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부진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3개 부서 예산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271페이지까지 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71페이지에요,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운전원 업무수행비 있죠. 271페이지 국내여비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관에 운전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닐 때는 하루에 외근을 나가면 일당 만원인데 운전원들은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비가 안 들기 때문에 5천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여비를 안 받고 반으로 받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273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죠? 274, 275.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27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에 시비가 1억 5,700만원이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한성에서 정관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그 안에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75페이지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의 근거가 어딨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복지계획을 수립한 걸 보면 보통 3천만 원 내외로 가지고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1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83페이지, 285페이지, 287페이지, 28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88페이지 복지관 창문보수 이것은 몇 군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창문틀에 비가 조금 새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바람이 뒤쪽에서 부는 바람에 뒤쪽에 큰 틀이 움직여 가지고 반생가지고 우선 매놨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보수를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1차로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전부 수리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태풍 매미 때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앞면을 전부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에 뒷면이 전체 나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291페이지까지. 293페이지, 295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293페이지 민간위탁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2005년도에 몇 구나 처리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다섯 군가 처리가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6년도 일곱 구 해 놨는데 이 정 예산이면 모자랍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만약에 열구 정도 처리하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295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95페이지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이거 일광만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소는 시비로서 전체 지원이 되고 이쪽 일광 쪽은 제일 늦게 설치할 때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전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4개 곳은 시비로 전체 지원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이전 295페이지에 어르신한마당, 노인한마당 했다가 어르신한마당으로 바꿨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는 말이 노인들한테 듣기가 거북하다 해 가지고 어르신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음식을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그게 있는데 그냥 행사만 하고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일단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시게 해서 식사 제공을 안 하며 괜히 안 모이신 것만 못 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선거법에는 이상 없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니까 선관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걸 해도 지방선거 이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95페이지 모범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걸 모범경로당이라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경로당 몇 개소를 조금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이건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건강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훈위원장
이게 시빕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잘못됐습니다. 군빈데 시 모범경로당선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경로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 시비, 군비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진
김부진위원
교통빕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교통비하고 또 틀립니다. 연금으로써 저소득노인들 연금이 나가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돈은 매월 얼마쯤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2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99페이지 밑에 어린이놀이터신설공사, 여기 정관이라고 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관 병산에서 병산이 시골이 되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9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강훈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병산에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어린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도 안 되는데 3,500만원 들여 가지고 풀만 나지 지어가지고 뭐 하는데? 사람 10명도 없는데 무슨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한데, 예산을 줄 걸 줘야지. 301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300페이지 민들레공원 봉대공원, 이 공원에 노인정을 어떻게 신축한다는 거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근데 공원에는 노인정은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쪽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놀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정자 식으로 짓는 거예요, 경로당 식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안에 난방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면 정자 식으로 해야 되지만 조금 그걸 해 가지고 안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경로당으로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자 식으로 지어 놓으면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여름밖에 사용 못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봉대공원은 어느 걸 봉대공원 이라고 그래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기장고등학교 그 옆에 사라, 원마 1리 쪽이고 민들레공원은 사라3리 쪽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거의 빌라…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전부 빌라 촌이기 때문에 저쪽에 대청중학교 있고 기장고등학교 있는 쪽은 전부 빌라 촌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변칙이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다보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신축문제도 8천만 원 이상 못 준다, 경로당도 4천만 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됩니다.
강훈위원장
군 재산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공원에는 노인정을 지으면 공원마다 다 지어달라고 할 건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없는 부락에 하나씩만.
강훈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묻습니다. 경로당이 마을별로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별도로 이 공원에다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세력싸움이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할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 경로정이 있는 곳에 모이는데 거기서 이탈된 사람이 이곳에 모여 가지고 파벌싸움을 일으킬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존의 경로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강훈위원장
기존의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을 리에 경로당이 다 하나씩은 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라3리에는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몇 평을 지을 건데 9천만 원씩, 9천5백만 원씩.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20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400만원.
강훈위원장
근데 어째 경로당은 짓는데 4천만 원 이상 안 주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보태주는 게 4천만 원이고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으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어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도 군수 앞으로 하고, 전체 재산자체가 우리 군 재산입니다.
