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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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박진홍입니다. 예산서 110쪽 혁신업무추진에 직원혁신교육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혁신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직원혁신교육은 올 초부터 해서 혁신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팔공산에 가서 전체 직원을 교육을 시킨바 있고 10월 7일 문화회관에서 강사 초빙을 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게 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혁신평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교육하는데 직원 한 사람당 15만원 드는 그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비용 산출은 올해 6월에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외래강사 초빙료하고 교통비하고 강사 대관료하고 식사비하고 해서 일인당 15만원씩 드는 걸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15만원 잡아놨습니다.

박진홍위원

산출근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111쪽에 서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서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배경은 10년마다 한 번씩 서구 전체 주민에 대한 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끝이 나고 내년부터 서구장기발전계획을 다시 200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서구의 근간,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발전계획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발전계획이 짜여지고 발전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발전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대한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필요합니까, 이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구 장기발전은 서구청 근간입니다. 이게 근본이 되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각종 국내외에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지방분권화, 고령화, 여성의 참여라든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이라든지 계층간 지역간 갈등 해소 등 모든 문제가 이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계획보다도 더 중요하고 구로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박진홍위원

과거에 이걸 한 적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9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대아종합기술용역에서 1억원을 들여 11개 분야에 14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장기발전 계획을 해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보면 정치논리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협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게 많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동구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 유치, 저건 동구가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있었지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각 후보자들이 혁신도시 유치하겠다, 발전계획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 대형 이슈를 가지고 유치하겠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돌출상황도 있고 일단은 10년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했던 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를 보면, 전체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2005년도 보다는 예산이 약 141억 7,200여 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100억 이상이 증액된 부분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분야에서 전체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창기위원

어느 정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서 49쪽에 보시면 보조금사업에 보조금이 전보다 많이 불어있습니다. 불어있는데 이게 전부 복지 분야 실현에 따른, 복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 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어느 정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세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김창기위원

물론 국고보조를 받고 시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물론 차질이 없겠지만, 이게 보조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예측은 곤란합니다.

김창기위원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2006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안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차질 없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5년도 보다 약 69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의 비중은 얼마나 뒀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는, 60 몇 억 불어난 건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 앞에 신평리 아파트를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 부지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약 한 8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니까, 우리가 관련부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지적과에서도 아직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80억 이상 나오는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로 따져서는 엄청난 돈이 되겠지요. 되는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80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공시지가와 80억원을 따져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과연 그게 2006년도에 해결이 될 것인가? 매매가 되어서 업체하고 해결이 잘 되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차질이 생긴다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고 승인해 줄 때는 어차피 도로를 자기네들이 용폐를 해서 편입해서 집을 지어야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세입으로 할 수 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김창기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규모는 늘어났고 세입의 예측이나 추정을 정확하게 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예산서안 100쪽을 봐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자체사업비에 출연금 있지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005년도에도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2006년도에도 5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출연했는 실제 금액이 얼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50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500만원 다 출연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출연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이하는 원래는 국제화재단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정해진 게 인구로 따져서 75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750만원 다 줄 수가 없고 500만원 끊어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서도 인구가 10만 이하입니다만 50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구에 맞춰서

