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 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규모 예산액은 과태료수입 300만원을 포함해서 319억 9,60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5,033만 3천원보다도 78억 4,567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장애인주정차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의 28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28억 690만 8천원 보다 42억 4,467만 3천원이 증가한 170억 5,15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외 80개사업의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113억 4,342만 5천원보다 35억 9,800만 1천원이 증가한 149억 4,14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67억 8,08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9억 5,641만 6천원보다 88억 2,44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5억 5,86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347만 8천원 보다 8억 2,522만 1천원이 증가했고, 213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343억 3,029만 8천원이며, 전년도 264억 4,412만원보다 78억 8,617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24페이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등 자체사업예산은 2억 6,65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171만원보다 3,47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205페이지 인건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는 15억 5,869만 9천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447만 8천원보다 8억 2,522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316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527만 7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1,780만 8천원, 위탁교육비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57만4천원, 운영수당 193만원, 급량비 415만6천원, 임차료 6천만원, 연료비 96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26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06페이지 위탁교육비 총액예산운영 18만원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워크샵이나 보육사업설명회 연찬회비 등에 연찬회 교육참가비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총액예산운영 957만 4천원은 SOS위기가정 상담전화료를 포함해서 어린이회관 무인경비시스템 400만 5천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공공요금 55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운영수당 총액예산운영 193만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위원수당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위원수당 그리고 회의참석과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 총액예산은 415만 6천원이고 기초생활수급 사업추진이나 각종 사회복지 소관업무추진 직원급식비입니다. 임차료 6천만원은 지원 중앙경로당하고, 석촌경로당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26만 7천원은 산수어린이놀이터 건물유지비 관리비하고, 보육시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64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행사운영비는 340만원으로 어린이날 기념 기념행사 등 목변경을 민간행사위탁보조에서 기념행사비로 변경되어서 구성된 것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70만원보다 4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일에 현수막 설치와 표창장 제작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130만원, 어린이날 산업시찰 210만원 그리고 여비는 2,226만 4천원입니다. 관내가 1,680만원, 관외가 54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국외여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에 대해서 해외연수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17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81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3만 5천원보다 1,00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11페이지 세목별 내용을 보면 행여자귀향여비하고 장제비에 대해서 480만원, 각종 기념일 및 경축일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30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의 민간이전 4억 4,285만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억 1,340만원은 관내경로당 1,420명의 어른들에게 단가 1,800원씩 해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5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경로활성화 사업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945만원은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때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343억 3,029만 8천원으로 국비보조금 159억 4,494만원과 시비보조금 143억 1,54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 40억 6,995만 8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130만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지도ㆍ감독여비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재료비 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53억 8,536만 4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53억 2,305만 2천원과 2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5,600만원 그리고 지역봉사사업 기타보상금 63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간이전예산액은 173억 345만 8천원으로 217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까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49개 사업의 사회복지관련 단체보조금 155억 1,899만 9천원 그리고 22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등 6개사업의 민간위탁금 17억 8,44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6억 3,017만 6천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6억 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9억 7,617만 6천원, 합계 15억 9,617만 6천원은 당초사업을 추진하려다 취소되어가지고 감 조정해야할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4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 예산액은 2억 6,65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3,171만원을 대비해서 3,47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체사업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가 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차량운영비 2천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백어린이집 철거비 500만원과, 산수어린이놀이터 내ㆍ외 도색비 25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개ㆍ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3천만원, 동산파크 경로당 확충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부터 먼저 의료보험기금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3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969만 5천원보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1억 4,033만 7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15페이지 세부편성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800만원하고 416페이지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억 4,140만 4천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시비보조금 5,012만 8천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편성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2,168만 6천원과 의료보험의 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544만 6천원, 대불금 회수출장여비 420만원, 민간의료 및 구료비 등 1억 550만원, 복사기 컴퓨터 물품취득비로 해서 52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 융자금회수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예산액 12억 8,17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2,410만 1천원보다 5,762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 편성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730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 12억 3,442만 1천원입니다. 426페이지 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4만 3천원하고, 427페이지 여비 180만원, 민간융자금 4억 5천만원과 예비비 8억 2,7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금책자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말 현재 3억 3,221만 1천원이고 다음에 24페이지 운영계획은 예산액 4,236만 1천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영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매년 천만원씩 5년간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2,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향후 조성된 금액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 사업자금 2차보전금과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금액으로써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2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말 현재는 1억 7,866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210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6명, 250만원, 1500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실무진들이 가는 것입니까, 간부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실무진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6명을 한곳에 투입하는 것보다도 좀 나눠서 유럽만 가볼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은 아시아 쪽 나눠서 보고 와서 서로 미팅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한 곳으로 전부 다 가서 배워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시아 쪽, 유럽 쪽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자들을 유럽쪽으로 해 놓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선진국이 유럽에 몰려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만 있는데 먼저 유럽을 연찬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아시아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우선 물고를 튼 차원에서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문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예산이 있고 그러면 여러 군데 더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곳에 6명이 다수가 가는 것이 꼭 바람직 하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았으니까 연구해 주시고요.

참고로 사회복지분야도 급변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내년에 절반 12명이 다녀오고 이듬해에 12명이 다녀와서 2년 동안에 전체가 다 유럽의 선진 사회복지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는데 사전관리에서 절반 잘렸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2년에 걸쳐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의회에서 같이 정신박약아들 수용시설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보고 느끼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6명씩을 집단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을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225쪽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비요, 사회복지 계획을 중기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 4년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에 사실상 용역을 많이 마쳤고, 저희는 1월 달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복지계획수립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 저소득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75명에 대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75명이지요?

네. 동에 선정 받아가지고 파악된 것입니다. 중풍이나 치매 그래서 혼자 자식들이 다 부양할 사람이 주변에도 없으며 혼자 나머지 점심을 챙겨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조사를 해서 75명을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을 마련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식사배달은 거동불능자이기 때문에 되고 지금 사랑의 식당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은 대부분 사랑의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올 것인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식당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1,420명만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경로당의 급식비는 일인당에 얼마입니까?

1,800원씩입니다.

사랑의 식당은요?

1,520원입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조금 집행의 차이입니다.

지금 1,520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랑의 식당에 5명씩 저희 자활근로인부가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식당에 출입할 수 있는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제한은 않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감사때도 지적이 한번 됐습니다만 경로당의 무료급식이 월,수,금으로 주죠?

네.

월,수,금으로 주는 날은 확인한다고 하면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확인이요?

말하자면 A라는 경로당에 100명분의 식사가 온다 그러면 확인을 하면 50명밖에 오지 않는데 100명을 채우려고 여러 동네에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거든요.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도 저희들이 직접 먹을 때 알리지 않고 바로 바로 경로당에서 배달되는 것을 저희들이 먹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배달이나 사랑의 식당이나 경로당의 무료급식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혹시 사업의 본 목적에 위배되고 혹시 틈새가 벌어져서 다른 목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의 무료급식 이것은 한번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이 그 동의 또 그 지역의 A라는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적정량의 식사를 배달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제조사를 해서 공급량을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필요한 곳은 더 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지금 사업비만 4억 4,200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하면 순수사업비만 4억 4,200만원인데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는 공공참여형하고 300명하고,

됐습니다.

지난번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노인일자리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데서 일했습니까?

공공참여형이라고 해서 동네 가로환경정비도 하고 동장들이 동네에서 활용을 해서 20만원 한도내에서 월 주는 노인들이 특히 동네에서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109명인가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 사회참여형이라고 해서 공익강사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50명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50명이 아니라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늘려서 현재 110명쯤하고 있는 공익 환경지킴이를 300명으로 늘리고 공익강사 15명에서 내년에 50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지켜보면 조끼입고, 모자쓰고 해서 노인들 지금 일하러 간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띄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내가 선발이 되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로 일을 함으로써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만원입니까?