강훈위원장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마을에 지어 놓으면 그 경로당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어 주는 경로당은…
강훈위원장
마을에 갑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마을에 가면 건물은 세월이 흘러버리면 감가상각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뭘 그래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게…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이거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 정관면분회경로당 신축이 또 있는데 4억 8,600만원인데 이거는 몇 평 정도?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60평으로 1, 2층 지을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60평을 하더라도 4, 6, 24, 2억 4천이면 되는데 4억 8천이 뭐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지을 겁니다. 정관면 전체 노인들의 사무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02에서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복지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21명입니다.
강훈위원장
21명이 지금 이 일을 어찌 다 감당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인원 줄라 소리는 말이 안 떨어져서 못 했는데 할 수 없이 인원을 두 명 더 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난번에 복지직 7명 증원된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내년에 복지직이 7명이 증원되면 일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훈위원장
306페이지, 307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307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민간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는 법인시설은 인건비하고 난방비하고 다 나가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법인보다 민간이 더 안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42개에서 법인이 6개 공립이 하나 그러면 민간 36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월 얼마나 돌아갑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하나도 안 줬는데 내년에 조금 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천만 원이면 계산하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한군데 한 50만원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08,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309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 교육시설 기능보강비, 시설 고쳐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가 계속 해마다 기능보강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군비도 4,500만원 들어가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군비부담율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310, 311페이지, 312페이지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312페이지에 리코더 이게 올해 우리 얼마 줬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천만 원 줬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교리3리에 책상 구입 있죠, 이게 교리주공아파트 노인네들 많이 사는 그 아파트죠, 임대아파트?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운영비는 전체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거기에 칸막이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걸상을 들여 줘라. 그거는 군에서 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라 놓고 막아 놓은 책상 말이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양쪽에 소리 안 들리게.
원덕
김원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갑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 세출로 넘어갑니다. 321페이지, 322, 323페이지까집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에,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33페이지, 334페이지. 사회복지 장학계정 노인계정 운용계획에 들어갑니다. 339페이지, 341페이지, 343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으로 넘어갑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53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에 보면 2006년도에는 조성액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까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 확보는 없고 이제 나머지 계속 운용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총 금액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2억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방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여성복지기금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발전기금.
부진
김부진위원
올해부터 다 확보돼서 안 한다고 했는데 다 쓰고 나면 어쩝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안 쓰고 이자 1,900만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외 담당 계장님은 가서 일 하십시오. 괜히 여기 있으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6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10페이지, 611페이지, 넘어갑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관장님, 우리가 작년에 2분의1로 잘랐거든요. 예산이. 예산을 잘라 가지고 올해는 대처를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수련관장님이나 아무런 저게 없을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민간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해도 일언, 한 푼의 어떤 방법이 없는데, 혹시나 수영장만이라도 폐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외에는 그래도 하는 게 안 낫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상 내년까지만 의원님들께서 좀 봐주십시오. 내년에 복지계획수립하면서 위탁문제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한수원에 복지센터 생기고 월드컵체육공원에 수영장 시설이 우리 관내 한 두개정도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수영장 폐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해는 천상 우리 군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뭐가 갈 데가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민들이 수영장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운대로 가야 되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갈 데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의 이야기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갈 곳이 없는가 싶은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탁이 되던 폐쇄가 되던 그건 우리 자체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자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그걸로 가든지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강훈위원장
자자, 그 이야기는 예산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그거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답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을 수영장을 좀 폐쇄하자. 수영장만이라도 떼 가지고, 그 안에 많은 거 있잖아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데 수영장이 없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수영장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폐쇄해도 된다? 6개월을 두고 6개월 동안 하시고 6개월 동안 사전 준비하시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내년 한해만 더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질의·답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614페이지, 61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영장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한해만 봐 달라?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이 샤워장 시설을 남자 걸 축소시키고 여자 걸 두개로 만드는 이런 거 같은데 내용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남자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 여자 창고가 조그만 한 게 하나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화장실을 축소하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자들이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그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수영장이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예산을…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57페이지, 35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넘어갑니다.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 인부인데 국토공원화사업장 거기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6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 꽃길하고 꽃동산하고 그 다음 공유지에 유채단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변에 꽃 심기 위한 관리인부임이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36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71페이지, 37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74, 375, 376, 377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37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강훈위원장
372페이지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산림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 기동순찰 초소감시원 인건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을 일반 감시원이 초소에 6개 초소가 있는데, 산에 6개 초소 있는데 거기 초소 감시하는 감시원하고 그 다음 일반 기동순찰 하는 감시원하고 합해 진 것이 감시원 인건비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가 25명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임도관리 인건비나 똑같이 인건비는 준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죠.
