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 본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연일 정례회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과목사항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본예산 이해가 쉽습니다. 수정예산은 재난관리과가 별도 나간 바람에 과목이 중간에 빠진 관계로 나중에 이해가 어려운 관계로 수정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길곡 오호지구 지방도 1022호 도로개량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60페이지 시설비에 오호지구 도로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4억9,64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아래에 36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나오는 것이 세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본예산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61페이지 상단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45억9,100만원, 그다음에 성산 구례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이방 장재진입도로에 4천만원, 술정3층 석탑주변 통행불편개선사업보상비에 7천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5천만원, 군도농촌도로 비포장도 유지보수에 1억, 가드레일 및 도로반사경 설치에 5천만원, 62페이지 2003년 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 14개 읍면 보상비 1억, 가로등설치사업에 5천만원, 15개 읍면에 대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3천만원, 계성 신당우회도로개설사업에 3억, 위험교량유지보수에 2억, 시설부대비는 군도정비사업에 1억3,602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카트기 구입에 220만원, 63페이지부터는 과목 세항 변경관계로 전체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3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5,25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250만원, 접도구역 정비비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27억3,2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군시행이 4억64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9억,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8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억8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기반공사 시행 6억6,560만원, 구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2억3,654만1천원, 하천유지 제방풀베기 인부임에 4,654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군시행에 5억5,08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2,86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00만원, 농업기반공사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320만원, 구계권농촌마을개발사업에 2억,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5천만원, 유어가항 농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길곡 증산배수로에 5천만원, 대지관동 배수로에 6,5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 1천만원, 지하수 폐공되매우기 1천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7,745만4천원, 배수문정비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5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만원, 자체사업에 생활주변편익사업에 4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0억6천만원, 14개 읍면에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예)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 읍면건의사업등 민간자본이전보조에 생활편익사업에 2억, 조금전에 시설비에 빠졌던 소규모숙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길곡 마천 휴게소 냉난방설치비에 5백만원, 297페이지 증산 농산물가공지원 분쇄기 한 대에 2,500만원, 길곡비닐하우스 화재 초동진압용 탱크로리 및 고압분무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류 제당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이 3,065만3천원, 일반수용비에 1,0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67만원, 급량비에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국내여비에 504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 특강강사료 25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워크샵 35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분권회계에서 1억7,2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개발사업 전체가 3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합, 이방, 장마, 도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약 13㎞정도 도비 5억8백만원, 군비 9억4,280만원, 균특예산 640만원 해서 14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고암, 유어, 길곡 3개면이 되겠습니다.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도비, 군비, 균특해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억이 되겠고, 유어가항 용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대지관동배수로정비에 1억3천만원, 길곡증산 배수로에 5천만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2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농촌정주생활권에 8천만원, 30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2,3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농업용 관정지하수 영향기본조사비 21개소에 7,350만원이 되겠고, 양배수장 보수사업 19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 읍면에 8억7,5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도까지 소류지 안내간판 설치가 100개소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본이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반공사 소관입니다. 8억3,200만원이 되겠고, 구계권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비에 1억1천만원, 수리시설현대화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청원경찰인건비가 2,028만원, 교통보조비 1,872만원, 명절휴가비 2,767만3천원, 가계지원비 4,611만2천원, 연가보상비 768만7천원이 되겠고, 기타직 보수에 기본급등해서 3억5,6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 국유재산 분할경계측량, 골재반출증 인쇄 등해서 6,322만원, 청경 피복비가 195만원, 청경 급량비가 860만원,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2,028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도로교량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해서 각 2백만원씩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35만원 12월해서 420만원이 되겠고, 직책급 10만원해서 12월해서 120만원이 되겠고, 직급보조비는 청경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하수이용실태조사가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 폐공되매우기 사업이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수문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천유지 제방풀베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9,3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2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장비비, 배수문 페인트 도색, 그리스 구입등 모든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국내여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64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5,340만5천원, 배수문정비사업 53개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억4,740만원, 310페이지 시설부대비 하도준설 유지관리 배수문정비에 770만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2억6,7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12페이지입니다. 도로용 풀베기인부임이 2,420만6천원, 교통량조사인부임이 403만2천원, 교통량조사 야간수당이 3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2,8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7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합 모전도로가 5천만원, 도개도로가 6천만원, 길곡도로가 9천만원, 어린이보호 구역개선사업 장천초등학교가 1억9천만원, 계창초등학교가 1억9천만원, 대합초등학교가 1억9천만원, 밑에 설계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정비비는 국비 210만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가 2억5천만원, 제방천정 자갈부설비 5천만원, 남지제외지 둔치관리가 2천만원, 2003년이전 하천시설보상비 650건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3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배수문위탁관리에 3,0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곡 구산배수장외 10개소 기반공사에서 매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천장비구입이 예취기 4대, 엔진톱 3대가 3백만원, 316페이지 도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45억9,100만원, 사리도 확포장이 있고 농촌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성산구역진입도로 확포장이 1억6천만원, 이방장재진입도로에 4천만원, 술정3층석탑주변 보상비에 7천만원, 아스콘 구입비 5천만원, 비포장도 유지보수에 1억, 가드레일 반사경 구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2003년 이전 군도농촌보상비가 1억이 되겠고, 가로등설치사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4개 읍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계성신당 우회도로개설사업에 3억, 위험제방유지보수에 2억, 조금전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하천골재 군직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수입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3,1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랜사용료 감시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도비를 받아서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요금으로 랜망 통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예비비가 2,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 카트기구입비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카트기를 구입해서 보유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한 도로에 소파가 나면 그대로 해서 모양대로 땜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가 크랙이 많이 가는데도 실제적으로 덧방으로 하니까 기존 노면하고 새로 보수한 것 하고 요철이 심해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옳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도로 같은데 자체정비를 하기 위해서.(예)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창녕에 해놓은 곳이 명덕초등학교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창녕초등학교는 했습니다. 이방초등학교도 했습니다. 주가 어린이 보행통로에 대한 안전 확보 관계입니다. 주로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각종 안전시설표지판 등등 시설을 학교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오다가 작년부터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은 어제 우리 위원들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폭이 3미터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하도준설사업하고 3억,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억, 접도구역 정비해서 죽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현재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포괄예산으로 해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농업용 관정지하수 영향기본조사비에 21개소인데 예산이 7,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 물이 부족해서 영향평가를 하는지, 어떤 내용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인지 개소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30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영산천배수장 위탁관리비가 1억1천만원이고 수리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영산천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도준설사업은 309페이지에 나옵니다. 앞에는 세입관계고 세출은 309페이지 하도준설사업해서 시설비 국비, 군비해서 4억9,64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길곡면에 길곡천을 하도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은 부곡 수다리 소하천입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서 해나가는데 하천사업에 보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하도준설사업이 있고 제목이 중앙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을 하도준설사업이다. 실제적으로 하천을 개량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기본조사비가 302페이지 21개소 개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2001년도 이후에 개발된 허가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개발된 농업용 관정 21개소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비 1억1천만원은 도천 우강에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올 6월에 준공을 했던 배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제일 큰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영산천이 아니고 14개 읍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해당이 다 됩니다. 우리 군구역은 별도고 같은 기반공사 구역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군비를 지원해서 기반공사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군내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천마다 읍면별로 지난번에 설명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 이 관계는 2001년이후 관정이 굴착된 지구에 21개소인데 2001년도 이전 아닙니까?

