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해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기 전에 우오도 총무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 세입은 2억8,903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9,09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218만5천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보조에 1,319만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508만2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456만원하여 총 총4,502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신활력사업비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2,061만9천원, 정보화마을운영 보조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에 5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에 600만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441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에 1,47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화교육에 7,828만원이 지원되어 총 1억4,400만9천원이 지원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991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 예산은 371억56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9,022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선거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즉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437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218만5천원,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1,193만8천원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역시 동시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서 총 850만원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여비 1,700만원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380만원 중 도비와 군비는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입니다 . 총 3억1,921만1천원으로서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이 3억1,921만1천원이 되고, 그 중에서 준비 및 실시경비가 3억865만7천원, 소청 및 소송경비가 1,0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 중에서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84억5,439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4억8,747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첫째 기본급에서 봉급이 119억1,311만4천원이 되고, 82페이지입니다. 기말수당이 20억3,359만4천원, 정근수당이 18억3,023만5천원, 사회복지직 봉급이 4억1,294만4천원으로서 그중 군비가 1억8,376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2,9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억1,633만4천원이며, 정액수당이 23억4,1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당 전체는 48억5,75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097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증액급식비는 10억2,648만원이고, 교통비보조가 9억9,3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가 15억2,519만5천원, 가계지원비가 25억4,199만2천원, 연가보상비가 4억2,36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8,599만8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억5,79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2,649만2천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요인은 도로수로원 13명의 인건비가 다른 과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일용인부의 주 내용은 필경사가 1명, 재정전산화 1명, 박진전쟁기념관에 1명, 문화재관리 1명, 문화집 집 관리 1명, 체육시설 조성에 1명, 조리원 1명, 문서수발원 1명,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보조요원 1명, 지적도면전산화 1명, 청사관리에 2명, 노인복지회관에 1명, 노인요양시설 1명, 환경미화원 6명, 양배수장 1명하여 총 8억5,7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 3,79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1만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업무보조에 99만1천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보조에 1,319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에 1,484만3천원, 다음은 9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억1,76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80만5천원이 감소 되어지겠습니다. 세부 내역별으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7,992만6천원,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10만원, 운영수당 4,973만원, 급량비 4,00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46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9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4,092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합하여 1억4,09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1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수공무원 중국연수에 6,400만원, 해외배낭 자율연수에 3,0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9,000만원으로서 총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가군으로서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총 8,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정원가산추진비는 총 1,8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총 8,52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6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인원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먼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10억8,27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53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2억5,10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2,188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학자금 700만원 합하여 총 2,88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방문에 52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1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총 81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및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총 7,1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유공자,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 등 총 845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해외산업 시찰과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등 총 8억43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5,70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통일활동행사 지원을 위하여 총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과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4,148만2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148만2천원, 도비 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해서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8,54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4,96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첫째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억6,600만원이 감소되고,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비 부담이 3,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고, 기타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사기록카드 타자기 구입 한대에 90만원, 사무실 전기청소 기구 구입하는데 5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 총 33억8,75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9억1,86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에서 99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01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6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9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7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통합방위방회의 및 예비군읍면대장 교육비에 90만원, 3.1절 및 광복절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에 60만원 해서 총 1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과 우수제안 시상금을 합하여 총 