김창기위원

꼭 줘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재단 운영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정보화나 서비스가, 원래 재단이라는 자체가 그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건 꼭 의무적으로 내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적당히 내면 안 됩니까? 500만원이 아니라 한 30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각 구에서 다 내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줄여서 우리가 다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몇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이런 부분이 대충 작년보다 엄청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9쪽 보면, 목에 303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동 행정 청소·광고물 정비 평가 우수 시상, 그리고 뒷장에 보면 포상금 해서 혁신부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이걸 구정홍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이라 해놓고 동 행정 청소·광고 정비 평가 우수동 시상 이렇게 포상금에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 행정 청소·광고물 정비평가 우수상 시상은 똑 같은데, 위에 그걸 혁신부서로 명칭만 바꾸어서 시상분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건 무슨 어떤 점이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말씀 중에 시책비 인상 요인분에 대해서는 시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얼마인지는 지금 개별적으로는 내용을 다 파악은 못 합니다만 나중에 그건 우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액을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109쪽에 동 행정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것이고, 그건 구청 전체 인원이나 쉽게 말하면 예산서 총액에 대비해서 상위법에 정해져 내려온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비가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2억1,6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9,400만원이고, 한 8,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사회개발비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포상금도 많이 올랐지요, 작년보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포상금 관계는 각 실·과별로 시책사업에 대한 특수 인센티브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각 실·과별로 전체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내용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확인평가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평가담당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각 부서별로, 각 동사무소별로 지금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게 통상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통상 하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열도 가려주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잘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 그것보다는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도 좀 하고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는 그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9쪽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09쪽 이거 동 행정 청소·광고물 정비 평가 우수동 시상 관계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건 설명을 보면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목에 작년에는 뒤에 구정홍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 이라 해서 같이 묶어놓았는데 올해는 이름을 바꾸어서 별도로 혁신우수 부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혁신은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청렴도라든지 모든 문제가 앞으로 서구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작년에 우리가 평가했을 때에는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8위,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중에. 그러나 올해는 그래도 중간층인 4위까지 우리가 끌어당겼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된다는 개선도가 타구보다는 대구시에서 0.30%보다 아주 월등하게 3배나 높게 0.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비전은 서구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봐서도 혁신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혁신을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사실 혁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포상금조로 해서 작년의 구정홍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하고 혁신부서 표창하고 뭐 다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기획감사실 자체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만 이 항목 자체가 예산 자체가 계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구정홍보제 해서 같이 청소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에 것은 감사계 것이고 밑에 항목은 청소하고 광고물 건은 확인평가계 소속입니다. 포상금을 같이 해놔서 그런 것이지 계별로 다 다릅니다, 그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구정홍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 예산이 없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감사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에는 없고 추경에 됐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됐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서 107쪽에 보면 하단에 구정통보 부서 및 공무원 표창 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서에 두 개 같이 되어 있던 걸 하나를 감사계는 감사계대로, 평가계는 평가계대로 분리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왜 분리 안 하고 이걸 왜 혼동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는 분리 안 해도 되는 해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그 계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목 자체가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일괄 계상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분리를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혁신부서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증가된 것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올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확하게 7,806만 4,000원이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얼마나 올랐다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7,806만 4,000원 정도 더 올랐는데, 그러면 말로 구정이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세입이 많이 안 들어와서 어렵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려운데 이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정 추진을 하면서 모든 각종 행사가 사실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민들이 그냥 행사에 참석해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모든 행사 자체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주민이 모든 것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다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게 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같으면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많이 다른 해보다 못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엄청난 행사를 다른 해보다 못 하는데 그런 행사실비 보상금이 오른다는 건 좀 석연찮은 이야기 같아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예산서에 대한 모든 행사실비 보상금을 빼서 판단해서 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 생각에는 포상금이라든지 실비보상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건 완전 싹 전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포상금 자체가, 자치행정과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수당해서 1억 1,1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수당이라고 해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사실 애를 보는 사람이 없고 직장에 출근은 해야 되고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그 일정 금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던 것이 신설로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비가 지금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는 날 부부동반을 해서 가까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적게 올라온 것 같던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 실비보상들이 종합적으로 따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걸 따졌을 때 그런 포상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불어나지 않았나, 포상금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전체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뽑아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홈페이지 개편, 웹메일 개편, PC 보안 솔루션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할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피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딱 뜨고 각종 홍보 자료가 계속 계별로 무슨 구정 홍보, 뭐 체험했는 거 이런 게 홈에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대가 흐르면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카메라로 찍기 보다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더 선명하고 또 보기 좋고 하니까 아마 이런 개편 작업인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되어 있는데 좀더 새로운 걸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면 해마다 합니까, 이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방금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체에서 우리 구가 실·과별로 요구 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지사항이 팝업으로 뜨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팝업으로 뜨는데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수시사항이 각 실·과별로 수시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 하나 다 개편해 주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해 주는 작업비입니다. 이게 한 번 팝업창을 딱 만들어놓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으면 그게 계속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박진홍위원

결국 이건 우리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걸 새로 개편하겠다는 그런 용역비 아닙니까, 3,000만원?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종의 용역비지요.

