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전에 우오도 총무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입은 2억8,903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9,09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218만5천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보조에 1,319만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508만2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456만원하여 총 총4,502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신활력사업비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2,061만9천원, 정보화마을운영 보조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에 5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에 600만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441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에 1,47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화교육에 7,828만원이 지원되어 총 1억4,400만9천원이 지원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991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371억56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9,022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선거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437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218만5천원,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1,193만8천원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역시 동시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총 850만원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여비 1,700만원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380만원 중 도비와 군비는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입니다 . 총 3억1,921만1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이 3억1,921만1천원이 되고, 그 중에서 준비 및 실시경비가 3억865만7천원, 소청 및 소송경비가 1,0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 중에서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84억5,439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억8,747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첫째 기본급에서 봉급이 119억1,311만4천원이 되고, 82페이지입니다. 기말수당이 20억3,359만4천원, 정근수당이 18억3,023만5천원, 사회복지직 봉급이 4억1,294만4천원으로서 그중 군비가 1억8,376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2,9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억1,633만4천원이며, 정액수당이 23억4,1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당 전체는 48억5,75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097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증액급식비는 10억2,648만원이고, 교통비보조가 9억9,3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가 15억2,519만5천원, 가계지원비가 25억4,199만2천원, 연가보상비가 4억2,36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8,599만8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억5,79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2,649만2천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요인은 도로수로원 13명의 인건비가 다른 과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일용인부의 주 내용은 필경사가 1명, 재정전산화 1명, 박진전쟁기념관에 1명, 문화재관리 1명, 문화집 집 관리 1명, 체육시설 조성에 1명, 조리원 1명, 문서수발원 1명,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보조요원 1명, 지적도면전산화 1명, 청사관리에 2명, 노인복지회관에 1명, 노인요양시설 1명, 환경미화원 6명, 양배수장 1명하여 총 8억5,7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 3,79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1만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업무보조에 99만1천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보조에 1,319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에 1,484만3천원, 다음은 9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억1,76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80만5천원이 감소 되어지겠습니다. 세부 내역별으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7,992만6천원,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0만원, 운영수당 4,973만원, 급량비 4,00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46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9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4,092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합하여 1억4,09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1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수공무원 중국연수에 6,400만원, 해외배낭 자율연수에 3,0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9,000만원으로서 총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가군으로서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총 8,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정원가산추진비는 총 1,8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총 8,52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6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인원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먼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10억8,27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53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2억5,10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2,188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학자금 700만원 합하여 총 2,88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방문에 52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1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총 81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및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총 7,1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유공자,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 등 총 84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해외산업 시찰과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등 총 8억43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70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통일활동행사 지원을 위하여 총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과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4,148만2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148만2천원, 도비 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해서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8,54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4,96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첫째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비 부담이 3,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고, 기타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사기록카드 타자기 구입 한대에 90만원, 사무실 전기청소 기구 구입하는데 5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총 33억8,75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억1,86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에서 99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01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6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9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7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통합방위방회의 및 예비군읍면대장 교육비에 90만원, 3.1절 및 광복절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에 60만원 해서 총 1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과 우수제안 시상금을 합하여 총 7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3억2,485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억1,534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3,398만9천원이 증가한 6억3,045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재해보상급여가 5,7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100만원 이중에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500만원해서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80만원에 비하여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내용은 기록물 전산자료 구축에 총 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8,458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8,148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전경비 2,000만원은 군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을 해서 전년도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630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87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74만원이 증가된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62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60만원이 증가된 4,392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1,350만원, 외빈초청여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민운동단체 교육참석과 자매결연단체간 교류행사 실비보상, 재해 등 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 활동 실비보상 합하여 총 2,2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보조는 문고자료 지원에 800만원, 이중에서 군비가 600만원,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신년교례회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160만원이 증가된 4,822만원으로 이중에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882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42세대에 2,940만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1개 마을 지원에 1,000만원 역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1,1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2,000만원에 비하여 4,800만원이 증가한 6,800만원으로서 이중에 민간이전비 군민의식 교육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농축산물 도난예방 방범용 CCTV설치에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 8억9,522만4천원에 비하여 2억8,948만1천원이 증가된 12억8,470만5천원으로써 이중에서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정보화마을운영 보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원 중에서 도비 군비는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4억3,754만6천원 보다 6,687만3천원이 증가한 5억441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4억7,706만9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506만원에 비하여 54만원이 증가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 내용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참석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24만원이 증가한 605만원으로서 이중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시상금에 100만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민PC 경진대회 시상금에 121만원, 우포모니터요원 보상금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증가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총 1억8,47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1억1,332만8천원에 비하여 7,14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200만원으로서 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해서 총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3,119만5천원이 증가한 4억7,394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스템 자동차단시스템 도입하는데 2,000만원,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에 3,000만원,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도입에 1,5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000만원, E-book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 하여 총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성곡 정보화마을 보수비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6,394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71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은 총 2,168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30만원, 여비가 46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무원단체 교섭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혁심분권이 전년도에 비하여 2억3,0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90만원, 여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혁신역량 강화와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 교통비,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630만원으로서 혁신과제 발굴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과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첫째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억원으로서 신활력사업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총 1억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신활력사업 지역협의회 개최 1,000만원과 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원 전액 균특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활력사업 밴치마킹 사업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신활력사업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균특특별회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371만562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9,02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법 및 선거 관계에서 선거관리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이 8억3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보조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총 2,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7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04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포상금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등수가 메겨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8,5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총 1,87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하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상 금액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군정을 알차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씨링에 묶여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담회가 많은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선거기간이고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하는 것과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배나무 밑에 가서 갓을 바로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반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에 가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함부로 당초예산까지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만, 그러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속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꾸중을 하니까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시행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올려가지고 시행을 안한다고 꾸지람을 하니까 올해 예산까지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지 하기 싫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총 1회에 12만7,590원으로 285명의 이장 중에서 15%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총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2,18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이장이 28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마다 다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장 중에서 15% 정도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 자녀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다 준다는 것입니까?

