 하고, 또 밑에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매일 와 가지고 운동기구도 고장 내고, 이래서 두 명씩 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92페이지입니다. 배기배출시설 자가측정비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올해 소각로를 교체했습니다. 해 가지고 배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게 많습니다. 배기배출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연 2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아닙니다. 이것을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각제 성능검사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것도 역시 같은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불에 태우는 것을 성능검사 해서 줍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거는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어차피 환경보호에 의해 가지고 다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부계나 소보 쓰레기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라 해서 700만원씩 산정돼 있는데 우보는 그게 필요없습니까, 일괄 얹으면 얹고, 필요 없으면 다 없어야 되는데 우보는 어떻습니까? (
준구

이준구

우보면총무담당 공무원 석에서 - 교체를 올해 해 가지고...)
상근

홍상근위원

다이옥신 안 나오도록 했어요? (
준구

이준구

우보면총무담당 공무원 석에서 -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
준구

이준구

우보면총무담당 공무원 석에서 - 그거는 군에서 교체해서...)
상근

홍상근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
준구

이준구

우보면총무담당 공무원 석에서 -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우보는 예취기, 휘발유를 8ℓ를 잡았습니다. 고로가 최고 10ℓ를 잡았고, 타면은 전부 6ℓ를 잡았습니다. 우보에 휘발유가 더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거는 꼭 어떻게 측정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준다 하는 것이 고로나 우보라고 더 들고, 의흥, 산성이라고 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겠나 이런 것이지, 딱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은 6ℓ이면 6ℓ, 읍면에 통일시켜야 되지 8ℓ 신청하면 8ℓ 주고, 10ℓ 신청하면 10ℓ 등재해 주고 그래요? 예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대에 8ℓ하는데 한 대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 길 안 따라 10㎞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20㎞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전체 예산 부기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1,500원짜리 휘발유를 사는데 어떤 데는 6ℓ만 하면 되고, 어떤 데는 10ℓ, 어떤 데는 8ℓ하면 된다하는 부기 방식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읍면 공히 예취기 유지보수비가 5만원씩 산정됐는데 5만원에 3대 해서 15만원, 액수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취기를 구입할 때는 35만원인데 유지관리하는데 50만원 듭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5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유지관리비는 본 장비 가격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
기태

김기태

예산담당 공무원 석에서 - 그거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리고 산성면에는 각 읍면에 토목직이 다 배치됐지요?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산성면에는 토목 측량 레벨하고 폴대 하고 8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타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는데 그런 요구가 없어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구입해 줬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의흥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 다음 우보면 592페이지 보면은 열감지 센서기 수리라 해 놨습니다. 일반 가정에 보일러를 떼야 되듯이 열감지 센서가 다 작동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1년에 감지기 센서를 교체하는데 100만원 예산이 듭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에 고가로 구입하는데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상근

홍상근위원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
준구

이준구

우보면총무담당 공무원 석에서 - 위원님, 그거는 거기 수리하러 오시는 분이, 이게 감지센서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한 25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고장날 수도 있고 이래서 100만원 정도 하면은 오래 쓸 수 있다고 이걸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물어보고 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각 읍면에 130만원짜리 문서세단기가 전부 요구돼 있는데 과거에 문서세단기를 사 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폐기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읍면에는 문서 세단기가 이제껏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성돌

강성돌산성면장

지금 군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하고 몇 개과만 있지 그 외에는, 읍면에는 세단기가 없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산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치가 면세를 봐서 우리 노인회 날 참석자 급식비 같은 이런 노인화합 경연대회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성면 같으면은 3천원씩 해서 580명이다, 이거는 산출 근거를 이해합니다. 3천원은 균일해야 되고 580명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우보에는 8ℓ들고, 고로에는 10ℓ 들고 타 읍면에는 6ℓ드는 이런 문제는 좀 획일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흥면에 1급 기사 세 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우보면장님, 의흥면장님, 산성면장님 동시에 묻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훈련 급식이라 해서 5천원에 50명 2회 50만원씩 공히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인원이 똑같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의흥면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하고 횟수는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음식, 식사 단가는 같은데 인원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괄 50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흥면에 49명, 또 우보면에 47명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한 것 같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우보, 의흥, 산성, 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15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