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현철의원과 정연국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 때 기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현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의원입니다. 4대의원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되는 날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해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접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및 구청장 등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내일부터 예결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겠지만 편성안은 일반회계 906억을 포함해 총 923억4,0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인지 구청공무원 인건비 10% 감액편성 및 공무원 연금 및 부담금, 건강보험금, 영유아보육수당 등 30%씩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결되는 청소대행수수료 쓰레기처리비용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 등을 30% 감액편성하여 예비심사에 올린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 감액편성한 것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과 합의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제1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제가 질문요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요지서에 없다고 편성에 최고의 책임을 지신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조금 유감입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거기에 대한 것은 대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대충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 감액편성한 것은 아시지요.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그 자체도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러면 부청장님한테 보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사 신축 및 다목적공원 등등에 대해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금 더 보조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재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편성한 것은 편성안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또 계속적인 사업계획으로서 구청사신축, 다목적공원, 동사무소신축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및 소규모 실내체육관 신설, 이런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실내체육관을 대명3동에 짓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장소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속적으로 짓겠다고 해서 실내체육관 사업비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김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건립 시도는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 증대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관내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전천후 생활체육 활동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으로 대명3동 명동어린이공원 내 500평 정도의 부지로 배드민턴장 3면, 탁구장 5면, 게이트볼장 2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재원조정교부금 5억9,300만원과 구비 2,900만원 등 6억2,200만원으로 편성추진 하였으나 대명3동 명동어린이공원 부지에 실내체육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봉덕2동 체육공원 부지 등 관내 10여 곳을 검토하였으나 실내체육관 신축부지로는 적합한 곳이 없었으므로 차후에 실내체육관 신축을 재검토한 후 구 종합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교부받은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9,300만 예산은 봉덕2동사무소 신축예산으로 비도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난항이 거듭되는 것이 바로 소규모 실내체육관 이었습니다. 대명3동으로 갔다가 봉덕2동으로 가려다가 또 반발에 부딪혀서 또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예산 6억2,000여만원을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부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실내체육관 건립이 원활할 것이다라고 해서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장,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께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까지 상임위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결산추경 때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뭔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우선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땅에 그런 것을 지어도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내의 일부인 A3비행장과 H805헬기장 반환을 얘기중에 있습니다. 반환하는 대가로 지금 대구시부지인 재활용선별장 봉덕3동에 위치한 선별장을 미군측에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남구내에 없기 때문에 선별장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지금 재활용선별장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재활용선별장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실내체육관 문제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현철
김현철의원
그것은 답변 끝났으니까 재활용선별장 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잠시 하고
현철
김현철의원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부지를 사실은 대명3동 명동어린이공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이것도 구비가 아닌 시비를 분명히 체육관 건립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시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양해를 받아서 봉덕2동사무소 복합건물 건립에 비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양해를 바라면서 재활용품 선별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봉덕3동 1338-91번지에 위치한 현 재활용선별장은 미군측으로부터 2006년까지 제공받기로 예정된 미군공여지 캠프워커내 헬기장 대체부지로 미군측에 제공됨에 따라서 선별장 신축이 현안이 되었습니다. 선별장 부지 2,200평은 저희구청 땅이 아니고 시부지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대구시로부터 북구 서변동 30-200번지에 위치한 시부지1,000평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신축사업 추진 중 북구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을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환경자원공사 대구지사 등 8개소에 대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나 적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 확보한 서변동 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내년 초부터는 신축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재활용선별장 신축 경비도 산자부로부터 국비 5억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시비 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물론 구비가 포함됩니다마는 국시비로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선별장이 갈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전부다 재활용선별장이 오는 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부지도 대구시 부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000평을 사용하기로 해서 사용수수료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서 환경부에 접촉도 해보고 성서공단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땅이 1만3,000평 되는데 거기 1,000평 정도 이용해달라고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갈 곳이라고는 서변동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 초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심사에 방금 청장님께서는 국비 시비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5억8,500만원 구비를 넣는 것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억여원입니다. 구비가 35% 포함되는 국시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대구시 서변동 땅은 대구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측량을 마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짓지도 못하고 북구의회에서 그런 것이 오는데 반대한다라는 의견 한마디에 1년 동안 허송했습니다. 