네. 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 지역적으로,

돈의 액수를 떠나서 노인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국가의 배려로 일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자쓰고 조끼입고 해서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거리만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령 동구에 하천이 많은데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하상에 들어가서 물에서 뭘 건지라는 것이 아니고 천변에서 그래도 종이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일터에 투입을 해서 일자리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공부방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늘푸른 공부방하고 해맑은 공부방하고 두 군데를 동구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공부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동구자활후견기관에서 종사자 한명씩을 두고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9,600만원 세웠네요. 그런데 구비까지 해서,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한군데에 1,800만원씩, 지난해는 3,6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두 곳 운영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더 운영될 곳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곳은 두 군데만 지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세규정에 맞는다면 더 증가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국비50%, 시비25%, 구비25% 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곳은 내년에 해당부서와 의논을 해 봐야겠지요. 우리 자력으로 하지 않고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숫자를 임의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서 행려자가, 말하자면 걸인들이 귀향하겠다, 고향에 가겠다, 여비를 주라고 하면 15,000원 계산했습니까?

가는 곳에 따라 틀립니다.

틀립니까?

네. 우리가 차비를 감안해서...

한해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상 말고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 밖에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아니요. 보통 40～50명씩 됩니다.

지금 교회 찾아오는 수만 해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2006년도 귀향여비를 20명분만 쓰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 적습니까?

그것은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제비를 9명을 잡았는데 혹시 행려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용역관련해서 타구에서는 지금 용역을 마쳐가지고 과제물이 나왔지요?

광산하고 남구가 나왔습니다. 남구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실력도 높고 그런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과제물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조건은 거의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나 서구, 남구, 광산구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버릴 수 있는 우리 실력배양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른 지역자료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첫째 시간과 인력이 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별로 전부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 기초작업부터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인구수도 틀리고 이런 것은 다 감안합니다만..

저희들 업무운영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업무운영상 어렵다는 말이죠? 실력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맷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맷에 맞춰가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통 보면 전부다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과에서도 무엇이 조그만 하면 전부다 용역을 맡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또 다른 구에서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해 나간다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 포맷을 놓고 적용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구정의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사업이 4년만에 한번씩 투자하는 이 정도는 투자해야 더 정밀하고 규모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지요.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고 225페이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일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한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산파크 경로당 확충 2천만원이 어떤 것입니까?

지산2동에 있는 동산파크 아파트내에 지금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105명이나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의 공한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새로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을 포함을 해서 전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구입이 4천인데, 올해는 5천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5천 되어있는데 여기에 2천 들어가면 결국은 올해 좀 줄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개보수 할 것이 많이 없습니까?

경로당이 지금 계속 새로 비품이 교체되고 계속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운영상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천이고 전년도 4천인데, 여기 2천이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3천이거든요. 줄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보수 할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또 겨울이 돌아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동백어린이집 철거, 철거가 들어갔는데 500세워 놓았군요. 그러면 여기에 폐쇄한다면 현재 어린이들은 이주계획은 세웠습니까?

이주가 아니고요. 올해 마치니까 새로 모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회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2억 세워놓았지요?

아니, 2천만원입니다.

아니, 2천만원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우리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7명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목욕도 하고 발맛사지도 하고 이미용도 해주고, 빨래, 밑반찬 청소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차가 왔는데 사실상 운영비를 안주고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법인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운영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두 대입니까?

한대가 동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한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요.

우선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고 있으니까요.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에서 많은 노인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입니다.

그런데 확충이라고 하셨습니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에요? 그러면 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없는 경로당 다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줘야 합니까?

꼭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판단해서 하지요. 여기는 지금 옆에 빌라랑 해서 109명이나 노인들이 주변에 거리가 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안에 센터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인 자금부담을 합니까?

보통 아파트 내의 대부분이 다 경로당이 있지요. 신축을 할 때 마련하는데 이것은 옛날아파트라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립식으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줘도 됩니까?

필요한 곳에 해야지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 없는 곳도 있는데 해 달라면 다 해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제가 볼 때는 동산파크 주변에 지산동 경로당도 있고 다른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특수합니까?

대부분이 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현재 다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 이유가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 다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일정정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100%다 지원을 해줘도 됩니까?

기존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해주고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냐고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분들이 다 자부담을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 했어야 하는 것을 안했는데...

여건이 해 줘야할 사항이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확충하고 신설하고 어떻게 의미가 똑같습니까?

현재 경로당만 놓고 봤을 때 경로당을 늘리는 것을 확충으로 봤으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84개소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센터운영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똑같은 민간이전 위탁사업인데, 따로 굳이 분리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에..

그러니까 3억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넣으려다가 여기는 따로 이것이 지난해에 하나도 사업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이 목욕차량을 그러면 운영이 지원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한테 2,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1,200만원은 자체 법인전입금에서 운영하기로...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운영 자체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동백어린이집 철거비가 500만원 세워졌지요?

네.

거기에 동백어린이집만 철거하는 것입니까, 그쪽의 보훈회관자리도 철거하는 것입니까?

보훈회관 2층에는 따로 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아니, 철거를 2동을 다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동백어린이집만 하는 것입니까?

동백어린이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어린이회관 2층에 조립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경로당 섰던 것도 철거합니다. 그러면 단층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단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으로요?

네, 도색비 150만원까지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수어린이회관 보육지도해가지고 771만 4천원이 인건비죠?

네.

그러면 철거를 안 하는 단층에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상단 보육시설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564만원이 209페이지에 세워졌는데 그것도 산수동 어린이회관 소관입니까?

보육시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치하는 단층에..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보육어린이집,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49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관리비는...

따로 거기 있고요. 현재 어린이회관 자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 공원법에 건물을 존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적법한가요?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떤 다른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공원에 지금 현재 저쪽에 보훈회관이 불법이다 해가지고 나가게 하고 철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층 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단층은 유지보수해서 다른 용도로...

어린이 회관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네. 어린이 회관으로 쓰겠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존치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시설유지비는 여기..

도색비 150만원을 계산했거든요.

150만원가지고 합니까?

내외 도색만 정비하면 됩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에 도색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을 지금 1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거비하고 전체 예산 시설비가 750만원 반영해 놓았거든요.

지금 동백어린이 집 철거를 하고 거기에 기존 어린이 놀이기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모래를 다시 교체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를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모래작업하고 그다음에 기구 교체작업은 올해 마쳤거든요.

모래를 했어요? 올해?

네. 최근에..

안했어요.

가보십시오. 엊그저께 했습니다.

엊그저께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기구 노후화된 기구는요?

바꿨습니다. 미끄럼틀도 바꾸고..

철거 했습니까?

네. 철거해서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0쪽에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 있지요! 그것이 매년마다 시행하실 것이지요?

올해 처음인데..

네. 처음인데 2007년도에 시행 하실거죠?

네, 나머지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서요.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시길 바라고 21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관련 해가지고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여성대학운영, 여성주관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부담은 없지요?

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기준에는 어떻게 정합니까? 인원수로 정합니까?

그 행사 성격별로 합니다.

행사 성격별로요?

네, 성격별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행사는 300명이 참석해도 135만원 나가고, 어떤 행사는 200명이 참석을 해도 500만원이 나가고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행사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요. 말 그대로 기념행사는 기념식하고, 강사초청해서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지급을 해줄 때 어떠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제도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좀 친한 단체이고, 행사성적이 있건 없건간에 친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어떠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점심식사가 들어간다, 아니면 몇 일차 행사다, 인원이 몇 명이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조금 지원 기준을 둬가지고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다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다 이만큼 집행된 금액입니까?

네.

똑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인데, 지금 현재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내년에 현재 금액에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 맞춘 것입니까?

이것이 연료비 50만원에 월11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못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행정이 위에서 준 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21쪽입니다. 아까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동구자활후견기관은 한군데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9,600이 나갔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부 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어디어디지요?

늘푸른 공부방하고 해맑은 공부방입니다.

늘푸른 공부방하고요?

지역이야기에요.

우리 동구 지금 현재 계림2동과 지산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9,600이 되면 한군데당 4,8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연간입니까?