박진홍위원

그럼 용역비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웹메일 이건 뭡니까? 우리 홈페이지 안에 메일 서버 주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려면 전산관계를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쪽 몇 쪽이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박진홍위원

웹메일은 어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웹메일은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메일인데 요즈음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메일 주고 받으면서도 바이러스 감염되어서 받거나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 기존에 이메일 시스템 자체를 최신 버전 상황에 맞게끔 좀 바꾸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서구도메인 사용하는 웹메일 사용자 주민이 몇 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토탈 사용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도메인 사용하는 주민이? 제가 묻는 게 주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다 합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등록됐는 인원수)

박진홍위원

등록된 인원수가 3,000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다 이메일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우리 도메인을 쓴단 말입니까, 서구 도메인을? 확실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와 있는 결과치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도메인 사용하는 자료 좀 주시고, PC보완솔루션 이건 뭡니까? 이거 홈페이지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재 보면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PC자원 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자동감지기능 같은 기능을 갖춘 PC보안솔루션을 도입해서 각 개인별 PC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격해서 치료, 점검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내에 그 다음 각 우리 행정전산망에 보안시스템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 중앙에 중요 서버가 한 대 있어서 그 PC에서 우리 사무실, 실·과·소·동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중앙서버에 지금 보안시스템을 해서 전 행정전산망을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보안이 필요한 것만 하는 것 아니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중앙서버에 하겠다는 겁니까, 각 PC에 하겠다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서버에 솔루션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각 PC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개인별로 인터넷을 사용하든지 하면 그런 감염된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실장님, 133쪽 하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전년도보다 78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대민활동비에 해당되는 공무원 몇 급 이하 활동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13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에서 5급 이하 직원으로서 전체 직원 433명을 대상으로 12월해서 5만원씩 주는 걸로, 월 5만원씩 나눈 겁니다, 이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김정길위원

5급 이상은 해당이 없단 얘기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해당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5급 이하가 해당되고 5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전년도보다 78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받는 인원이 조금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길위원

인원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정보화 교육장. 모니터 전자칠판이 뭐 어떤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모니터 전자칠판이라는 건, 칠판 자체에 교육생을 30명이나 40명 정도 교육시킨다고 봤을 때 앞에 강사가 무엇을 가르치면 전체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 오는지,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또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뒤에 사람 따라오지 못 하는데 강사가 자꾸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걸 먼저 칠판에서 감지를 시켜줍니다. 40대면 40대 전체 다 감지를 시켜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 교육장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정보화교육장에 필요한

김성진위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개개인의 정보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따라오고 있는지 칠판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정보교육 시키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따라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 밑에 정수기 250만원, 지금 정수기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게 별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청내에 같이 있으면 민원실에 사용하면 좋은데 청내 별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그렇고 해서 우리 교육장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성진위원

정수기는 바로 수돗물을 사용해서 정수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수도꼭지를 거기에 연결되도록 해서 필터를 거쳐서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생수를 받아서 냉온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냉온수기는 기계에 달려서 냉온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수도만 연결해서 통 연결해 놓으면 거기 교육장에 물을 일일이 한통씩 갖다 나르기 뭣하니까 수도로 바로 연결해서 필터로 모든... 냉온수는 다 되고, 필터로 하여금 이물질을 다 걸러서 정수를 해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성진위원

정수기는 아는데, 하여튼 지금은 교육생들에게 많이 필요하다 이 뜻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125쪽 시설비 있지요? 구내통신 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 설치인데, 구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내통신 이라는 건 우리가 작년에 천정 위에 있는 케이블 선 전체를 손을 봤습니다. 손을 봤는데, 500만원 해놓은 건 그렇게 봐놓아도 실·과가 개편되거나 사무실이 이전되거나 어떤 변동이 있었을 때 수시로 케이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새로 생긴다든지 어떤 요인이 생겨서 새로 전기선이나 전화선을 깔아야 될 요인이 생기면 꼭 해야 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당장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당장은 필요없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김성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한 데가 지금은 없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수시분으로, 작년에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8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및 이전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변동이 일어나는 건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사무실 구조를 다시 이렇게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그런데 올해도 또 기획실의 사무실 구조변경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조변경은 지금 당장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지금 행정기구 조직이 어떻게 변화될는지 그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비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25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통신장비 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행정 통신망 정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획, 자치, 세무, 위생, 지적 5개과를 시설했고, 2005년도에는 행정전화선을 일반 회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연결해서 문화회관 외 12개 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 지금 또 새로운 전화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올해는 민원봉사과, 사회과, 도시관리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통신장비를 개선코자 합니다. 200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디지털 전화기 교체사업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입니다. 전화기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디지털 전화기 교체작업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IP전화기