3년 계약 한 것 중에서 1년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반발을 무마하고 지을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보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땅을 확인하느라 많은 애를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상으로 3년 계약 중에 1년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상당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청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재활용선별장 했지만 땅이 없습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땅도 인근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반발하고 우리구 외에 대구시 부지이지만 북구에 있는 신천둔치 쪽의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대구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반대하니까 1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사장되고 있는데 과연 구비 5억8,500만원을 들이면 2006년에는 확실히 진행이 됩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것이 오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다 싫어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딘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적극적인 도움만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지만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2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업비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앞산빨래터를 위시한 그 위에까지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을 상당히 오랜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사업은 총 사업비 95억여원으로 국비25억, 시비 60억, 구비 10억 정도로 해서 95억의 사업으로 약 2만6,700평 정도를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확보된 사업비가 28억4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28억여원으로 과연 95억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도 땅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도 채 마련되지 못한 사업을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서 무리 없이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본의원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앞산은 우리 250만 대구시민의 유일한 도심 휴식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앞산은 공원시설과 기능이 계속 저하되어 앞산을 찾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빨래터 및 산284-2번지 일원은 1989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시설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원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산 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거의 인근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목적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체력단련 시설물이 다소간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이용도 낮은 재래형이고 노후화되어 어린이에서 노인들까지 모든 계층이 폭넓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다목적공원시설조성 등 시민 이용도 필요성과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와 앞산을 상징할 수 있는 다목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관광시설로 발전시키고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체육 자연의 친환경적 퓨전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공원조성사업으로 기존의 앞산공원시설과 문화관광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앞산 먹거리타운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수익증대로 사업투자 승수효과와 더불어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간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다목적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2004년 3월에 시장님을 직접 뵙고 예산 지원을 건의한 결과 시비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결재라인은 없지만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까지 전부 싸인을 받아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은 부지매입비가 약 50억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예산부서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대구시 지방 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4년 구비 5억,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 13억, 2005년 구비 5억400만원,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보조비로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5억 등 총 28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28억원으로 먼저 1단지인 빨래터부지 약3,700평에 대해 부지매입비 15억, 시설조성비 13억을 투자하여 2005년 말부터 12월 20일경 감정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금년에 걸쳐 대구시에 다각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대구시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시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2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구비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시비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총사업비 95억중 우리구비 10억은 다 염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60억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시비로 50억 정도를 전액 부담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지만 시에서는 아직 한푼의 지원도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래터를 위시해서 1단지 사업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한 28억내의 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시장님이든 정무부시장님이시든 다른 분들이 싸인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 집 팔아서 냅니까? 대구시 재정이 시장님 부시장님 마음대로 싸인해 주면 그리고 갑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는 형편에 광역시에서 좀더 많이 재원을 염출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각 구에 이런저런 사업에 막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 서영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 종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어제 답변 외에 한정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종합청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추진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어제도 들었고 평상시에도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등 특별법안 대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아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지금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14개인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들이 상당히 힘들고 해서 이번에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안들이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몇 가지 나왔는데 최근에 정리된 것이 12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3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통폐합해서 위원회 안으로 해서 성안이 되어서 이번 국회에 되어야 되는데 임시회가 파행중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법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은 반환 공여지를 반환일로부터 1년 내에 매각을 할 것인지 계속 사용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하든, 양도를 하든 처분 전에는 지장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지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국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비용 중에 일부를 국가가 보장한다. 대통령령에 정하는데 그것이 얼마 전 신문에는 중앙정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마 신문에 나온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5년에서 20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한다.