네.

여기에는 아까 인건비 200만원하고 운영비 포함되었다고 했지요?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군데 200만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월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두군데라면 4,8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이고, 운영비가 매달 200만원씩 나간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보육시설단체, 노인단체 각자 이렇게 되면 원래 취지상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곳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사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가지고 여성단체들도 매년 관례적으로 행사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도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심사에서 벗어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아닐거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저런 단체에 보조가 되는데 그런 단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예 민간단체보조금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관하는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심사하는 것 다 심사할 필요가 없겠지요. 거기 한번 봐보시면 과별로 다 틀려요.

여기는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별로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사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내부, 이렇게 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이것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적절하게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심사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깎든지 그렇게 해서 민간활동보조금 전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지 관례적으로 여성단체 계속 해줬으니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사업별로 바람직하게 예산편성이 안되겠지요.

왜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 심사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하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제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과별로 판단을 못합니까?

거기는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단체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상...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이야기에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서 지출을...

저희도 그냥 개밥퍼주듯 퍼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다 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견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다른 과는 개밥퍼주듯 퍼줘서 심사합니까?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님 개밥 퍼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 못한 언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십시오. 개밥 퍼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에서 살맛나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해 다섯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는데요. 하반기에 민요라 할지 우리춤 그 다음에 장구나 농악 이런 것들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85개 지금 경로당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 한마음 거기에 여성대화 운영위도 있고 여성단체 한마음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주관기념행사는 또 무엇입니까? 한마음축제는 예년에 계속해 왔던 것이고...

7월달에 여성주간이 있거든요. 여성주간에 올해는 KT에서 했습니다만 기념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명한 강사를 모셔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한마음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서 주간기념행사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마음축제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또 7월달에 되어서요. 지금까지 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념행사를 치루는 것이고요. 한마음 대회는 전체여성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요 같이 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축제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예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보조하는데 우리 동구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버페스티벌 개최는 무엇입니까?

경로의 달 10월달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는 더 할 수만 있다면, 허용만 된다면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산동 복지회관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좀 모르고 있고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존치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산동에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학부형들이 공부방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학원가도 지금 선택을 해서 초등학생부터 더 유명한 학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공부방을 누가 이용을 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자활후견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후견기관에서 지금 지산동 도 두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후견기관이 과연 점검을 하는가, 한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하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용학생들이 적은데 많은 한달에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문제는 일정한 기간 이렇게 끊지 말고 노인들이 어느 정도 한달이나 두달이나 하다말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은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고 일정한 숫자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층에 기준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보충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2쪽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금 있지요! 여성단체 여성지역여성중앙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 어떠한 기준표가 있다고 했지요?

네.

그 기준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21쪽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운영비와 관련된 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럼 구립어린이집 한곳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주로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금년 올 하반기에는 전부다 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제 그 팀을..

그리고 아까 동산파크요. 세대가 109세대지요?

그 옆에까지 해서 세대가 109세대입니다.

65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2쪽 살맛나는 경로당활성화사업 조금 전에 우리 임택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셨죠?

네.

이 경로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원화시키고 삼원화시키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이원화, 삼원화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경로업무를 취급하는데가 있을 텐데 노인복지회관도 있을 것이고...

취급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게 되면 이러면 되겠어요?

이원화, 삼원화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살맛나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새로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1,20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추경때 반영을 해서 하반기 운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시비 2천만원, 구비 3천해서 5천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219쪽에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매년 시비 지원비로 해서 2천만원씩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동구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6개 경로당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활성화사업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부분자체가 저는 중복성도 있다고 보고, 왜냐 하면 업무가 일원화되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는 경로당도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매년 6개 경로당씩 추천을 시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개 경로당을,

거기에 보면 그 위에 베스트 경로당선정 그 경로당지원도 있고,

그중에서 1개, 6개 경로당을 일년 동안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한 참여가 좋은 곳을 베스트경로당으로 선정을 해서 별도 사업비지원을 해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좋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재정도 어려운데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995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212쪽입니다.

네. 실버페스티벌 해가지고 5백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실버페스티벌도 노인들을 위한 행사지요?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쭤 보니까 이 경로행사 관련해서는 취급부서가 우리과장님 부서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느 단체에서 들어 온 것은 보조금지급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들어 온 것은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제 총무과장님이 우리 주동연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동네경로행사를 하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네청년회라든가 그런데도 사회단체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를 어느 한계로 규정 하시는가요?

노인들하고 관련된 사회단체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해 주는 단체도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업무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동네에서 하는 경로행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경로행사 단체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경로에 관해 취급 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경로잔치를 사회과 소관이니까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겠지요.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전에는 정액 임의단체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로 지금 보조금지급이 일원화된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인정했을 때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에요. 사회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임의 단체 성격상에 포함할 수 있는데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요, 동구노인복지 사회단체지요?

법인입니다.

법인단체지요! 그러니 사회단체에요. 그러면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로 안 봅니까? .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지요. 사회단체로 성격을 분류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로 안 봅니까?

그것은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고...

아니, 과장님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청년회, 그 청년회로서 단체가 존립하는데 그 청년회는 사회단체로 봅니까, 안봅니까?

말 그대로 동네청년회지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봅니까, 안봅니까?

사회단체로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사회단체로 보기 힘들어요?

네. 사단법인으로써 법인..

아니, 등록은 안 되어 있더라도 사회에서 ..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단체라고 하지요.

아니, 이것을 보세요. 임의단체라는 자체 정의를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 단체, 그게 임의단체예요. 그러면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통틀어 합쳐가지고 사회단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회단체로 안 보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어요?

청년회가 어떻게 사회단체로, 저는 사회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의단체,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전에는 동네에서 경로행사를 했을 때 그 단체, 그 단체를 임의단체로 해서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했어요. 그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통틀어 합쳐서 사회단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사회단체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실버페스티벌도 노인들을 위한 경로행사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계림1동, 학운동, 충장동, 지원1동, 동명동, 산수동 같은곳은 1ㆍ2동을 통틀어서 산수동, 경로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는 다른 예산 단 일푼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실버페스티벌이 왜 경로행사예요? 특정행사에는 지원해 주고 특정행사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했던 경로잔치는 우리 동구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노인을 위안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고 동네에서 하는 것은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동네어른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사업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꼭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동구 행정이 비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충장동이나 동명동이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 극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동에...

우리 동구청을 대신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지산1동에 어느 1통 그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있다, 동구 주민으로 봐야 됩니까? 지산1동 1통 주민으로 봅니까?

동구주민이면서 지산1동 주민이겠지요.

그렇지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동구행정을 수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한 노인경로잔치는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동구노인복지회관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 아시죠. 저 지원동, 학운동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극소수예요.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형평에, 예를 들어서 동명동 노인잔치는 동명동 노인들만 오십니까? 인근에 계시는 분들 다 오시잖아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잔치를 한 것은 우리 동구청을 대신해서 사실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동네에서 동네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년회나 그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그분들이 선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까지 구청에서 사업비를 주라, 같이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청장님을 대리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물론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스스로...

그럼 청장님 말씀으로 믿어도 됩니까?

아니,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려면 동네에서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도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에서 하는 잔치니까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이 우리 유태명 청장님의 복안이십니까?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경로잔치 행사비를 전부 다 피력을 해 주시면 동으로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도록 유도하세요. 동구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장사업으로써...

원래 경로잔치성격이 그 청년회면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면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경로잔치를 하기로 했으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해야지 왜 거기다가 꼭 구비를 들어서 구비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사업비를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달리 보는게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오히려 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의 생각을 합니다. 왜 솔선해서 하니까, 자율적으로, 관에서 관주도로 관치주의로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잠깐만요. 두 분 생각이 계속 달라지니까 두고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실버페스티벌 개최 5백만원하고, 또 나머지 495만원은 어디지요?

그것은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겠네요.