낙조
송낙조위원
왜 여기는 적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예산회계 기준을 보면 감시원은 노무의 성격이 아니고 단순 그런 것이고 임도관리원 인건비는 일을 하는 사람 인건비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3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관내 표고 재배하는 사람들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산림청에서 농어촌특별회계로 해서 산림청에는 저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반 화훼농가에 화훼재배 지원자금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선정되면 심사해서 저희들이 국시비하고 저희 군비를 합해서 주는.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업경제과 같은 데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표고만 우리가 산림에 속해 있습니다. 임산물이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임산물입니까.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업하는 그걸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신청 받아서 대상 농가가 자기들이 규정에 맞아야 되고 토지가 확보되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내면 그러면 자기들 자기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자목을 다 넣어서 다 합격되면 준공이 되면 돈을 지불하고 이럽니다. 일반 양축농가나 화훼농가에 주는 돈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존 있는 시설도 여건이 안 맞아서 폐사하고 문을 닫는 경향이 많은데 또 신설하면 괜히 국비, 군비 지원해 줘서 패가망신만 시키거든요. 안 되면 패가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확충하든지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 견해는 그 정도로써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79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378페이지 시설비에 주요 등산로 이정표 정비 5개소 해 놨는데 뭐 테마임도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밑에도 테마임도 정자도 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정표 정비 이것은 철마지구에 철마 지금 산 쪽으로는 전에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못 해줬거든요. 올해는 신규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안내간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달음산, 일광산, 주요 이런 산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이번에 보수만 하기 때문에 다 마쳤고 안 된 쪽이 철마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철마 쪽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원래 이것은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그것은 군비 안 되는 그것은 안전점검 표지하는 것 안 있습니까. 조난위치 표시하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훈위원장
그것 하나만 그렇다 이것이죠. 이정표 이것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378페이지에 과장님 근래 소나무재선충 바람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감시초소를 두 군데 한다는데 어느 쪽에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초소는 우리군 경계지역에 하든지 그 다음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주요 지점을 선정해서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동식 건물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
원덕
김원덕위원
컨테이너박스처럼,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6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4억 2,90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 376페이지 숲가꾸기 300헥타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300헥타르에 국·시비 합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밀생된 산림 안 있습니까. 울창하게 지금 손길이 안 간 산에 대해서 간벌해서 천연 밀생된 산림에 대해서 솎아내는 그러니까 간벌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일을 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급을 줍니다, 산림조합에다가.
강훈위원장
산림조합에 꼭 줘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 등록업체에 한해서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그래도 공익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제일 일을 잘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훈위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산림조합 상무도 구속되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 건 가지고 구속된 것은 없죠.
강훈위원장
이 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종류의 건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업권을 가지고 구속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느 쪽을 가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한 마디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임도 구조개량 376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 그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 임도가 되어 있는 지역에 옛날에는 환경적인 면을 고려 안 하고 예산을 적게 주다보니까 그냥 사업 양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실한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시 정비도 하고 수목도 보완하고, 그 다음 이런 구조개량사업을 산림청에서 확대하기 보다는 기 되어 있는 걸 관리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임도라면 우리 군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마임도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임도는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테마임도라고 해서 만화리에서 철마로 넘어가고 철마에서 뒤쪽 정관 쪽으로 연결되도록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 한 것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378페이지 소나무피해목 반출금지 감시초소구입 해 놨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미 사람들이 나와서 요소요소에 현재 근무를 2, 3명씩 조를 짜서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초소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히 없어서 야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 이 추위에 야간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초소라도 지어서 알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일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강훈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지키라고.
강훈위원장
일은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근무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지금까지는 돈만 줬고 산림청에서, 사람은 우리 관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됐으니까 전액 국비로 해서 이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어 쓸 겁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길천 삼거리에 근무자가 우리 군에서 사람을 세운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돈은 산림청 예산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재배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사역점검을 해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 돈이 재배정이 안 되니까,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385페이지, 세출로 넘어갑니다.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 넘어갑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1페이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40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405,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 409페이지, 411페이지까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409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농업경영인연수회, 1년에 몇 번입니까? 한번, 두 번 나가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부진
김부진위원
복판에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지원한 것은 어느 행사 이야기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 18일 철마중학교에서 농업경영인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한 것.