7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3억2,485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억1,534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3,398만9천원이 증가한 6억3,045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재해보상급여가 5,75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100만원 이중에서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500만원해서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80만원에 비하여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내용은 기록물 전산자료 구축에 총 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8,458만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8,148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전경비 2,000만원은 군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을 해서 전년도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630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87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74만원이 증가된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62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60만원이 증가된 4,392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1,350만원, 외빈초청여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민운동단체 교육참석과 자매결연단체간 교류행사 실비보상, 재해 등 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 활동 실비보상 합하여 총 2,23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보조는 문고자료 지원에 800만원, 이중에서 군비가 600만원,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신년교례회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160만원이 증가된 4,822만원으로 이중에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882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42세대에 2,940만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1개 마을 지원에 1,000만원 역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1,1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2,000만원에 비하여 4,800만원이 증가한 6,800만원으로서 이중에 민간이전비 군민의식 교육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농축산물 도난예방 방범용 CCTV설치에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정보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 8억9,522만4천원에 비하여 2억8,948만1천원이 증가된 12억8,470만5천원으로써 이중에서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정보화마을운영 보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원 중에서 도비 군비는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4억3,754만6천원 보다 6,687만3천원이 증가한 5억441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4억7,706만9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506만원에 비하여 54만원이 증가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 내용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참석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24만원이 증가한 605만원으로서 이중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시상금에 100만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민PC 경진대회 시상금에 121만원, 우포모니터요원 보상금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증가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총 1억8,47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1억1,332만8천원에 비하여 7,14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200만원으로서 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해서 총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3,119만5천원이 증가한 4억7,394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게시판 스템 자동차단시스템 도입하는데 2,000만원,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에 3,000만원,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도입에 1,5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000만원, E-book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 하여 총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4,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성곡 정보화마을 보수비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6,394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71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은 총 2,168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30만원, 여비가 468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무원단체 교섭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혁심분권이 전년도에 비하여 2억3,0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90만원, 여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혁신역량 강화와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 교통비,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630만원으로서 혁신과제 발굴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과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첫째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억원으로서 신활력사업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총 1억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신활력사업 지역협의회 개최 1,000만원과 네트워크 운영에 1,000만원 전액 균특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활력사업 밴치마킹 사업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신활력사업 네트워킹 포럼 및 세미나 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균특특별회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371만562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9,02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법 및 선거 관계에서 선거관리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이 8억3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보조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총 2,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7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04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포상금에 대해서 올해 현재까지 등수가 메겨졌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8,5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총 1,87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하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상 금액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군정을 알차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씨링에 묶여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담회가 많은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선거기간이고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하는 것과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배나무 밑에 가서 갓을 바로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반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에 가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함부로 당초예산까지 없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만, 그러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속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꾸중을 하니까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시행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올려가지고 시행을 안한다고 꾸지람을 하니까 올해 예산까지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지 하기 싫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총 1회에 12만7,590원으로 285명의 이장 중에서 15%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총 4회 지급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2,188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이장이 28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마다 다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장 중에서 15% 정도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 자녀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다 준다는 것입니까?

