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위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2006년도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긴축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 그리고 어떤 예산이 매우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정이 됐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더욱 더 필요한 곳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봉주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73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5,700만원으로써 총 1,409억 6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217억 1,700만원보다 15.8%인 19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15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19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7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90억 7,700만원과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6억 7,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667억 6,600만원, 지방채 19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299억 8,100만원, 지방의원 인건비 6억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6억 7,700만원, 지방선거 관련 경비 5억 7,4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 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 40억 6,200만원과 통장수당, 의회비,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에 7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비 77억 4,900만원, 쓰레기 반입부담금 26억 7,400만원,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 31억 8,100만원으로 법정ㆍ필수경비에 모두 58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재원인 자체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복사기ㆍ프린터 구입, 인감 본인확인 단말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1억 5,600만원, 가로ㆍ보안등 보수관리 1억 4,000만원, 도로ㆍ하수도 보수 등 유지관리에 3억 3,900만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과 경로당 개ㆍ보수, 산책로 시설물 관리,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 등에 8,800만원 등 모두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60억 1,100만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에 17억 1,100만원을 비롯,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4억 4,1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37억 9,7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당 등에 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저소득가정 자립지원금 등 아동ㆍ여성복지 지원에 178억 4,200만원과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2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5,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원을, 모자보건지원사업, 보건지소 운영 등에 2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2억 6,500만원과 녹지 및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5억 4,100만원을, 만귀정 보수 등 문화재 및 문화활동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단계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5,3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위해 34억 5,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5억 4,800만원,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촉진훈련에 16억 1,600만원, 농로 확ㆍ포장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의 도로개설에 10억 8,000만원, 화정ㆍ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등 3개소의 하수도 개설에 17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면청소 차량 구입 등에 1억 6,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상급수ㆍ대피시설 유지관리 등 기타 소규모사업에 1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6,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2억 9,400만원으로 모두 35억 5,7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등에 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2억 5,6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에 26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에 1,800만원으로 총 32억 9,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필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긴축절감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구정목표와 역점 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계획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임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계중 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005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49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2,151만원으로써 12.3%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인 직원 인건비 상승분 5,261만 3,000원과 의정활동비 2억 9,4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정활동비 중 자매결연 도시방문 국외여비 310만원을 삭감한 18억 1,841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강기석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ㆍ담당관, 과ㆍ단ㆍ소장의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의 위축과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려운 반면에 제4회 지방선거비용 및 물가상승,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인상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 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632억 9,179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1.58%인 9억 8,27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38억 3,90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4.51%인 18억 9,34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총 4,873만원을 삭감한 437억 9,027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동식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006년 12월 8일 제1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182억 641만 3,000원이 증액된 776억 1,47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70억 7,054만 3,000원이 증액된 952억 4천 602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양동시장 및 양동 복개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시설투자 사업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6억 내지 7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2억 원만 계상되었으며, 동 소규모사업비로 3억 내지 4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전액 절감되는 것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회계 청소대행업 일반관리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6천 264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문봉주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및 심사보고를 다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실ㆍ과장님만 남으시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의 있으십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신규사업 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조로 13억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에 자동차면허세가 있었는데 그 면허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 부담금 30억이 결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시비에서 보조된 돈인데 전년도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본예산에 가져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받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시 교부금에서 우리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산서가 아직 안나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13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추경에 반영한 것이? 정산서를 아직 저희들한테 배부를 안 해 주셨지요?

예,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산서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기추경이 금년에 상정될 것입니다.

안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를 전체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감 있게 책정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단체에서 큰 예산으로 보면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또 사업성 예산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인건비만 책정이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인건비와 사업비 책정에 편차가 심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나 똑같이 책정을 해 주시고, 사업성 예산도 균형 있게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작년에 해왔던 실정 또 향후 사업예산을 봐 가지고 남들이 봐도 타당하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00%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추경예산 때도 서로 주라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위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 좀더 명확히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금 심의 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7,392만원인데요.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몇 군데 몇 단체라고 할 수 없는데 1월 달에 각 단체에 사회단체 고시금 신청을 하도록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 45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심의한 결과 32개 단체만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 단체라고 애당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외부인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의회도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 달부터나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동장이나 실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주라고 건의를 받는가 몰라도 지역구 의원에게도 지역구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할 때 계속해서 주문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나면 수정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품목을 넣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은 제 말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법상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에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라면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들에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다 해도 실제 예산을 보면 위원으로써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과 거리가 멉니다. 가능한 한 중장기 계획을 존중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존중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켜지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사실상 존중하면서도 지켜지지 못했다면 몇 %나 지켜졌다는 것입니까?