학생이 있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얼마될지 모르기 때문에 15%만 현재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남으면 예산을 예비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등수를 결정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 읍면에 자료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관외에서 전입이 된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더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면까지 줄 계획입니까?

약 7개 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위와 끝에까지 금액차이가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분문제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 7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1,4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화교육 했는데 여기 전체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마다 정보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2개 마을을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현재 1,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세대당 7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현재 계획으로써 42세대에 70만원해서 총 2,94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반반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 일임을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해서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가구당 70만원씩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순수경비만 해주고, 새마을에서는 자체경비는 보탬이 안되고 우리 군비만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에 대해서 2개 마을 선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면 모산마을이고, 하나는 성곡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져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비조로 양쪽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어져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도 강사가 나갑니까?

강사는 현재 없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112페이지에 보면 신년교례회에 대해서 신년교례회에 지원해 주는 단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JC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JC 두군데 있는데 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군데 해줍니까, 두군데 해줍니까?

창녕읍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JC특우회 회원의 한 사람이면서 우리 창녕군에 JC 두개 단체가 있는데 창녕 JC는 창녕군 전체를 초청해서 신년교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지읍에도 신년교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JC차원에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신년교례회를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받는 것 같으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다소의 금액이라도 우리 군에서 신년교례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녕 JC는 군민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지JC는 일부 남지읍과 주변 연접된 JC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JC회원 자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신년교례회할 때 적자가 나니 어쩌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남지JC에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정보화마을 보수한 것이 성곡마을에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117페이지 여기에 2005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곡초등학교 폐교된 것이 있습니다. 폐교된 부분이 있는데 페교되어 가지고 교실 한개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있는 교실과 그 옆에 있는 주변이 유리창도 다 부서져 있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창이라도 보수를 하고, 지붕에 물이 세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수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장비까지 들여놓았는데 물이 세서 장비를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7페이지, 83페이지, 98페이지, 106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2페이지, 120페이지를 77페이지부터 질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에 보면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보조금에 지역예비군육성 사업 지원에 600만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상반기에 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6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3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6월30일까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1년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에 10여명이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77페이지에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다음 8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사업 지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지원사업은 이중에서 1,400만원은 1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군 기동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신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으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은 상당히 기대도 컸고 행정으로부터 바라는 기대도 컸었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잘 몰라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508만원 정도 피해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06년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면대가 14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방위협의회가 읍면마다 있고

방위협의회는 읍면마다 있고 결과적으로 면대가 없어진데도 방위협의회로 이 금액을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5급에서부터 10급 전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즉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12월달 45시간씩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퇴근후 1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근무하는 시간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퇴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5급에서부터 지도사 전부다 보면 동일하게 어떻게 45시간씩 12달을 이렇게 다 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은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한 것이지 그대로 봉급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특근을 안하면 기본 15시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나 안하나 기본 15시간은 지급이 된다.