지금 실버페스티벌 개최, 이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동구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에 동구페스티벌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나갔어요. 4백만원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는 우리가 예산이 안서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00만원을 줬지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을 안 한다 이거지요?

이제 올해는 그래야겠지요. 저희들만 섰으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우리 예산이 안서서 줬어요.

저기 과장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실버페스티벌 개최를 삭감을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각 동별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저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217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2,800하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두개 성격이 어디가 다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 14명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관내시설에 이일성로원이나, 천혜경로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 10개소에 지금 14명이 나가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 전담업무보조를 하기 위하여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을 포함해서,

그 위에 2,800만원 공익근무인건비가 몇 명이라고요?

그것이 14명, 그 밑에는 13명 그렇습니다.

동에 1명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6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개보수 및 비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어느 경로당이에요?

우리 관내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개보수비

전체 경로당의 개보수비를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이렇게 사정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4천 8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4천에서 5천정도 있어야 하는데 3천만원 이런 것은 예산 사정상 조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산파크 경로당 확충하는 데는 이런 새로운 경로당을 제외해 놓고 지금 우리가 86개입니까? 84개입니까?

84개입니다.

84개중에서 2년 미만에 만들어 졌던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2년 미만에 대한 것은 몇 개입니까?

한 2～3개 될 것입니다. 3개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로당의 개보수에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선 겨울철에는 유류비용이 가장 현실화 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 거기의 도벽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버리고, 닳아져 버리고 그런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로당 숫자를 종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단위를 크게 만들고 줄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로당을 계속 확장해서 65개, 3대 시작했을 때 제가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84개, 86개로 늘어난 거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나가지고, 오래된 것은 그대로 나오면서 그냥 가면 저것이 경로당이냐 말이에요. 좀 쉬운말로 해서 저렇게 어둡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지우리 같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려면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대형화 시키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고, 그 노인당에 가면 목욕부터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장기 오락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발전시켜야지 개수만 늘여가지고 계속한다면 시설보수비 비품구입까지 해서 3천만원까지 86개 경로당에 어떻게 개보수 비품보수를 해 준다고, 3억이라면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쪽에서 금액을 좀 더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다, 보일러 시설을 수리해 줬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는 몇 년, 몇 년 해서 86개를 구분 해가지고 2년 미만에 대해서 수리를 못 해 준 곳이 몇 개소이고, 3년 이상에 대해서 꼭 수리를 해 줘야할 곳이 몇 개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의 50%다, 100%다 80%다, 이 정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 예산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것가지고 적습니다. 해서 다른데 끌어들여서 삭감시켰던 금액이라도 여기다 붙여서라도 경로당을 도와 줄 수 있는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비품부터 포함해서 시설비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이나 3년내에 한 것은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대형화해서 더 늘리지 않고 축소화해서 대형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한 예산안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최소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어차피 저희가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충족을 못시키고 이렇게 대형화해서 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우선 노인들이 꼭 필요한 데는 한 두군데씩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아예 통폐합해서 좋게 못 할 바에는 우선 무작위로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한 두군데씩은 늘려야 될 데는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개보수 비품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집행이 되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품비가 들어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좀 로비를 한다고 할까, 좀 활동을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시설이 들어가는가 하면 신형냉장고가 들어가고 어느 버려진 노인당 같은 분위기가 들어간 데에는 전혀 그것도 선풍기 옛날 것 탈탈탈 움직이는 그런 것도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품구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적은 액수다, 그렇다면 좀 더 조직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몇 %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품비로 해서는 최소비품들은 균등하게 맞춰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동구 노령인구가 13%가 넘어섰잖아요. 전체 우리 11만 6천중에서 지금 13%을 넘어섰잖아요. 이 노령인구가 동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노인당은 수준을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하면 노인당에 개보수한데는 가까운데 자주 들리는데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는 새로운 것 새로운 비품 에어컨 이것까지 놔주면서 없는데 소외된데는 선풍기 하나도 없이 둬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짜면서 의회에 요청할 때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예산이, 그러니 불요불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에라도 이런데라도 붙여 달라 해서 그런 것을 과장이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런 방금 말씀 하신대로 84개 경로당전체를 놓고 개보수 견적을 내서 그렇게 예산 산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억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구 아마 저희들의 요구는 처음에는 전년과 금년과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우선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 돈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숫자 계속 늘어난 문제는 제가 기억해도 8년전부터 인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모두가 나는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안 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이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셨던 우리 과장님들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를 해야 하는데 위생과를 먼저하고 환경관리과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과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과 세입총액은 6,867만 3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7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식품허가 및 신고수수료 1,680만원, 식품영업 명의변경수수료 657만원, 식품영업장소변경 수수료 660만 3천원, 유통관련신고 및 등록수수료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인 과태료수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500만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40만원, 음비게임법위반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채납액수입으로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150만원, 음비게임법위반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총액은 5,588만 4천원으로 전년도의 5,985만 9천원과 비교하여 397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운영비는 2,752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2,712만 5천원에 비해 705만 7천원이 감액된 2,006만 8천원으로 부서총액예산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72만 8천원으로 식품위생접객업소 청문통지 우편송달료를 포함한 총액 예산경비로 1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관련 단속원을 위한 피복비로 18만원을, 급양비는 부서총액운영경비 등 5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988만 3천원으로 모범음식점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현장지도점검 등 관내출장 총액 예산운영경비 840만원과 검찰합동교류단속,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각종 세미나참석 등 관외출장 총액 예산경비 148만 3천원이며 월액여비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심야퇴폐업소 관리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경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126만원으로 이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94만 5천원을, 퇴폐 변태영업신고 보상금 31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59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5,9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상수입 8,600만원 지출, 지출은 3,3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말 3억 1,200만원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총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6년도 수입총액 1억45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777만 1천원에 비해 2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 수입계획중 경상적 수입은 5,337만 5천원으로 과징금 수입에 따른 징수 교부수입이 3,500만원, 이자수입이 1,837만 5천원이며 임시적 세수입 1,775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잉여금이 1,775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광주광역시 보조금이 3,34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억 452만 5천원에 대한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가 340만원이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증거제품 구입비,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음식문화개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980만원은 소비자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020만원이며 음식협회 동구지부에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주방용 위생도마, 위생복 및 위생모,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남은음식 싸주는 봉투제작비입니다. 끝으로 적립금으로는 7,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적립금은 2006년도말에는 3억 1,200만원이 상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 위생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840만원하고 시책추진 업무비 50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2005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나가서 하는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면...

실적이 있는데 제가 못 빼왔습니다.

못 빼왔습니까?

추가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 투입이 되면 실적도 나오고 그래야지 적으면 올리고 많으면 내리고 그러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실적하면 과태료도 물리지요?

네.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 예산 서 있는 것보다도 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몽차원입니까?

작년도 참고 하시면 지금 우리 일반 구정비보다 그 액이 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퇴폐업소는 우리관내에가 몇 곳이나 됩니까?

업종으로 나와서 퇴폐업소라고는 지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속여비로 해서 840만원이 써 있는데...

네.

퇴폐를 하면 이제 단속 같은 것을..

그러면 업종은 무슨 업종 무슨 업종을 퇴폐업소라고 합니까?

유흥하고 단란하고 위생현황은 일반이 2,426개, 유흥이 234개, 단란이 94개, 휴게가 422개씩입니다.

주점종이네요. 그럼 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84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퇴폐업소를 관리하는데는 5백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대장이 다 있습니다.

퇴폐업소가 대장이 있어 가지고...

금방 그 업소가 위반한 사항을 퇴폐업소라고 해요. 단란이나 유흥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면 퇴폐업소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 퇴폐업소 단속건수 있어요?

답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2006년도에 보니까 다섯 건을 예상했네요? 보상금으로,

네.

그런데 동구관내에서 다섯 건이라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화현상이 되어가지고 퇴폐업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퇴폐업소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퇴폐업소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출장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또 다른 것인가 해주시고 2005년도에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지요?

