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연제구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질문에 필요한 보충자료 배부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이 요청한 자료배부를 허가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충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무척이나 추운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관계주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적당히 답만하면 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그 개선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시하는 대안제시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발전적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 구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온천천을 IMF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98년 11월 시행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성공적인 사업이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약 56억원이 되겠으며 동원된 인력은 10만 6,000명 정도입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11명이며 연간 우리 구비가 2, 3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온천천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어떤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점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천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보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우리 구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구 분구 10년사에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며 이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의 시범케이스가 된 점, 본 의원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데 대해서 동의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건에 우리 구가 빨리 적응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산시는 온천천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연제구와 동래구와 금정구 3개 구가 경쟁적으로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온천천관리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여기에 필요한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위하여 예산 6억을 금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허남식 부산시장께서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온천천 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구상되어야 되겠으며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관리팀에 대한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구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하며 가능한 시비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 정책적 준비작업이 선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업무는 진화되어야 하며 사명을 다한 기구나 기능은 퇴출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도면을 보면 온천천이 지금 한쪽으로 동래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 이 온천천이 부산시가 집중 관리되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우리 황령산 주변이라든가 화지산이라든가 금용산이라든가 배산 쪽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온천천관리팀이 이 온천천에 매달려있는 업무와 기능을 이쪽으로 새로운 임무를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내년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허둥지둥 하는 단견형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한발짝 멀리 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으며 온천천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온천천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하천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그 당시 주무 과장이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주무과장이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온천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부산시 관리 하천을 우리 구가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영구 구조물을 축조한다든가 투자를 했을 때에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을 그 당시에 예감을 하고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주무과장께서 “협의가 되어서 다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관 과에 그 당시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없다면 이제 부산시가 집중관리 했을 때에 우리구가 그동안에 56억을 투자해서 해놓은 여러 가지 영구 축조물이라든가 제반시설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미 분쟁이 일어나서 그 영구축조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분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그 다음 나, 향후 온천천 전구간을 자연생태 복원을 위하여 부산시가 통합관리 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산시가 통합관리 할 경우 우리구가 그간 투자한 사업비 내역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철거를 당할 경우, 부산시가 철거를 명할 경우 어떠한 행태로 보상협의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온천관리팀 11명과 2006년도 우리 구비예산에 편성된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이제 온천천보다는 우리 산지공원, 산지체육시설 이런데 임무를 부여해서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1군 1공원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1구 체육산악공원, 이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구에 황령산, 배산, 거제리 쪽에 있는 금용산, 화지산 등의 지역에 그 동안에 온천천으로 인해서 양극화된 소외감을 받은 구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예상되고 막연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정책적인 문제가 검토된 점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용역비 집행과 설계변경 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공사는 용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꼭 마무리 단계라든가 중간에 어떤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용역은 할 수 있는 용역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역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표준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그 표준설계서를 가능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 변경은 가능한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 설계 변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은 가능한 자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설계는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한다는 이러한 의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과거 어려운 시절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자체설계를 상당하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의 용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어려운 예산 절감을 위하여 앞으로 자체 설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극대화 해주시고 또 설계변경도 