80, 90%는 지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90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밑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종목은 같습니까?

9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 활동비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주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없고 6급 이하에게 줘야 되는 법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인 356명에게…….

본청 직원 숫자입니다. 동 직원은 동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속한 것입니까?

봉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급여성입니다.

급여성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업무수행비라고 종목에 넣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 명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저희 정보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예산 특성상 액수가 조금 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상 못하고 많이 자제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금이라도 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급비라고 해서 전자복사기 500만원, 또 전화기가 녹취용, 행정용이 있는데 녹취용은 어디에서 쓰십니까?

저희들 민원담당하는 교통과, 민원봉사과 이런 실ㆍ과에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서에 녹취용으로 1개씩 보급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녹취해 보자는 의미에서 세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용 전화기는 신규사업입니까?

녹취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전자복사기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기자실에 전자복사기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가끔씩 다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신문을 발간하는데 중간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했던 내역이 들어가지요?

예.

앞 달에 나왔던 신문을 보니까 구정질문 했던 내역이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정질문을 어떤 위원이 했는가는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저희들이 원칙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6면 구보에 2면이 의회용으로 할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오타 정도 외에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고 해서 그대로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상당히 미묘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해보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고 하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아예 안 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위원이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또 임대차인들 관계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했는가는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실어놓으니까 주민들은 어떤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과정이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오타만 아니면 그대로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가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의회에서는 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런 신문을 뭣 하러 발간을 합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의 확답을 주세요. 다음 신문 나갈 때 그것을 필히 수정해 가지고 실어서 보내주세요. 이름도 없이 구정질문 했다는 것을 실어서 주민들은 어떤 위원이 한 줄도 모르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대한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장님에게 있습니까?

의회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100% 존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계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게 보낸 원고하고 실제 신문에서 발행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김계중 위원님과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 신규사업입니다. 161쪽, 시설비에 만귀정 보수 부분으로 시비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운천사 소화전 설치에 2,700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2억원, 시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조성비로 3억원, 여기는 30억이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10억, 부설주차장 및 부지가 2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시비 4억은 건축비이고 구비 4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부설주차장과 부지확보액이 20억인데 이번에 3억을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돈도 시에서 보내주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3쪽에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이라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1인당 얼마였는가요? 작년에 50만원 정도 넣었습니까?

금년에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인당 90만원이고 다른 것은 10%에서 15%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만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당초에는 일본으로 해서 한 예산이었는데 중국으로 가다보니까 일정이 바꿔졌습니다. 일본은 1박 2일이었는데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2박 3일,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개인 당 8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반면에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1인당 200만원인데 왜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정형편상이 아니라 공무원 중국 간다고 해서 탐방한다는 것은 100% 넘게 올려버리고 퇴직공무원들은 삭감을 해 버리고…….

추경에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추경에 더 올려야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으로 가니까 그 부분은 올려주고 어떤 부분은 내리고 삭감을 시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감액된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놓고 하반기 1회 추경에서 보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화탐방 해외연수는 올려놓고…….

그 부분은 1회 추경 이전에 실시한 사업이고 퇴직자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가기 때문에 1회 추경 이후에…….

그래도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옳게 편성했다고 보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퇴직공무원 올해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00만원이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고려를 해 주시라는 김계중 위원의 당부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162쪽, 운천사 소화전 설치비 2,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천사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에 요구합니다.

서구 관내에 문화재가 여러 곳 있을 텐데 왜 한군데만 합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비 부담금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2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이 없는데 시에서 돈을 주겠다 해서 조사해보니까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근교에 땅을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암동 쪽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활체육공원도 근방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은 사설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소외된 동에 해줘야죠. 풍암동 쪽은 신도심이라 없는 것 없이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쪽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린이 도서관을 소외된 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풍암동이 상당히 소외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추진위원까지 구성해서 해 오고 있는데 현재 건축비만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옆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체육공원이 들어오면 주차장도 부족해서 30억 들여 해야 된다고 계획세운 거죠?

예.

금호동, 풍암동, 화정동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그쪽이라 해서 선택했는데 빨리 좀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153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8만 3,000원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156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하고 같은 내용이죠? 2박 3일, 3박 4일이 있는데요.

