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참석한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태재, 자동차관리담당 나승일, 교통지도를 맡고 있는 황광철, 주차과징을 맡고 있는 고영절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삭감된, 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내년에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항을 홍보하고자 플래카드를 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섯 군데는 양쪽으로 해서…… 내년에 두 군데가 무인단속 카메라가 더 증설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410페이지 이것 말씀이죠? 교통체계개선시책 추진,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 이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40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5개는 붙여야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해서 5개소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10만원 5개해서 50만원, 그게 깎인 거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누가 조금 작게 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단속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물건을 내리고 올린다든지 어린이집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던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단속은 도로상에 물론 주차를 하는 것을 단속대상으로 하는데 차에 운전수가 없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차에 운전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싣고 다니는 차는 항상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정차만 해도 단속이 된다, 어떤 분들은 택시도 단속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이 됩니다. 그 다음 정차를 해도 단속이 되는데 정차의 경우에는 운전사가 있는 상태로써 5분 이상 서 있으면 정차단속을 합니다. 주차는 운전수가 없을 경우 무조건, 1초라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운전수가 없는 상태로써는 안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정차의 경우는 딱 5분을 기준으로 5분 초과하면 단속을 실시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실시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인제 어린이집 차량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면 운전수가 있는 경우는 거진 단속을 안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본넷트 열어놓고 신고하러 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본넷을 열어놓고 안 열어놓고 간에 무조건 운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무조건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인데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넷 열어놓았으면 아마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추정은 되지만 고장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그 차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정비업소에 차 고치러 갈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고친 내용을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서 정말 고장이 나서 차가 섰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안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모호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까? 몇 급 이상 되는 정비소에서 확인서를 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몇 급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급수는 없습니다. 아무 정비업소에서 확인서를 떼 오면 확인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이 정말로 아, 이것은 그 당시에 거기밖에 도로상에서 엔진 시동을 못 걸 정도가 됐다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 면제를 해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 정비소나 관계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410쪽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겠다고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죠, 이게 2,500만원이? 어디어디에 설치 할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2개 지역에 봉래 로터리에 한 개소하고 동삼동 농협 앞에 한 개소하고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무인카메라 이것은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 단속하겠다는 거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차량이 영도 좁은 지역에서 안 그래도 단속을 빡세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인카메라까지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꼭 설치해야 됩니까? 설치한다 그러면 홍보 플래카드 많이 더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영도에 어려운데 조금만 대도 가차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까지 이렇게 대 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다 안 그래도 동삼동 주택시장 경우는 꼼짝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봅니다. 현재는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람 없이 단속하는 사항인데, 그 카메라는 설치를 해놓으면 먼저 카메라가 되어 있으면 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되고 만약에 주·정차를 한다면 저희들이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바로 카메라에 나타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5분간 여유를 줍니다. 먼저 차가 섰다 그러면 무슨 차는 이동을 하십시오, 라고 방송을 합니다. 카메라 옆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우리가 보면서 무슨 차는 이동을 하라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5분이 지나 가지고도 계속 서 있을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경우거든요. 하여튼 처음 단속을 할 적에 이동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동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면 몇 분에 서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1분을 서 있었던지 한 시간을 서 있었던지 우리 사람이 단속을 하기는 그 사항을 즉시 단속을 하는데 무인단속을 딱 하면 사전에 "몇 번 차 이동을 하십시오." 방송을 해주고 정확하게 5분 뒤에라도 그 대로 서 있으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동삼동 주택시장 앞에 한 대 달아 가지고 쭉 돌리면서 하는데 그게 기계의 기능에 문제인데 전부 멀리 있는 것까지 전부 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반경 100m 범위 내에서만 인식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60°회전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다 세울지 모르지만 360°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디 가운데 세우지 않는 이상은 어디 건물 벽에 붙인다면 불가능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ㄱ자 기둥이 있는데서 밑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360°돕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봉래로터리 어디에 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봉래로터리도 은행 쪽에 지금현재는 말이죠. 중간에 돌출 도로 표지판이나 돌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경찰감시 카메라 하기 위해서 돌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도로 중간 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지주대에다가 붙일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봉래로터리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어요. 어디다 주·정차 하겠습니까, 주·정차하겠습니까, 지금?