그다음에 두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해도 무조건 된다

15시간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45시간씩

그러니까 기본 15시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30시간은 보태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준에 준해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12달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도는 72시간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군에는 아직까지 45시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더 올려달라는 여론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올려 달라는 것은 많이 하면 몇 배라도 올려주어야지요. 안하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한 사람은 못찾아가고

그래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이것은 안맞지요. 이 시간을 더 하는 분은 얼마든지 더 올려주어야 하고 안하는 분은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루에 1.5시간씩 30일 하면 45시간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과 업무협의 간담회 2만원씩 해가지고 10회 해놓았는데 지난해에 얼마만큼 시행 했습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간담회 횟수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충 몇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육칠회

지난해에 6,6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금액 전원다 추진되었습니까? 그리고 1,870만원이 더 증가시켜 놓았는데

작년에도 각종 행사를 했고 또 금년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육칠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6,65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임을 해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1,870만원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쓰임세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해가지고 1,5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현재 남북화해 무드에 편성을 해서 타 자치단체들도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도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총 2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1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침여하는 입장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재정이 좋은 시도 있고 열악한 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함양과 같이 열악한 군으로 분류되어서 1,500만원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남북교류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로 1,500만원 기금만 부담을 한다.(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평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금액이 그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500만원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남북교류하는데 군에서 일정한 부담금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 두세 군데 자치단체는 북한과 직접 교류를 시도하는 단체가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는 그렇게 236개 단체가 이북하고 교류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역단체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 1,500만원은 광역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군에서 이 금액을 협조를 한다.

전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230만원씩 해가지고 25명에게 5,75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은 공무원 봉급에 일정률을 곱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된 사항이고 재해보상금은 총 165억4,100만원 중에서 0.182%를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총 2.13/1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에 재해보상금 230만원 해가지고 25명에게 5,750만원을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해가 안일어나면 지급을 안한다 것입니까?

25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놓고 나면 그 중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찾아오는 그러한 것으로

25명 그러면 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러면 지난해 얼마나 냈습니까?

금년도도 동일합니다.

지난해에 여기에서 혜택을 본 일이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재해보상이나 일반적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낸다는 것은

실적도 없고 기준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다가 공무상 공상을 입었다 그럴 때 보상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보험금 때문에 사고 일어나도록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350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방범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우리 농촌으로 봐가지고는 지구대로 편성이 되고나서 옛날 파출소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힘이 들고 농가에서 도난 사고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면 상당히 수고가 많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1월1일부터는 다시 파출소로 환원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하겠지만 이 15개 방범대에 1년 간식비라고 하지만 1,350만원이라는 자체가 미흡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생하는데 많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것이 지구대를 만들다 보니 파출소가 없으니까 더더욱 야간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대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도 챙긴다고 챙기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하지만 이러한데는 군에서 좀더 어렵겠지만 풍부한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15개 방범대에 1,350만원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점은 예산계장님도 올해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추경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도 많이 있는데 밤중에 나와 가지고 순찰 도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체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78페이지 1,470만원 세입부분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42개 해가지고 2,94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로 42세대 중 어디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올렸습니까, 제일 많이 고쳐 주었습니까, 쉽게 애기해서 어느 면에

읍면마다

42세대를 고쳐 주었는데 어느 면에

1개면에 3세대씩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균등하게 1개 면에, 그러면 다섯 군데 있는데는 어떻께 합니까? 꼭 고쳐 주어야 될 집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년도 못고쳐 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쳐줄 사람은 42세대가 아니고 420세대도 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42세대씩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3,662만원은 다 쓰여졌고 하다 보니 모자라서 올해 1,160만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포상금 관계에 한번 보십시오. 혁신과제발굴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121페이지에 보면 역시 혁신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시상금을 주게 된 동기, 이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또 혁신과제발굴 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까지 10명 이렇게 보내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 혁신과제가 행정혁신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앞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위주 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행정조직도 현재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인 개선조직에서 팀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문제는 우리가 가장 절실한 문제고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앙양시켜서 그로 하여금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상금은 우수부서는 5개 부서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혁신과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주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할 것 같으면 15개 방범대에 지원되는 야식비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1,360만원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1과에 가는 것 시상금하고 1,63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자율방범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15개 방범대는 우리 7만 군민들이 야간파수꾼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혼자서 너무 장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학자금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02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어디로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이장 30년이상 재직 3명은 누구누구인지 알려 주시고, 105페이지 통일행사 지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없던 예산인데 어떤 행사를 할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직무검열 우수부서 최우수, 우수는 어디이며, 우수 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자치단체(관,학) 자매결연은 어디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21페이지 문고자료 지원 금년에 어느 면에 문고외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학자금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 군비로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5명 정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5명은 이을중 전문위원, 그다음에 하창구, 노수열씨, 김성광씨, 공정연씨 다섯 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성실도를 위해서 또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수열씨 말고 다음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정연씨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 추진은 현재 국제교류는 일본 고마쯔시, 그다음에 상지시, 그다음에 국내로서 마산과 순창이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 단체와 같이 교류 협력을 함과 동시에 신규로 교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마쯔시하고 상지시하고 지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시에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또 다른 시하고 구태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본 고마쯔시하고 상지시하고는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해이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비추어서 국제교류는 필요한 것 같아서 새로운 국가를 모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중국 해안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주 위쪽이나 티벳 쪽으로 가면 아주 낙후되었고 저희들하고 크게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만 그대신 황해 바다에 있는 연안지역은 정말로 찡다오나 베이징 그다음에 난징, 홍콩이나 이런 쪽은 우리 보다 훨씬 앞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교류를 하려다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필리핀의 바기오시도 거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은 내년도에 한 3명 정도는 30년 이상된 사람이 퇴직할 것 아니겠느냐고 예측을 한 부분이고, 저가 알기로는 창녕군내서 제일 오래된 이장님은 아마 남지읍에 있는 대성 이장님이 3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퇴직할 때는 이장님으로 10년이상 재직한 분에 대해서는기념패라도 하나 제작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다소나마 격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3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분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퇴직이장 기념패 관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30년 하니까 너무 길다 이래서 10년 이상 15년, 안그러면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30년 이상 하면 사실 30년까지 한다는 것은 더문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장님께 기념패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10년부터 15년, 그러면 2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패 제작비는 1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이나 금액은똑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기념패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통일활동 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당초에는 풀 보조로 되어 있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침상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평통이라고 했지요?