교육여비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위탁금은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를 준다는 것은 해 온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드렸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금도 이 단체 말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그것 내에서 여비나 교육비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15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도 새마을자치단체 보조금 내에 전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집행해 주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자녀학자금은 이대로 예산성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시비 부담금 50%, 우리 구비도 부담합니다.

저는 이 항목을 못 찾았습니다. 시비가 보조될 때 구비가 몇 %라는 것은 각 목마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50%되고, 저는 지금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일괄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걸로 준한다면 단체보조금 목 안에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단체운영하는 경비고, 이것은 순전히 그 사람들 자녀장학금이나 그 사람들 교육을 보내는 것인데 민간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안됩니다.

새마을협의회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된 이유와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월출 위원님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예산서 175쪽, 신규사업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강조하고 싶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에서 재산세가 44억 6,000만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에 따라 44억 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5쪽, 지방교부세 46억 7,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아까 줄어든 세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아 가지고 교부세로 보전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져서 구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전해 줍니다. 그 사항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240쪽, 시설비로 수변전실 유압식 변압기 교체공사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뒤편에 변압기 3개가 있는데 그 중 1대가 1990년대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회계과장님,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관용 승용차가 있죠?

예.

의장 차도 있죠?

예.

서구청도 하나의 기관이고 서구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부의장 차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히 지출업무만 합니다. 또 의회는 별도로 경리관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240쪽, 공공청사 정기회비가 뭡니까?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서 차입을 해옵니다. 전체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년 318만원 냅니까?

재작년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화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신규사업은 없고 저희들 예산이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5열린코너 냉ㆍ난방기 설치 90만원이 있는데 어디 쪽입니까?

민원실 입구 들어가서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265쪽,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대 50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시키는 장비입니다. 전국에는 시작이 되어 있는데 광주시 자체가 안되어 있어서…… 5개 구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몇 십억 서서 GPS도면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GPS도면은 광주시 전체의 현황을 측량한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게 밑에 지적도까지 포함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건축물 크기가 달라지거나 그것을 수시 감시하는 역할도 되겠지만 한번 찍어놓고 지적도를 자료로 지속적으로 보관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우연히 GPS도면을 보고 광주시에 다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광주 전체 지하시설물까지 전부 GPS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유권을 인정할 만큼 정확한 도면으로써 효력을 안 가집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권과 연관되어 있는 정밀한 것이어야 돼서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를 사면 입력은 누가 합니까?

전산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익요원 중에서 잘하는 요원을 골라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어디에서 하려고……?

지금 5개 구청에서 시도해야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구청에서, 그래도 떠오르는 서구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갖추어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지적도를 떼러오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설명회를 끝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생화학 분석기로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94년 9월에 구입하여 지금 내구연수 10년 초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리부품이 단전된 품목으로써 고장 시 수리비가 많아서 이번에 꼭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7쪽, 출산 장려정책으로 불임부부지원비로 2억 5,000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5쪽까지 도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12월 20일날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전진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민간 의료비에 월등히 부족한 공공보건의료비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급속한 변화에 따른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주민의 위생적, 보건적 낮은 접근성을 위하여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5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고를 한 결과 전국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보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8월 10일자로 정원 15명의 인원이 승인되었고, 8월 2일자 보건지소 명칭을 상무금호 보건지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서구 쌍촌동 885-11, 금호베어스타운 112호부터 115호까지 4칸을 우리가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보건지소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가 지난 9월 13일 145회 서구 임시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 임대차 계약을 9월 21일날 월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장비를 넣고 있습니다. 20일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보건지소를 보면 보건지소 운영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 3,000만원, 시비가 9,400만원, 구비가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임차료로 7,2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6,000만원,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가 장비비로 5억 2,000만원, 그리고 국내비로 4,500만원, 그리고 각종 의약품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시간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셨다면 나중에 계수조정이랄지 이런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문체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운영계장 민병성입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88쪽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ㆍ과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은 한 가지 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정복지센터가 금년 7월 1일부로 장애인복지센터화가 되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은 오로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0쪽을 보시면 공기청정기, 레이저 프린터 구입해서 여성ㆍ보육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 구입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공기청정기와 레이저 프린터기 말입니까?

예.

공기청정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청 내에 각 실ㆍ과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1년 365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탁할 뿐만 아니라 햇빛도 받지 않아서 공기청정기 한 대를 구입해서 습도도 맞춰야 돼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는 두 대로 해서 여성 보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프린터기는 당초에는 여성계로 되어 있는 것이 여성복지계하고 보육지원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린터 한 대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를 말하지요?

