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예산 제가 제안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총칙, 세입부분, 의회운영, 감사실소관 기타 예비비, 읍면소관,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규모는 1,788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22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266억2,2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5억6,700만원, 특별회계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5,793만8,000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억1,100만원이 증가한 53억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주민세가 12억2,000만원, 담배소비가 16억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6,179만7,000원이 감소한 154억4,0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쪽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9억1,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서 보건진료수입에 1억386만원, 안덕보건진료수입에 2억9,754만4,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교부는 145억9,200만원이 증가한 848억1,700만원으로 계상했고, 지방교부세가 840억, 분권교부세가 6억4,700만원, 도로분 교부세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액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89억7,532만6,000원이 증된 366억9,7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하댐탁수저감사업비 18억원, 공공재활용기반확충 3억원, 장애인수당 2억2,7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7억2,64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억3,7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에 7억804만3,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2,450만9,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 12억4,380만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24억1,0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16억5,648만9,000원, 기존댐주변정비사업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 30억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18억4,5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9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억1,9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3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개발사업에 4억9,0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13억1,8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억352만9,000원이 감된 87억4,358만5,000원이며, 유교문화권관광개발 3억2,514만원이며,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 3억, 오지종합개발사업 1억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3억9,755만8,000원, 기존댐주변정비사업 3억8,5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5억4,6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채무상환 4억400만원, 하도준설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에 5억,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4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도시토목사업 1억8,000만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의회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에 1,440만원, 에어컨구입에 540만원, 소파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풀보조에 3억4,000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4,190만9,000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0억원, 포괄재량사업비에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기본설계용역비에 2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종합처리장설치에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1억4,000만원, 예비비가 28억5,7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은 저희들이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여타 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중에 청송읍의 53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균등하게 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1,000만원을 공히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청송읍 3억3,000만원, 부동 2억8,000만원, 부남 2억9,000만원, 현동 2억8,000만원, 현서 2억8,000만원, 안덕 2억8,000만원, 파천 2억8,000만원, 진보 3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금액은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9억5,77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49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918만원, 식품진흥기금에 8,170만9,000원, 재해대책기금에 2억6,452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특히 우리 군세입이 적고 국비보조나 또 지방교부세 등에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세입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총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세입부분을 보며는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848억17만원입니다. 올 대비 20.78%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원 잡았는데 이게 올 대비 66.7%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5억210만원입니다. 올 대비 45%정도 증액 편성했고요. 세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임하댐탁수저감사업에 여기 지금 세입을 국비를 18억을 잡아 놨는데 어제 환경산림과장한테 물어 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임하댐탁수저감사업이 국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군비 18억, 국비 18억을 해서 36억을 편성했어요. 또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에 세입이 3억 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이 3억 뿐인데 소도읍사업에 편성해 놓은걸 보면 42억을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기획감사실장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너무 많이 안 잡혔나 하는 그런 얘긴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는 것보다는 10%이상 증액이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2005년에도 760억원 소요됐는데 확정이 18% 증가되어서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지방교부세를 문제없을 것으로 저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80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억으로 잡았는 것은 RPC나 APC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임하댐 탁수에 18억을 잡았는 것은 임하댐사업에 총 11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16억을 받고 금년도에 18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나 그러면 어제 이 관계 때문에 임하댐관리단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임하댐에서도 저희들이 18억을 잡았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16억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내년도에 저탁수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어제 임하댐에 전화해 본 결과는 농림부하고 건교부하고 환경부가 예산이 확정이 덜 되었답니다. 어제 저가 전화를 해 본 결과 그게 확정이 되면 임하댐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되기 때문에 이 18억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상 우리 군비도 18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전체가 111억이고 안동이 183억인가 그렇고 영양이 400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가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고요. 소도읍 관계도 지금 국비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 되어 있고 도비도 3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도읍육성사업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아주 예산이 팽창 예산을 했다 편성을 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임하댐탁수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며는 국비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우리 군비만 18억을 세워 놓으며는 어제 환경산림과장 답변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라고 물으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놨다 군비 18억, 국비 18억 해 놨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 불어나요.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불어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쓸 돈이 없어요.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가며는 결국은 2회 추경할 예산이 없어 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제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라면 그러며는 도비가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도비가 3억, 국비가 10억, 그러면 13억을 예산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42억을 해 놨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임하댐 탁수저감도 그렇습니다. 16억을 우리 군비를 편성해 놓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가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정지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부기를 박아서 예산편성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미숙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건지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 군비 내지 국비교부된 것을 사업을 안하고 정기예금을 해서 25억210만원, 이런 이자수입을 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