지금 퇴폐업소나 이 관계를 지금 사실상 우리는 업소에 피해가 갈까봐서 단속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금 그럼 단속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구입니까, 경찰입니까?

동구지요.

동구지요?

네.

2005년도에 퇴폐업소단속, 그 계획이라든가 사업실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중심지에서 좀 있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떠나는 시점에서 그런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적위주보다도 지도 점검을 잘해 가지고 계몽차원에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 폐업한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잘하시고 퇴폐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 의미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진흥금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진흥금에서 나갑니다.

그럼 내년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 그 예산에 융자부분에 전혀 지출계획이 없냐고요

이것은 식품진흥금 융자한 것은 시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런 것은 있었는데 특별히 무슨 융자조건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출조건이 좀 완화된다던지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완화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아니 시에서 시장께서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구청장이나 시장께서,

아니, 우리가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넘깁니다.

아니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공동화대책으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별한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대책은 모범음식점을...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돈 가지고 돈이 없어서 물건 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하는 것은 밥 한끼니라도 좀 도청주변에서 먹어주자, 그래서 그런 공문 보내고 협조기관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식이라고 한번 그런데서 해 주자, 이런 쪽이고 우리 구에서..

그럼 사회산업국 한번이라도 도청주변에서 하셨는가요?

내일모레도 한군데 또 합니다.

.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기금운영계획에 보시면 시보조금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5,100만원이었는데 1,700이 1,700만원, 600이 내년도에 깎였어요? 왜 그렇게 깎았지요?

계획이 감액되어 가지고 그렇게 깎았습니다. 3천만원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왜 1,700 그것에다가 또 아까 말씀대로 단속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입계획을, 과징금입니다. 징수교부금 그것 5백만원을 또 수입에서 좀 줄였고 또 시비에서는 작년도 5,100만원 보조되었는데 1,762가 줄었고...

1,762가 준 것은 과징금이 적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과징금이 적어서요?

과징금 부과 징수가 적어가지고...

과징금을 걷으면 60% 시에다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징금이 5백을 또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도표에서, 전년도에는 4천인데 3,500으로, 그러니까 여기 시보조금도 1,760이 줄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과징금으로 자꾸 줄여나가고 보조금도 줄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않는 것이 아니라요 손님이 적다보니까 퇴폐영업업소가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손님이 많아 가지고 이것 저것해야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하는데 주로 단속위주라는 것은 옆에 주민이 신고 해가지고 번번이 단속을 해주라고 하는데, 요새 그런 신고가 사실 안 들어옵니다.

지금 솔직히 위생과 행정이 단속이 신고에 의존해서 하지 자발적으로 단속한 것은 거의 없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0이라는 줄이는 숫자는 근거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신고를 그만큼 하는데 올해 신고를 적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심공동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 의지로 직원들 이렇게 완화 해 준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신고에 의해서 단속은 줄어든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동구업소 자체가 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의 세외수입은 예산안 28억 5,479만 4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28억 9,731만 5천만보다 4,252만 1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대형폐기물 징수수입 1억 3천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6억, 재활용품 판매수입 7,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8억 4,084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200만원과 과태료수입 5,175만원, 과년도 수입이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사업비 700만원이 추가 보조되고 부상 야생조류 및 동물치료비 200만원이 시비지원사업이 증가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88억 9,13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6,622만원보다 2억 2,517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일용인부임 및 음식물폐기류 위탁처리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9억 9,806만 9천원으로 가로미화요원 지급단가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7,363만 9천원보다 2,4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음식물폐기물류 분류배출 확대시행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감소에 따른 제작감축과 기타 수용비 절감으로 9,102만원이 감소한 2억 1,292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억 4,829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31만 8천원, 피복비 45만 4천원, 급양비 548만 1천원, 연료비 115만 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59만 7천원, 임차료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액 201만 6천원으로 재활용 알뜰매장 행사운영시 현수막 제작, 자연보호의 날, 지구의 날 행사지원비입니다. 235페이지 여비 2,853만 5천원으로 관내출장 총액예산 233만 5천원중 관내출장비 185만 6천원과 관외여비 517만 5천원으로 관외여비는 지방의제 세미나 참석 등 환경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관외출장여비를 계상편성하고 직원월액여비 480만원은 청소기동처리반 및 관급봉투판매원 상시 출장자의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476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1,098만원은 청소업무추진과 블법투기단속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연화 업무시책추진비이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보상금 561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16만 9천원에 대비 355만 7천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보전중점 지도학교 간식비 97만 2천원, 자연보호세미나 운영 30만원, 동구 지방의제 운영 중식비 26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72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보상금 120만원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90만원,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민간인 참여수당 126만원으로 신고를 통한 주민의식전환과 전문신고인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면의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100만원과 민간이전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제한화와 수집기피품목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캔, 페트 등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활용하고 민간이전보상금은 부상 야생조류 및 동물치료비 200만원과 청소차량 25대에 대한 색상디자인개선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65억 6,653만원중 재료비는 1,462만 5천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 등의 수집기피품목수거를 위한 수거망 구입 90만원과 다중이용시설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 구입비 2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장비구입 40만원, 자율청소봉사대 청소장비구입 파쇄용 공구 등 368만 4천원, 음식물폐기물전용용기 구입 76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매 3년 주기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동구 위생매립장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23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5억 730만 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8,384만 9천원이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720만원과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을 위한 퇴직금은 4억 2,581만 9천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1,320만원으로 소각가능한 생활쓰레기의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이며 동구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한 전년대비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을 계상하여 배출업소지도점검시 현장 측정토록 지정 고시된바 측정장비 필요성에 의해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위생매립장 쓰레기반입에 따른 반입료의 10%인 주민지원기금 4,496만 7천원을 편성 반영하여 2006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86억 6,622만원보다 2억 5,217만 5천원이 증액된 88억 9,1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별책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말 현재 6억 7,400만원이며 수입 6,200만원과 지출 3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내년말 예산잔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자금수입 7억 3,584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예치금 1억 7,416만 9천원과 전입금, 보통 쓰레기를 계상해서 1톤에 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2340톤으로 계산해서 4만 4,967원과 대형폐기물 9,781만원을 포함해서 5,8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이자는 5억 3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자금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민간자본 이전 영향지역 사업비로 금년도에 집행하기로 했던 미지급사업입니다마는 소태마을 1억 9천만원과 월남마을 1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2,500만원과 예비비 3억 9,704만 1천원으로 2006년도 기금 지출 7억 3,584만 1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여 2006년말에는 3억 9,700만원으로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은 필수경비만을 계상반영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의해서 용역 3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검사항목이 무엇입니까?

주요사항들이 침출수 검사하고 대기환경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가 3년마다 검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적합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못하겠다고 버텨온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당초 면적이 안맞다고 해서 주장했는데 그런데 시에서나 중앙에서 한 얘기는 시설당시 계획이 면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에는 용역을 맡겨서 검사를 받았어야 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솔직하게 버텼습니다.

예산관계상 한번 더 버티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앞으로도 더 매립해야 할 사항이 있고 내년까지 끝나는 입장에 있을 때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2002년도에도 안했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는가, 과장님, 한번 버텨볼 수 있으면 버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매립을 할때에는 이번 기회가 적합한 시기가 되지 않느냐...

3년 남았다면서요!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는데 더 연장해서 2년간 매립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잠정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난다고 했을때는 이 용역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그냥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상무소각장 반입쓰레기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연성이 들어 가는데 그런데 매일 5톤으로 해서 300일을 잡아서 50%를 곱했는데 그것밖에 안나옵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요?

자체에서 처리사항을 나름대로 하는데 시에서 반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각 구청별로 제한을 하고 있구만요!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다 많은 양을 소각시켜버리면 이쪽 매립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텐데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작년의 경우에는 이윤이 4.3%이고 관리비가 4.0%였는데 왜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구청하고 견주는 과정에서 부기가 됐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바로 잡으시고 소각장에는 더 이상 넣을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검사는 반드시 용역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 작년에 2,100만원, 금년에 1,100만원 세워졌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계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1천만원 배정했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한 것은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나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환경오염신고보상금과 관련해서 신고건수는 매달 얼마나 들어 옵니까?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덜 집행한 것도 있고 이해를 구해서 수렴토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죠?