예.

그리고 454쪽 보시면 경로당 요가 강사료가 있어요. 경로당 어디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가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요가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명 강사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양동에 있는 삼성 경로당, 화정3동에 있는 염주 경로당, 큰 경로당 다섯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가를 해보자 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형편에 의해서 1명분만, 그것도 8개월까지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을 보면 서구청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책정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겠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서구청장 배로 해서 금년이 7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게이트볼연합회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459쪽, 경로당 개ㆍ보수에서 민 소유가 있는데 민 소유는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개ㆍ보수 민 소유는 말 그대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로 책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풀입니다.

그리고 459쪽을 보시면 여성지도자 수련회가 있지요.

예.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회비, 이건 꼭 해야 합니까?

예, 꼭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구에 11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최소한 단체별로 많게는 월 6회, 적게는 3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여성권익신장 차원에서도 여성지도자수련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재작년, 작년,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희 기획총무에서도 모니터 요원들의 보조금까지 삭감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수련회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모니터 요원들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 꼭 이것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금년에도 실시하고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예산이 적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600만원 올렸습니다만 40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지도자수련회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련회를 어떻게 개최해서 진행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정1동 정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한 엘리베이터 사업 건인데요. 이 건이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정예산을 편성했는지…….

정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대충 우리 집행부에서 견적 받은 것이 LG 오티스입니까?

예.

LG 오티스 하나만 받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는 LG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죠. 지금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보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도 참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457쪽 서구노인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이죠. 그러면 법규상으로 보통 위탁 만료일 며칠 전에 재심사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상으로 1개월, 최소한 1개월 안에 수탁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법규상으로는 보통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내지는 90일 이전에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관리 공통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 만료 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 평가는 두 달 전에 평가해서 재위탁 결정이 안 날 때는 한 달 이전에 모집공고가 끝나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관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기본원칙이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개관 6개월 이전에 심사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평가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개월 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재위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그 법인이 안 된다 하면 새롭게 공개 모집해서 수탁자가 결정되기까지 1개월 이내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구노인복지회관 관련한 위탁 여부를 보기 위해서 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평가 시점이?

일단 그 답변은 기다리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잠시만, 여기 지금 서구노인복지회관 재위탁 심사결과 통보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서구노인복지회관 평가가 2005년 10월 17일날 이뤄졌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90일을 감안한다면 실제 평가일을 넘겨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90일 이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죠.

이것은 예산과 관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평가결과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회관 재위탁 평가를 하면서 취약점으로 평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서 평가점이 73.48점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방침은 80점으로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이 나와야만…….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 나와야만 재위탁이 가능한데 평가결과 73.48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 항목 중에서 지역사에 관계 영역이 16점, 13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내용에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점수를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안 인애동산에서 관리해온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나름대로 지역사회 공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왔고, 또 그 동안 서구 관내 노인관리 행사들을 중추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면서 잘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은 어떤 배경인가요?

그것을 어떤 배경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심사위원들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 평가표에 의해서 평점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나빠서 점수가 낮다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가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가집계표를 보니까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평가표가 있고요. 그것은 집계표입니다. 집계표는 우리 직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평가내역서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실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분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이 평가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재위탁에 탈락이 되었군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공개모집을 했지요.

공개모집을, 현재 4개 업체가 접수됐나요?

그렇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병수 위원님이 상당히 길게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검토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는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 재위탁 심사 결과 평가 미달로 인해서 다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입찰해서 베데스타 요양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서구노인복지관 관장님이 사직을 하셨습니까?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타 요양원 사업설명회 때 관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재위탁 평가를 했을 당시에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는데 73.4점인가 되어 가지고 재위탁이 안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인애동산도 다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드렸습니다. 인애동산이 안되니까 베데스타 요양원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사직을 하고 베데스타 요양원의 정식 직원으로 그 평가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보였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깊은 내막은 있지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그래서 지금 서구노인복지회관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9,900만원, 시비 3,990만원 정도, 구비 1억 5,900만원, 추경 때 목을 바꿔서 2억 7,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억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 추경 때 2억 7,000만원 인상된 내용으로 올해 2006년도 예산을 해드렸는데 평가를 했던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하고…….