박진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IP방송 시스템구축인데 IP방송, 네트워크방송 이거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타구에는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하지 않는데 시책사업으로 구에서는 모든 업무나 일이 방송을 통해서 동에도 다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구청 중앙시스템에서 홍보를 하고 비상을 걸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하면 지금은 사실 각 실·과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걸 각 실·과 것을 문화회관, 동사무소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전달체계가 빠르고 용이하게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방송을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은 우리 구내방송밖에 안 되는데 이 IP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동에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선이 IP전용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블 선으로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원래는 선이 이게 네트워크에 하기 때문에 전용선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구축료만 하면 되는데 기존에 동사무소에 전달하려면 팩스로 준다든지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PC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PC스피커를 통해서 전 공무원한테 다 방송이 되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동사무소하고 전부 다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3번 항에 지금 구내방송 하고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내방송 방송실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연대보다 조금 더 큰 시스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고장 날 때마다 막대한 수리비가 들고 내구연한도 도래되었고, 또 동사무소 간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하는 김에 할 때 시스템을 같이 교체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교체비로 올려놨습니다. 또 지금 시설장비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못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방송 잘 되던데요. 시스템 교체한다는 건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스피커는 두고 그 본체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스피커는 두고 전체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126쪽 한번 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전화기 33만원 있지요? 15대. 이거 기획실에 쓰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실·과·동 행정기관에 다 쓰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다 보급시켜 주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대당 3만원씩 상승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집행할 때 작년수준에 맞춰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되었다고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김성진위원

그러면 전자제품은 IT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종류는 처음에 개발할 때 개발비가 비싸게 치여서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되는 수가 없어요. 다 다운되는 입장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처음 전년도 구입한 것 보다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화기는 우리 33만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디지털 전화기가 선이 30개 있는 건 하나가 30만원, 42개 되어 있는 건 35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단계라 3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정보지보고 했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모두 보고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디 것을 보고 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134쪽 자산취득비 금년에 2005년도에는 1억 9,000만원 편성해서 사용을 하셨고, 내년도 6,0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했거든요. 1억 9,000만원으로 올해 살림살이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족하던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각 실·과에서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 부서에서 컴퓨터, 복사기, 칼라 프린터기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아직까지 수리해서 쓸만하고, 또 재생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서 실·과별로 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예산서 자체에서 실·과별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삭감했는 부분 금액을 풀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가서 교환해 주는 걸로

김창기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 9,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했고,

석강득위원장

지난해 6,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행정업무용 자산인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이만큼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물건을 구입할 돈을 실·과별로 안 주고 한목 다 모아놨다는 얘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비 외에는 일단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 전자복사기, 칼라프린터는 일제 하나도 없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각 부서에 컴퓨터 요구하는 것만 해도 한 4억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수요를 돈이 안 돌아가니까 풀로 최소의 경비를 줄이고 풀에다가 주문해 놓고 해당 수요만 내년도에 가서 인정해 주는 걸로, 전체 수요를 다 예산으로 못 하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풀로 감안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3쪽 한번 봐주십시오. 123쪽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밑에 “아”번 있지요? 민원전화 링고비즈 사용료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부에서 구청에 전화했을 때 음악이 나온다든지 멘트가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KT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원 전화를 했을 때 그 분이 지루하지 않고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노래라든지 멘트가 나가는 그 사용료를 KT하고 계약을 해서 KT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꼭 대기 시간에 음악이 나오고 하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대기 시간에.