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봉래로터리는 지금 주·정차가 많이 되고 있는 쪽이 부산대교 쪽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육교쪽 그 쪽 아니면 봉래로터리 조흥은행 앞쪽으로는 어디 할 데가 없다고요, 불법 주·정차를. 잠깐 세우는 것은 몰라도.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부산대교 옛날 상업은행 뒷편하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에서 신선동 올라가는 그 도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쪽 지역은 커버가 될지 모르지만 미광 쪽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60°돈다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닙니다. 조흥은행 앞에 세워 가지고 미광에 부산대교 나가는 곳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느냐 절대 감지 못하고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봐집니다. 역시 저쪽에 차를 대는데 조흥은행 앞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성능이 좋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앞에 차가 줄줄이 대어 있는데 몰라요, 육교 밑에 차를 대는 것은 확인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 앞에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겸일
김겸일위원
과장님 기계에서 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실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니까 기계의 번호판하고 차량이 감지되어 가지고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상황실에서 안 보면 아무 무의미 한거야. 상황실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이 2대를 세웠을 때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니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을 줄인다든지 인력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안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카메라를 많이 달면 지금 2대 달아 가지고는 차량하고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달아 가지고 다 커버가 되면 현장 갈 필요 없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이고 지금 무인카메라 다른 구에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가…… 이 사항은 시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기 위해서 법규정까지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지시 내려오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다 달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영도가 말이죠. 차지하는 땅이 엄청 넓고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인력으로 커버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얼마든지 우리 영도에 안 그래도 차가 매일 돌면서 타이트하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을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하려면. 아무리 봐도 봉래로터리에 어느 한쪽 지역에 달아서 도로의 한 면은 커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면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 현장에 인원이 투입이 되면 단속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주와의 마찰과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끼리 합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폭행하는 이런 사태까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계속적으로 증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단속이 되면 카메라 상에서 단속이 되면 방송을 분명히 해주고 5분 동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차를 대놓고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것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나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의 다툼이 없어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은 없어지겠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현저하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불법주차 한 것들이 딱 단속이, 체크가 된다면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나 무인단속이나 그것은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불법주차 했으면 체크되면 그만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인단속을 한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의 사고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진단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맞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다루어야지, 이게 카메라 한 두 대 세워 가지고 그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그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이미 설치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12월 20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교동 현대예식장 앞에 하고 영선동에 썬프라자 외환은행 건물 그 앞에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지금 우리 차가 매일 밥만 먹고 도는데 매일 돌지 않습니까? 지나면서 호각 불고 나가라 이러는데 무인카메라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우리 영도가 지금 느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각 구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올해 설치비용의 50%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이것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시의 계획이 올해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그런 방침이 섰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봤을 때 영도에 들어오면 영도는 왜 그렇게 단속을 경찰이고 구청이고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우리가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갈 정도로 댄다고 하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우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까지 동원하면서 예산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뜻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부산시내 단속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6개 시·군·구에서 지금 13위입니다 13위, 단속율이.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통계를 내보면 안 그렇다 이런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만큼 우리 영도가 지역적으로 좁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광활한 지역 같으면 우리 행정력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단속도 무인단속 카메라도 달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해결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우리 구의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당해 연도의 징수율은 40% 정도 나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시에서 몇 등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단속율은 통계가 나오는데 징수율은 왜 통계가 안 나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통계가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APEC 때문에 2부제 하느라고 시에서 단속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보고회마다 시에서 단속 통계를 각 구·군에 하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좋은 행정이 어떤 거냐고 말하느냐 하면 지도해서 주민들이 다 따르고 별 문제 없다고 하면 그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은 단속을 해놓았지만 징수율도 떨어지고 사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데 단속을 꼭 하려고 장비까지 동원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끝냅시다.