제 말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했을 때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형이거든요. 나형은 최고 3억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LG복지재단에서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2억 7,0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베데스타 요양원이 복지관 운영을 얼마 정도 했는가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실지 경험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베데스타 요양원 자체가 무의탁 노인들을 무료로 운영했지 사회적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었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올 2005년도에 구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월해야 될 사업이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국ㆍ시비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구비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전담시설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금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특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증축공사로 구비 2,871만원 정도 확보가 안되었고, 장애인들 공간비율로 보면 한 사람의 교사가 5명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한 사람이 세 명씩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서 교실 숫자도 늘려야 되고 증축공사도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 신축 공사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810만원인데 시비 국비는 2억 97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 4,613만원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현재 200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국ㆍ시비는 명시이월로 가겠죠?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그 돈은 영영 우리 손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1회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세수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2005년도 정리추경 하기 전에 나머지 잔여예산이 남아있다면 정리추경에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 많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추경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원 사정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볼랍니다.

금부 특수 어린이집 관계는 2,8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하니까 정리추경 때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시작하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주무 부서야 당연히 세우고 싶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재정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워주십시오 하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정리추경 때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리추경 때 반드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부 특수 어린이집이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예산반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들은 수용비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억 2,000만원 세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이상으로 마치고,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1대 하고 511페이지 보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리에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색깔이 퇴색되어 가지고 문화수도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5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밑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와 구비 50%씩, 노면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제 역할을 다 못해서 대체구입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용역인데 이것은 재활용 창고가 2006년도 12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2007년도부터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이 1억 5,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파쇄기는 상무소각장이라든가 광역매립장에서 대형폐기물을 15센티미터 미만으로 절단을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광산구하고 남구 같은 데 설치되어 있고 타 구도 내년도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내년 신규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1억 5,0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차량은 우리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또 사야 됩니까?

서구 청소구역이 상무 신도심의 컨벤션센터라든가 시청이 옮겨 가지고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청소가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기존 2003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시는 것입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기준한 것하고 실제 지원한 것을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용역 결과대로 돈을 못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놔두고라도 수질환경에 지원하는 비용이 위탁운영비가 4억 8,700만원이고 대형쓰레기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수질환경 재무재표 현황을 검토해보면 사실상 수질환경에서 손실 난 것이 없어요. 수익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위탁운영비나 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손실 난다고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년에도 운영비 산정을 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했고 관리비나 이윤을 4% 적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작년에 4억 6,000만원에서 2005년도에 4억 8,600만원, 내년에 4억 9,700만원, 120만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사항을 보면 예산을 많이 안 줘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회사 운영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예산서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직원현황에 사장이 있고 고문이 있고 상무, 부장, 나머지는 운전원 보조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230만원씩 12개월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사 운영상 직책으로 놔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고문직을 없애고 그 분들의 임금으로 나갔던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던지 아니면 청소위생과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강조하실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2006년도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정개발 중형 2공이 있습니다. 불암부락 관정, 거기는 서창동 16번지가 되겠습니다. 불암부락 서창동 3번지 중형기계 관정은 시비, 구비해서 2,500만원씩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개소에 대해서 서있고 세하천 주변 배수로 및 농로 확ㆍ포장 세 군데가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데 현재 800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광주시 수의사하고 위탁계약한 내용입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800만원만 했는데 예산형편이 되면 2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풍암생활체육공원 Solar sports park 조성입니다.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시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11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시하고 구에서 각각 부담해야 될 1억 4,500만원이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국비로 책정을 해놓고 다음에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이라도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동시장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1억 7,817만 8,500원이 책정을 했고 양동 복개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16억 6,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동시장 리모델링 아케이드 사업에 시비도 3억 7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시비도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실비가 책정 못되어 있고 반드시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에 관정개발을 작년에도 했죠? 관정개발을 서창지역만 합니까?

거기는 친환경 농법으로 해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불암마을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외버스 합동정류장 있는 곳 밑에 보면 다른 데에서 물이 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이 서창동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계 보수는 뭐냐면 저수지 나가는 용ㆍ배수로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서창동만 있는 게 아니고 유덕동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서창동만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농지면적으로 보면 서창동이 많이 있고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없고 농사짓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해서 서창을 2개 했으면 유덕동 쪽도 1개 해준다든가 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다 예산 청구를 안 해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확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밑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채소재배 농사에 시설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쪽에 했습니까?