부진
김부진위원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건 농촌지도자회입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이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어째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강훈위원장
이게 지금 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참가보상금하고 일괄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413페이지, 414, 41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412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군 농업, 농촌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천만 원인데 아, 1억인데 이것 용역비네요. 이걸 농촌이나 안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데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용역을 산출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때 정종복 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도 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편중되게 가는 수도 있고 지금 기장군이 도시 근교농업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나아갈 농업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용역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 하는 거다, 그런데 1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인근에 있는 울주군이 올해 농업경제연구원에 용역 했는데 1억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한 그 사항은 우리가 가는 출장비 이런 것을 전부 거기서는 삭감해서 1억 원 정도 하면 용역 된다 싶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모자랄 수도 있고 뭐 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타이트하게 짠 게 1억입니다. 옆에 있는 시·군은 1억 3,500만원 들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강훈위원장
그 타이트하게 짠 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기장군 전체의 농어촌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줬던데 뭐 용역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울주군의 경우를 알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울주군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부진
김부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입수하려고 그것도 입수도 하고 저희들이 이 앞에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농민 각 단체들도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됐는데 결과적으로 1억의 가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참고로 원래 농업농촌기본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농촌을 등한시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발전계획.
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416페이지 과장님 축산 분뇨처리 이게 아마 6,500만원 같으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 사업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우리가 한우나 젖소나 그 다음 돼지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에 톱밥을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시비, 군비를 해서 지원하는데 내년에 6,500만원은 굉장히 올해보다도, 올해 9,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1억 6,000만원인가 이랬는데 예산이 굉장히 삭감된 부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결론적으로 톱밥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417페이지, 418, 419, 421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ㅣ.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1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근대화사업 이게 우리 군에는 어딥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이 부분은 기장시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4억 2천이나 들여 가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3개 시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재래시장 현대화해서 기장시장을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공사 이래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 했습니까, 기장시장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시장 지하에 환기하고 전기배선 일체 수리를 다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사를 찔끔 공사를 하면 하는 둥 마는 둥이거든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전액을 들여서 아래 위를 확 헐어버리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하 전기공사 환기시설 조금 해 놓고, 그 다음 또 몇 억 들여서 조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서 봤을 때 지하에 들어가서 보니 조금 말끔하니 깨끗한데 그 다음 한 1년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 다음 또 2층 예를 들어서 딴 데 조금 한 4억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또 조금 깨끗한데 또 한 1년 지나면 그저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환경을 바꾸어서 고객들이 참 잘 됐다 고객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확 바꿔줘야 되는데 이래 찔끔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전국적으로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에 하면 효율적이고 이런데 2006년도에 한 4억 2천만 원, 2007년도에 한 6억 3천만 원, 2008년도에 4억 8천만 원 이래서 기장시장이 앞으로 3개년동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연중마다 배정되는 관계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찔끔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기장시장은 어째 보면 확 털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양해서 쉽게 말해서 공사비의 일부분을 건져서 환원시켜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좋은 위치에 그 넓은 땅에 잘 지어서 E마트나 TOP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찔끔 공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적법성이 없어요. 지하에 공사해서 시장이 들어가도 되는 자리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하에 전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시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시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남들이 자꾸 그걸 의심을 가지니까 오늘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416페이지로 올라갔으면 싶은데 4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업용 관정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정이 98개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요즘 관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이 시설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정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거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필요하면 시설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필요하면 시설하는데 지금 가능하면 관정을 지하수 파는 것을 굉장히 억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하장안에 가면 옛날에는 장안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제 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김으로 해서 폐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니까 하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좌우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채소에 물을 주니까 채소가 잘 안된대요. 여러 가지 채소가. 그래서 관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내가 그래서 98개나 있는 관정이 있는데 거기도 혹시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 내년에 다시 어떻게 한번 해 볼 생각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관정개발하면 최소한 농지면적이 3헥타르 이상 되고 여러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세요.