철훈
김철훈위원
답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렇게 합시다. 우리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 너무 고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일단 플래카드의 문제는 별 의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는 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 붙여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5개뿐만 아니고 우리 영도구민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플래카드는 더 붙여야만, 우리 구민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물론 서로 각자 알겠지만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플래카드뿐만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소식지 매달 발간되는데 거기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플래카드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수단도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너무 많이 관내 실정으로 많이 달 데도 없습니다. 게시판도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달면 좋겠지만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5개 정도하면 홍보가 안 되겠느냐 다른 홍보수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5개 정도는 다 게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게첨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장내소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잠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듣고 김겸일 위원님 말씀 듣기로 하지요.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내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 그냥 더 낸다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고요.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알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위반을 하고 잘못 됐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는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알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알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말을 안 들었을 때 단속을 해서 벌칙금을 매기고 이러한 게 민주사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나중에 조정은 차후에 다음 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홍보하고 안 하고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주차 못한다는 것은 운전면허 땄을 때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홍보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노란 선 그어진 데는 주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홍보를 별도로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동웃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때까지 없던 게 설치되니까 좀 그렇게 알아서 불법 주·정차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전에 예고를 드리는 거고
영대
권영대위원
2개만 해도 되고, 하나도 없어도 되고 괜찮다 이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현대예식장 앞에 보면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단속한다라고 지금 푯말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너무 작아 가지고 좀 크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돈을 좀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 없는 것 아니냐 김철훈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차가 예를 들어 10대가 서 있다 이러면 인력을 30명을 투입해야 동시에 단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차 하나를 단속하고 스티커를 적고 그 다음 차를 또 단속하고 계속해 나가는데, 요 차 하나를 단속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단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속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만을 느낍니다. 왜 내 차만 끊느냐 다른 차 옆에 있었는데 왜 안 끊노 이래 가지고 항의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 달면 그런 항의 없앨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 하면 편도밖에 감시가 안 되거든요. 첫 차를 대놓고 앞에 줄줄이 세우면 첫차 하나밖에 감시가 안 되요. 그것 떠나고 났을 때 또 한 대 감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가보시면 편도만 되는지 좌우로 다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쪽으로 돌리면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직선에도 앞으로도 바로도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한다고 보면 저쪽에 있는 차선은 앞에 것 한 두 대 정도는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라. 360°감시된다는 것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철훈
김철훈위원
가지고 와 가지고 보여줘야지 그러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컴퓨터를 그것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컴퓨터 화면에 거리가 쫙 비치기 때문에 바로 화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화상으로 이쪽 면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면 이쪽 도로 되고 또, 뒤로 돌아서 360°로 저장이 다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단속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장비까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단속 안 한다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내소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교통행정과는 90% 반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0% 다 반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반영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주무과라서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차등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요구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및 청소행정과장 입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자료가 왔으면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 23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다음 재활용품 매입대금, 장려기금 그 자료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황 과장님을 통해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를 들은 적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불용 이야기는 놔두고 3억 7,100만원이 음식물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총량의 추이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7,350만원은 작년도에는 민간시설에 처리를 안 하고 이 경비가 전부 시 시설 과목으로 얹혀 있다가 이번에 이 예산은 민간시설로 합쳤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구분이 되었었습니까? 전년도에 구분된 예산이 시 시설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234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3억 6,96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옮겨져 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2004년,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총량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쓰레기는 15% 가량 줄어들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구도 줄고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시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소량을 버리던 단독가구나 식구가 적은 집에서 일부 봉투에 버리던 것이 쓰레기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전부 버려서 그게 더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부산 시내에 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의 경우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15% 줄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더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줄어든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전체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2004년도 경우에는 1만 1,656.39t이고 11월 달까지입니다. 2005년도는 11월 달 현재 1만 1,896.7t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공기관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간시설로 갔을 때 단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작년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t당?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시 시설은 t당 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시설은 5만 9,500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요. 