김창기위원

그리고 12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2번, 사용전검사용 휴대폰 구입이라는 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작년 7월에 정보통신부에 있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검사 전에 전화 광케이블선이라든지 모든 선이 적정하게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 됐느냐 안 됐느냐, 사용전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공사 다 하고 난 후 사용전검사하면 사람이 덜 불안한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전부 공사현장입니다. 현장이라서 기둥으로 밑에 파이프 배선이 잘 들어가 있나 안 있나 그거 점검하는데 아래위로 점검하고 두 사람이 나가서 연결하고 외부사람을 부르고 하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필요한 전화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작년 7월인가 시행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사실 전화기 한 대로는 연락할 도리도 없고, 우리가 차가 있어서 차를 줘서 현장에 나가면 좋은데 개인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라도 전화기는 개인 것을 안 쓰게 공용으로 서로가 연락이 되고 검사를 했다 못 했다 그 사람을 부른다 안 부른다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민원봉사과에도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정보화교육 강사 피복비, 강사가 한 명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30만원씩 해서 1년에 세 벌 해 주겠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조금 우리 직원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컴퓨터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자격증반, 워드반, 인터넷반, 홈페이지반 계속 지금 1년 연중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회 정도 해서 2,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은 우리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 하더라도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하면서 피복에 대한 옷이라도 단정하게 하나 입혀서 교육을 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과는 차원을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색깔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뭔가 좀 단장을 하고 주민들 보는 앞에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이게 근무복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근무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정장식이고 춘추복, 하복, 동복 그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근무복은 아닙니다. 정장식으로

김성진위원

좀 색다르게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좀 보기 좋게 입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1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자료 유인 이라고 뒷면에 보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동협의회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 심의자료 라는 건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년 수준에 비해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개정이 되어서 보조금 지원하는 데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하자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은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걸 부서별로 받아서 전부 집합시켜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밑에 동협의회라는 건 동에 가면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청소년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신청서를 한권 내지 두 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인쇄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사람이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 와서 여기 심의를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이걸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체를 수합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위원님별로 와서 심의를 받으면 그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 원서를 내도 원서비를 주고 사서 안 냅니까? 그러면 구청에 보조금을 받으러 오면 자기들이 서류를 만들어 와서 넣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런 서류를 이렇게 여기서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 거기서 돈을 받든지 해야지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보조금 받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상대하는 건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니까 서류를 해와서 서류를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서류를 만들어 오면 단체별로 서류를 전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쭉 모아서 책을 예산서 책처럼 책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야 심의위원님들이 그 책에 의해서 보고 이게 정당하게 신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성격을 봐서 이 단체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나가는 단체를 보니까 여기 몇 개 되는데, 이걸 전부 개별로 서류를 만들어 오면 심의하는 사람이 한 개 한 개 보면 되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아닙니까? 신청서는 한 부가 들어 오는데, 심사위원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 앞에 갈 것을 복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책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모아서, 이런 각 실·과별로 단체별로 전체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심의위원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모았는 걸 끈으로 묶어서 심의위원들에게 드리지는 못 하는 입장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이야긴지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심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공정성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원래는 심의위원들 앞에서 보조단체 회원님 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전부 해서 얘기를 듣고 점수를 매겨서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 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책 만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 회장님이 그 서류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와서 심의위원 앞에 설명을 해서 나와 버리면 그걸 보고 점수 매기면 되고, 그 다음에 바르기면 바르기 그런 식으로 해야 공정성도 있고 하지 책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심의단체 보조금 점수를 매기는 데도 공정성이 더 없다고 생각되고, 심의위원들이 이 책을 만들어주면 언제 다 보고 점수를 매기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올해부터라도 심의위원회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보조를 해 주지 말고 자기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식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옳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건 좀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안 있습니까,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여기 해당되는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실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현원 지금 5명입니다. 5명인데 내년도에는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성과별 예산제도라 해서 복식부기와 성과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우리가 지금 한 명은 전산직으로 우리가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두 명이 지금 예산계 내년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두 사람이 가는 것을 포함해서 7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바로 생기면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서 122쪽을 봐주십시오. 전용회선 사용료 있지요, 실장님? “나”항에 122쪽에 행정전화 및 팩스에 91회선인데 담당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용회선 사용료에 팩스관계는 지금 우리가 91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5개동에서는 전화 4회선을 쓰고 있고 문화회관 1개소, 17개동에 34 팩스선 이라고 해서 35회선 및 팩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회선이라고 해서 17개 동에 각 중대 본부에 전화 일식씩 나가 있는 것이 17개 회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 관사하고 건강증진센터 외 외부에 나가 있는 회선이 19개 나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91회선 이게 전용회선으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전화용으로 쓰는 겁니까, 전용선으로 쓰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대 1대로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사용회선이 전용회선이거든요. 보건소가 전용회선이고, 지금의 5개 동에 한 동에 4회선해서 20회선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전화 팩스 사용료가 전화요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화요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전용선 이건 그러면 전화요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용선도 공공요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용회선요금이나 일반전화 요금이나 모든 게 전부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팩스가 연결된 게 전화선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팩스도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거기에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국 단일망 전용회선 4가지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전부 공공요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바”항에 SMS사용료 이것은 민원봉사과 그 사용료입니까? 단문전송 시스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민원업무처리 통보에 대한 단문전송 시스템입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을 다 보면 그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진홍위원