강훈위원장
419페이지까지, 420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16페이지 유기동물위탁사육비가 2천만 원씩 해 놨는데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유기동물을 그냥 살처분 안 하고 전라도 임실군 어디 농가하고 계약해서 임실군하고 계약해서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마리씩 분양을 해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 놈들을 키우고 좋은 정책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얼마나 여건이 되는지, 100두를 잡아 놨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 한번 물어보시라 하고요, 그 다음 419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이것 연차적으로 6억씩, 8억씩 내려와서 한다는데 동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동래시장 올해 마쳤거든요. 잘 해 놨습니다. 거기 한번 물어보시고 정책을 아예 할려면 기장시장도 진짜 현대화시설이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설문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자, 425 세입으로 427페이지 세출로 넘어갑니다. 4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4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작은 것을 한번 수산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실태조사 437페이지 여비에서 이게 14일간이나 실태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 관내 어업인후계자가 한 8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2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14일 정도 그래서 28만원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자체에 어민후계자들 해서 우리가 어민후계자 교육도 있고 있는데 14일간이나 할 이유가 특별히 어떤 걸 합니까? 실태 조사하는 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기는 하겠지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어업인후계자로서 사업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그냥 명예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민후계자를 탈락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배를 사 놓고 자기는 배는 있되 실제적으로 안 잡는 사람은 어쩝니까? 배만 있으면 어민후계자는 해당사항은 된다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요건만 갖춰지면 배란 것은 자기 조업 실적에 따라서 조업 나갈 수도 있고 조업 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는 어선들이 한 5백여 척 되지만 실제적으로 전 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업 나가도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업 나가는 것 보다 안 나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업인후계자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든지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어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마을에 한 명씩 되어 있었다아닙니까. 지금은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났다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때는 어떤 한 명씩 있던 게 늘어나서 80명이 되었다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438페이지, 439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잠깐만 김원덕 위원 먼저 하시고.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풍어제 이게 풍어제 할 시기가 되면 대변도 하고 학리도 하고 하는데 2천만 원 어느 곳에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풍어제를 각 어촌계별로 내년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두호를 먼저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함께하는 걸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내년에는 하나밖에 안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두호에서 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예산을 이렇게 안 줬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기장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처음,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한군데 2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준 거 아니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을 한 곳에 집약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강훈위원장
예산은 한번 올라가면 매년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별로하면 보통 4년에 한번씩 풍어제를 하는데 지금 이런 마을별로 한다고 하면 10년에 자기 마을에 한번 돌아올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촌계장 협의회 회의 때 자기들이 결의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결의했으면, 지금 현재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10년에 한번 해도 좋다, 한 지역에 도와 달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그렇게 하겠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을 안 받으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돌아가면서 한 곳에 하겠다, 그렇게.
낙조
송낙조위원
한 곳에 하되 그 외 4년마다 하는 건 자기는 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안 하고…
영환
최영환의원
수산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일광에 3군데, 기장에 3군데 6군데거든. 지금 풍어제를 지내는 지역이 6군덴데 4년 만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실지로 4년 만에 한번씩 하는데 두호 같은 데는 4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오래 있다가 5년 만에 한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데가 4년마다 하는 데가 칠암이나 이천이나 대변은 정상적으로 4년 만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월 초에 하고 정월보름에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4년 만에 하는 걸 6년 만에 한번 하는 꼴은 되지는 않을 거거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대변, 두호, 학리, 이천, 칠암 5개 마을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영환
최영환의원
공수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공수는 빠져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공수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수도 5년 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강훈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서 의논하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별도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할 거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40, 44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438페이지 하나만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 유압식 어선 이동대차 공급사업.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기상악화나 재해 시에 어선 등을 인양하는 호이스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인양했을 때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대신에 그 밑에 발통이 달린 이동기구가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당 400만원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내년에 5대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441페이지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어선인양 및 하역장비 호이스트 설치 있죠. 금년도에 2005년도에 공수·동암·임랑·월내·학리항을 설치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2006년도는 어째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1곳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곳이 월전, 이천, 신평, 칠암, 문동, 문중, 길천 이렇게 7군데 남아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남아 있는데 내년에 6군데 한다고 해 놨네요. 한 군데 한대씩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동넨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7군데 중에서 6군데를 먼저 하고 한 군데는 다음에 하는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지금 대당 3,500만원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당 4,200만원 정도 합니다. 어촌계에서 약 700만원을 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저도 하나 물읍시다. 이왕이면 7개를 하지 한 개를 빼 가지고 우리 수산과장님 힘 있다고 권리행사 하려고 하나 로비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전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는 것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442, 443페이지 넘어갑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
영환
최영환의원
한개만 물어볼까요.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444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부산237호 기관유지비 이 계산방법이 어째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관 마력당 만1,799원에 곱하기 1,300마력을 해 가지고 주기관은 1,533만 8,700원이 나왔고요 보조기관은 만1,799원에 50마력 해 가지고 58만 9,950원이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는 만1,799원 곱하기 130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란 말입니다. 일수를 계산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마력수로 계산을 해서. 이 마력수 만1,799원 곱하기 1,300마력 하면 이 유지비가 그러면 하루에 만1,799원이란 그 말이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1년간.