이후입니다.

21개소 이상 될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2001년도 이후에 농업용 지하수개발한 중에 총 허가 건수가 30건인데 2001년도는 21공으로 많습니다. 2001년도 된 것이 2006년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질영향조사를 하고, 2002년도 것은 2007년도에 하고 5년이 되면 하도록 …

5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1년도 이후 21건이 넘을 것인데 … 나머지 9공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 말입니까? 또 다음에 이월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기반공사 지구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아무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몽리면적이라든지 현재 수침으로 일어나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데 우선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해주는 계획입니다.

영산천 배수장 위탁관리는 기반공사에 위탁 …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기계는 몇 대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억1천만원 같으면 상당히 위탁량이 많은데 …

도내에서는 최고 큰 배수장입니다. 6월에 배수장 준공을 했는데 잠시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전체 99억6천만원,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배수펌프장은 8대입니다. 기계가, 참고로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토출량이 얼마냐 되느냐 1초에 35톤이 나갑니다. 이것은 배수구역내 있는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산천에 흘러오는 빗물 펌프장 한가지입니다. 이 빗물로 인해서 도천 우강 일대하고 신제 일대가 물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산정을 해서 해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면 기계, 전기, 기타 잡직 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우강 배수장을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각관계를 감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얼마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원가계산한 토대에 의해서 이 돈을 주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강배수장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기반공사에 넘길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기반공사는 배수로 물을 퍼내고 있고 영산배수장은 하천물을 펍니다. 어떻게 보면 용도가 다르고 하천물을 안 퍼내면 결과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주택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기반공사는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침수대책에 대한 방법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왕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어 가항지구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배수장은 기반공사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군에 와서 안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