그 사용료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사”항에 보면 TRS사용료 있지요? 이건 세무과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세무과에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TRS 라는 게 무전기 아닙니까?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전기를 쓰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외근 나갔을 때 호출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하고 전화하고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겸용해서 거기서 체납독려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TRS를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진홍위원

무전기하고 전화하고 같이 된다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겸용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겸용?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사용전검사 휴대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그걸 TRS 쓰면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좀 곤란합니다.

박진홍위원

전화하고 겸용이라면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가서 이동 중에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사진도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서 저희들이 칼라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보존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전화 이동 중에 통화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면 담당자가 보고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걸 사진 찍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독을 해서 보존하고 다 첨부해 놓습니다.)

박진홍위원

휴대폰은 그러면 카메라폰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지요. 현재는 직원이 나가서 자기 전화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사 나가면 현장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미리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공자가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연락도 하고 현장 보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구청에 지금 전체가 13대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게 13대가 있는데 13대가 전부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적으로 쓰는 휴대폰은 지금 없습니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휴대폰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차원에서 한 개라도 들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기획실에 감사계 환경순찰....하는 데 하나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하나 있어요.

박진홍위원

전화 용도가 중요합니까, 증거 보존용이 중요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화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합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대구광역시에서 2006년도 자치구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의 통보,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기준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에서 통보해 주면 이대로 따라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보다는 적습니다. 기준액에 맞춰서 기준에 딱 도달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그 근처에 100% 가까이 가서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비보다 많이 적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기준에 맞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준에 맞도록은 해야 되지만 그 기준에 맞도록 도달하게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지금 시에서 기준액 했는 게 2억 8,200만원이지요? 2억 8,200만원 그대로 다 편성해 놨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책에 2억 8,200만원 중에 예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1,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시로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우리 구로 오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행정자치부에서 시로 보내는 것은 대구시에 대한 기준으로 주고, 시에서는 각 구청 구·군에 대한 기준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자부 훈령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행자부 훈령하고 기획예산처 훈령하고 다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으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훈령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부구청장이 사실상 두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 갔는 이태훈 부구청장은 사실상 월급이 여기서 나가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재 부구청장은 시에서 우리 예산을 그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로 우리가

김홍수위원

얼마를 가져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애초에 10억원이 계상되어서 10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올해는 나쁘다고 해서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5억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김홍수위원

그러면 약속했던 5억 더 받아야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마 올 예산 편성하면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 보내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달라고 하기는 좀 뭣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나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상은 부구청장이 둘이다 그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월급을 여기서 둘 다 준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서 145쪽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케이블TV 시청료 서대구 케이블 컨버트사용 포함 57대 4만원씩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4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40만원해서 12개월, 또 대경방송 57대, 여기서 컨버트라는 게 뭡니까, 컨버트?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케이블 방송은 위에 보면 기계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1년에 나가는 돈이 대경방송하고 서대구 케이블하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전부 84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840만원인데 요금이 틀리게 지불되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원래 서대구케이블이 독점을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대경도 같은 지역 내 방송사니까 같이 좀 회선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대경도 전부 57회선을 다 깔았습니다. 실제는 87개 회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57회선입니다. 그래서 서대구케이블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 방송사에서 특정 방송사가 독점을 하는 건 좀 우리 공보실 입장이 그러니까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 월간 7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서대구 케이블에서 한 10만원 더 하고 대경은 한 1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한 30만원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양방송사 간에 협의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컨버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방송채널 몇 개를 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채널이 좀 많습니다. 80개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컨버트 없으면 볼 수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서대구 같은 경우는 못 봅니다. 서대구 케이블은 컨버트가 없으면 지금 못 봅니다. 그게 컨버트가 없으면 채널이

김성진위원

일반 채널로 보면 몇 개 볼 수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한 40개.