서창에 있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 하우스를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553쪽을 보시면 유기동물보호법에 따른 분담금이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을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광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이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남대학교 내에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는 수의사회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회의할 때마다 거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떠들었듯이 보조만 해주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거기 가서 보면 광주가 전국에서도 모범적이지 않은가. 가서 보면 깨끗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고양이가 작년에는 230마리, 금년에는 350마리에 이르지 않을까. 유기견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예산을 줄여놨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다 1,000만원으로 해놨고 북구 같은 경우 경비 부담을 하면서 공공근로 세 명, 공익요원 한 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동구는 1,150만원인가를 책정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데 왜 예산을 줄여놨습니까?

저희들이 줄인 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사정상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깎아도 되겠네요?

깎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개 잡으러 다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800만원 세웠다. 돈이 없으면 안 세워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세우면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제 말은 돈이 없어서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세우면 아예 위탁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강조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신규사업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587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소공원 잡초제거, 가로수 식수대 및 수벽잡초 제거, 어린이공원 잡초제거,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인부를 요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쓰레기 줍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되든 노인일자리가 됐든 그런 인력을 이런 부분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개발과 인부임은 기술을 요합니다. 가로수라든가 잡초제거, 또 꽃이나 나무를 심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근린공원 잡초제거란 말입니다. 잡초제거가 무슨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합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되는 분들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기 때문에 숙련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의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을 요하지만 잡초제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신문에서는 화정2지구가 빠져있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신문에서는 화정2지구가 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2단계 주거환경사업이 8개소로 화정1동 2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양1동하고 농성동, 농성1동 2지구, 마륵동, 서창동, 덕흥동, 유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면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지금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 구청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농성동하고 화정1동 2지구하고 유덕동 세 지구를 전면 개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각 지역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문제는 구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해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구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윤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란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화정1동 2지구는 빠져 있고 농성동은 전면개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서구청에서 세 군데는 전면개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두 번이나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전면개량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587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금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판을 말합니다. 간판 규격이 있거든요. 개인 소유를 위탁받아서 심사가 끝나면 다시 그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것을 안전도검사하기 위해 위탁비를 준단 말이에요?

민간이 돈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합격하면 그 돈을 다시 위탁한 기관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웠냐고요.

세입으로 잡아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구에 대체적으로 과가 생기면 상용인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 내에 재난관리과 사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가 인건비가 없다고 하고 일반수용비나 경상경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상용인부를 다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만 일을 하고 세우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과가 새로 생기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문서수발도 하고 모든 것을…….

교통과도 작년 추경 때 민원안내원 한 사람, 시설물 안내원 한 사람, 또 올해 자동차검사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한 사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두 사람 증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사용인부들이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들이,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런 명목으로 채용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실ㆍ과가 신설되면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이 일반수용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타 경상비라든가 절감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채워주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급하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경상비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주면서 쓸 수 있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현재 구청장님이 자리 하나 있으니까 하나 채용하고, 이런 걸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지 말든가,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일용인부를 무작위로 실력도 없이…… 지금 현재 자동차 자료 검사원이 무슨 기술을 요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낭비하면서 예산 없다고 타령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위원님, 재난관리가 중용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눈이 많이 와서 전직원들이 야근하고 하면 전화도 받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상용인부를 직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죠. 업무분장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용인부에게 어떻게 업무분장을 합니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법률적인 규정이나 책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편의에 따라서 채용하고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이런 데 채용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병수 위원이 질의한 일용인부 채용은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이 되어 버렸습니까?

채용이 됐습니다.

그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채용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예산,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과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경산예산입니다. 단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이것은 매년 50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그 외 사업예산은 없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주 업무가 고지서 발송, 그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까지 세웠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어려우시다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도시개발과에 사용인부임이 세 명 세워졌는데 작년 추경 때 민원안내원, 당초 본예산에 시설물 안내원으로 한 사람, 올해 자동차 검사원 한 명이 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사요원 또 하나 네 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시사역인부는 쉽게 말하면 재료비입니다. 그 기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주차장을 신축하고 매입하는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견인료로 세입 잡아서 세출 되니까 문제 될 건 없고, 주ㆍ정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0억 체납이 되어 있고 해년마다 부과하면 그 세입으로 들어온 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으로 안 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입예산이 주차장 시설매입비로 전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10몇 억이란 돈이 주차장 시설비 및 매입비로 서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소나 이런 거……

아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잉여세입을 여기다 예치하는 겁니다. 계획은 없고 어떤 동에 어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이 돈에서 지출합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직원들 급여가 나갑니까?