아직 저희들한테 위탁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완전히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나면 기반공사에서 인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저희들도 안에 모든 시설하고 이관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일부는 우리 시설이 있고 일부는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있고 이원화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에 관련부서하고 재산관계하고 시설이관 관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일단 우리 방침은 다 넘겨주어야 된다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 이 부분 지금 본위원이 위원이 된 이후로 아직 한번도 직영채취한 일이 없습니다. 자꾸 특별회계만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없애고 다음에 직영사업 하면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하지. 괜히 보면 예산도 별로 편성된 것도 없고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말씀은 알겠는데 옛날 일부 직영을 해왔던 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오고 나서 직영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창녕개발공사 주어서 한 군데 간접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가 되어 있고 회계가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도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직영을 할 체제가 갖추어졌을 경우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존치 정도 명목을 유지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옛날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래를 직영으로 채취해서 군세수를 올리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길곡 사등지구에 개발공사에서 직영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군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세수를 올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투자자본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각종 장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직영이나 민수나 법상에는 어떻게 해라. 법에 골재채취 되어 있지만 감사원, 행정자치부 계속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밀양시에 행정자치부 기획조사팀이 와서 일주일 감사를 해가지고 갔고, 그 앞 주에는 양산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주에 창녕군에 들이닥칠 것이다 했더니 우리는 안오고 경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법이 개정됨으로서 법에 따른 것이 제일 좋고, 김태수 위원장 말씀대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다하면 민간에 대한 영역침범일 수도 있고, 안하면 세입이 결손되는 것도 있으니까 조율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위치상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면 잘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세수를 올릴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존치한다면 그에 따른 자치단체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성산 구례진입로도로확포장에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구례동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로 뭐합니까?

입구 안쪽에 판사출신의 고향동네입니다.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이번에 토지보상하고 포장할 계획입니다.