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마 그런 몇 가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지원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미군기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또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올라갔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최근에 비로소 정리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청사신축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나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기가 내년에 곧 뭔가를 만들어지려는 듯한 설계도도 완성되는 듯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내년에 반환 받아서 곧 삽 대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우리 담당직원들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국방부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LPP협정이 2007년도까지 반환받기로 되어 있던 것을 2006년도로 1년 앞당겨 놓고 또 반환받을 부지에 대한 실제측량과 환경오염 조사도 사실상 내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도 쫒아 다니면서 당겨놓았는데 지금 현재 측량은 3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서 부지 실제측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 계획된 부지보다도 1,566평이 늘어난 2만3,147평을 반환 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마는 요사이 반환 받을 부지에 환경오염 기름범벅이 되어 있느니 하고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오염된 상태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본 조사가 되어야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반환 받을 수가 있고 환경오염이 되어 있다면 원상복구를 받아서 그것은 미군 측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받게 되면 환경오염에 측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방부하고 매매협상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별법에 따라 매매협약이 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반환받는 부지중에는 도로부지와 공원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은 헬기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는 것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방적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남구라고 특별하게 개별협상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국방부인들 법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리라 예정되는 시간보다 좀더 소요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나 싶어서 본의원이 어렵게 지난번에 선거에 나오실 때 홍보물을 챙겨봤습니다. 제일 첫째 사항에 보면 미군부대 이전시 복합레저타운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레저타운 얘기는 다 어디로 가고 물론 미군기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구청사 또는 세무서 등등 해서 소규모 행정타운을 건설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밑그림 전체하고 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서두에 질문하신 부분은 국방부에서 매매협약이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다 만들어질지 또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산 미8군사령부 같은 것은 보상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연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을지 그 자체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언론에는 비춰졌지만 저희들은 특별법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부지를 아주 싼값에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종합 복합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캠프워커가 다 이전될 시에는 복합레저타운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8,600평 헬기장 받는 것 이것으로는 복합타운 만들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도 생각했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상해보니까 최소한 부지가 2만평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으로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었는데 그것도 땅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 청사가 1994년도에 D급 판정 받은 위험한 건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에 철기둥 21개를 받쳐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우리 주민들의 행정편의도 도모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에 가용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환받는 부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 동일한 것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자와 답변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시간이 길어지는데 질문도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래서 구청장님 원래 밑그림 그리신 복합레저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면 헬기장 부지로 공원으로 해서 향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갖고 계시니까 언제 반환받을지 모르는데 구청사 급하면 새로 지어야지요. 있는 부지에 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거기만 대체부지로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또 자꾸 거기에 재원을 염출해서 먼저 나가니까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이것은 위원회 대안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무조건 통과되겠지요. 국회만 열린다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어서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질문 도중에 나왔던 실내체육관 문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는 내용이었습니까?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먼저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면 구 자체의 사업뿐만 아니고 시사업 국가사업도 여건이 변하면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부지 문제도 지금 일대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부터 거기에는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진정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정이 뭡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렇지요. 의회심사할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그 당시에는 그 부지에 체육관을 짓겠다는데 대해서 구민들의 반대나 진정이나 민원이 전혀 없는
현철
김현철의원
담당공무원 말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도민규탄대회가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근무시간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공무원 상당수가 규탄대회에 집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을 통해서 주민을 3,000명 정도 각 동마다 300명 정도 동원해라 참여시켜라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이런 활동 우리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해도 됩니까?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아마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공무원법 [제58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저촉된다는 그런 질문이시지요.
현철
김현철의원
예.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집단행동의 규정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우선 주최의 문제가 있고 목적의 문제가 있고 활동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수도권 규제완화규탄결의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행사주최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현철
김현철의원
외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실제 참여한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 명의는 표기 안 했습니다만 팩스를 통해서 각 동의 주민참여 동원 독려 할당량까지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행사의 목적도 우리 공무원 개인의 어떤 권익신장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참여한 공무원의 활동유형이 어떠했습니까? 직접 거기서 시위를 한 것 아닙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많은
현철
김현철의원
그 다음날 나온 모 지방 신문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모 사무관의 얼굴이 보이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참여한 것 아닙니까?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그것은 시도민 수만 이 참석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경북도의 군이나 시, 우리시의 단위구청의 공무원도 질서와 안내계도요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했는데 유독 우리구 의회에서만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현재 시대중심, 우리 지역에 어떤
