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강대춘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이덕주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찬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이 사실 금년까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는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2대 때는 고참의원들이 들어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등 떠밀려서 한번 들어와 봤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이성을 잃은 예산편성과 같은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한 번 나서봐야 되겠다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서두는 이것으로 끝내고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에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의장을 맡으신 이찬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어려우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의회는 우리 위원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강문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문기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기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문기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있는 좌석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제가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11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2대 때는 등 떠밀려서 들어와 봤고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안원학 위원장과 그리고 강문기 간사님을 모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 소신을 몇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루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고, 먼저 신상발언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산팀장에게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두 분께 불편한 언사나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원을 봤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분이 제일 고생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방향제시 해주는 그런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이나 사업부서의 잘못된 선정도 있었고, 잘못된 것을 일일이 여기서 지적하지 않고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의 예산편성의 원칙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소개하는 행사장에서 하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삶의 질을 우선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의 우선은 의식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직접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이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골목길 예산 전액 한 푼도 안 세운 참 구민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 다수가 어느 곳이 아프고 어느 곳이 가려운 건지 정확히 파악도 않고 관심이 없이 편성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꼬집는 얘기만 하면 뭐할 것 같아서 여기서도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문화, 예술, 스포츠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아주 재원이 빈약한 우리 구의 예산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이 재원이 충분치 않고 어려울 때 이런 게 우선하면 안 된다. 이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어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예산 심의하다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대목을 발견하고요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모 동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셨더라면 우리 의원들간에 반목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계신 자치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동 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부평3동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행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동 동장님을 과장님이 불러서 잘 설명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린대로 해당동 동장님을 불러다가 이해를 시키고 잘 설득하고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동사무소 예산은 절대 손을 안 댄다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후반기 의장 시절에 저희 동에서 겪은 얘기 한 예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묵 전 청장께서 저희 십정1동 초도순시 때 우리 주민들이 청장님께 강력히 제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메인관이 파손돼서 하수물이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세나와서 도로가 침하되고 옆에 있는 다세대 담장이 쓰러지려고 해서 나무로 버팀목으로 해서 버텨놓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안내로 그 현장을 확인하시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편성 때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이지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요 청장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십정1동 방문 때 주민 민원사항으로 현장을 보고 아주 불편하고 위험해서 예산을 세웠더니 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청장도 어이없다는 거지요. 저는 다음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돌리고 또 최소한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예산은 현장을 보고 삭감해야지 여기 앉아서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항의도 하고 이렇게 이해도 시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세워줬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시키고 해서 세워줬습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나 기관이나 단체나 우리 부평구 예산을 쓴 곳에는 우리가 다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거적 같아도 의장 동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해버린 겁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동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께 가시돋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치고요 제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관계로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참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복 사건입니다. 제가 의장 4년했습니다만 저도 의장시절에 20만 원이 훨씬 넘는 체육복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이 나빴든지 어쨌든지 좌우지간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차후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으로 제가 확인하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신상발언 마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이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기간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14일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목요일인 15일은 도시경제위원회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금요일 16일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책정 등에 의한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대비 6.1% 증가된 2,0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정대비 1.1%인 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대비 10.7%인 123억 6,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금번 추경 총증가분 대비 106%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본예산안은 의존수입에 의한 추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중 추경증가분 30억 600만 원이 좀 더 빠른 시기에 내시가 되었다면 지역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으므로 개별사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중 삭감요구된 내역중 100%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요구된 내역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건에 8억 3,0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본 정리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 되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요구 되는 것이 2건에 1억 7,000만 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는 수정사항이 없이 원안가결이 보고되어 예산심사보고를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가결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혁 위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사업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확정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여성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청소년 놀이시설 보수유지비 7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리추경 때 세운 예산은 집행을 언제 해요? 금년에 해야지요?

금년에 하는데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정리추경에 세운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집행 못할 예산도 있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종혁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139페이지 삼산동 222-2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로개설을 해놓고 보상을 안 준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4,000만 원에 평가가 돼서 1,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하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집행했습니다.

집행하셨어요?

예.

코리아정공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도로가 시작됐고 사업연도 시행연도가 언제쯤이지요?

코리아정공 1억 추경예산 확보해서 보상중인데 지금 보상이 덜 돼서 사업이,

그러니까 코리아정공 도로개설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가.