민주평화통일, 현재 직무검열에 대해서 108페이지입니다. 직무검열 부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직무검열을 청사내 정리정돈 상태에 주안을 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원들이 기여하고 있는지 등 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23일 각 실과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적이 없고 계획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올해 실적은?

금년도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하고 그다음에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내부 결심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학교는 경남대학교 컴퓨터 학부하고 그다음에 창원전문대, 영산대 이렇게 3개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빈과 수행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8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경남대, 창원대, 영산대 3개 학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입니다. 결연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신규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문고지원은 각 읍면에 있는 마을문고자료 지원입니다. 여기에 군비 600만원과 분권교부세 2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이고, 여기는 주로 교양도서나 책장이 부족했을 때 책장, 그다음에 기타 비품에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 전체 문고는 몇 군데 있습니까?

12개소 결성되어 있습니다.

문고 지원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 지원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우수공무원 중국 연수했다고, 아까 과장님 지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렇는데 중국 연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선진지 견학으로서 중국 보다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제가 되어 독일이나 이 정도로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 사실상 저도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는데 11박12일 동안 약 500만원 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아마 예산상 제약도 있고 해서 우선 가까운 중국이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몰라서도 안되고 또 중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뒤에 추진해야 될 중국을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난번에 강의사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국을 무시하고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배울 것은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 보다 나은 곳에 가서 경험하고 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 적게 들고 그러러면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하나라도 나은 것을 배워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래서 일부 선진문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배낭여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사건 이후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담회 무슨 추진 추진 이것이 몇 회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명씩 20명씩 10회, 30명씩 4회 50명씩 14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90회 들어있어요. 이것이 90회 들어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여기 시간을 뺏기면 하루 뺏긴다고, 나는 행정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공무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필요한 간담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항마다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365일 중에 200여일 근무하는데 90일 뺏기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90회라는 것은 90회를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습니다. 부기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1년에 육칠회 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전체적인 사항은 육칠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사오십회 한 것을 저도 확실히 회수를 안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니까

온갖 것들을 세워놓았는데 이러지 말고 2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는데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종이 절약된다고. 다음 112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국민의식개혁 2,000만원인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군민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을 동원했는데 끝에 몇 명 남았습니까?

한기에 150명 내지 200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마지막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200명 넘게 됩니다.

맨 마지막 회수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우리 계획은 몇 명으로 했는데 몇 명 모였는데? 내가 마지막 인원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간 일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작년 예산으로 하다가 넘겼는데 이 역시 그 돈 같아요.

박삼희 위원님 오셨을 때는 농번기로서 농민들 참석이 적을 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근씨 오셨을 때는 200명 넘었습니다. 나가신 분들 이야기가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몰랐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들어 가지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21페이지 신활력사업하고 혁신하고 나는 무식해 가지고 신활력이 무슨 말인지 혁신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을 혁신과제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은 이름은 신활력사업니다만, 사실상 내용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장류,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은 무엇이라고

혁신은 행정내부 변화에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앞에 이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창출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혁신 혁신하는데 이것을 구시대 것을 전부 바꾸어 가지고 새롭게 하자고 나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은 사람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를 찾자. 과연 우리 정부미(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