현철
김현철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위를 선동하고 집단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것이 과연 공무원의 할 일이냐 그렇게 우리 남구청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들하고 밀착하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위 같은 가시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까?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참여정부 국정의 제1위 과제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이 뭡니까? 지역의 생존권은 지역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지역의 생존권은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도권 대행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수도권의 있는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기초광역단체나 의원 주민을 계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도시의 범위도 축소되고 또한 수 십 년 동안 묶여 있었던 수도권 규제도 완화되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구경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2대의 산업축은 포항의 철강공단과 구미의 IT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포항의 철강공단도 광양만으로 설비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구미의 IT산업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IT관련 업체가 수도권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민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행정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을 수는
현철
김현철의원
이제는 중앙정부에게 지방정부가 공공연히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럽니까? 공무원들은
판년
박판년의장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대구경북이 왜 살기 힘들어 지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실무자로부터 가용재원보다 100억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감액편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초긴축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지출이 안 될 것인가 또 보니까 지출될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선 3기 단체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4대 남구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연임될지 모르지만 2006년도는 새로운 분들이 끌어가는 기수가 바뀝니다. 민선 4기를 위해서 민선 3기는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현철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판년의장, 제갈윤현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윤현
제갈윤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판년의장께서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본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출신 정연국의원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속발전 가능한 새로운 남구로 도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오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관하여 느끼고 바라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답변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훌륭한 답변을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먼저 구청장님에게 남구의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인구수가 최근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2001년 19만2,629명, 2002년 18만9,725명, 2003년 18만5,566명, 2004년 18만1,381명으로써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하는 시대적인 변천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주거환경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떠나는 남구가 아니라 찾아오는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 것이 인구를 늘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내용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건의를 하겠으니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대명10동 장등산 주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명10동에 위치하는 장등산은 자연녹지지역, 풍치림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가톨릭병원과 경혜여중, 순복음교회 등이 자리하고 있고 자연임야가 훼손되어 있어 경관지구로써의 효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근에 있는 대명10동 일대는 장등산을 기준으로 약150여m까지는 2003년도 주거지역 세분화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50여m 밖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물높이가 7층까지로 세분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고층건물을 건립하기가 어려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존 아파트단지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등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장등산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남구의 주거환경 재개발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큰 것은 남구지역의 앞산순환도로 아래쪽인 북편지역의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하여 구청장께서는 입안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주거지역으로 살기 좋아 찾아오는 남구가 되도록 힘써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일 수 있는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폭이 선진국에 비해 3∼8배 크다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세를 검토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제도 및 보육보조 등으로 인구 늘리기에 힘쓰고 있는 만큼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정연국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경제발전과 주거문화가 변천함에 따라 도시기능의 쇠퇴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역인구의 역외유출로 생활환경의 질적인 저하는 물론 세수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저는 우리 남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수증대를 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주택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간의 상호불균형을 해소하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로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봉덕동에 있는 봉림, 이천동 월드, 대성유니드 등 세 개 조합에서 1,421세대를 분양하여 시공 중에 있고 대명동 한남맨션, 봉덕2동 효성타운 옆, 봉덕동 태양, 강변, 이천동 매화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이 인가되어서 곧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봉덕동 새길지구와 가변지구 대명2동 장교숙소 옆, 이천동 한마음지구는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가 신청되어서 처리 중에 있어 곧 3,000여 세대가 새로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12일 12일자 공람에 들어간 대구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우리 구는 33개 지구가 추가로 정비지구지정기본계획안에 포함되었는데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전체 45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2만여 세대가 입주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의 면모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을 하여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등산 주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등산이 대구가톨릭병원, 경혜여중, 순복음교회 등의 건축으로 산림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경관지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건의도 있어서 2003년도에 대구광역시로 경관지구 일부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등산 인근지역은 2003년도에 주거지역세분화 지정시 대구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기준에 의거 장등산에서 최근접한 150m이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 외의 지역은 도시경관 및 지형순응형 개발원칙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종세분의 상향조정이나 최고 고도지구의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인근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공간구조를 살펴볼 때 당해 지역이 사실상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다수 인근주민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건의하여 장등산 일원의 건축 제한 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명로와 앞산순환로 사이의 대명6·9·11동 일원에 걸쳐 지정되어 있던 최고 고도제한 지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고도제한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문으로 건의한 결과 당초 9. 