전문적인 사항들은 전국 조회를 합니다. 전국조회를 해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몇 건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월 50만원입니다. 전국,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전국 조회를 합니다. 5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분리배출하다 보니까 1일 64톤인데 음식물류가 따로 나갑니다. 그런 음식물을 분리하니까 감소되는 봉투가 실지 줄어드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대형폐기물 역시 금년에는 작년 예산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대형폐기물은 세외수입에 120%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요?

재활용품수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예산상 작년에 예상했다가 금년에 떨어진 사항입니다. 2600만원 추가된 사항아닙니까!

다른 곳은 재활용판매수입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어떤 면에서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폐기물도 가능한 매립하지 않도록 활성화해서 수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동구에서 홍보도 잘하고 반입업체와 계약을 해서 동구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수수료, 단독주택 및 소형사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나왔습니까?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음식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재활용분리수거와 연관된 문제인데 자율청소봉사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자율청소봉사대의 장비구입비가 동구 자율봉사대의 것입니까, 동별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동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동별로? 그것을 합해 놓은 것입니까?

예, 전체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다면 좀 적고 동구 자체건만 하면 좀 많고 이것하고 연관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광주미화에서 해가지고 폐기물수집함을 아파트 단위로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전에 내줬던 거 있죠! 그 수거함들이 아파트단지마다 지역내에 버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버릴때는 폐기물이니까 폐기물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지급할 때는 용역을 줬던 우리 광주미화에서 무상으로 내줬는데 버려야할 때는 페기물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단위로 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을 듣고 직원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것은 수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놔뒀는데 주차면적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조사를 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놔두고 수거하는 것은 수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수거해서 무상으로 줬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분할해서 자체에서 처리하라는 것보다는 동구 전체에서 종합해서 수거해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보내라 이거죠, 그 예산이 단지별로 한다면 소수같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서 우리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대로 놔둬야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놔둬야 할 것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자율청소봉사대 청소장비구입해서 대빗자루, 삽, 마대, 장갑, 철재 집개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전체동에 자율봉사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일용인부임 가로미화요원인가요?

네, 가로미화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민간위탁관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광주미화입니다.

하신 분들 청소용품 장비구입은 안합니까? 내용에는 청소구입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가로미화요원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가로미화요원에 일반관리비가 어디에 있어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447만 4천원으로 쓰레기 관급봉투제작해서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피복비같은 운영수당이나 급양비 장비유지비...

총액예산운영에서 목이 공공요금제세 피복비 다 정해졌잖아요?

23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억 4,829만 5천원이 그 내용에 들어 있잖아요!

네.

다 들어 있는데 어디 금액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각각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 비용이 꽤 많을텐데요.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없길래요, 광주미화에 위탁하는 부분도 없는데 그 비용도 일반관리비에 들어 있다고요?

네.

일반관리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광주미화위탁 관련해서 일반관리비 4.3% 해서 1억 8,276만 8천원이 들어있다는데 일반관리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관리비로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세항별로 명시가 안 되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면 장비구입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이 요율을 적용했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것은 과다 예산편성해서 예산지출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 예산지침이 달랐습니다.

2003, 2004년도는 별도로 장비구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요율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과다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했단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맞지요.

잠깐만요, 예산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산지침이 관, 세항목으로 해서 부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관리비 계산하는 의미는 틀릴 거거든요. 청소용품은 그 동안에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고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되고 과장님 말씀은 일반관리비안에서 써라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2003년도, 2004년도는 과다 예산편성해서 예산낭비했다는 얘기와 똑같아져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전년도는 장비비를 별도로 편성 했었어요.

그 사항들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그렇게 단적으로 과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금년에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편성해 왔어요. 그렇다면 일반관리비속에 청소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전년도는 과다예산책정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우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그 사항들을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관리비나 운영비...

일단 좋습니다. 과장님, 2003년부터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가로미화요원과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용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쓰레기봉투 바코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제작합니다. 그것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붙습니다.

유지보수비요?

매년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바코드는 해년마다 다시 만듭니까?

아니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를 별도 계산하듯이 바코드로 전산처리하면서 쓰는 선로를 유지관리 한다는 뜻입니다.

238페이지 대형폐기물 파쇄장비구입, 대형폐기물 파쇄용 공구예산이 잡혔는데 장비구입은 무엇이고 공구는 무엇입니까?

명칭이 위에는 장비구입이고 공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장비와 공구와 구별을...

장비구입입니다.

장비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기계가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매년 노화되어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구는요?

장비 대형페기물 장비구입은 똑같은 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생활쓰레기반입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이 1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에 의한 톤가 계산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16,000원이고 산업폐기물은 29,110원입니다.

대형폐기물하고 바꼈습니까? 작년에는 13,520원으로 대형폐기물하고 같았거든요.

올해 7월달에 조례가 바뀌면서 바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 이것은 내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4개소에 10개월치만 했었습니다. 작년 7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올해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까?

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봉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총액은 17억 5,05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28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는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을 300만원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을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9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21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9,6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논ㆍ농업직불제가 끝나서 금년에 약 1억정도 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쌀소득보존직불제로 전환되어서 아직 국고가 지원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로서 10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환경정비사업에 1억 700만원과 대인시장 주차장확장사업이 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보조금은 5억 4,898만 9천원인데 이것은 토양개량제 등 대인시장주차장 시비 1억, 재래시장 빈 점포 및 청년발굴육성 3,033만원 등 해서 시비보조금이 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금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90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9,050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은 동물보호활동 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 운영지원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262쪽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71만 5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토양개량제에 따른 산성토양 및 토양을 개량하는 농가에 주는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저희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62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내지마을 농로개설 5,946만원, 선교마을농로 확포장공사 7,4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해서 19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331만 7천원인데 광견병 예방약품에 90만원, 쥐잡기사업은 부서약품 구입에 24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개발비에서 경제관리 인건비로서 3억 5,337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는 벤처빌딩 창업보육에 240일짜리 1명과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실시할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3억 4,39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19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2,71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벤처촉진지구사업이 2005년으로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2006년부터는 국ㆍ시비지원이 종료되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벤처빌딩에 소요되는 인터넷 회선료 등이 3천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167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33만 4천원, 운영수당으로 527만원, 급량비로 472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9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쪽 여비는 2,163만 5천원입니다만 국내여비로 해서 관내출장 1,936만원, 관외출장 22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의 추진비는 시책추진비 801만원과 26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 쓰레기봉투지원이 172만 5천원, 물가관련 유공자 표창 6만 3천원,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포상금이 1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력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수당이 196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384만원, 일반보상금은 4,24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비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9억 9,640만원입니다만 대인시장 주차장 현재 23면 밖에 아닌데 앞으로 33면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시비하고 균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국ㆍ시비로 오는 재래시장 빈점포활용 및 청년상인발굴육성에 따른 사업비로 8,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1,185만원입니다. 이는 지금 벤처빌딩을 건립할 때 당시 지방채를 5억을 기채했는데, 그동안에 1억 5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이 지금 3억 9,5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1,185만원이고 원금 차입금 원금은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61쪽에 동물보호활동 지원금이 작년에 천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는 500만원이 더 올랐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원래 전남대학교 동물보호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내 5개구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가지고 11월달에 못하겠다고 계약 해지 요청이 와서 다시 합의를 해서 운영에 필요한 오백만원을 할 수 없이 올려주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씩이나요?

금년에 12월중에 곧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회의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이 역할이 있나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면 농지전용 방침에 따른 자체계획 심의도 하고 농지경지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따라 해야 하기 때에 규모가 작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없을 수는 없고 해서 농지관리요원을 두도록 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비닐수거 지원사업, 이것은 사용합니까?