사업연도가 2004년도부터,

아니 최초 도시계획 계획된 게.

도시계획결정 말씀하십니까?

예.

도시계획결정은 정확히 언제 됐는지,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답변을 주실 수없나요? 삼산동 코리아정공 소방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건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세무과 항목에 있는데 추경예산 46쪽 보시면 세무과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억 2,400만 원이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에 정기예금이 3개월 기준인데요 2004년 9월에 3.5%였는데 2005년 9월에는 평균 2.7%로 대폭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좀 낮아졌고 지금 다시 금리가 상향조정되는 실정이라서 2006년도에는 다시 예금금리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세무과만이 아니고 각 과별로 기 공통된 사항인 것 같아서 오늘 예산특위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는 항상 세출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냐, 이런 건 민생사항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예산특위에서 주로 다룰 것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고 한결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을 안 줘서 못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각 과별로 세입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얼만큼 되느냐. 전년도 예산사업 비교해서 비교치를 잡고 제시하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세입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세출부분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금액이 줄어든 부분, 세입부분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한 것처럼 예금이 정상적으로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2억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10월에 예산안 받아서 12월까지 심의해서 넘겨준 건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예측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한두 달 정도 금리가 많이 줄어들 정도는 우리나라 콜금리가 그렇게 0.7%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0.1%, 0.05% 이런 식의 금리차이가 나는데 지금 2억 2,400만 원이라는 차이는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적을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 갖다 쓰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돈 버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되는 부분 우리가 아껴쓰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원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 녹지과장입니다.

어디 계셔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안 260쪽, 설명서 202쪽 봐주세요.

260쪽입니까?

설명서 202쪽, 예산안 260쪽.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십정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공사 그래서 3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여기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부평구생활체육회에서 다수인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3명이 제출했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신트리근린공원에만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역안배나 동호인들의 저기가 있어서 테니스 저변확대,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십정공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이 협회나 다수인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진정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설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테니스장을 하는 겁니까, 배드민턴장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은 배드민턴장 4면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관리실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배드민턴장을 테니스장으로 쓰고 또 나머지 게이트볼장을 다목적구장 및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이 언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진정서 제출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9월경에 우리 구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제출을 해서,

테니스장을 좀 더 설치해 달라는,

9월에 제출이 돼서 집단민원이 돼서, 그럼 지금 집단민원 와서 바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이게.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희 부분은 어차피 공원조성에 계획상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련법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선임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 공보과에서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지,

문화공보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원 지역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공원지역이지요. 공원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는 공원 아니에요? 다 공원이지. 과장님, 잠깐만 앉으시고요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대부분 공원 안에 있지요?

공원에도 있고 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야산에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원에 설치하는, 녹지조경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공보과에서 설치할 때하고 어떤 조율 관계나, 지금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체육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녹지조경과장 말씀대로 공원 내에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은 공원관리지역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신설을 해주고요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또 간단한 보수라든가 이런 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공원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9월에 들어와서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몇 달 안 됐지요? 그러면 녹지과장님, 이런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든 정리추경이든 어디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이라든지 진짜 이건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진짜 불편하다,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추경의 용도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자료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시설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경에 넣어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원 안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같이 나가잖아요. 추경은 끝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집행이 되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다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추경 세우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담당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아니 관점을 제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집행, 사업집행 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2006년 본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 사업시행 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국장님부터 사고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시는 과장님이나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 얘기 본질을 국장님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안 들으셨는지 지금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런 공원 내에 운동시설을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런 새로 하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이라는 예산안은 우리가 사업에 모자라는 부분, 지금 각 동네 단독주택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급한 사항으로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21개 동을 봤을 때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부분, 또 어떤 급한 부분이 없고 이 공원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솔직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왜냐면 다시 또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지만 본예산에 반영되든지 추경에 반영되든지 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사고가 그렇게 하시다면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쓰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사고가 그렇게 되시니까 이게 이렇다고 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과 강문기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도시관리국장이나 녹지조경과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3억이라는 돈보다 지금 시급한 사업이 없어서 3억을 십정동 녹지에 넣은 겁니까? 녹지운동시설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저희가 120억뿐이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녹지조경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 우선순위 두고 할 겁니까? 앞으로 제가 민원을 저희 동네 한 2만 3,000명 되니까 그 인원들 받아서 부개2동에 있는 사업부터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예? 답변 주세요. 지금 민원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민원도 여러 가지 시급성 그런게 고려가 돼야 되겠는데요,

운동시설이 시급합니까, 길이 없어서 불 나도 못 하는데 도로 내달라는 게 급합니까?