9m이하로 고도제한 되었던 것을 금년 3월 10일자로 4층 이하로 변경 고시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 및 개발 잠재력 여부에 따라 주거지역 종세분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의 경우로는 8∼12주의 임신부들에게 풍진항체검사, 빈혈, 간염, 매독, 에이즈 등의 기초산전검사를 실시하며 20주 이상 된 임신부에게는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을 개설하여 20주 이상된 임신부들에게 체조 및 태교동화, 태교음악, 태교미술 등의 시간을 마련하여 태교와 안전하고 편안한 분만을 돕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혼여성의 13. 5%로 추정되는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나라 시험관아기시술 성공률은 약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모든 신생아에게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종에서 7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들이 치료비부담 과중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동사무소에 신고 된 신생아에게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녀양육 부분에는 영유아 성장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6개월, 18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명10동을 세분화 1종에서 2종, 3종 되어 있는 것을 장등산 풍치림 관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대구의 수성구나 부산, 서울의 경우를 보면 풍치림을 거의 완화시켜서 재건축을 함으로서 주민의 채산성을 높였습니다. 남구로 봐서는 떠나는 남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남구,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대명10동을 비롯해서 남구로 이사를 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산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정연국의원님 말씀처럼 남구의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는 전형적인 주택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 형태로 취락이 구성된 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이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3만2,800여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개 조합이 구성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세대가 아파트로 주거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또 인구유입 효과도 4만내지 5만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등산 일대의 풍치림 경관지구는 사실상 경관지구로서의 구실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대에도 대명10동과 6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남아파트 재건축사업 허가가 나서 시공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재 건축되고 코스모스 아파트도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인근 단독주택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가톨릭병원 앞 대명4동 같은데도 3만여평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출산장려를 권유하는 획기적인 시책을 펼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명이 산업화가 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핵가족화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위랍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단시일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조합이라든지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앉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 아이를 갖는 임산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둘째, 셋째를 가질 수 있는 장려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이신학남구청장
예. 우리 구 재정만 넉넉하고 국가에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배정만 된다면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양육비도 넉넉하게 줘서 생활에 부담을 안 줌으로 인해서 애를 하나 더 낳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보육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전에 저희들 복지예산이 200억이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복지예산이 35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법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비보조라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감염성폐기물 및 경로당과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면서 과거에는 일반쓰레기 매립양이 현저히 줄고 있었으나 최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5일간 위생매립장 현장에서 쓰레기 내용물을 조사한 결과 대구 8개 구 군에서 반입되는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일반쓰레기에서는 10. 9%, 사업장 폐기물에서는 7. 02%가 포함되는 등 평균 8. 5%를 차지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적은 양이지만 병원감염성폐기물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시의 기초단체인 구·군청의 일반쓰레기의 분류가 재활용가능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되지 않는 것과 주민들을 상대로 분리수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어떻게 해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고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될 시 처벌규정은 없는지와 병원감염성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며, 문제점은 없는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병호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지와 반입시 처벌규정과 병원감염성폐기물관리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폐기물은 1일 65여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약 12%정도 되겠습니다. 1997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직매립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부터 다사위생매립장 인근주민들이 성상별 조사를 실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 등 혼합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반려하는 등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상조사 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약간의 혼합쓰레기가 매립되는 경우 특별한 규제방법이 없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자발적인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보급실적을 보면 2000년 3월 64개의 우리 관내 공동주택 1만200여 세대에 320개를 보급했으며 2001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일반주택 5만4,400여 세대에 2,530여개를 보급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100% 보급하여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용기를 세척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음식물세척차를 1억300만원에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연국
정연국의원