원칙적으로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과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별도 독립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독립사업체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나가야 마땅한데 현재 우리 구는 말은 특별회계라고 해놓고 인건비를 교통과에 나가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주차견인사업이 적자란 이유로 각 구로 환원하겠다는 보도가 됐는데 대책을 갖고 있나요?

네, 어제도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견인업무는 우리 자치구 순수업무입니다. 광주시 교통공사가 발주되면서 93년도부터 4개 구청이 차량과 직원을 그곳에 업무이관을 해줬습니다. 광산구는 제외됩니다. 그때부터 직영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도저히 도시공사에서 못하겠으니 자치구에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업무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는 받겠지만 인력을 도저히 못 받겠으니 너희들 자체적으로 해소해라,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행계약이 금년 말로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업무는 대행계약에 의해서 해지가 되니까 당연히 업무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량 두 대, 언론에 세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는 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되어 있고 두 대는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인계 받겠지만 기사 채용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직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서구의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이진 않지만 구 자체적으로 주차난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사업비가 10억 7,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떠나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에서 2003년도에 각 구에 교통 특별회계에서 17억 5,000씩 배정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는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시비 50% 지원해줄 테니,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 양동시장이나 이런 곳에 공한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자치구에서 확보해라, 그러면 그 소요비용에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구는 12억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다 투자해도 주차장 몇 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협의한 결과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동구 같은 경우는 24억 가지고는 주차면 몇 면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실무 부서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우리는 이 돈 가지고는 땅을 살 곳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것을 타다가 사업을 시행을 한다 말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있어 가지고 50억인가 들여서 태평극장을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를 못 내서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2003년도 당시에는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게 있었고 또 1년 정도 이월을 하더라도 당시에 일단 준다는 돈들을 받고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특별회계에도 이 돈이 있고 그래서 일부만 조달을 했으면 주차난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담당 과들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 투자하고 시에서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20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변두리에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교통혼잡지역에 해야 되는데 땅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돈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과연 주차면 몇 면이나 나오느냐? 직영을 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회계가 10억 밖에 없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예산으로는 앞으로 서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금호1동 주차장 15면을 주차 특별회계에서 해 줬고, 농성1동 주변 주차장도 20면 가까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줬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방향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가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차 면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이 번잡한 곳보다는 동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의정활동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신규사업이나 강조하실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신규사업은 도로사업인데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3건에 10억 8,000만원, 하수도 사업은 4건으로 17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내용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에게 애로점이 있는 사항은 금년도 월동대책으로 해서 설해대책이 나오는데 2006년도 예산을 1,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평균 강설 일수가 17일입니다. 그러면 17일간 사용될 염화칼슘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1,700만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확보된 금액이 11일분의 염화칼슘을 확보했습니다. 6일분은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염화칼슘 잔고량은 7,200포가 되겠습니다. 눈이 한번 올 때는 최하 1,500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대책 중에서 설해대책사업비용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라는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도로조명시설 고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총 사업비가 6,336만 9,000원 중에서 재료비는 전액 다 국ㆍ시비 보조가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 1,558만 4,000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것도 확보를 못했고, 고효율화사업비 1,558만 4,000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나 하수도소파 수송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 같으면 도로소파 수송비를 1억 원, 하수도소파 보수비를 1억 원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도로소파 보수비가 5,000만원이었고 하수도소파 수송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화사업과 염화칼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도소파 수송비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은 도로소파 보수비용으로 해서 올려주고, 나머지 1,558만 4,000원은 고효율과 사업에 투입을 해주고 나머지 잔액을 염화칼슘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은 알고 계셔서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 예산내시가 언제 되어 있어요?

금년 10월 정도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10월 같으면 정리추경 때 해서…….

이것은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하수도 개설공사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을 무엇무엇 할 것이다 해서 4건에 17억 8,100만원을 해 줬고요. 도로개설사업은 3건에 10억 8,000만원을 해 준 것입니다.

국고 보조로 해서 2억 700만원, 시ㆍ구비에서 2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금년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은 정리추경 때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화ㆍ대화아파트 관계만 우리 구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도 결정이 안온 상태입니다.

빨리 답변을 해 보세요.

2005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화정1동 솔뫼타운이 그것입니다.

현재 자료라 하면 솔뫼아파트에서부터 농성 삼익까지 하수도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내려온 화정ㆍ농성 삼익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의 예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신세계아파트 주변을 관로에서 뿌리 제거까지는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관로를 전부 막고 있어서 뿌리제거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비굴착공법으로 다시 감싸줘야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결국은 중복된 것입니까?