애초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변경하는 것을 좀 줄여서 극소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의 설계용역과 자체 설계를 한 현황 그리고 향후 자체설계를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2005년도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또 향후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산동 1515-1번지 도로 점용 9건에 부과한 변상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구 세입에 관련된 문제를 의회 의원이 왜 문제 삼아서 시비를 하느냐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건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과 억울한 점을 시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에게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보충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가 지금 망미동을 넘어가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산2동 중앙천을 내려가는 도로고, 연산시장을 들어가서 브니엘로와 연결되는 이 도로에 지금 이와 같이 적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건물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9필지에 점용면적은 약 217㎡가 되겠고 여기 217㎡에 대한 5년간의 소급 부과된 금액이 약 1억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변상금 8,900만원에 이제 20%의 과징금 1,700만원이 붙어서 지금 1억 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동래구로부터 분구될 때에 재산에 누락된 부분이며 그동안 저희들이 99년도 공유재산을 파악할시도 이 재산이 대장에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설과가 이 부분에 가각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5년분의 부과를 하는데서 빨리 건축 준공이 된 것은 70년 2월에 된 건물도 있고, 71년 12월에 된 건물도 있고, 72년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약 30여년 전에 이미 건물이 들어선 건물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중앙천에서 안으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시뮬레이션처럼 입체적으로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김태의치과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주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전부 지금 잘라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반대편 밑에 쪽 사진은 수연로에서 반대로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 약국 말고 왼쪽 건물은 전부 지금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지금 누락되었고 그동안에 이와 같은 사항이 몇 건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5년치를 소급 부과한데 대해서 행정적․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70년 2월에 준공되어 건물주인이 4차례나 지금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 구에 유사한 공유재산이 또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입니까? 건물을 절단, 철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이와 같이 120%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의 행정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1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기부 기타’ 기타입니다.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우리 구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재산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30년이 경과한 사항이며 행정적 착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치를 부과한 현상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5년치를 지방재정법대로 그대로 120%를 부과했거든요. 본 의원이 지금 관련된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자다가 홍두깨 맞는 격으로 3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앞사람 등기부등본만 믿고 매입을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5년치 심하게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민들 편에서 ‘부과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무조건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전 동래구 시절에 있었던 건물이 준공 허가가 되고 이미 도로를 찾지 못했던 행정적인 과오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 모색하자는 뜻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답변이 있기를 촉구드리면서 모든 행정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주민 편의주의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사회사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답변 드리는 중간에 제가 발음이 조금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아를 교정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천 심의를 받은 사항과 근거, 시 통합 관리시에 시설 활용문제, 인력과 예산조치, 체육공원 수준 향상 등으로 요약되며 시의 계획방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대처를 촉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시로부터 받은 하천심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 하천으로 ｢부산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사직천 합류지점에서 수영강까지 3.1㎞입니다. 당시 온천천은 저수로가 직강화 되고 하천의 물이 오염됨에 따라 하천의 자연성을 상실하고 도시의 배수로로 전락해버린 온천천을 친자연형으로 조성하여 생태적 복원과 시민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동래구가 합동으로 98년 9월까지 하천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 심의한 결과 그 심의내용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형 호안조성,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2면, 징검다리 3개소, 물놀이 시설,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며, 동래구청은 온천천 자연형 하천 시범조성사업으로 자연형 호안 조성, 고수부지 내에 초화식재 및 저습지 조성, 자전거도로 시설 등의 하천정비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고수부지 구배는 배수가 잘 되도록 저수방향으로 편구배로 계획하고 교목식재는 지양하고 초목관리 철저시행으로 조건부 심의되어 실제 시공시 이를 반영 시행하여 현재의 고수부지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낙동강 원수의 온천천 유입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온천천의 유지용수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더욱더 밝고 맑은 하천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될 때 우리 구의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 그 관리 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듯이 이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 경쟁적 조성사업도 자제하도록 하여 온천천 전 구간이 자연생태 하천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구청간의 의지나 방향 주민의견 수렴 등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여야하는 등 현재로서는 통합관리 방안이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온천천관리의 현 인력과 예산은 현재와 같이 당분간 운영하고 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에 가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간 투자한 사업비와 우리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 복원사업에는 호안 조성 등 초기 공공근로사업비 36억원 그리고 그 이후 각종 시설을 포함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시설 철거 등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하천 관리는 생태적 하천과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온천천 지형의 충분한 조사로 교란된 부분이 있다면 지형기반의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 관리만 철저히 하고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조물 시설은 지향하되 수상식물 식재 등 생태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만일 시에서 철거한다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야 될 것이고 충분한 대안도 있어야 하며 시민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권한 위임된 사무를 받은 우리 구는 시로부터 온천천 관리에 대한 특별인력이나 예산을 지원 받아야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 하천 준설비 등으로 약 15억원 정도가 그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온천천 관리사무소 철거문제와 통합관리시 관리인력과 예산 등을 체육시설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문제입니다. 