차 다니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차도 많이 안다니는데 판사 있다고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설명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9,079만6천원에서 18억7,477만1천원이 증가한 25억8,456만7천원으로서 산출기초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임도사업 신설에 1억, 구조개량에 2억6,240만원, 보수 2,880만원 해서 총 3억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에서 같이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에 지역계획사업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98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6,6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원, 운영수당 546만원, 급량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전년도보다 1,973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도시계획 도면 보완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만원이 증가한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월 35만원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20만원은 지난해 월 30만원에서 올해는 월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안과 같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에 면적은 1,360평방미터에 8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성 장마지구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길이가 500미터에 9억2천만원, 보도정비사업으로 대합, 유어, 길곡에 1억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0만원이 감된 580만원으로 편성했고, 여비도 지난해보다 156만원이 감된 37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창녕도시계획도로 북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외 9건에 총 사업비는 36억8,565만원으로서 세부사업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창녕도시계획도로 북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사업외 8개 사업의 부대비로서 금액은3,546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관리인부임에 1,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만옥정공원, 현재 조성중에 있는 창녕문화공원, 옥천쉼터등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인부임이 2,302만8천원이 되겠고, 산림휴양시설 창녕자하곡 고암감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824만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1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31만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85만4천원,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2,2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옥천양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185만4천원이 작년보다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보다 30만원 감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천계곡 용수사업 관로연장에 500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60만2천원으로 시설비가 6천만원, 실시설계비가 460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등산로보수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내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 2개소 2천만원, 부곡소공원 시설물 교체보수가 3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체육공원 한빛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정상부 안전시설 및 표시석 정비 5억원, 화왕산 정상 산책로는 억새밭이 되겠습니다. 3.7㎞에 2억원, 옥천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개축 1동에 총 사업비는 3억7,8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범적으로 2개소에 2등 해서 사업비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에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록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41,200원 8명 25㏊에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자나무 및 보호수 방제작업에 164만8천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에 4억6,28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245만원, 제일 아래쪽입니다. 산불병해충 속효성 방제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030만5천원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에 189만3천원, 산불감시원 4대보험에 4,515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단 인건비, 4대보험에 4,928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79만원, 급량비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국내여비 전년도보다 60만원 감한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자 포상금 10만원씩 5회에 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짐 범퍼구입 30대에 120민원기동대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구입에 개인진화장비 구입, 운영수당 산불진화출동비, 급량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진화급식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23착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보조 수정예산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군비가 1억1,500만원, 도비가 1억1,400만원 해서 총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수정예산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정자나무 및 보호수 병해충방제 약재구입에 210만원, 시설비는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에 1개소에 2천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34,320원에 300본 해서 1,029만6천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만원해서 20대에 1,6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산불예방 홍보용 50만원해서 2대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조경사업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푸른창녕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인부임에 4억1,545만1천원으로서 도비가 1억1,224만원, 군비가 3억3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정비단장 관리인부가 2명에 2,809만4천원이 되겠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2,000본 해서 3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실업급여, 고용안정화사업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산림정비사업 인건비로서 기능인부, 현장지도요원,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지 등 사후관리에 14개 읍면에 3회 해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지난해보다 575만6천원이 증액된 3,175만3천원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20만원 증액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숲 해설가 양성위탁교육비 기본교육, 전문가 교육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산림정비사업 안전장구 구입 수정예산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정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수정예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산림정비사업 작업도구구입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수원함양림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1㎞, 구조개량 8㎞, 보수 8㎞ 총 4억8,548만원 도비가 4,890만원, 군비가 4,538만원, 균특회계가 3억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 주요도로변 경관조성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로 숲가꾸기 사업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0만4천원이 증액된 6,430민4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푸른 창녕가꾸기 자재구입, 조경수목 병해충약제 및 영양제구입, 퇴비 및 생명정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낙동강제외지 조성사업에 3,600만원 이 중에서 유채단지조성 3천만원, 유채단지 사후관리비 6백만원, 꽃길, 꽃동산 조성 1억5천만원, 가로수 수형정비로서 1,000본에 3천만원, 읍면생활주변 쉼터조성에 1개소에 2천만원해서 5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 잔디깎기 기계구입 150만원.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8,456만7천원에서 16억7,173만9천원이 감된 9억,1282만8천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기정예산액 14억8,345만2천원에서 7억6,532만8천원이 감된 7억1,812만4천원으로 내용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서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

도시산림과에 수정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본 예산하고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들어야 정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본예산하고 같이 넘기면서 수정예산 설명했으면 하는데 수정예산 들어가지고 나중에 질의가 …