도로분야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3억이면 낼 수 있는 도로도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꼭 시비교부금 받아서 도로사업 해야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건 노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느 거에 목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체육시설이 사실은 몇 명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국한된 인원이 사용하는 저기고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미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특정 동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불협화음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시급한 거, 안 시급한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간에 반목이 일어날까봐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예산 통과돼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사실 전 여기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결특위 들어온 이유는 이런 것 하나, 지금 예산이 어느 게 시급한 건지를 판단 안 해서 들어왔다. 이거 누구 핑계를 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서 과장님들한테 단체로 욕먹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이 내용에 대한 거 조금 뒷얘기를 알고 있는데 뒷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뒷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 세울 것 같으면 내년에 저 집단민원 넣을게요. 예산 다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본질을 피해간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팀장, 위원들이 질책성 얘기하는 거 본인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할 데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목적을 바꿔버리는데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2,5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 줬지 않습니까? 녹지조경과장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배드민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배드민턴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테니스장 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뭘 하든 이거 하는 거 나 이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윤 과장님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삶의 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들어서 귀가 아퍼. 무슨 테니스장한다고 삶의 질이 향상 되냐? 말 같은 소리를.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국장님, 잘 들어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이라든가 원칙을 바꿀 거냐. 나는 거기 맞추고 싶어요, 거기에. 그러면 테니스장을 만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주민의 질이 향상이 안 되고 추락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민원을 한 2,000명 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럼 거기에 축구장 만들어달라고 한 5,000명 받아올까요? 축구장 해주시겠어요? 원칙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에서 하는 말, 계획 이런 걸 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아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해줘도 가서 몰려가면 해준다. 도시정비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큰일 났다 싶어요. 원칙이 아니고 안 해준다고 했다가도 주민들이 몰려가서, 저한테 와서 주민이 그래요. 한 두어 번 찾아가서 이거 하면 바로 바꿔준데. 진짜 바꿔줬어요.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 할 것이냐. 아무리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청장이 얘기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달라는 말을 부탁드리고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용해가면서 용역을 줘서 결과대로 안 하려면, 테니스장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민원 때문에 했다는 건 안 되고 민원제기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집단민원 발생시키면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건 안 되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업계획 변경할 수 있잖아요. 배드민턴장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테니스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고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아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틀리면 반박하세요. 대답 안 하면 맞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윤 과장, 한 번 얘기해 봐요. 맞아요?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으로 저희가 하는 게, 공원 내에는 신트리공원밖에 없습니다. 굳이 어떤 특정동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그 말씀은 시정드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테니스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테니스 쳐야 건강해지냐? 말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설명이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신트리공원밖에 테니스장이 없다. 면이 몇 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지금 테니스면이 적다. 그래서 고른 게 그쪽이다.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바꾸었습니까?" 하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아주 희한한 답변이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면 또 소문 나가면 우리 구청장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요 서로가 다른 핑계 그렇게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저도 그건 좀 인정해요. 테니스 면이 적어요, 이용자에 비하면. 그래서 했다. 어쩔래. 도 와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지. 이상이에요.

이찬구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녹지조경과 질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준해서 사업제안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억 원의 사업비가 조성됐는지 3억 원에 대한 타당성 그것 좀 자료주는 게 어때요.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3억 5,000만 원 책정을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들어가며 어떤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 주시고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치수과장님, 삼산동 코리아정공 도시계획이 언제쯤 입안이 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코리아정공 도시계획결정은 1978년도 3월 경기도고시 49호로 지정됐고요,

1900 몇 년도요?