또 한가지 아까 RPC, APC 요새 들으니까 속된 말로 PC방이라 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사용이 안되니깐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빨려들어 오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우선 잡아놨다 하는 건데 그럼 당초에 APC, RPC 사업을 하지 말아요. 되요? 안 맞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예산편성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지금 군민을 속이는건지 군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이 전체 예산편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저 내 짧은 소견으로 내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이렇다는 얘깁니다. 여기 아직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실 국비가 하달이 안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정밀히 검토를 해 보면 그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군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려면 국비가 지금 교부가 될 것이다 하달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국비가 하달되면 1회 추경시에 추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비가 하달되지 않은 예산을 세입은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이게 만약 국비가 하달이 안되면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왜 이런 누를 범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예산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실 객관적 판단입니다. 이게 세입이 지방세라도 딱 50억이면 50억 어디에 100억 확정지는건 아니거든요. 객관적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기준이고 임의판단입니다. 또 이게 임하저탁수 18억이나 이런게 확정이 안됐는데 왜 추정을 해서 했나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확보 상에는 이게 기존 예산 111억이 우리 군에 안 서 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 도예산이나 국가예산은 확정이 되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의원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세입예산은 어디 딱 부러지게 딱 들어오는거 보고 이게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을 잡지는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런걸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년도 임하댐탁수저감사업에 110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다는데...

총 우리가 111억이 청송군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111억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110억도 얹어야지 왜 안얹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18억만 올렸어요.

아닙니다. 총 전체 그러니까 매년 내려오는게 16억씩...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획감사실하고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환경산림과장이 내년도에는 임하댐탁수저감사업이 국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8억을 군비를 편성하고 그러면 군비만 편성해야 되는데 또 국비를 18억 세입이 없는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군비를 18억을 세움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군비만 18억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세워야 되는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위법 아닙니까? 추정치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760억이였는데 올해는 20% 늘어나니까 840억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을 잡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왜 이렇게 100억을 잡았느냐라고 하니까 APC, RPC 사업이 아무래도 안될 것 같으니까 이게 내년도에 빨려들어올 것이다 이런거는 이거는...그럼 당초에 APC, RPC 사업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되요. 이런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예,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80억 잡던걸 100억을 잡았느냐 하면 RPC나 RPPC나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금년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전히 시작되리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예산은 섰으면 그 예산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쓰고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이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내년도에 우리가 총 이자수입을 25억210만원을 잡았는데 25억210만원을 이자수입을 늘릴려면 정기예금을 얼마해야 됩니까? 1년 정기예금을 얼마를 하면 25억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1,000억을 하면 30몇억쯤 됩니다. 정기예금을...

1,000억하면...

700억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25억정도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억을 정기예금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그것이 원활한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1,700억인데 1,000억을 어떻게 해서 정기예금을 합니까? 그래...

저가 세입부서에서 판단해서 냈는데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자수입 관계는 사실 이자수입이 매년 저희들이 질타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지출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재정상 세입부서라던지 이런데서 우리군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모든 이자수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지만 사업이 집행이 안되면 안되는 부서에는 예산을...

예산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해야 될 사업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그 사업예산을 정기예금 해 놓고 1년동안 이자수입 늘리기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안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시정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도 우리 군민들이 이 예산서를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물론 고생은 하시겠죠. 적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깐 이런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군민을 속이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군민들을 속이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상단부까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8페이지에 보면 외자유치설명자료제작, 투자설명자료번역료, 사무실연료비 등등해서 경상적경비가 1억1,908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어디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컨설팅 법인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지출합니다. 우리 외자유치팀에서...우리 외자유치팀이 별도로 하나 계가 하나 별도로 안 서 있습니까?

예.

예, 거기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컨설팅 법인이 있는데 외자유치는 컨설팅법인에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왜 합니까?

그런데 그럼 컨설팅법인에도 설립이 되면 거기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외자유치팀에서도 역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자유치팀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컨설팅법인에 우리 군에서 1억을 출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다 홍보도하고 외자를 거기에서...외자를 유치하고 하는건데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예, 물론 황의원님 컨설팅법인에서도 하고 우리 외자유치팀에서도 또 외자유치 아니라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도...하기 위해가 외자유치팀이 별도로 저희들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컨설팅법인이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해 놓았으면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컨설팅 법인에서 해야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조금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109쪽 상단에 관광개발기본설계용역비 이제 29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이걸 용역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29억1,500만원은 지금 기이 저희들이 법인설립하는 컨설팅법인은 돈이 우리 신한은행에 다 6억2,000만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오늘 신한은행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법인이 설립이 다 되어 가지고 이사들까지 포함이 다 되어 가지고 와 있습니다. 와가...우리 돈만 1억만 출연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법적으로...거기서도 절차적으로 다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들이 법인설립 추진체계도 해 가지고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기획감사실장, 법인설립은 기이 우리가 1억을 출연했어요.

예.