설명드리면서 알기 쉽게끔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셔야 …

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4,314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2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기정예산액에서 2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3㏊에 국비 220만5천원, 도비 154만4천원, 군비가 3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는 당초예산액보다 94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속효성 방제가 당초 40㏊ 계획에서 30㏊로 10㏊ 감됨에 따라서 94만7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해서 국비가 703만1천원, 도비가 211만원, 군비가 4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턴예찰원은 2명으로서 703만2천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방제단 1개 방제단은 7,419만2천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374만원, 도비가 4,122만원, 군비가 5,6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정예산보다 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 당초보다 55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계획 안전장비세트 30개에서 40개로, 10개가 늘었고 당초 35만원에서 4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140만원 증액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0개에서 280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하는데 5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산불진화 출동비가 230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 진화출동비 46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진화급식비 이 부분도 당초 290명에서 460명으로 170명 증가되어서 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화차량 소화약제구입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산불조합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8백만원에서 250만원 감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2본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도 2본에 8백만원으로서 국비 71만4천원, 도비 50만4천원, 군비 6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가 1,000본에 3,503만3천원으로서 국비가 2,112만7천원, 도비가 207만원, 군비가 1,1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포기당 35만원이 됩니다. 선단지 모두베기는 5㏊에 1㏊에 8백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나무재선충 항공 약제살포 300㏊ 150만5천원으로서 국비 61만8천원, 도비 266만6천원, 군비 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서 작성에 1,000㏊에 1,0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당초 기정예산에 10대 구입에서 8대로 2대가 감됨에 따라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선국 시설 차량국 1대로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인건비로서 총 국비가 6,011만원, 도비가 772만9천원, 군비가 1,8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능인부가 당초보다 1억55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 내용은 기정예산액에 기능인부 10명에서 19명으로 9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지도요원 2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재보험 4대보험도 당초 12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833만8천원 이에 따른 국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교육대상이 민간인임에 따라서 위탁교육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정비사업 안전장비구입 이것은 안전모, 무릎보호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64만6천원이 증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26만4천원으로서 국비가 135만7천원, 도비가 17만4천원, 군비가 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 74만5천원에서 21만5천원이 증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정비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2종에 당초보다 226만4천원이 증액된 1,0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는 기계톱, 고지가위, 고지톱등이 되겠습니다. 칡뿌리채취기 구입 20대에 6백만원,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앞에 설명드린 공공산림정비 교육훈련비로서 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당초 14㏊에서 10㏊가 증가된 24㏊로서 증액된 금액이 1,596만7천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1,162만9천원, 도비가 128만6천원, 군비가 300만2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원함양림조림사업으로서 1,063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기정예산액 20㏊에서 10㏊가 감된 10㏊ 계획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512만6천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16㏊ 계획에서 11㏊로 5㏊ 감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670㏊에 1억2,512만6천원이 감되었고 이 중에서 국비가 6,374만3천원, 도비가 3,900만5천원, 군비가 2,2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액에 총 25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산림유역관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사업은 2007년도에 함에 따라서 실시설계만 부담하고 시설비는 전액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사업도 5㏊에 428만2천원으로서 국비가 237만9천원, 도비가 57만1천원, 군비가 1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전체 금액은 변동되는 것이 없고, 다만 신설사업에서 8만6천원이 증되고 구조개량에서 8만6천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가 당초 기정예산액 14억8,336만원에서 2억3,43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정예산액에 42,000본 계획에서 7,000본이 감된 35,000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3,430만8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2,000본에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피해지 복구조림에 1㏊에 8백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도 70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 전체계획이 줌에 따라서 70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이 감됨에 따라서 총 1,35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현금보조조림에 2천원이 감된 7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이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1개소 계획에서 2개소로 1개소가 증됨에 따라서 2,250만원이 증되었고 사방지 추비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63만원 감되었는데 당초 계획 기정예산액 5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가 줌에 따라서 6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479만3천원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2006년도 도시산림 부분의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서가 너무 복잡합니다. 기존예산서하고, 불과 기정예산서 나오고 며칠후에 수정예산서 나왔는데 예산편성하면서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국도비 내시 온 자체가 다시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정예산서를 짤 때 예년 비교해서 내시가 늦어서 짜놓고 나니 다시 수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무엇을 맞춰서 질의를 해야 될지. 오늘 하루종일 맞춰가면서 해도 계산이 안나올 생각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국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승인이 안된 사항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는 가내시 내려오고 국회 12월5일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본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 하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도시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요구는 하지 않을 수 없고,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 그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가내시 유형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다보니까 전체 수정예산안 내용에 보면 도시산림 부분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에산편성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도에서 시군에 예산편성할 수 있게끔 먼저 가내시를 내려주고 본 내시를 내려주면 쉽게 되는데 이게 도하고 산림청하고 잘 안되다보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예산 요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정예산 내용은 산림부분뿐입니다. 국도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있는 지역계획, 도시정비, 공원관리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액에 없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있는 것은 사실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질의는 수정예산액에 전체적으로 산림부분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으면 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를 실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할 때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나 내역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산림부분은 내가 보니까 일정량에 기정예산서를 가지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내려오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산림파트는 수정된 예산안대로 산출근거가 준비되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예산 요구했다가 수정예산 내려왔으니까 산출근거나 집행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

그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부분에도 일반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군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요구한대로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부분에 있는 것은 국도비사업에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시 내려올 때 전부다 사업마다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게 국회라든가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덜 할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진화장비를 전년도 기준해서 200개 추정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300개 내려왔습니다. 100개 이것을 어디에 더 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까지 작업이 수정예산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부서에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만 되면 바로 12월말, 이것은 내년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데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말씀은 질의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200개 요구했던 것이 300개 내려왔으니까 100개는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깎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전년대비 해서 전년에는 23억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1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 내역에 보면 창녕도시계획도로 북부우회도로인데 330m 지구를 말씀해 주시고, 창녕도시계획도로 석빙고하고 매일상회에 개설사업 이 관계는 현재 하고 남은 건물 철거되지 않는 그 구간인지,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사업비인지 5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남지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영산도 있고 도천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돈이 엄청납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자세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전혀 모릅니다. 남지국화빌라에서 농협공판장까지 여기도 105m 3억1천만원, 남지도시계획도로구획정리 마산리 개설해서 200m인데 4억5천만원, 영산도시계획도로 영산중학교 경림빌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또 6억이 올라오고, 도천도 위원장 있습니다만 은행마을입구까지 해서 150m해서 3억1,100만원, 부곡도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나마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니까.