지금 것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1만 4,000원하던 게 5만 9,000원으로 늘어났다면 총량은 똑같은데 그러면 엄청나게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전년도에 처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몇 t 처리했고, 민간시설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졌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쓰레기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할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재활용 매입대금 전년도에 추경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4년 추경에서 변동이 있었고, 재활용품 매입대금하고 재활용품 장려기금 이 문제도 작년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매입을 했고, 불용액은 얼마고, 올해는 장려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장려기금을 했는지 어떤 곳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단순하게 매입대금의 경우에 한 달에 1,000만원 이렇게만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어렵고, 추경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경정과 기정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 사이에 다른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관계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은 지금 운영에 시행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월별로 해 가지고 1년에 전체 한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45건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포상금은 38건에 29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고가 17건이 되었습니다만, 신고요건이 미미하거나 제외된 건이 많이 있어 가지고 5건에 10만원이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혹시 파파라치 같이 똑같은 분이 신고하는 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주로 지금 신고되는 분들은 영도에 거주하는 분들보다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한 분이 여러 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같으면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신고하고 그럴 순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포상금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분들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없고 파파라치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해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내년 예산에 한 건에 2만 5,000원, 30건 해놓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첫해는 45건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신고건수가 줄고 또 신고 금액이 조금 하향조정 되는 바람에 올해는 그 정도하면 될 것으로 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일회용 예를 들면 비닐 같은 것 돈을 주고 안 사고 바로 공짜로 주고 한 그런 내용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신고내용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들에서 일회용 비누, 샴푸, 칫솔 이런 것을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지급한다든지 도·소매 업소에서 비닐봉투나 쇼핑백에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지로 이런 것은 포상금이 제정되었지만 실지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도, 또는 홍보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도 많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은 단속요원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지정된 게 없고 저희들 과에서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있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만약에 업소에 가서 단속이 된다고 하면 단속한 사람 그 사람도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단속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건축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포상금이 강제이행금 확보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1인당 얼마씩 많이 나가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서 주는 징수포상금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 말고도 지금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민간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분명히 15%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민간위탁수수료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있고 합성수지 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t당 2만원이나 인상되었어요. 또 폐목재류도 단가가 없습니다. 1억 2,300만원인데 단가가 없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줄 때에는 어떤 기준과 단가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만 줄었다, 예산 줄은 것이 폐목재류인데 왜 줄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설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수집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2억 계상하고 올해에도 내년 예산에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쓰레기가 감소하는 부분은 용역 할 때 감소되는 만큼 반영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 요인은 증가를 시키는데 증가요인은 주로 보면 인건비 단가가 해마다 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부임이 해마다 고시가 되는데 이것이 오르고 있고 주로 증가되는 요인이 연료비가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보험요율 그 다음에 각종 감가삼각비, 차량유지비 해서 이런 증가요인을 전부 다시 반영을 합니다. 하고 보험요율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증가요율은 증가를 시키고 쓰레기 줄은 부분이라든지 인구 감소 부분은 감소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합니다.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용역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용역은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할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불용액이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업별로 나오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불용액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 처리비도 t당 2만원 올랐습니다. t수는 줄었는데 t당 2만원씩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산정 된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렁뚱땅하게 하지 말고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된다 그 다음에 단가가 올랐으면 연료비가 얼마 몇 %가 인상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질의하신 지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현재까지 자료가 안나와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예산서 작성할 때에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듣기에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답변 못하면 차라리 나중에 서면으로 하여 주신다든지 해야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연료비는 특정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를 가지고 변동된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나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작년도 같은 것도 용역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1년치 오르내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비 450만원 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면 그 용역이 너무 현실 값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원래 그렇게 일부러 여유 있게 짜야 되는데 최소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과 올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졌는데도 그 예산을 그 대로 가져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인상요인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작년 예산 그대로 올해 올려놓으면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하는 얘기고, 작년도 불용액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류 2만원 오른 요인이 뭡니까? 폐합성 처리비가 t당 2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해야 되고 하는데 이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조금 조사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작년도 요구했던 폐목재류는 왜 단가가 없는지, 예산에 대한 산출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해마다 달라질텐데 이 기초산출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매입대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빨리 진행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보상금 중에서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민간기술자문단이 재해위험시설에 D급, E급이 있습니다. 민간기술자를 시켜서 분기별로 안전성 진단을 합니다. 그 수당을 말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분기별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에는 8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신선아파트하고 고신주택.