김성진위원

40개 정도 보는데, 우리가 방송을 보는데 80개든 40개든 우리가 80개를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럴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컨버트가 서대구 케이블에서 한 10년 전에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건 일반 채널도 한 40개 채널이 나옵니다. 40개 나오고 컨버트 사용하면 80개 채널입니다, 두 방송사 모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방송이 80개 채널 다 필요할 것 같으면 컨버트를 사용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컨버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일반인은 월 한 1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컨버트 지금 사용하면 얼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포함해서 1만 7,000원 정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처음에 할 때는 1만 7,000원이고 두 대부터는 9,500원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요금 체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김성진위원

복잡한 거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일반 채널을 컨버트 없이 40개 채널을 볼 경우 그러면 요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6,000원 정도 되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6,600원 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컨버트 사용할 필요 없이 임대료 필요 없이 하면 두 방송사 다 57대 57대 하면 114대지요? 114대를 일반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40개 채널을 봐도 프로그램 보는데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금 컨버트를 사용한 나머지 40개 채널은 영화, 결론적으로 유료택입니다, 유료.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 없는 채널을 80개 채널씩이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볼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 컨버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요금 6,000원씩 해도 40개 채널 볼 수 있어요, 지금.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지금 한 달에 양 방송사가 70만원 택이거든요. 그러면 6,000원해도 거의 컨버트를 무시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토탈해서 70만원 정도 우리가 더 이상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그냥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다오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6,000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한 대가.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기관에 대량으로 하면 지금 일반가정에 넣는 게 일반으로 하면 6,000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량으로 하면 4,000원 정도 할 겁니다, 4,000원 정도.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렇게는, 이게 요금체계가 18대까지는 1만7,000원, 그 다음 2회선은 9,500원, 10회선 이상은 4,500원, 많을수록 조금 줍니다만 전체적으로 4,500원씩 받는 게 아니고 최초 몇 대 1만 7,000원 받고, 그 다음 2회선, 10회선까지는 9,500원이 받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나머지 대수는 4,500원 받고...

김성진위원

우리 서구 언론매체가 처음 당시에 할 때에는 케이블 방송이 중앙유선에서 케이블로 넘어오면서 컨버트를 사용해서 요금을 많이 수령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두 언론 매체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일반하고 다 바꿨거든요. 처음에 시설할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채널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저렴한 요금으로 우리 서구에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좀 바꾸세요, 분명히.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예산절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바꾸세요. 바꿔도 충분히 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면밀히 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거기 보충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에 케이블TV가 다른 구에도 두 개 회사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거의 다 한 구에 하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구에 하나인데 우리는 서대구하고 대경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굳이 두 개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양 방송사에 조금 방송사 간에 좀 특색이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대구나 대경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방송하는 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역 방송사라고 보면 똑 같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도 작은 구에 양대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한

태상

임태상위원

맨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방송사를 먼저 선정했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최초는 서대구 케이블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양쪽 회사를 다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결산·회계감사 용역 있지요? 이거 금년에 처음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회계감사가 용역을 안 주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원래는 법인에서 익년도 1월에 회계사한테 결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 명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이걸, 앞으로 매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적자가 심각하니까 실지 어떤 쪽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 행정직이 법인의 결산검사 들어온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기는 좀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래 법인에서 해 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결산검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딴 데서 나간 적은 없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법인에서 이런 결산검사를 했는데 조금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내년쯤에 한 번 면밀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6, 7년 동안에 이제 이런 걸 시작한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안 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쯤에 저희들 분석 차원에서 한 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가 아닌가 확인을 해 본다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걸 먼저 시행해 보고 민간경상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산 반영을 시켜 주시면 경상보조도 결국 저희들이 이걸 검증을 해보고 집행을 좀 하려고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걸 해서 먼저 신뢰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지원해야 될 게 올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게 쭉쭉 올라 왔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게.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구정 상징마크 제정 용역비 연구개발료가 3,5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상징마크, 심벌마크를 할 것 같으면 서구 주민들한테 전체 국민들한테라도 오픈을 시켜 놓으면 어떤 마크를 만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당하면 거기에 보상금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성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 우리 서구에 만들려고 하는 데 이런 걸 아이디어 공모를 신문지상에 내면 할 사람 많이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것 하나 선택해서 그만한 보상의 얼마를 대가로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리고 예산을 3,500만원 이걸 만들어 예산을 올려놓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 심벌마크를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활용의 문제나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색상을 어떻게 하고 간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모양만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활용도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구청에서 하지 말고 공개를 하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올 것 아닙니까?