좋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13억1,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실제로 작년 정례회의 예산심의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산 경림빌라구간에 6억을 당초예산에 삭감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삭감이 안되었더라면 13억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해서 크게 증액된 내용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북부우회도로는 현대1차 아파트에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 군청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서 토지보상하고, 2006년도 6억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빙고 매일상회간 도로개설은 실제 길이가 610m,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90억 들어갑니다. 금년도 5억 확보하고 2007년도 이후에 85억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에서 창녕소도읍 심의할 때 만약에 군비가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도의 점수 받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비 조금 해놓고 금년도 4월에 있을 창녕소도읍사업때 국도비 사업 받아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는 구획정리에서 마산리 도로개설 구간에도 총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예산 3억이 되어 있고 4억5천만원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화빌라에서 농협공판장 가는 도로도 105m에 총 사업비는 6억1,1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3억,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1,100만원 사업비로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영산중학교에서 경림빌라 구간에는 실 소요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7억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6억을 확보해도 2007년도 이후에 7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곡농협연수원 진입도로 개량은 50m 2억인데 이 사업은 부곡연수원 올라가는 도로로서 도로개설보다는 도로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천 은행마을 입구 도로개설도 실제 사업은 3억 확보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되고 사업비는 모자랍니다. 이 사업도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 같은 맥락에서 3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으로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천, 고암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억 했는데 실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크게 증액된 사업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에도 보면 총액 21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해소라든가 도시발전, 인구유입시책, 이런 것으로 봐서 실제 일련에 저 개인 생각은 한 1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장기미집행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소되어나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 보상비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무리 지구에는 시설비도 있는데 실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서 예산심의한다는 자체가 저가 볼 때는 우습고, 그다음에 부곡농협연수원 진입로 50m 저도 거기에 자주 갑니다. 2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복개식으로 합니까? 50m 구간이 얼마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억이란 돈이 들어갑니까?

부곡초등학교 앞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이 한 가구 들어가고 거의 토지보상비가 1억5천 이상 나오는데.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구나. 다음에 한 가지는 수정예산서 76페이지에 전문방제단 1개반 이게 돈이 많은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7,400만원이 넘네요. 상당히 많은데 돈이.

지금 전문방제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군예산 이 아니고 농림부의 예비비를 2,900만원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전문방제단은 한 방제단의 인원이 8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산불진화 이 문제 아닙니까?

재선충 전문방제단입니다.

이게 국도비는 얼마 안되는데 군비를 몇 배로 넣었네요.

실제로 부담비율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우리 군내 재선충이 많이 번져 있습니까?

저희들 재선충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크게 확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은 길곡 하내, 증산, 도천 우강이 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구계, 옥천에 송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을 경우에 항공방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저희들 지역에서는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음 추경때 조금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전문 방제단이 아니고는 일반 육영단은 할 수가 없네요.

실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내 사례로 보면 재선충 방제를 확실히 한데는 확산이 안되었고, 전라도 구례에 보면 발생되고 난 후에 전문방제단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데는 확산되지 않고 그 외의 지역은 실제 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업할 때 일반작업단이 할 때는 잘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하고 달리 가지, 뿌리포기까지 전체 훈증하는 것을 봐서는 전문방제단이 들어가서 방제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도 정확한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 예산은 더 절감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국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만 국비 내시가 된 것입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면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보조가 줄다가 결국 없애는 …

결국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 줄였는데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항공살포작업비가 150만원 잡혀 있네요. 작업비이지 싶은데 약제값이 아니고, 수정예산7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약제살포 300㏊ 15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때 윤기칠 위원님께서 항공약제비용 군비부담이 없는가 물었지 않습니까? 항공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서부경남쪽으로 가다보면 밤나무 과수원에 가다보면 흰 깃발, 빨간 깃발이 많이 꽂혔지 않습니까? 항공방제 구역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깃발제작해서 표시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제목이 소나무재선충 항공약제살포 하니까 비행기 살포하는 비용인줄 150만원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항공방제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하고, 다만 이것은 …

국비 내시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요?

현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