국장님 음식물폐기물류도 중요하지만 병원감염성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예. 내용이 곧 나옵니다. 음식물의 수거차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약 86개의 용기를 세척하며 13개동에 배치된 수집용기가 약 2,850개가 있습니다. 통반장 주민 등으로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매립장에 무단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감염성폐기물 발생사업장은 종합병원 2개소, 일반병원 9개소, 의원 등 193개소가 있으며 종합병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도감독하고 그 외는 구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와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발생사업자간에 상호계약 체결하여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 훈령 [제583호]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점검사항은 보관상태, 전용용기사용 및 검사합격여부, 각종 대장관리 비치상태 등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위반하여 적발하는 사례는 없어서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감염성폐기물처리과정을 잘 들었는데 병원을 직접 방문하신다든지 관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성발생사업장은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것을 짚고 나가느냐 하면 현재 본의원이 병원 몇 곳을 다녀보니 철저하게 하는데도 있지만 주사바늘이라든지 1회용을 다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의 인구중 나이별 인구통계 현황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수를 보면 2001년도 1만5,730명, 2002년 1만6,402명, 2003년 1만6,533명, 2004년은 1만7,99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은 더욱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우리 남구의 경로당 수와 경로당 보일러 시설 중 가스보일러로 설치 된 곳은 몇 개소이며, 나머지 경로당에 가스보일러로 개체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청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타구청보다 먼저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인 명덕시장의 통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고 그 시책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아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줄 압니다. 발상 자체는 고무적이고 예산이 허용되는 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면의 단점은 재난의 일종인 불이 나면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소방당국과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소방시설에 관한 예산이 없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아케이드 설치 예산은 지원하면서 그를 이용하는 상인이나, 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아예 대형 참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와 화재 예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경로당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대체할 의향과 재래시장 아케이드에 불이나면 대참사 유발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은 재정여건 등으로 볼 때 지방정책보다 국가정책이 대부분이며 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지 주간단기보호시설 재가지원 등 이런 시설이 주로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연금의 확대실시 등 노인복지정책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은 52개소로서 공설 34개소, 사설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도시가스가 설치된 경로당은 2개소 봉덕3동 봉삼경로당, 대명5동 명오경로당 금년도에 설치한 2개소 대명3동 대덕경로당과 대명10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남은 경로당 중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공설경로당은 5개소가 있으나 우리 구의 예산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설경로당 18개소 중 9개소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연간 난방비는 30평이상 19개소애 83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29평 이하는 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77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면 1/3정도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은 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였고, 80년대까지도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 등과 경쟁 보완관계를 형성하였으나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대거 진출한 대형매장 전문점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급속하게 침체되어 지금은 지역경제조차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2년 1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재래시장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화장실 개보수, 노후 하수도 정비, 통로정비, 안내표지판, 방범등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년도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명덕시장에 폭6m, 길이120m 규모의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명, 봉덕, 관문시장에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성당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당시장에 추진중인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폭 8m, 길이 123m 사업비가 약 3억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각종 천막 시설물이나 상품진열대를 점포 밖에 설치함으로써 일반차량 및 자전거는 물론 주민과 고객의 통행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소방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소방안전을 고려하여 아케이드 설치 전에 소방서에 소방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화재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대명시장에는 소화전 2개소, 소화기 46개, 봉덕시장은 소화전 2개소, 소화기 25개, 관문시장은 소화전 2개소, 소화기 59개, 명덕시장은 소화전 2개소, 명덕시장은 자체 상인들이 구입했습니다마는 38개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붕소재 또한 기존 비가리개 시설인 합성수지의 천막보다 훨씬 안전한 자기 소화성을 가진 폴리카보네이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보완된 시설로 변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도 아케이드 설치 후 화재로부터 훨씬 안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화재를 사전 예방코자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정비 훈련을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소화전이나 소화기사용방법 교육과 실전 훈련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물공제회에 건물공제 신청등록을 하여 아케이드 시설물의 사고 발생시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시는 소방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된 지역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높이라든지 주위에 장애물을 내 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특수소방 소형차량을 소방당국과 건의해서 사전에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저도 TV에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소형소방차도 있고 소형 소방장비를 갖춘 오토바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방당국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그리고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남구의 재산안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본의원이 그날 의회에 오다 보니까 참여를 해서 봤는데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실질적인데 무게를 두고 그런 것도 2000년도 이전에는 대명1동에 파크맨션에서도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만 각 동에도 고층빌딩이 많기 때문에 소방훈련을 소방당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소방교육이라든지 소방훈련은 시장을 포함해서 관내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연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장 분야는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조금 전에 동별 노인정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가스보일러를 앞당겨 설치함으로써 고유가에 대비하는 대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사회산업국장
예산사정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해서 가스보일러 설치 가능한 공설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의 생활양식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기능적으로 복잡하여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안전에 미숙하여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스폭발, 자동차화재, 전기누전 등과 사회에서는 지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비행기추락, 지하철 화재참사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재난이 발생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난안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역량이라 생각하면서 도시국장께서는 우리구청 관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현황과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재난발생사각지대와 중점관리대상 지역의 현황 및 대처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연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물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관리 시설물로 총 3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 A, B, C급과 재난위험시설 D, E급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시설에 대하여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시설인 A급이 117개이고 간단한 보수 정비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없는 시설이 B급으로 232개소입니다. 