영환
최영환의원
1년 간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뭐하는데 이래 돈이 계산이 되느냐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관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제경비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기관수리 하는 건 내가 보니까 따로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기관수리비 뒤에 나오는데, 446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기관수리비, 주기관수리비 2,800만원 발전기수리비 다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전기수리비를 이야기하고요.
영환
최영환의원
어느 게 전기수리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기관유지빕니다. 1년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해마다 수리하고 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유지비하고 또 그러면 기름값은 또 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름은…
영환
최영환의원
기름은 또 기름이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 배가 유지하는데 뭘 그렇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유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선박을 경영을 해 봤던 당사잔데 보수비면 보수비, 수리비는 따로 있고 유지비는 유지비 또 따로 있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따로 있고, 이해가 안 가.
부진
김부진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강훈위원장
설명하나마나 송 계장 더 모르는데, 뭐. 일단은 그 정도 합시다.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2,600만원 몇 리터 정도 됩니까? 몇 드럼인지 드럼으로 얘기해 보세요. 몇 드럼 됩니까, 2,600만원이면.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오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며, 시간당 얼마정도 드는가, 1년에 배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그거 계산서 하나 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뒤에 설명서에 붙어 있어요.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46, 447, 448, 449.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447페이지 연안관리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두호항이라든지 이동항 물양장 보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48페이지하고, 여기는 나름대로 보조금으로써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왜 굳이 자체사업에 449페이지 자체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항이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어촌정주어항이 있고 소규모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촌정주어항까지이고, 그래서 어촌정주어항까지는 국가라든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외에 육지 소규모어항은 어항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정주어항이라고 해서 기장군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두개를 정했습니다. 동암항하고 중동항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짜놓고,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선이 20척 이상이 대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획은 그렇게 다 짰다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육지소규모어항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아니고 전체 지금 현재 보면 문중, 칠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자연이 숨쉬는 게 아니라 시멘트 냄새가 풍기는 곳을 만들어 놓고 문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동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새마을 동백 온정마을까지 내려옵니다. 이래 바다를, 전자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세월이 흘러서 걷어 내야 된다는 것 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양장이든 방파제를 할 적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 가지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에 쓰는가. 실지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다를 아는 사람이 바다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매립만이 최선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파도를 막으려면 입구에 아예 자기 집 주변에 도로 옆에 4미터고 5미터고 막아주세요. 왜 자꾸 매립을 해 들어갑니까, 안으로. 누가 봐도, 좋다, 파도가 치면 자기 집 앞에 막아버리세요. 아예. 파도 못 치게 당신들 배를 막아줄 테니까. 누구 말마따나 자연이 숨쉬고 자연을 보존해야 될 바다의 수산의 과장님으로서 왜 자꾸 바다만 매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물고기가 살려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참 말 표현이 안 맞는가 몰라도 정말 바다 수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고기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매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죽성하고 대변하고 사이에 그 바다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만큼 바다가 이쪽에는 그래도 파도가 쳐서 파도가 깨지면서 나름대로 숨을 쉬고 있는가 하면 거기 가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같아도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여기 살겠습니까, 거기 살겠습니까? 답답해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꾸 매립을 하고 하는 거 뻔하다 아닙니까. 문중 문동 칠암 새마을 동백 온정마을까지 내려왔네요. 좀 있으면 어디까지 오는가, 이동까지 내려오겠죠.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은 송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지금 대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해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피해를. 미국 같은 경우는 카트리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결국 바닷가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대부분 그러한 계획 수립된 상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45페이지 적조방제사업 재료비 이게 황토구입이라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생황톱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적조구제물질 구입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황토를 분말황토를 이야기합니다. 분말황토를 양식장에 황토, 그러니까 적조가 들어왔을 때 수조 안에 생황토를 부을 수 없기 때문에 분말황토를 뿌려주면 적조생물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것을 연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한테 돈을 줘서 자기가 사서 하라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50%를 지원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바다에 뿌리는 거고.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도 제공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 물은 게 이걸 한번 봅시다. 계산방법이 자료를 대충 챙겨보면 대비가 되는데 적조구제물질구입지원비에 2천원 곱하기 2만 킬로 곱하기 0.5, 0.5라는 것은 2분의1을 지원해 준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4천원입니다. 가격이 50%다운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운된…
영환
최영환의원
좀 다운된, 작년에 4천원 이라는 게 올해 2천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그렇게 아무리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운되는 거는 내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옛날에 비쌌던 게 요즘은…
영환
최영환의원