학생이 있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얼마될지 모르기 때문에 15%만 현재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남으면 예산을 예비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등수를 결정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 읍면에 자료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관외에서 전입이 된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더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면까지 줄 계획입니까?

약 7개 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위와 끝에까지 금액차이가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분문제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 7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1,4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화교육 했는데 여기 전체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마을마다 정보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2개 마을을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현재 1,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세대당 70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현재 계획으로써 42세대에 70만원해서 총 2,94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반반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 일임을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해서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가구당 70만원씩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순수경비만 해주고, 새마을에서는 자체경비는 보탬이 안되고 우리 군비만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에 대해서 2개 마을 선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면 모산마을이고, 하나는 성곡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져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비조로 양쪽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어져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거기도 강사가 나갑니까?

강사는 현재 없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112페이지에 보면 신년교례회에 대해서 신년교례회에 지원해 주는 단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JC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JC 두군데 있는데 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군데 해줍니까, 두군데 해줍니까?

창녕읍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JC특우회 회원의 한 사람이면서 우리 창녕군에 JC 두개 단체가 있는데 창녕 JC는 창녕군 전체를 초청해서 신년교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지읍에도 신년교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JC차원에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신년교례회를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받는 것 같으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안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다소의 금액이라도 우리 군에서 신년교례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녕 JC는 군민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지JC는 일부 남지읍과 주변 연접된 JC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JC회원 자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신년교례회할 때 적자가 나니 어쩌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남지JC에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정보화마을 보수한 것이 성곡마을에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117페이지 여기에 2005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곡초등학교 폐교된 것이 있습니다. 폐교된 부분이 있는데 페교되어 가지고 교실 한개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있는 교실과 그 옆에 있는 주변이 유리창도 다 부서져 있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창이라도 보수를 하고, 지붕에 물이 세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수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장비까지 들여놓았는데 물이 세서 장비를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7페이지, 83페이지, 98페이지, 106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2페이지, 120페이지를 77페이지부터 질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에 보면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도보조금에 지역예비군육성 사업 지원에 600만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상반기에 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6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3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6월30일까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1년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에 10여명이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77페이지에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다음 8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사업 지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 지원사업은 이중에서 1,400만원은 1개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군 기동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신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으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은 상당히 기대도 컸고 행정으로부터 바라는 기대도 컸었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잘 몰라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508만원 정도 피해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06년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면대가 14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방위협의회가 읍면마다 있고

방위협의회는 읍면마다 있고 결과적으로 면대가 없어진데도 방위협의회로 이 금액을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5급에서부터 10급 전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즉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12월달 45시간씩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퇴근후 1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근무하는 시간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퇴근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5급에서부터 지도사 전부다 보면 동일하게 어떻게 45시간씩 12달을 이렇게 다 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은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한 것이지 그대로 봉급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특근을 안하면 기본 15시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나 안하나 기본 15시간은 지급이 된다.

그다음에 두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해도 무조건 된다

15시간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45시간씩

그러니까 기본 15시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30시간은 보태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준에 준해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무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12달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도는 72시간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군에는 아직까지 45시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더 올려달라는 여론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올려 달라는 것은 많이 하면 몇 배라도 올려주어야지요. 안하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한 사람은 못찾아가고

그래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이것은 안맞지요. 이 시간을 더 하는 분은 얼마든지 더 올려주어야 하고 안하는 분은 기본이 있으니까 기본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루에 1.5시간씩 30일 하면 45시간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정확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과 업무협의 간담회 2만원씩 해가지고 10회 해놓았는데 지난해에 얼마만큼 시행 했습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간담회 횟수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충 몇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육칠회

지난해에 6,6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금액 전원다 추진되었습니까? 그리고 1,870만원이 더 증가시켜 놓았는데

작년에도 각종 행사를 했고 또 금년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육칠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6,65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임을 해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1,870만원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쓰임세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해가지고 1,5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현재 남북화해 무드에 편성을 해서 타 자치단체들도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도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총 2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1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침여하는 입장에서 10억을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재정이 좋은 시도 있고 열악한 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함양과 같이 열악한 군으로 분류되어서 1,500만원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남북교류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로 1,500만원 기금만 부담을 한다.(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평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금액이 그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500만원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남북교류하는데 군에서 일정한 부담금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 두세 군데 자치단체는 북한과 직접 교류를 시도하는 단체가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는 그렇게 236개 단체가 이북하고 교류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광역단체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 1,500만원은 광역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군에서 이 금액을 협조를 한다.

전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230만원씩 해가지고 25명에게 5,75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은 공무원 봉급에 일정률을 곱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된 사항이고 재해보상금은 총 165억4,100만원 중에서 0.182%를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총 2.13/1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에 재해보상금 230만원 해가지고 25명에게 5,750만원을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해가 안일어나면 지급을 안한다 것입니까?

25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공단에 부담을 해놓고 나면 그 중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찾아오는 그러한 것으로

25명 그러면 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러면 지난해 얼마나 냈습니까?

금년도도 동일합니다.

