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 및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2005년 11월25일 2005년 12월12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제15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은 두 가지 안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안과 당초 계획안을 제2안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2005년 12월23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공동 사항으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2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안의 회기는 2005년 12월26일부터 12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2005년 12월2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 오전 9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86페이지 일반 운영비 카페트 및 소파 세탁 224만원입니다. 이것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회의장하고 의원 휴게실 소파 그 다음 방석 같은 것 여름용 겨울에 한번씩 갈아 넣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파 60개를 어디에 갈아 넣습니까?

의원님실하고 사무실하고 의장실하고 전부다 되겠습니다.

소파를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봄 여름 방석 교체를 해주고 세탁을 합니다.

소파가 아니고 방석이네요. 소파라고 해놔 가지고...

소파세탁하고 같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제일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가지고 7명 100만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의정공통 운영경비 안에 예결 특위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 경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활동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 가지고 70만원 1명 5회 해서 315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각종 위원장님들 월 70만원씩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원장?

예.

그런데 금년에 70만원 지급된 내용 있습니까?

예, 금년에 지급된 내용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두 건 있습니다. 2회.

2회 있습니까?

올해는 아마 두 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쓰려고 했다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카드를 드리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식사하는 것은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쓰지 않고?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금액 가지고...

기간 동안 운영할 때

식사나 이런 것을?

예.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안하고?

예, 그때는 분리를 시킵니다. 그것은 위원회 자체가 전체 식사를 할 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닌데 왜 100% 전액 예산 다 안 잡고 0.9% 해놨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침에 산술적인 계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타 시도에 가면 의회동에 의회마크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몇 번 이야기를 했어도 안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전국 여성 정책 1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 동에 큰 프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그것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 마크를 해 가지고 금정구의회 앞에 마크 상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김연호 간사님이 한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장 하고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고 그 다음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쪽에서 말하는 게 경비문제 때문에 그것이 마크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800만원 정도...

제가 듣기로 제작비가 130만원 들거든요.

130만원요? 자기들이 견적이 그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800만원 정도 넘어왔는데 거기에 마크를 하면서 조명까지 같이 해야 되니끼 시설비가 그렇게 드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돈이 800만원이 들면 800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라고 보고요. 꼭 우리 청에 들어오면 무슨 정책 1위 해가지고 왜 프래카드가 우리 의회 동에 붙어야 됩니까. 그런 게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 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제시키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것은 한 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작비 800만원 정도라는데 고가라서 아마 끊어진 모양인데 그 견적을 별도로 다시 빼가지고 130만원 150만원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 그것이 800만원 든다고 제작을 안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800만원 아니라 몇 천 만원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을 갖다가 돈이 드니까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그것은 달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돈이 든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센터 안 맞춰도...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감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 차질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아마 예산 부족 관계 때문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전체 감한 모양인데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감액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90% 10% 감액된 율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실 감액율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감액율이 없이 특별한 지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전문위원실은 아마 38%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씩이나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쪽에서 일단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 입수를 못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10%씩 다 감액을 했는데 여기만 고율로 감액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좀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