우리 지도선 본선은 몇 톤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22톤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자료에 보면 24톤으로 했거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4톤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작년에 예산서 보면 22톤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증톤을 2톤을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22톤에서 24톤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선체설비현대화사업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적어서 선원실도 좀 부족하고 해서 좀 넓히려고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훈위원장
그런데 배가 적다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계산이 나온 거예요? 배가 적다, 크다는 계산은 어디서 어떻게 산출된 근건데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태풍주의보라든지 폭풍주의보 시에 배가 너무 적어서 출항이 어려운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어업지도 차원에서 조금 넓히고 키운…
강훈위원장
2톤 더 넓힌다고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나오면 배가 출항하고 안 하고 이루어지는 거요? 있는 배를 어떤 식으로 넓히는 거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잘라가지고 넓혔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떻게 넓혔다고요? 2톤 증톤한 게 어디를 넓혀서 증톤이 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선미 쪽에 붙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안 그럽니까. 제가 배를 경영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톤수 계산하는 게 길이, 높이, 폭 이렇게 하는데 뒤를 넓혀봐야 그 큰 배가 2톤 넓혀봐야 얼마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기술적으로 길이를 넓혀 가지고 톤수 산정방법을 적용했을 때 2톤이 증톤 됐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449페이지까지 하시고.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월내 구항 매립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합의가 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임랑해수욕장 좌광천정비 이거는 일을 어째하는데 돈이 14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럼 이거는 앞에처럼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중장기에 넣어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 안 하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취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왜 시비는 한 푼도 못 얻고 돈을 14억이나 들여서, 지금 임랑해수욕장 좌광천정비가 어째 됐습니까. 물이 막혀 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나, 아니면 뭘 갔다 어째하는데 돈을 14억이나 들인다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도류제설치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해마다 구비가 늘 바뀌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임랑해수욕장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육지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해상부분에 도류제설치는 용역결과 도출된 부분은 저희 수산과 소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산과 소관에서 하는 좌광천정비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바다 쪽으로 도류제를 100미터씩 양쪽으로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좌광천 하구에 모래가 많이 퇴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구 쪽으로 빠져나오고, 또 흙탕물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동어촌계 마을어업권에 있는 조개류들이 패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도류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패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현재 임랑해수욕장 모래도 유실이 많은데 그 도류제를 설치함으로 해서 유실이 조금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을 현재 19일날 입찰을 보는 데요, 원래는 금년 초에 봐야 되는데 당초에는 수치실험을 했고 수리모형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모형실험까지 완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모형실험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강훈위원장
15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중장기계획 수립돼 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강훈위원장
저도 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좌광천정비라고 해 놨는데 내용이, 임랑해수욕장 좌광천정비. 좌광천 정비라면 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도류제설칩니다.
강훈위원장
이름은 바꿔야 될 것 같고, 남이 보면 좌광천 위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좌광천 정비를 왜 군비를 들여서 하면서 위의 피해지역 위험지역은 있는데 왜 군비를 안 들여 주느냐는 의견제시를 할 우려성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름을 필히 바꿔야 됩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류제설치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보상비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산출 여기 설명서에 보면 7억 7천만 원이 보상비를 준다고 했는데 보상비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14억 7천만 원 중에서 이 설명서를 보면 보상비가 7억 7천만 원이라. 공사비는 7억이고, 근데 보상비를 7억 7천만 원을 누구를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밑에 보면 집들이 몇 채 있습니다. 도로 밑에 보면 사유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당초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보상금 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계획을 좀 수정해 가지고 앞으로 빼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은 하지 않고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 7천만 원을 TTP보강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하고 사업 변경이 됐다면 7억 7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네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벌써 사업변경을 해서 설명서가 바뀌어졌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나쁜 말로 표현을 해서 엉터리다 그 말이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투자심의 할 때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투자심의 할 때든 안 할 때든 간에 그마만큼 계획이 치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흙탕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흙탕물은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에 의한 흙탕물이 바다에 유입되어 가지고 조개류가 패사된 겁니다. 맞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그걸 인위적인 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보상할 것이지 이걸로 해서 이 공사를 크게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백사장의 형태,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백사장이 생기는 원인이 과장님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백사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바다로 냈을 때 모래가 즉 말해서 백사장이 어디서 유입돼서 백사장을 계속 유지할 거냐. 즉 말해서 저런 공부를 할 적에 백사장이 형성되는 건 천에서 내려오는 모래, 자갈로 인해서 그 주변에 백사장이 형성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뺐을 때 임랑 백사장은 사라질 것이다. 돌이 일어날 것이다. 