지난해에 여기에서 혜택을 본 일이 있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재해보상이나 일반적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낸다는 것은

실적도 없고 기준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다가 공무상 공상을 입었다 그럴 때 보상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보험금 때문에 사고 일어나도록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350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방범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우리 농촌으로 봐가지고는 지구대로 편성이 되고나서 옛날 파출소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힘이 들고 농가에서 도난 사고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면 상당히 수고가 많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1월1일부터는 다시 파출소로 환원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하겠지만 이 15개 방범대에 1년 간식비라고 하지만 1,350만원이라는 자체가 미흡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생하는데 많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되고 있는 것이 지구대를 만들다 보니 파출소가 없으니까 더더욱 야간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대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도 챙긴다고 챙기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하지만 이러한데는 군에서 좀더 어렵겠지만 풍부한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15개 방범대에 1,350만원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점은 예산계장님도 올해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추경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도 많이 있는데 밤중에 나와 가지고 순찰 도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체크를 해놓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까 78페이지 1,470만원 세입부분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 42개 해가지고 2,94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로 42세대 중 어디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올렸습니까, 제일 많이 고쳐 주었습니까, 쉽게 애기해서 어느 면에

읍면마다

42세대를 고쳐 주었는데 어느 면에

1개면에 3세대씩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균등하게 1개 면에, 그러면 다섯 군데 있는데는 어떻께 합니까? 꼭 고쳐 주어야 될 집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금년도 못고쳐 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쳐줄 사람은 42세대가 아니고 420세대도 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42세대씩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3,662만원은 다 쓰여졌고 하다 보니 모자라서 올해 1,160만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포상금 관계에 한번 보십시오. 혁신과제발굴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121페이지에 보면 역시 혁신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시상금을 주게 된 동기, 이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또 혁신과제발굴 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까지 10명 이렇게 보내 준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 혁신과제가 행정혁신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앞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위주 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행정조직도 현재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인 개선조직에서 팀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문제는 우리가 가장 절실한 문제고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앙양시켜서 그로 하여금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상금은 우수부서는 5개 부서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혁신과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주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할 것 같으면 15개 방범대에 지원되는 야식비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1,360만원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1과에 가는 것 시상금하고 1,63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자율방범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러한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15개 방범대는 우리 7만 군민들이 야간파수꾼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혼자서 너무 장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과장께서 답변이 안되면 담당주사가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빠진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행정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편성 내역을 받아 보니까 행정관리는 작년보다 줄었고, 서무 관리 예산 200여만원 증액이 되고, 민간협력에서 24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정보관리에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공무원단체 250만원, 혁신분권이 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보다 행정과에 금년에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선거가 내년에 있으면 선거관리를 하는 계가 있겠지만 그 계를 제외하고는 별로 증액요인이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증액이 많이 된 사유는 어디 있으며, 특히 공무원단체에 250만원은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것 같은데 25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과 수용비가 총 1억8,3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교부액은 1억9,820만7천원으로서 1,487만7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에 760만원이 감소되었고, 서무관리에 201만원, 그다음에 민간협력 부분에 244만원, 정보관리 분야에 1,242만7천원, 공무원 단체 250만원, 혁신분권 310만원 해서 총 1,48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단체는 노조업무가 신규로 내년 1월28일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혁신분권도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신규직 채용 등으로 인해서 각종 전자접속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운용할 오토케드 프로그램을 2,750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는 내년 1월28일부로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됩니까?

법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졌고, 10월12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겠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대학원 석사과장 위탁학자금 이것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것, 지금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는 분이 현재 여기 5분 나와 있는데 다섯 분 밖에 없습니까?

본인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1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5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 1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박람회에 무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지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단체의 개소식을 할 때 우리가 갈 그런 여비입니다. 꼭 박람회라기 보다는 시책적인 사항으로서 두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갈 때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1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위에 200만원 또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으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군데 밖에 없는데 그 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서 혜택을 입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면에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없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굳이 선진지 견학 말고 다른 것 하는데 집단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람회도 아니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런 감이 든다 그런 이야기로

예산 부기 기법상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세 번째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상품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경우에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변상을 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변상을 하지 못할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에게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잘못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서류를 잘못해 주어 가지고 재산상의 큰 피해는 아니지만 잘못되게 안내를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분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드린다. 기준이 애매하다 아니가 어떤 경우까지 주고 안주고 그런 판단도 어렵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행정계장이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봐 가지고 그냥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러더라도 정에 끌려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아니가?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고 예측해서