현 관리사무소는 온천천 복원 초창기 현장 사무실로서 지금 현재 각종 장비와 도구보관 창고,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시 통합 관리시 이관할 계획이나 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조치되어야 하므로 지금 여기서 체육공원 업그레이드 문제는 크게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충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공원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는 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에 대한 대처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시의 계획과 상충이 되지 않는 부분 하에서 산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김충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용역과 자체 설계한 현황 그리고 향후 자체설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도시국 소관 건설사업의 용역비 집행사항은 건설과 외에 3개 부서에서 거제천 침사지설치 공사 등 11건에 용역비는 4억 2,400만원이며 구 자체 기술직이 직접 설계한 사업은 연산5동 국민은행 주변 도로정비 공사 외 24건으로 예산액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를 확대 시행하는 계획과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주요사업 및 목적은 측량, 지장물건조사, 관련도서 작성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도서작성과 지질조사, 구조검토, 공법비교 등 사전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사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자체인력이 직접 설계시에는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 소요로 인해서 현장민원처리, 시공 중인 현장 감독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전문전인 부분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 미흡에 따른 시공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우리구 토목직 공무원은 경력 2년 이하의 실무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많이 전입되고 건축 및 각종 도시개발 인허가시 수반되는 현황조사 및 기술검토와 대민관련 업무 등이 많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공사발주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사업의 업무량, 발주시기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용역설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자체 설계범위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건설사업의 설계변경은 연산9동 소방행정타운 주변 보도정비 공사 외 총 26건으로서 증액된 사업장이 20건이고 감액된 사업장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먼저 현재와 같은 복잡한 도시여건 속에서의 설계 발주 당시 예측이 어려운 수도, 가스, 통신 등 각종 지장물 발생, 토질의 변화 등 기술적인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교통시설물 등 타 기관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건의 또는 민원발생, 국․시비 사업의 경우는 불용액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현장여건에 최대한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 주민 요구와 불편사항을 공사 시행시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및 조사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거쳐 설계 변경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동 1515-1번지 도로 점용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동 1515-1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은 약 2,645필지에 176만 8,000㎡로서 국유재산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이에 의거해서 무단 점용 여부, 유휴상태 확인, 기능 상실 재산 등을 발굴하여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현황은 변상금 포함하여 529건에 3억 355만 1,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시 세외수입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액의 50%를 우리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연산동1515-1번지 일원 도로 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된 지역은 1964년에 시행인가되고 1969년 처분 인가된 연산․거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개설된 연장 140m, 폭 8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천로에서 수연로로 연결되는 재래시장으로 형성된 중앙천1로의 우측편 건물의 대부분이 25년 내지 35년 전에 신․증축 또는 무단으로 폭 1m 내지 2m의 도로를 점유하여 대부분 점포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점용지 앞에는 측구가 설치되어 외형상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역이므로 그 동안 도로가 무단점용된 사실을 측량 해 보기 전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역이었으나 지난 2004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무단 점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성과에 따라서 무단으로 점유되어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항의 발굴은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지적관련 자료,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기타 현장확인시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한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서 재산을 관리하고 본래의 기능인 공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년치 소급 변상금을 부과한 사유와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 행정재산의 무단 점용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변상금은 5년간 소급 부과하게 됩니다. 김충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이면의 계약을 체결하여서 취득한 건물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와 동일한 경우로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회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면제는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국유재산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되어 있습니다. 