네, 사용합니다. 키로에 30원씩 수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금년에는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운동, 지원동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도 국비로 39만원 오는데 크게 활용은 거의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북구나 광산구 이런 쪽에 많이 가지, 그리고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있으면 수거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 국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69폐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빈점포활용 청년상인 발굴 육성이라고 국시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시장 다 상당히 빈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PC교육을 시도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KT라든가 다른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해도 상당히 참여가 안 되고 해서 한다하면 앞으로 2개 시장마다 빈점포를 활용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우리들이 직접 인터넷을 만질 수 있고 PC에 직접 들어가서 쇼핑몰 구축하는데 관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는 아니고 8,433만원 국시비 지원받고 자체부담이 600만원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600만원이요?

자체부담을 들여 가지고 상인 교육장도 만들고 그분들이 고객 사랑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마케팅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따왔습니다.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 33면 관계, 이게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문제가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3억, 구비 3억 해서 15억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시도 예산이 어려운지 1억밖에 확보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내년 추경에 2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구비 3억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 놨죠?

이번 예산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9억에다가 시비 3억중에 1억 세웠고 구비가 3억인데 그럼 이것을 안 세워 놓고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절망적이 아니고 우리 벤처 주차장 6억 특별교부세를 주차장에 안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3억을 대인시장 주차장 하는데 구비부담으로 변경신청해서 행자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에서 2억은 틀림없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에 주차장 확장 사업은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 어디든간에 이렇게 9억이 확보되고 그럴 정도면 우리 구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서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262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각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 아니면 특정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이게 농어촌숙원사업이 2002년도에서 2006년으로 5년으로 해서 1단계사업이 끝납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한 사업 1단계사업 신청을 한 것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1억 7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한다고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우선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린벨트내에 있는 마을의 농로포장이라고 할지 다리 같은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보완에 기준이 1200평이 되어야 민간대출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두 분이 했는데 그래서 1200평, 한 사람앞에 600평씩 해 가지고 1200평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로 3천만원이고 여기서 시비30%, 구비 30% 하고 자부담이 40%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은 구비, 시비에서 확보하고 있고 자부담은 1200만원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00평이라는 것은 신청 면적이 1200평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하신 분외에는 안 됩니까?

네 이것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농정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두 사람 몫을 저희가 따왔거든요. 또 앞으로 할 사람이 있다 하면 시하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화훼단지 조성도 가능합니까?

화훼단지가 가능한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동화 시설 보완이라든지 부직포 교체라 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무인반개시설이라 할지 그런 것이 포함되더군요. 그래서 아마 화훼단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 화순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화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면 좋은 반응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알아봐 가지고 시하고 교섭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뜯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자연녹지 임야,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린벨트관리는 저희들이...

아니 산이요?

산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도관계면 농로하고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벤처빌딩이나 벤처타운이요 임대료가 몇 년에 한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씩 받지요?

벤처빌딩에는 월 평당 만원을 받습니다.

벤처빌딩이 3년째입니까?

네.

처음부터 만원입니까?

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운은 지금 지가가 낮아가지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월 평당 2,1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도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벤처빌딩은 그대로 두고 벤처타운은 조금 늘었는데 그게 평수가 조금...

조금 줄어가지고...

아니요. 평수가 조금 늘었데요.

평당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임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말고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리비가 있고

예를 들면 전기료, 이런 것도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 관리비로 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납부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조금씩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아니더라도,

그런다고 하면 평가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 건물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처음에 지었을 때 보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가가 많이 올라 버린다면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업체에서 일부 하는 것입니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선사용료는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여태까지는 국시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다했는데 금년 끝나면 내년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초고속 인터넷 접속료가 한달에 570만원 나오고,

그런데 그것도 일정정도 수익자 부담을 해서...

그래서 지금 3천만원 했는데 이것이 6개월씩밖에 안되거든요. 일단 해 놓고 나머지는 시에 가서 매달리려고 그래요. 사실이게 동구벤처가 동구만이 아니라 광주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성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용료 자체를..

저희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시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시에 매달리는 것도 좋으신데 유치한 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관리를 못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성과를 해서 퇴출할 것은 해야 되는데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체불되어서 끊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까 말한 임대료 올리는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인부 창업교육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터넷 지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관리부터 시작해서 매월 전기료로 뭐 이런거에요.

사실은 사무보조 하는군요? 창업보조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비에서 청소인부를 따로 하고...

일시사역인부는 그냥 보조이고, 한 명이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한 사람 나가있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한사람 나가 있습니까?

업체수가 한 50개 되는데 관리비 매월 체크해서 부과해서 관리하는 것도 일이 상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쪽에 공공근로참여자 3억 4천, 예산 세운 부분에 공공근로신청자중에서 참여율이 몇 %나 됩니까? 가령 백 명이 신청을 했다면 예산의 제약 때문에 가령 100%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신청자중 50%정도 밖에 참여를 못시킵니다. 신청받고 투입한 것을 보면,

지금 2006년도에 3억 4천인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도 한 3억 4천됐습니다마는 3억 5천이었는데 중간에서 조금 천만원이 깎였어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추경때 2005년 수준입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가감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확정이 아닙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수준도 이렇게 해라하고 시에서 지침만 받아놨습니다.

지금 시비가 2억 5,700만원, 구비가 8,5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구비가 너무 적게 선 것 아닙니까?

전부 시비가 아니라 균특에서 와서 시비로 해라 해서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예산은 지금 아주 경제 불황,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심의를 해 보면 신청자는 많지만 참여율이 50%나 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공근로 하겠다고 신청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쪽 봐 주십시오. 대인시장 차양막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 몇 억입니까?

34억입니다.

34억인가요? 남광주시장이 40억,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 차양막 전기요금, 남광주시장 차양막 전기요금까지 우리관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번영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에 이 엄청난 34억, 40억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자기상권 활성화로 경기회복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전기요금은 번영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인회가 이제 발족을 해 가지고 어떤 자생력이 있다거나 상인회의의...

잠깐만요, 상인회가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상가 번영회가 있어가지고 그 상인회에 이 공사를 하도록 민간자본이 되어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활성화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 막대한 돈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그쪽하고 무슨 협약체결이라도 있었습니까?

협약같은 것은 없고요.

그렇다 라면 자체 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이렇게 자기들 상가 활성화 경기회복을 가져올텐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숫자입니다마는 말미에 보면 대형관정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18개소 80%, 80% 란 무엇입니까? 절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앞의 80% 해서 18개소한게 낫지 다른 데는 90% 했는데 10% 감했네요?

네, 그렇죠

266쪽 시책 업무추진비 주요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참 우리 동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운동, 지방물가 안정대책추진,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실업대책 및 고용증진, 기획홍보실이나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이나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 시책업무 추진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이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가 없어요. 이 예산이 너무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890만원, 90%해서 801만원, 노인복지증진회 792만원, 저소득층보호해서 702만원, 아동보호 장애인복지추진 504만원, 앞에 전부 봐도 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시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전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엉뚱한 일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4개 사업이 동구 공동화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위원님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 반입수수료 9,780만 9천원으로 금년 4월 12일자로 폐기물반입 수수료인상으로 전년대비 3,77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3,203만 5천원으로 인건비 5억 4,595만 1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574만 5천원, 자체사업비 2억 4,055만 8천원, 주민지원기금출원금 978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7,47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금 2억 954만 6천원, 수당 4,631만원, 정액금식비 2,028만원, 교통보조비 1,932만원, 명절휴가비 2,659만 2천원, 가계지원금 4,431만 9천원, 연가보상비 738만 7천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1억 4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2,215만 3천원과 주민감시용 일일사역인부임 4,5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9,2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국내여비 934만원, 업무추진비 591만 3천원, 직무수행비 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업예산입니다. 방역사업약품비, 방역유류대, 설해대책 장비비,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관리 처리약품 등 재료비로 2,07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정리 및 복토, 가스 포집공 설치, 침출수 수위측정시설, 소규모 소파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1,7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47만 6천원을 또한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구입으로 1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주민지원기금출연금은 세입예산인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계상한 9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소가 있는 경비는 과감히 감액하였고, 필수법정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항목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매립장 정기검사가 있는데 무엇을 검사하십니까?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검사토록....