올해 처음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예측해서

본 위원 기억에 그렇게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건강보험금은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올해 증액된 것이 3억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년 예산액보다 배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금이 이렇게 갑자기 배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요인은 봉급인상분하고 신규직원이 100여명 정도 늘어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에 100명 정도 한꺼번에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05년도에 100명 정도 안늘어나고 이삼십명 늘어났지 싶은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총 얼마의 보험금을 주었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전산개발비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록물 전산자료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물 전산자료 구축 이것은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007년도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8,0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더 해야 될 그런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물량 문제 때문에

물량 때문에 더 늘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권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몇 매 했습니까?

금년도 30만매

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20원 곱하기 1,500권 곱하기 200매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1억2,6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권수가 적은 것이냐 매수가 적은 것이냐 금년도 권수 매수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금방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이것은 말로서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시설비에 농축사물 도난예방 이것은 본래 행정과 업무가 아닌 것 아닙니까, 본래 행정과 업무 맞습니까?

민간협력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민생안전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정보계통하고 정보교류를 하다 보니까 민생안전 차원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분야는 작년에 없었고 올해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나갔거든요. 올해 예산이 나갔으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되었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얼마 나갔습니까?

1억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 행정과 업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정보화마을 운영보조 2명 2,000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2명은 어떤 사람에게 1,000만원씩 보조해 줍니까?

현재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각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운영기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기 마을에서 선임이 되어지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성산에 각각 1,00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산 정보화마을이나 그다음에 성곡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산마을은 100대. 성곡은 5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곡 정보화마을은 12월달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원하면 거기에 1,00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상남도에 정보화마을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센터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농사를 지어면서 마을센터에 가서 매일 일할 수 없으니까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을 두어 가지고 마을에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성곡은 내년부터 할 것이고 모산은 하고 있습니까?

2006년1월1일부터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나갔다. 내년부터 나간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성곡마을회관보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남지 고곡 복지회관에 보면 지난번에 창녕우체국에서 정보통신 계통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사실 이것이 정보화마을이라고 명칭은 붙어 가지고 우리가 본래 취지는 거기서 각종 농산물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현대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전부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서 만들었지만 계장님 생각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전국에 25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 20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당초에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정보화 마을을 만들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지 정보화마을에는 양파엑기스를 짜가지고 주민들 소득을 올리고, 타 시군에는 군에는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발전이 되어져야만이 농촌도 도시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농촌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전부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해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내가 군의원을 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컴퓨터가 책상에 있어도 안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다 놓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보수도 해주고 그다음에 한 사람씩 있어 가지고 돈까지 주어 가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는데 실지 제대로, 안그러면 아예 안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장비 갖다 놓고 엄청난 예산 갖다놓고 되지도 안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가서 하시고 매일 안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안하면 안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 매일 앉아서 한번씩 안해 보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같은 이야기인데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 해가지고 여기에 또 16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많은 분들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1:1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교통비하고 점심값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있겠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집에 있는 사람, 자원봉사를 하고 대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공무원단체 교섭업무 추진 이것이 내년에 새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가 생기니까 그기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하고 아까 250만원하고는 쓰임세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씨링 부분에 연동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단체들도 내년 1월28일이 되면 노조가 결성되고 나면 공무원노조도 해주어야 되고 1:1의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그 밑에 혁신이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이 혁신인데 군 단위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혁신을 우리 눈에는 정부에서 혁신 혁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정부 자체도 저희들 눈에 어떤 것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고, 본 위원이 불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에도 혁신 혁신하는데 어떤 것을 혁신을 하는지, 혁신과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잘한 사람 시상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들어봅시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성장근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업무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일 없애기라든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하고 있지만 더한층 주민을 위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평시에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다. 변혁이다. 혁신이다. 개혁이다 하면 용어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담당주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는 혁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혁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적으로는 혁신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던간에 이 공직사회가 여태까지 정체가 되어 있던 이 사항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정과제가 혁신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두가지 큰 줄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문제, 두 번째는 인사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지면 이 자체가 하나의 혁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조직사회가 그저 어느 조직이 개선조직으로 위계질서가 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팀제로 바뀐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바꾸어야 될 사항들. 물론 정부에서 바꾸어야 될 큰 물줄기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부분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혁신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도 주어가면서 일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우수공무원 중국 연수했다고, 아까 과장님 지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렇는데 중국 연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선진지 견학으로서 중국 보다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제가 되어 독일이나 이 정도로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 사실상 저도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는데 11박12일 동안 약 500만원 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아마 예산상 제약도 있고 해서 우선 가까운 중국이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몰라서도 안되고 또 중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뒤에 추진해야 될 중국을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난번에 강의사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국을 무시하고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배울 것은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 보다 나은 곳에 가서 경험하고 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 적게 들고 그러러면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하나라도 나은 것을 배워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래서 일부 선진문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배낭여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사건 이후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담회 무슨 추진 추진 이것이 몇 회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명씩 20명씩 10회, 30명씩 4회 50명씩 14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90회 들어있어요. 이것이 90회 들어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여기 시간을 뺏기면 하루 뺏긴다고, 나는 행정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공무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필요한 간담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항마다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365일 중에 200여일 근무하는데 90일 뺏기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90회라는 것은 90회를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습니다. 부기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1년에 육칠회 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전체적인 사항은 육칠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사오십회 한 것을 저도 확실히 회수를 안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니까