동구간에 대해 현재 2필지는 원 소유자가 계속 점용하고 있고 다른 물건지는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소유권 변경시 재산확인 및 경계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점용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유자가 원한다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으며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 변상금 완납 후 도로 점용 허가 신청시 허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건물절단이라든지, 철거보상, 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매각 등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점용지 건물 중 30여년 전 건축된 노후 건축물은 절단 등 강제철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영업장 등으로 사용시 손실 보상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현재의 점용상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은 지역여건이 시장 및 노후 건축물, 가설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현재의 도로 폭이 5 내지 7m로 협소하여 화재 등 유사시 차량 진․출입 및 통행곤란 등에 따른 문제점과 일부 하수도 시설 등을 점유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재건축, 개축시 도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비 또는 확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사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연중 관련법 규정의 범위 내에 정기 실태조사 및 수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국유행정재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실시할 계획이고, 이와 연계 우리 구에서도 도로․구거․하천부지에 대한 국․공유행정재산에 대한 현황확인, 사진촬영, 도면작성 등 실태조사 후 관련 항목을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관리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조사 및 측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200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연계 공공용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폐지 추진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온천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예비비를 갖는 것처럼 하나의 대비성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99년 12월 18일 부산시와 하천 심의를 받은 관계서류를 우리 구가 갖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소관 과에 지속적으로 문서를 찾기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바뀌고 벌써 6, 7년 되니까 어디에 묻혔는지 문서가 이관됐는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와 서울 서초구가 하천에 대한 영조물 때문에 철거시비가 붙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하게 지금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하천심의를 받았노라고” 받았으면 어떤 내용으로 하천심의를 받았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하천이 어떻게 관리되고 그런 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산시가 온천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서울처럼 청계천 모양으로 한강 둔치 모양으로 조경을 하겠다든가 개정된 하천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하천둔치에도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나무를 심는 식수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제 둔치에 체육시설, 구조물 이게 아니고 이미 서울시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부산시도 온천천의 콘크리트를 전부 걷어내고 둔치부분에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조경을 해서 식수를 하게끔 계획이 잡혀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해놓은 풀장, 농구, 게이트볼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철거하라면 막연하게 철거할 것이냐, 그럼 그 당시에 부산시하고 어떤 협약과 어떤 심의조건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가서라도 부건을 받으셔 가지고 보관해 둠으로 인해서 1년 뒤나 2년 뒤에 미래에 닥쳐올 어떤 우환에 대비해 둠으로서 여러분들의 후임 실무자들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아무 지침도 없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이미 11월 21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온천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벌써 보도 발표를 했고 부산시가 내년도 2006년도 온천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6억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그 방향으로 간다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다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이러한 재산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관련되는 문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9명 중에는 연산2동에 거주하는 분은 반밖에 되지 않고 반은 기장군, 북구,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건물대장을 떼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 동안에 30년 전 구획정리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말이죠. 그럼 방금 도시국장께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전부 해석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이냐 우리 구 공유재산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여기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양자가 다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세입은 다른 지역주민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다른 데보다 지금 100이 아니고 은닉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120을 부과한다 말이죠. 20%를 누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120을 계속 적용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정적 과오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다른 국유재산, 다른 공유재산에 합당한 형평의 요건에 맞추어서 좀 완화시켜서 우리 구나 우리 주민이나 다 피해를 최소화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국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의회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보충자료 배부 허가를 의장님께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이 요구한 자료 배부를 허가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충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3동 출신 이성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 자료가 복사로 인해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6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되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문에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시 사고발생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업과 행사와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과거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행사 때나 지난달 우리 부산에서 개최됐던 APEC 등의 행사 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솔선수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독거노인 관리, 온천천시민공원 화단 조성 등 많은 분야에서 자생단체원들의 손길이 늘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자생봉사단체와 회원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등록 단체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등록 및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구청이나 관내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방범활동, 방역활동, 교통질서 계도, 도로변 청소활동 등 장소와 범위가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활동영역이 방대하여 사고발생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의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해보험 가입 등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의 경로당 신축건물에 대한 방온장치 보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준비기간 동안에 방온장치의 보강을 하겠다는 관계부서의 확답이 있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거제3동 지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원을 발생시킨 거제3동 지내 도로개설 사업인 선우APT와 유천탕 간의 도로개설 사업장으로 2003년 이전부터 연차적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번 이곳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선에 의한 문제부터 보상협의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질 못했습니다. 