78년 3월,

예. 78년 3월에 고시돼서 계획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막혀요. 78년도에도 시 계획이 입안됐는데 여기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날 갑자기 내집 앞에 소방도로 내겠다고 빨간줄 양쪽에 그어놓고 자기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환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사업내구연도가 올해 2005년도예요. 사업을 하다 말았으면 그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실시계획인가가 98년도 4월 2일인가 고시가 돼서 전체 길이가 309m고 폭은 6∼8m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공사비가 25억중에서 12억을 확보했습니다. 12억을 확보해서 115m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미확보된 나머지, 그건 예산이 한 1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13억만 있으면 다 완료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매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서 현재 완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교부금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 구 예산으로 5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시비 요청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코리아정공 부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요구하셨고 저희도 사실 시비요청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본 위원이 중간에 말을 막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 우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금 그어놓고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공원시설, 공원조성하고 도로개설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공원이요?

예.

십정공원 전체를 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반영됐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십정공원이요?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원을 먼저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다 세우고 싶은 예산이 많지요.

그러면 삼산동 코리아정공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삼산동 코리아정공 도로사업개설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꼭 머리띠 두르고 와서 으샤으샤하고 서명 받아서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예산 요청은 물론이고 그게 이제,

그러면 국장님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코리아정공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떤 겁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지요.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반영요청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문으로 많이 요청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코리아정공부분 도로개설이요?

예.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단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사업을 죽 하다가 2005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된 사업, 이미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꾸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삼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내려오면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항상 두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언제쯤 예산 세워주실 계획이세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 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 교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노력해서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주시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 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 교부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다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도 재원 배분해서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본 위원의 어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을 실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설명서 183쪽 여기 보면 임차료에 가스인입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토지 임차료 1년분 해서 1,4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번에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한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 묻을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땅에 도시가스관을 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상으로는 안 되고 유상으로밖에 안 되니까 무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땅을 빌려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부개2동 KT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 매년 1,400만 원씩 지불하는 거지요? 임차료.

예.

금년도 공사가 끝났어요?

아니지요, 아직.

이제 앞으로 하려고요?

그렇지요.

그럼 매년 지불되는 거고,

매년 지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지불 안 해도 되는데 당장 매입할 돈이 없어서 임대료 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38페이지 남부고가교신설 7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자꾸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총사업비가 89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8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7억을 요청을 할,

혹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89억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7억 이미 확보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금년도에 7억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추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 내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 예산을 세울 때 간부들 모아놓아 시대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5%다라고 국가에서 나온다 하면 5% 성장률이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거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절차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국ㆍ과장님들 모셔놓고 내년 예산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자라든가 아니면 예술회관이라든가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올해는 한다든가 그런 방향제시 안 하고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할 때 청장님의 지침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올릴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어요? 우리 하 국장님, 그런 거 없어요?

편성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간부회의가 없냐고, 그래서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실ㆍ과에서 내년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편성요구는 실제로 우리 예산액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항상 최우선사업이다 하지만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편성하다 보면 이건 뒤로 갈 수 있구나 하고 또 최종적인 것은 청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꼭 필요한데 편성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재정 여건상 어느 방향을 중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어차피 12시 돼야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끝난 거니까 사담 비슷하게 내가 배우려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중앙지침도 받지만 시지침도 받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짜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지침이 있어야 된다. 청장님의 사고나 그 분의 예산편성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다. 청장님 철학에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나 과장님들 모여서 있지만 사실 눈 맞출 데가 없어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뻔히 알잖아요. 청장님 앉아 계시면 각 지역에서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부탁이 들어옵니다. 뭐 해줘라, 뭐 하자 들어오지요 또 우리 의원님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지요. 실제적으로 다 짜놨다가도 흩어져버리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하나의 관행, 관행이라면 뭐하지만 가버리면 오히려 일하는 데도 쉽지 않겠느냐.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자꾸 얘기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다 짜놓고 있는데 어느날 청장님한테 가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 저기 있잖아 도로개설하는데 3억 줘야되겠어, 어우 와서 막 박박대. 그걸 연구해봐." 윗분이 연구해 보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연구해봐"는 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찾다 찾다 와서 또 고민하는 겁니다. 어디서 빼서 3억 맞추나. 꼭 내가 기획감사실장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특히 어려우시더라도 처음에는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 모든 게 원칙을 지키고 가자. 그러면 처음에 고통이 있고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정착이 되면 오히려 편하다.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 대신 청탁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끝내지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속개 후 간사가 안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