온갖 것들을 세워놓았는데 이러지 말고 2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는데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종이 절약된다고. 다음 112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국민의식개혁 2,000만원인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군민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을 동원했는데 끝에 몇 명 남았습니까?

한기에 150명 내지 200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마지막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200명 넘게 됩니다.

맨 마지막 회수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우리 계획은 몇 명으로 했는데 몇 명 모였는데? 내가 마지막 인원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간 일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작년 예산으로 하다가 넘겼는데 이 역시 그 돈 같아요.

박삼희 위원님 오셨을 때는 농번기로서 농민들 참석이 적을 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근씨 오셨을 때는 200명 넘었습니다. 나가신 분들 이야기가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몰랐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들어 가지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21페이지 신활력사업하고 혁신하고 나는 무식해 가지고 신활력이 무슨 말인지 혁신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을 혁신과제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은 이름은 신활력사업니다만, 사실상 내용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장류,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은 무엇이라고

혁신은 행정내부 변화에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앞에 이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창출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혁신 혁신하는데 이것을 구시대 것을 전부 바꾸어 가지고 새롭게 하자고 나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은 사람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를 찾자. 과연 우리 정부미(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국제교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예) 이것 새로 또 하나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전혀 없거든요. 고마쯔시나 상지시나 상지시는 중국 할빈성에 있는 상지시고 기타 국내교류를 마산도 하고 순창도 하지만 순창은 영호남교류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다른데 하고 특히 국제교류를 볼 것 같으면 샌다이시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왜 지난번에 필리핀 간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진하면서 얻는 것은 없으면서 결국 예산 낭비해 가지고 높은 사람들 군수, 실과장, 의장, 의원 이런 사람들 국외여행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세금 가지고 가서 대접 실컷 받고 오는 그것 밖에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김진백 군수 계실 때 상지시에 이수영 의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기술센터소장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 수박이 굉장히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가져와서 여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토지가 안맞아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상태거든요. 돈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새로운 교류도 말아야 된다. 안해야 된다. 예산만 더 드는 것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지시나 고마쯔시는 고마쯔는 한때 공무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는 그야말로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쯔시하고 했다고 하지면 여기 조용만씨 공무원으로 가서 배워온다고 해도 퇴직해 버리고,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전철을 안밟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저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 홍보 언론매체 홍보물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1페이지에 보면 역시 신활력사업 홍보 언론매체 홍보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앞에 77페이지는 세입입니다. 121페이지 신활력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교육특구 운영하고 하나는 양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양파 특성화 사업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원, 균특교부세 5,000만원 해서 총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 홍보물에 쓰일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언론매체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105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통일활동행사 지원비 관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평통위원이 51명입니까? 51명 중에 창녕읍에 23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51명 중에 창녕읍에 23명 같으면 이것은 창녕읍평통이지 창녕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데는 한사람도 없는 데가 있어요. 뭔가 지역안배 식으로 작은 면에도 군의원이 없더라 해도 다문 한사람씩이라도 안배식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 상당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바꿀 그런 의향이 없는지 저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만, 주민들도 상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평통이 아니고 창녕읍평통이다. 과반수 아닙니까, 과반수가 창녕읍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기가 그대로 있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측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예산요구는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2,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 5,000만원으로 10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 분명히 참고해야 됩니다. 읍면별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내 개인 생각도 솔직히 그렇고, 이것은 선발과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국도비 보조액 총액은 1억4,551만7천원입니다. 