그거는 저쪽에서 6억 가지고 와 가지고 총 7억으로 법인설립하면 되는 거고 법인설립하고 관계없고...관광개발 기본설계용역비가 29억1,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 용역비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예, 거기에 따라 설명을 드리...그 당시에 이번에 우리 종합휴양단지조성하고 휴양관광산업육성에 보시면 저희들 입지선정 하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서 9월까지 해가 3억3,000만원 가지고 입지선정하는 용역비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이 7억4,000만원 또 거기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에 8,000만원 여러 가지 열댓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하는게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하는데 5,000만원, 관광지 기본계획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예.

그럼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비라 그랬어요. 예?

예.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위치는 그분들이...컨설팅법인에서 설립이 되면 자기네들 위치하고 자기네들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겠지요?

아니 컨설팅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더라도 그쪽에서 컨설팅법인에서 우리 어느 A지구에 자기네들이 골프장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절차상에...우리 거기에 따른 입지선정 용역비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아니 저가 한가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입지선정 용역비는 얼마 3억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예, 3억3,000만원...

아,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연 그러면 골프장을 하는데 골프장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입지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약 26억정도는 무슨 용역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끔 명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29억1,5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13가지 정도가 되는데...입지선정 하는데 현황측량하는 항공측량 하는데 2억정도 들고 토질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관광지 기본계획, 또 이종지구 단위계획...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따른 내용이...

아니 내용인데 이게 지금 답답한 것이요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입지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관광 기본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어느 지구에다가...

그래 지구...

이게 말이 되나요?

지구선정은 어차피 컨설팅 용역이 12월중에 설립되면 거기에서 어디 하겠다고 우리 종합계획 관광...총 마스터플렌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지금 저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11월달엔가 우리 직원들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이라 함은 이거를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29억을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관광...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가...

예, 특구하고 전부 포함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토지매입도 안 해 놓고...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어디에 다가 용역을 기본설계용역을 내어서 재정경제부에다 관광특구 신청을 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물론 지금 12월중에 컨설팅 자꾸 하는데 컨설팅법인에서 우리 군에 어디...

컨설팅법인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관계도 없는데...

예.

관계가 있지요? 컨설팅법인에서 우리 청송군에 어디를 개발하겠다 지구는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어디를 개발하겠다 안 들어 옵니까?

예.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우리가 사전 입지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설계라든지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그것은 토지가...우리가 컨설팅...자 잘 들어 보세요. 컨설팅법인을 통해서 외자가 5,000만불이 들어 왔어요. 예? 잘 들어 보세요. 5,000만불이 청송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외자 5,000만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컨설팅법인으로...그러면 이 5,000만불 같으면 약 500억 됩니까? 500억 되지요? 그러니 이 500억을 가지고 청송 어느지역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이렇게 되면 그때가서 우리 군에서 이쪽에서 외자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A지구에 하고 싶은데 이 지역을 군에서 관광특구지정을 받아 달라 그러면 우리 500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는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는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외자도 안 들어 왔는데...

외자 안들어 오면...어떤게요?

아직까지 컨설팅법인에...

지금은 아직 외자가 안들어 왔지요?

그래서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재정도 없는데 30억 돈을 그냥 묶어 놓아도 되는 겁니까? 저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입지선정을 저쪽에 외자유치단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되었으면 입지선정은 어디가 좋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3억정도의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전혀 외자가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서로 양해 각서도 주고받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3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덜렁 편성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지선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용역이 들어가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

물론 황의원님 말씀도 저가 이해를 합니다.

예, 안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물론 돈도 안들어 왔는데 왜 사전 이만한 돈을 군비도 없는데 용역비를 세워 놓느냐 이러는데...

아니 그것도 우리가 저쪽하고 어느 지역을 하겠다 하는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용역할 단계가 아니예요. 입지선정은 가능해요. 입지선정 용역비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이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까 기획감시실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요 외자유치 좋습니다. 해야지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가 있어야 되요. 순서가...우리군 예산도 외자유치법에 따라서 단계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아주 제일먼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쉬운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군비 더 내어 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께 자치개발과장 있는데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본군 군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온천개발을 부르짖었어요.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을 경북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승인을 받을 때 약수테라피라는 지역을 분명히 포함을 해서 소도읍육성사업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지금 부곡온천지구는 지금 거기에 우리 군에서 소도읍육성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약 750억정도 저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부곡온천지구는요 설계만 하면 되요. 국변, 환경영향평가 모든게 다 끝났어요.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사업 시작하면 되요. 그런데 이것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행정자치부 도로부터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 쉬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러면서 자꾸 먼길을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부터 사업이 조금...기반시설들은 시작될 것으로...

틀림없이 시작합니까?

예, 될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예, 그거는 아마...

다른 걸로 하자는게 아니예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기이 행자부에 승인까지 받아 놓았으니까...

예, 그거는 올해부터...내년부터 시작 기본...

틀림없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APC관리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중간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