특히, 2004년도의 보조금사업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대지 소유자와의 감정 악화로 과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골목이 있던 지역이 지금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잔여구간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이용해 길을 막아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자료가 잘 보이질 않아서, 일단 두 번째 장의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사진에 보면 칸막이 위를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말할 나위도 없지만 상당히 위험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칸막이를 철거하고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거제천 복개로 보도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천 복개로에 대한 보도설치 공사 지역 중 가장 시급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청사 후문 거제시장에서 현 완공지역까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치 못한 것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 공사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지역은 아시아드로에서 중앙로까지의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후문 거제시장에서 아시아드로 방향 580m 구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사업 중에 있는 차집관로 공사로 인하여 상인들이 노상적치물을 어느 정도 치운 상태이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도설치 공사가 바로 연계되어 시작될 수 있다면 사업의 추진이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특성으로 보면 재래시장 인근으로 각 점포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상품 진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치 않으면 현장 여건상 문제가 많은 지역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언제,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의 감소로 인하여 더욱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시아드로에서 중앙로 현장을 보면 사정상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예산을 잠을 재워두고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7억이라면 구 예산 투자사업비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민원발생 지역인 거제3동 지내 도로개설 잔여구간에는 5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보조금 16억원으로 개설한 사업장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이며 친절 우수기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와 적지적수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앞서가는 행정 구현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서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이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의 등록현황과 자원봉사 활동시 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원가사봉사회 등 20여개 단체, 2,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위․수탁협약 체결기관인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촛불봉사단, 실버라이프 봉사단 등 28개 단체가 있고 미등록단체도 수십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생단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방역활동, 가로변 환경정비, 시민공원 정화활동,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 자연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과 인정미 넘치는 사회환경에 기여하고 있고 밝고 쾌적한 도심 가꾸기 등 주민의 정서 함양과 푸른 연제 가꾸기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들 단체 회원들의 각종 봉사활동시 사고나 부상을 당한 사례는 없었으나 모든 위험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경우 2006년도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연합회 등 각급 자생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호인 모임 등 미등록 임의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가시에도 행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제3동 지내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제3동 지내 도로개설은 총 연장 145m 중에서 68m는 2003년까지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12m는 2004년 1회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 중으로 2006년 1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개설구간 65m는 전구간이 576-13번지 1필지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로서 2004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709㎡ 중 272㎡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시행코자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전체 일괄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보상이 불가하므로 2006년 이후 별도 이에 필요한 보상 및 공사비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잔여구간 사유지 경계구에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칸막이는 토지소유자 면담, 설득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비 등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는 경찰청 뒤 복개도로에서 중앙로간 계획연장 1,514m, 사업비는 약 1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4억원의 예산으로 중앙천 복개도로 합류지점에서 아시아드로간 420m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추경에 7억원의 예산으로 아시아드로에서 중앙로간 514m를 공사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시 조정교부금 및 국비지원 삭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이 악화되어 금년 2회추경시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천 복개도로에서 시청사 뒤 580m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차집관로 공사와 병행,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으나 현재 부산시 하수도과에서 시행 중인 하수 차집관로 확충공사 2단계 사업이 2006년 5월 이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우리구 재정 여건상 2006년도 사업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차집관로 공사 준공 이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거제천 복개도로의 보도 미설치 구간 1,094m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고, 우리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가능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병행하여 시비확보에도 노력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성우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충사 의원, 송기성 의원, 이성우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TOP 出席議員(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22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이삼렬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