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목에 도로명 부여사업 DB구축 및 현지조사 용역비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목에 8,2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복합민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 목에 9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합민원 업무보조 인력 1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운영비 목 예산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운영비 2,646만원은 종합민원실 수용비, 민원실 비치용 일반신문, 잡지 16종 구입과 민원발급 재용지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원은 민원공무원 10명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127페이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924만원은 민원상담원 수당 840만원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84만원이며, 피복비 600만원은 민원창고 공무원 11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목에 국내여비 2,880만원을 계상하고, 203 업무추진비 목에 복합민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입니다.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 직무수행경비 목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 포상금 목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민원실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비 50만원, 민원실 민원인용 발 지압기 3대 구입비 60만원, 복합민원 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 140만원, 통합창구민원인 및 특조법 민원 대기용 의자구입 150만원, 지적서고 문서보관용 모빌랙 구입 1식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 목에 3,2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1,983만3천원과 129페이지 무결점지적 전산자료 정비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1,218만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목에 4,262만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수용비 2,994만6천원은 지적민원 발급용지, 지적측량 검사용품, 토지 이동결과 통보용 봉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770만원은 특조법 사실확인결과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4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운영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 1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 목에 국내여비 540만원과 301 일반보상금 목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현지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 일반운영비 목에 2,194만7천원의 산풀기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비 497만3천원과 군비 1,697만4천원 등 해서 2,1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홍보용 팜프렛 인쇄 1,0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 등 서식인쇄에 500만원,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용지구입에 6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2여비 목에 국내여비입니다. 특별조치법 사실확인조사 여비 720만원, 무결점지적 전산자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34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목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복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산출기초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2,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초에 마을배부 지적공부 부본보관함 구입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지적부 및 지적기준점 바이드 구입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목에 1,5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26만원은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팜프렛 2종과 한글학회 도로명 자문수수료, 민원발급 재용지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05만원은 군 지명위원회 수당이며, 급량비 9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목에 국내여비 324만원, 301 일반보상금 지명위원회 현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207 연구개발비 목에 용역비로 도로명부여사업 DB구축 및 현지조사 용역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는 내년에 금년 사업구역외 전 읍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50% 감소된 관계로 본 사업비는 내년에 7개 읍면 정도 용역을 마치고 2007년도에 나머지 읍면을 마쳐서 2008년도에는 각종 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목에 70만원은 133페이지 산출기초입니다. 도로명부여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01 인건비 목 산출기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4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1 일반운영비 목에 6,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초 일반수용비 5,434만6천원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와 공시지가에 필요한 용품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5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엽서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24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으며, 급량비 120만원은 야근하는 직원들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목에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목에 1,800만원은 도면 출력용 플로트기 한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목에 2,21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354만9천원이며, 운영수당 378만원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목에 국내여비 864만원을 계상하고, 204 업무추진비 목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불법건축단속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 이전 목에 5,000만원입니다. 빈집정비 100동에 대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목에 5,000만원은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축허가 서류출시 건축설계대행자가 군청에 올 필요없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건축허가 서류를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건축 관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