철훈
김철훈위원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민간기술자문단이 가서 기계로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돈으로 안 될 것인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람들 일단 한번 하는데 20만원 이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신선아파트하고 고신주택 또?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청학동에 부영주택 그 다음에 청학동 위험절개지하고 구청 뒤에 하고 테크노고등학교 위에 반도보라 맞은 편에 그리고 청학2동에 8호천 재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언덕에.
영수
송영수위원
성당 골목 들어가는데 오륙도 아파트 조금 못 가서 천막시장 밑에 보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들을 분기마다 전문가를 모셔서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재해위험이 생기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283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기념품 가격으로 우산 400개 1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념품이 선거법 상 별 적용을 안 받는지 확인하고 싶고 꼭 이렇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 관행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창립기념을 위해서 항상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우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됩니다.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도 전에부터 우리가 민방위 창설 24, 25주년 되는데 민방위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행사를 하면 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가 있고 민방위 관내에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산 하나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에 민방위 창설하면 갔을 때 선물 받은 적이 없었고 선거 끝나서 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요즘은 상시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80일 전에만 안 하면 되는데 지금은 상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에서 주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사회복지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도 상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기부가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의 격려
철훈
김철훈위원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것을 기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잔치를 하는데 아무 것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에는 선거 공고 때문에 못 준 것이고 저희들은 선거 끝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실버한마당 할 때에도 없습니다. 기념품 예산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은 상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고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삭감하시고 아니면 민방위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은 상시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오후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설과장 및 담당들 입장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4쪽에 보십시오.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역 지역마다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보고, 또 요구를 하셔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올해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1억으로 예산사정 단계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 했다가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경에서 1억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리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돈이 없어서 밀려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올렸는데 사정단계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되어서 다만 부족분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은 주무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에도 얘기를 기획실장님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동삼동 시장에서 경희어망 간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위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왜 그런 신규사업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5억이 아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간으로 내려왔다가 시에서 사업을 바꿔달라 그래서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까지 들어가고 빠진 것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경희어망 다하려고 하면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은 내년에 내년 초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하면 이 경희어망하고 이것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주는 돈 가지고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간에 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돈 가지고 새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하면 되는데 그 기조를 흔들고 또 건설과에서 동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신규사업을 합니까? 밀린 것이 엄청 많은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본보조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 의원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바꿔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만 하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겠노라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시에서 시 의원이 얘기를 해서 여기는 하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새로 길을 놓겠다 하는 이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평소에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민원이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버스 정류소도 옮기고 해서 올라가는 길이 없다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길이 있으면 버스 통행도 가능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버스는 통행이 곤란하고 주민들 통행하는 길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광명공고에서 올라가는 길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최소한 내부적인 검토 한번 없이 신규사업하자 이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청학2동 주민들이 그 동네 31통, 28통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내 건 것인데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버스 정류소가 없어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아파트가 생기고 해서 주민들이 그 길을 빨리 터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길을 트게 되면 일반 소규모 자가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폭이 8m 도로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민들이 지금현재 도로가 없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통행을 할 수 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민원이 제기 된 곳이 여러 군데이고 기이 민원이 제기 되어서 하다가 중단 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장기개발계획 1등부터 40등까지 보면 민원이 없어서 포함된 곳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 늦게 제기한 곳은 해야 되고 하다가 그만 두었다는지 순번을 대기한 곳은 계속 밀려도 되는 것인지?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바램 같으면 구청에서 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지금 돈의 성질상 저희들이 그것을 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기조를 자꾸 흔들고 나중에 5억 돈주고 나머지 12억 든다고요, 나머지 7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충당합니까? 또 자자 그것으로 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구 자체 재원가지고 건설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돈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끝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시의원이 시의회 의장이 돈을 줬는데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3억을 줘도 하다가 끝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중간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돈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며 좋은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 중단되면 더 민원이 생기고 혼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라도 끝까지 주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0쪽 자료 있습니까? 