중복은 아니지요.

솔뫼에서부터 농성삼익아파트…….

솔뫼타운 앞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삼익아파트…….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 굉장히 큰 배관을 묻었잖아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또 주변 공사에 국ㆍ시비를 받았다는 공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의 맞은 편입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천1교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644쪽, 자체사업 재료비를 보니까 작년도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가로등ㆍ보완등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일괄해서 단가계약으로 집행을 합니까?

예, 단가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1차로 합니까?

우리가 단가계약을 경영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영회계과 사항이라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감독까지 주무 부서에서 할 것인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답변은 할 수는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되는데요. 보수도 올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보수가 1억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단가계약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가 작년에는 4만 6,000원에 7,700등 곱하기 10%였는데 올해는 5만 8,000원 곱하기 8,218등이에요. 단가가 더 높아졌어요. 다음에 보안등은 동일한 가격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보안등 점멸기 수신기도 작년에 11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대수는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입니까?

이것의 단가를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등 보수를 하는데 램프 하나를 교체하는데 2만 423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8,663원, 재료비가 1만 1,760원에서 2만 423원이 들어가고 안전기를 하나 교체하는데 4만 1,390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2만 5,990원, 재료비가 1만 5,400원에서 4만 1,390원, 점멸기가 10만 2,147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2만 2,147원, 재료비가 8만원 그래서 10만 2,147원, 등 기구가 인건비가 8만 5,595원하고 재료비가 2만 4,740원에서 11만 335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단가계약이 된 것이고, 이것은 재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령 “몇 등 곱하기 얼마다” 이 표준가격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를 들면 작년 보안등 보수예산이 1억 2,72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억 340만원이거든요. 약 18% 정도 2005년도 예산보다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더 깎여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10월까지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업체에서 보수라든가 신설했던 수준 정도로 올해 편성을 한 것인가요?

2006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보다 18% 감액 처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가 해서 보완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단가계약을 하면 재료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제로 대주고 나머지 노임하고 기타 재료만 자기들이 시공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에 도로굴착복구공사가 2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예,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인자부담금 세입ㆍ세출 외의 현금 내지는 작정금, 이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해 오시던데 올해는…….

아닙니다. 일부는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갈 돈이 있거든요. 굴착복구비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돈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이번 3회 정기추경 때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다 맞춰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할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 재원은 내년도에 이 정도의 불착허가신청이 들어 올 것을 예정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25일까지 기관단체에서 굴착할 장소를 신청하거든요. 2006년도에 어디어디를 굴착해야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을 전제로 하고 2억 원 정도는 입금이 될 것이다, 그러면 2억 원 입금이 되면 이것을 다시 세출해서 사업시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억 원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입금이 안 되면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외수입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세입재원을 편성했는데 통신과 한정굴착복구비로 해서 2억을 해놨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안 들어 와버리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확정된 수입이 아닌데 굳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안 들어오면 결국은 감액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3회 정기추경 자료에 보시면 삭감 금액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삭감을 다했습니다.

글쎄요. 그 돈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따지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해야지 세외수입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지적을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부과하기 때문 에 확정된 것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는 성격상으로 보면 확정되지도 않은 수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양측이 논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들어온 만큼만 집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예상했고 2억을 했지만 1억만 들어오게 되면 1억만 하고 나머지는 세입ㆍ세출에서 다 삭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7,186만 6,000원이 경상 예상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 예산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계에서 청장님 답변에서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안 세워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회는 자기 과에서 위원회 회의한다고 수당을 다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필요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버리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위원회나 예산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공동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 보안등이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도 안 세웠단 말입니다. 결국은 위원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서 구청장님이 공동주택을 지원하자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안 해줬다고 가서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서구 김종식 청장님이 조례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도 안 해 버리고 위원들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도 안 했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의기를 보여줘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에서 요구할 당시 보완등 전기료로 8,100여 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여건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부터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이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서……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예산계에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면 예산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칠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전문가 집단에 추천해서 다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바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되면 위원회 경비가 마련됩니까?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예산이 1건 있습니다. 693쪽,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총 28개소 시설되어 있는데 내년에 1개소 증설하기 위해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3쪽, 청도시 3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에 의장 1명, 의원 1명 갔는데 3대 때는 의장과 직원이 갔습니다. 의장이 가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수를 하고 왔는데 되도록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31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마시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