매년하십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여기 232만 6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시설 처리 검사규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동구 위생매립장환경상 영향용역이 3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검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영향지역을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지금 환경매립장을 검사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요?

주변 환경까지 전부를 합니다.

주변 환경 매립장 영향지역을 전부를 파악한다.

전체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매립장내에 검사만 하게 됩니다.

여기는 매립장내의 검사를 하고 여기는 시설검사, 그러면 저쪽에 용역은 매립장내에는 손을 안대고 영향지역만 손을 대겠네요!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아까 저쪽에는 매립장 포함해서 영향지역 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매립을 하고 있는 안에는 여기 2300만원 예산으로 검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지역,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영향지역주변은 저쪽에 3천만원 용역에서 나가고

이것은 환경부고시 정기검사 수수료로 법적으로 매립장내의 시설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 제30조 2항에 폐기물처리 시설의 검사기준이 있어요.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하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2300만원 검사비하고 여기에 서져 있는 용역 3천만원하고는 이것이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립하고 있는 구역안에는 중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위생검사는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 및 재난 재해 미연방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매립시설을 전체적으로 3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저기도 용역이 폐기물 처리 시설검사 30조 2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는 침출수 걸러내는 기계등 정화시설, 우리 사업소 내에 들어 있는 것하고 여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지역 수질환경 냄새악취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주변 2키로 반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워진 2300만원 더하기 용역비 3천을 하면 5,3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예산을 세운 2300만원은 매립장 안의 모든 기계시설이라든가 모든 검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천만원 용역은 아까 2키로인가 얼마 영향지역, 그리고 자연부락 영향지역주변에 대한 모든 것을 검사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3천만원이 다 들어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영양지역내의 수질환경, 악취 등 매립장으로부터 2키로 이내 반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계 침출수 정화시설, 우리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을...

소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나시면 용역을 맡은 환경과하고 정리를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립장 정기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업진흥공사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이 두군데인데요, 1차때 2003년도 12월 정기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맡겨야 업무연속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그 주위의 반경에, 그 영향의 이 목적물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그것이고 지금 여기매립장정기검사는 매립장의 모든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되도록 지하에 오염을 주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이라든지, 침출수에 정화시켜서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영향평가는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이 영향반경에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 주위의 반경에 영향을 그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립장 정기검사는 지정된 업체에 검사를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용역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확실한 답을 못받았단 말입니다. 소장님이 환경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같이 합해서 시설점검부터 매립장안과 밖의 영향지역과 같이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정리 및 복토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이 2억 5백만원을 쓰게 되면 장비대가 다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도자나 포크레인 그리고 복토까지요. 그리고 이게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응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보다 적게 뜨는 쓰는 업체가 나타날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99.28%가 아니라 90%를 쓴다거나 85%를 쓴다거나 지금 그건 공개입찰을 합니까?

네.

그럼 일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바뀌었어요?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장비도 바뀌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가 됐습니까? 올해 2005년도에는,

87.7%입니다.

87.7%라면 얼마 정도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섰다라고 한다면 2억이 못되고 1억 8,9천정도 되겠네요?

네, 1억 6,800입니다.

전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남네요? 한 2,200정도,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이월시켜 버립니까?

감액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다시 본예산에 바로 넘긴다. 그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남는 금액은 불용처분합니다.

불용처분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처분되는 금액을 다른데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용은 안하고요 그다음 대상이 넘겨 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3페이지에 침출수 수질측정시설이 있는데 무엇을 수질측정은 침출수 수질측정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립장 정기검사때 하면 안 됩니까? 1회 1개소에 하는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그 시설을 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소파보수가 있는데요. 어떤 소파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93쪽입니다. 중간에 쓰레기정리 복토, 시설위에 무엇을 보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6년째 됩니다. 6년째 되는데 환경공원 등 시설물이 지금 낡아가지고 벤치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전부 가라 앉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 소파보수를 한다는데 소규모라는 것은 어느 규모를 소규모라고 하는지...

각종 배수구나 해로운 시설물 벤치나 시설물들이 자연공원에 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노화되고 침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발전과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쪽에서 5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6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31억 8,637만 7천원보다 34억 92만 9천원이 증액된 65억 8,7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조금과 지방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으로 전년도 31억 8,637만 7천원보다 23억 2,292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9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5억 9,400만원을 포함한 총 36억 2,336만 2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8억 8,594만 4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2억 6,701만 9천원, 시비보조금 10억 3,526만 1천원, 지방채 10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9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는 41억 5,160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8억 7,297만 4천원이 증액된 70억 2,4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75쪽 경상예산으로는 전년도 1억 8,148만원보다 1,350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9,4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제에 450만 5천원을 포함하여 표와 같이 총 8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 8,23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하단 경상적경비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따른 일간지나 시보공고에 필요한 수수료 2,241만 2천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576만 1천원, 여비 2,508만 4천원, 주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178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292만원이 감액된 1억 2,2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37억 2,320만 8천원보다 28억 7,252만 7천원이 증액된 65억 9,5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 631만원, 산불예방 가로수화단 관리여비 22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등 재료비 1,470만원, 28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으로 65억 4,063만 8천원이고 288쪽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40만원 등 총 사업예산은 65억 9,5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2,5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지방채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866만 6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억 7,52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1,305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3,3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4쪽까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431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3,461만 8천원보다 589만 1천원이 감소된 2,8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32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3,140만 2천원보다 267만 5천원이 감소된 2,8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도시개발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451쪽 계속사업비조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 책정된 14개 구역중에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20억중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업이 지금 용역추진중이기 때문에 이월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산불에 대해서 산불예방차원 또 진화차원에서 임도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 임도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국비 같은 것 그런 것, 제가 보기에는 산불예방 산불진화차원에서 임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필요로 하는 임도가 있습니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임도개설에 따른 국ㆍ시비지원관계가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진화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임도를 개설해야겠다고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안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임도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에 관내에 임도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예산에 산불전문예방이라든가 장비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장비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28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5,000원 140개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산불진화 개인장비로 삽 불갈퀴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280페이지 산불예방진화 급식비 33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상황실 근무를 150일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4명이 82.5일을 계산해 가지고 잡아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보니까 진화장비세트나 산불에 관해서 많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275페이지 경찰청 소공원관리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공원들을 보면 여기에 공중화장실은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느낀 점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원 같은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저녁에는 방뇨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경찰청 차고지 소공원이라고 칭합니다만 정식적인 명칭은 지금 소공원이 아닙니다. 우선 아시아문화전당시설부지인데 우선 시청에서 저희한테 일시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문화전당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한국은행자리 그곳도 혹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그곳도 없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페이지 근린공원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지금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길공원유지, 관리인데요. 거기 보니까 유지ㆍ관리가 있고 281페이지 푸른길공원 유지ㆍ관리소요 재료구입이라고 200만원이 섰네요?

네.

유지ㆍ관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사서....

유지ㆍ관리비는 사용처가 푸른길공원 꽃길조성, 청소, 수목보호시 쓰레기봉투, 마대, 꽃씨, 퇴비, 수목구입 그런 종류가 유지ㆍ관리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꽃 구입이 있던데,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에 묘판을 만들 수 없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충장로축제 대비 매리골드 3만분을 거기다가 식재해 가지고 충장로축제 때 아주 요긴하게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꽃은 단순한 매리골드가 아닌 다른 종류를 구입하는 꽃 구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가 65억입니까! 지금 2단계 환경개선사업이 14군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시에서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결과에 따르면 연차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4군데가 2단계 다 서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용역추진해서 사업계획은 수립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89쪽에 충장로 및 금남로 꽃길조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년 내내 꽃길조성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가을철 충장로 축제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지만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도시국, 소속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