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과장님 오늘 또 신활력사업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밖에 사업에,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 갔다가 이리 왔다가 이리 하는데. 물론 신활력사업이라도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일이고. 그래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타부서 관련법 검토결과에 보면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에서 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30,000㎡ 이상시 지표조사가 요망됨’ 이게 인근의 문화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거기는 문화재하고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합천고등학교하고 연호사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야성 밑에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값은 보상은 되었고. 이게 만약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이걸,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지표조사가 요망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뒤에 한창 공사진행 중에 또 문화재 때문에 하니 못하니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계 과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주민협의사항도 보면 ‘동의서 징구 35명 중 23명’ 65%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됩니까?

예. 동의는 다 됩니다.

아니 지금 서류에 싸인 다 했어요?

예.

그 싸인한 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 밑의 마을과 저수지에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황매산에는 방목을.

아니 방목을 하는데 아무리 첨단시설을 가지고 정화조를 묻고 해도 물은 산위로 안가고 산 밑으로 옵니다. 결코 그게 그때 가서 또, 이렇게 군비, 국비, 축협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때 가서 저수지 물이 썩고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그때 정년퇴직하셨을 거고 본 위원도 그때 없을 거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물론 축협에서 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군비를 조금 전에 15억 투입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15억을 투입하면 축협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같이, 땅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축협 자기들 이사들하고 조합장들하고 온 데 다니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순수한 축협에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황토한우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은 저도 이것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 소를 사육하는데 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잘못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축협에서 안집니다. 합천군이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지 매입을 하지만 전부 등기는 우리 군 앞으로, 군소유로 등기를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등기는 군 앞으로 하니까 군의 축산과에서, 군에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땅 매입하는데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해야 되지 등기만 합천군으로 되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뒤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축협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들이 몇 군데 선정한 부지 중에서 저희들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이래서 군에서도 전부 결심을 받아서 그 위치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그런 천재적인 일 말고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관련법 검토결과에 보면 딱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임’ 해 놨거든요.

환경성 검토, 문화재보호법 검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늘어가지고 재난예방시설 검토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그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밑의 소류지에, 조금 전에 황매산 방목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개인도 그렇게 소를 못 먹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야 안하지만 아무리 첨단기술을 해도 첨단기술 밑에는 결국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을 만약에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전국에?

전국에서 한우는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땅 한 평에 얼마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감정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가격이 안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논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을 파는 분들은 땅값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밑의 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해결은 군에서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의 땅 위치 선정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모든 관련법규는 군에서 다 지켜줘야 될 것이고. 그래 이게 같이 동참을 안 하면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의 환경성 이것은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더 그, 결코 여기서 준공검사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또 군에서 관여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신청 받을 때에 제가 직접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온지는 한 달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모릅니다만 그 신청을 받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읍면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가축사육두수 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두에 5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축 사육두수 대 신청량이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읍면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적게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5포 한도 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차이가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를 할 때는 신청량의 배부를 하다보면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 가지고 가축사육두수의 50%, 신청량의 50%를 해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가당 배분은 별도로 읍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가당 배부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회사의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입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약품 선택을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특화사업이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럼 지금 그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약품을 쓰고?

저희들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서 좋을 것도 있고 이렇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왜 군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제가 기술센터 있을 때도 했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해서 민간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 줘야 되지 관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이게 좋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양축농가들한테 전부 양돈협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써본 것에서 어떠한 제품이 우리 쪽에 맞느냐 이리 물으니까, 물어가지고 거기서 양축농가하고 개인별로 전부 올라온 것이 흙살림도우미 라고 이 제품이 좋다고 이 제품을 어디든지 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이 제품 나온 회사를 찾아서 양축농가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돈협회 회원들하고 또 양축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금년에 써본 이 제품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다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다 해야 되지 관에서 아무리 이게 설명으로 좋다고 해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축을 좀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하니까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데 뿌리는 것도 적당하게 소량으로 뿌리면 효과가 없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뿌리면 효과가 확실히 냄새가 좀 적게 나고 파리 같은 것도 좀 적게 모이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에 하진균과장님 하실 때도 톱밥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농촌에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에도 이것 배정을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2005년도 사업 읍면별 배부내역도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확인이라든지 왔을 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대장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어느, 면별로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율곡, 초계, 청덕, 적중, 대양 같으면 ‘상촌의 권점수’ 이 4두 하는 이것은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금년도에는 전부 돼지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돼지고 뭐고 간에 뒤에 보면 돼지 전업규모와 한우 전업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리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이게 말이 맞지를 않거든. 돼지 4마리에 20포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은 우리가 군내에 지원을 하되 이것은 범위만 넓혀버리면 되거든. 저도 톱밥을 대구에 가서 300포를 사왔습니다. 소 그것 서너 두 먹이는데. 지금 다 먹이고 4포 남아 있어요. 2,000원도 주고 또 1,5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톱밥이 다 나가고 나서 완료된 면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처음에 물량 들여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포에 2,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좀 세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다 같은 군민으로서 소나 돼지를 먹일 때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된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 한다고 해서?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참 말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2005년도에 이렇게 신청되었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 밑의 대양면 같은 것은 담당자를 표창을 줘야 되고 다른 여타 면, 가야 같은 데는 이것은 뭐 내가 감사원에서 내려왔다면 대번에 막,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청에서 직접.

그렇지요. 그리 해야 되지, 저희들 바램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우리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늘 대화를 하면서 차질 없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 톱밥 지원하는 농가에서 우리 합천축협사료를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여기 하나 명시된 게 없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료공장 사료를 안 쓰는 데는 우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법도 그것 전부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법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은 사랑방에서 우러나왔다 하고 그래 법 만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차질 없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의 또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2006년도 집행하기 전에 명단하고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7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 신활력사업에만 있어 가지고 축협에 나가는 것이 민간대행사업비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 농가에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톱밥지원이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이것 나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가 자본적보조가 아닌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여튼 종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꾸 우리가 축산과를 다시 의회에 모신 것은 우리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양축농가에 골고루 배정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소는 톱밥을 지난번에 한육우협회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소는 없습니까, 톱밥?

소는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아니. 내년도!

내년도는 있습니다.

신청량이 없네요?

소 5만, 돼지 5만 해가지고.

5만인데 지금 여기 대상자에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소 아닙니까?

그것은 한 것!

아니. 소명단도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까?

소는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래 내년부터 하는데.

명단은 내년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도 한육우협회에 맡기지 말고요. 신청량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소나 돼지나 합천사료공장의 사료 한 포라도 안 쓰면 거기는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 돼지 사료 특히 돼지는, 소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돼지는 합천사료공장이 설립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지만 특히 돼지가 사료를 밖에서, 물론 사료공장 연결되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대금관계 때문에 끊지는 못해도 그것을 빨리 군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합천군민이나 양축농가가 다 같이 동참 안하면 합천사료공장은 망합니다.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것을 절대로 보조하는 것 1원 한 푼이라도 합천사료를 급여 안하면 절대 보조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위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사료공장활성화대책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우리 사료공장 사료를 이용 안하는 데는 그런 제재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