보시면 어업지도선을 선체수리 기관수리 했는데 작년에 8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35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에 기관수리 얼마 들었습니까? 기관수리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850만원 다 들어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 들어갔는데 왜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850만원 올렸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되서 지금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1회 추경할 적에 35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관 수리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매년 수리할 요인이 생깁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정기적으로 배라면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는 정기적으로 처음 나가 가지고 2년만에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1년만에 수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년마다 수리를.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 850만원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해마다 그렇게 수리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매년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를 해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리 검사비하고, 그래 수리를 하게 되면 85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초화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놔두고라도 한 가지 25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유기동물 보관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고, 유기동물 보관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이 2,250만원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이 1,470만원에서 추경 때 780만원 올려 가지고 2,250만원 되었는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깎아 버리니까 내년에 발생하는 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무슨 유기동물?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버려진 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고양이라든지 애완견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보관금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일단 유기견을 발견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잡아 가지고 일단 보관소에 하루 3,000원 씩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인 찾아갈 때까지 공고를 해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하루에 3,000원 씩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데 금년 11월 현재 233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120두 있는데 돈도 실제 못 주고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달라, 처리해주세요. 이런 실정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맡기는 곳이 애견사나 이런데 맡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에 네 군데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까운 곳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30일이 지나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0일이 지나면 실제 어떻게 죽이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동물 애호가한테 우리가 기탁을 합니다.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기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 쪽에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탁을 합니다. 처리를 못하니까 다시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 관리하는데 위탁 좀, 키워달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 혹시 일반 민원인들 중에서 이런 유기견을 키우고 싶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버리는 것은 전부 병들고 상태 안 좋은 것을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나머지 200두가 넘는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사정을 해 가지고 알아서 처리하자, 우리 예산 이것뿐이다, 이것 가지고 하는데 일단 추경에 되면 조금 올려 줄 것이고 추경에 안되면 그것뿐이다 해서 계속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어제 아래 보니까 경찰관 둘이 돌아다니던 개다 해서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영도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지금 가져와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보관하는 장소가 보니까 미흡합니다. 그래서 개집도 하나 사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동물병원에 갖다주는 그 기간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개집을 마련을 해 가지고 장소를 하나 구해 가지고 그래서 보관소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올라오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올라오는데 계단 옆에다가 박스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 허술하지 않나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철조망을 하면 애완견을 철조망에 가둔다고 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 개집을 하나 사서 거기다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는 예산을 넣어 보세요. 좀 하루 이틀 보관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우리 특위위원장도 봤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나름대로 개집 형태는 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일단 개들이 박스에 넣어도 잘 있으니까 그래하고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63페이지 산불방지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소방서에서 커버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올해 처음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676만 8,000원 지원이 되면 국비에 따른 시비가 473만 7,000원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도 부담이 5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은 1,105만 5,000원이 부담이 됩니다. 구 부담하고 국·시비 50%하고 구비 50%를 해서 2,256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산불이 계속 나니까 자기들이 산불 진화하도록 하는데 결국 이 예방진화대라고 하지만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소방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번 예산에 공수위라는 게 있던데 2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수위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공수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수위 운영수당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번에 유기동물 입원치료비가 있습니다. 거의 1만원×30×24두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에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유기동물 치료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수위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 공수위한테 전부 맡겨버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개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입원 치료시키는 그 돈을 720만원을 주지 말고 한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여튼 발생하는 개에 대해서는 한 달에 4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40만원 주고 1년에 480만원 가지고 예산절감해라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한 사람에게 위탁을 시켜버리라 그겁니다. 입원비 치료비를 줄여버리고 공수위를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전부 하도록 해라 이런 식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황보승희 정순필 송영수 김겸일 정덕치 류인원 권영대 김철훈 출석공무원( 5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 건설과장 문 양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