밑에 바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부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건데, 즉 말해서 천에서 내려오는 모래와 자갈이 전혀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폐쇄할 겁니까, 임랑해수욕장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도 송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수리모형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좌광천 도류제를 설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본 결과 부산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결과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과장님이 밖에 나가셔 가지고 연수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옳게 한 게 있습디까. 전부다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잠제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우리나라에서 한 거 성공한 거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매립한 게 있습니까, 없더라아닙니까. 자꾸 실패본 걸 계속 반복해서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밖에 나가서 공부한대로 소신 있게 펼쳤을 때 훗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임시방편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업무하는 것 보다 과장님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449페이지까지 했는데 앞에서부터 의문 나는 점 일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한 말씀만 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도류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쉽게 말해서 방파제 형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막는다 그 말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방금 송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 좌광천을 통해서 흘러가면 굴곡을 만들어서 가다보면 반대편에 삼각지도 만들어서 모래가 쌓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똑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15m 양쪽으로 해서 100m씩 만들어 놓으면 물의 흐름이 직선으로 더 힘이 있어진다, 그러면 모래를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정관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토사가 바다로 직선의 형태를 타고 더 힘 있게 멀리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인근에 있는 해초류들이 더 서식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굴곡이 졌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 쪽에도 반대편에 모래가 모이게 되는데 이 놈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쉽게 빼 놓아 버리면 그 모래가 쑥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내려가 버리면 지금 현재는 가까이에서만 모였던 모래가 토사가 생태계의 변화 해초를 조금 덮는다고 할지언정 100m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더 멀리 내려가서 더 많은 양의 해초들을 덮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바닷가에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절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정비 관계를 굉장히 왈가왈부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용역 준 바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 실시 후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용역 하고 난 다음에.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럽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결과는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모래 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속이라든지 등등 우리 지역에 딱 맞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바다 부분의 도류지 설치분야만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기 전에 이 설치로 인해서 모래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류지 설치에 따른 수리모형실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고 모래유실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 결과서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 하나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어느 것 하시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수산과 전반적인.
강훈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수산과장님, 지금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나름대로 방파제라든지 외국에 갔다 와서 볼 적에 이안제는 이미 실패작이라고 세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으로 새롭게 변한 것이 잠제를 해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게 바로 태풍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법을 알고 계시고 그런 걸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가는데 굳이 선진국에서 실패 본 것을 뒤따라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수산행정이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립한다든지 이런 방파제 설치는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외곽방파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그래서 그것도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선진어항의 시찰은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도 일본으로 한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방파제를 한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외곽에 또 다른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해안선을 매립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바깥 이안제를 즉 방파제를 밖에 설치했다 즉 말해서 이안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잠제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가라앉혀서 지금은 잠제를 해서 바다를 원활하게 파도가 바닷물이 해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서 파도는 물밑에서 일어난다아닙니까. 물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잠제를 활용하는데 우리 여기는 뭐냐 하면 자꾸 거기 육지에 있는 이 부분을 매립하는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정말로 하고 싶거든 지금도 한 가지라 먼 미래를 봐서 누구 말처럼 해안선을 살려놓고 당신들 정말 파도가 밖에 매립한다 해 보세요. 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고 없을 거예요. 왜 그걸 활용해서 뭘 사용하려고 우선 급해서 사용하려고 매립하려고 하지 밖에 만약에 매립해서 당신들 파도를 정말 막아주겠소 하고 한번 해 봤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칠암항에 우리가 재해대비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칠암에 앞에 얼마만큼 막아놨는데 또 앞에 하려고 합니까. 걷어내고 하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바로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잠제 식으로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파트에서 추진하는 걸로.
낙조
송낙조위원
그 때 만약에 과장님 이게 앞서갔다면 그 전에 잠제를 해서 그만큼 해안선을 매립 안 해도 충분하게 파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해서 계속 밀어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답답고 행정 하는 과장님은 정말 가지고 있는 머리를 활용 안 하고 왜 자꾸 남의 타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답답한, 우리 과장님 수산에는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지식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소신껏 반영을 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정책질의가 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예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으로써 더 이상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