그리고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구조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C급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는 D급이 3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E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과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전산입력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대처방안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수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점관리 하고 있는 시설은 재난시설인 D급으로 한남맨션 3개동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남맨션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도로변에는 주상복합건물로 14층으로 허가되어 있고 단지내에는 아파트 9층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도로변 주상복합건물은 시공자가 선정되어 곧 착공되겠으며 아파트도 시공자가 선정 단계에 이르러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D급 시설은 조만간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및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재건축지구 4개 지역의 빈집 56동 및 재래시장 14개소의 빈 점포를 일제 조사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합 및 시공회사에 순찰토록 행정지도하고 공무원이 매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위생업소 266개소는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해 및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사고 없는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덕1지구 재건축 사업하는데 재난관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거기도 공가에 56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거기에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표본조사를 합니까? 전수조사를 합니까?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전수조사를 해서 공가 되어 있는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표본조사 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재난관리는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심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전염성 질환의 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인간의 생활환경이 문화발전과 더불어 다양화되면서 많은 질병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전염성이 강한 독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독감종류도 바이러스 변종으로 상당히 많으며, 백신종류도 다양한 줄 압니다만 최근 조류독감이 확산된다는 보도가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인플루엔자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발병경로를 대비하여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은 생산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플루엔자와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람간 전염이 가능한 전염병이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서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감염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간혹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으나 인체간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이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때까지 130여건의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감염조류의 엄청난 수와 비례할 때 적은 숫자이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금년 11월중에 집단수용시설 수용자와 만 61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 8,100여명에게 유·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구민의 인공면역을 획득하였으며,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없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시 조류사육농가의 방문을 피하거나 철저한 손 씻기 등에 대한 홍보를 관내 여행사, 구청 홈페이지, 학교,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함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A1이지요. 본의원이 그것을 매스컴이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포습지나 고령습지나 선산습지나 이런데 조류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 남구에 신천이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1이 발생했다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일단 조류의 배설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대한 방역조치와 주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체 감염이 보고된 바는 있지만 별로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할 때는 DNA변형에 의한 전파가 예상되나 거의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방역과 예방접종에 신경쓰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황우석교수가 줄기세포 연구하고 있지요. 보건소장님도 황우석교수님이 A1바이러스를 예방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같이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된 수가 2005년에 144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외 미파악된 숫자도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핵환자가 한동안 줄어들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어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결핵예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먼저 결핵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객담검사결과 양성환자로 판명되거나 또는 객담검사결과가 음성인자로서 흉부X선상 요치료자 또는 요관찰자로 판명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객담이라고 하면 보통 가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치료자일 경우에는 환자에게 6∼9개월간 투약치료를 하며, 요관찰자일 경우에는 객담검사 후에 양성이면 투약치료를 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1∼2개월 후에 흉부 엑스선 촬영 후 비교 관리합니다. 현재 남구의 결핵환자 현황은 전체인구 18민424명 중에 결핵등록환자 144명으로 남구인구의 0. 07% 이며, 18세에서 39세가 47명, 40세에서 64세가 50명, 65세 이상이 47명으로 최근 젊은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핵 검진방법은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하며 검사 비용은 무료이고, 검사 후 결핵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6월∼9개월간 무료로 치료와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핵퇴치를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취학아동 1,252명, 초등학교 1학년생 111명에 대하여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BCG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차원에서 환자, 가족 및 주민 1,146명에게 개별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발견사업으로 흉부 X-선촬영 1만2,717명, 객담검사 691명, 배양검사 50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결핵사업 평가에서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현재 GNP가 늘고 소득 2만불 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남구에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차상위 계층이 많고 저소득자가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건강관리는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현재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젊은층에서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고3이라든지 학업에 있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항력이 약화되어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젊은층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결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해서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의원
소장님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예.
연국
정연국의원
소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과 끝까지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부의장
정연국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