김창기위원

작품 현상 공모를 하란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다 전문기관에 한 7개월 정도 연구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응모하기는 한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타 자치단체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런 심벌마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걸 벌써 딱 짜놓고 예산을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방침을 결정을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 게 조금 생각이 틀린다는 그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회관에는 지금 이때까지 했는 걸 봐서는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의심이라기 보다는 확실한 적자경영이 된다는 걸 확실히 못 믿겠다는 그런 뜻에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태상

임태상위원

얼마 정도 어려운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실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어려운지 면밀히 판단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렇게 면밀하게 할 그런 회계 전공했는 분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정직은 법인회계 그건 좀 많이 약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복식부기를 지금 안 다뤄봤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162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 거기 7,66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다른 부분은 간단 간단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호기가 지금 거의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호기가 좀 큰 것인데 이게 틀면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제 기능을 못해서 2호기 하나로 돌리는데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이게 보일러가 한 4,800만원 됩니다.

김창기위원

보일러 두 대 중에 한 대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한 대가 지금, 2호기는 작년에 새로 구입했고, 최초에 구입한 1호기가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소음도 심하고 해서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좀 위험도 하고,

김창기위원

그 다음, 161쪽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시설팀 운영, 즉 말하면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실장님이 만성적인 적자,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팀장은 170만 8,580원이라는 기준 있지요, 봉급? 봉급 기준은 어디에 어떤 측면에서 기준을 한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최초의 위탁운영 단체에서 계약 체결할 때 이 정도 임금을 주겠다 임금 계약 체결된 상황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준을 정해서 준 게 아니고, 위탁 받은 업체에서 자기네들 다른 단체와의 기준에 준해서 이걸 채택했다 이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직급 정도 됩니까, 급수로 쳐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7급 한 4호봉 정도.

김창기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용역 설명하실 때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포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막연히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실상 운영실태를 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왔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막연한 적자, 사실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10개월 정도, 넉넉잡아 1년 아닙니까. 거기 앞으로 예측 경영, 어떤 수지 면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매월 운영 실적을 저희들 받습니다. 받고 1년 단위 총결산은 1월에 자기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해서 제출됩니다. 매월 운영 실적을 근거로 저희들 사실 현장에서 대충 장부를 확인하는데 9월말 현재 적자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자기들 연말까지 한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년도도 이 정도 최하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에는 적자가 난다고 저희들

김창기위원

즉, 말하자면 연간 한 2억 정도다 이런 얘긴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한 1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시설 설치자들도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100%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기술 파트가 세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적자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12시간씩 막 교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래서 그러면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해 주면 있겠다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한 사람 더 보강을 시켜줍니다.

김창기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염려하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민간위탁은 해줘도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애물단지처럼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것이 비로소 금년 예산을 보면 그런 현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좀 문제가 크겠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기술직 세 사람하고 앞 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구비가 3,9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법적으로 네 사람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 중에 국시비가 두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기본급 11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역시 네 사람을 다 배치를 시켜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밖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을 자기들이 운영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 밖에, 결국 세 사람밖에 채용을 안 하고, 이것도 한 사람 결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해서

김창기위원

구비도 3,960만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같이 좀 지원을, 나머지 부분 두 사람 인건비하고 기존에 국비 지원 받는 사람들 퇴직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 설명은 상세하게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지금 1억원을 예산 편성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올해 저희들이 동민체육대회를 근본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공선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 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보면 좀 정서적으로 감정이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민 전체가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구 단위의 어떤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저희들 가을쯤에 문화체육행사를 같이 한번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김창기위원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 가지고도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생각은 우선 동단위에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 3,400만원 동당 한 2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참여단체나 이런 데에 보상금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처음에 구에서 주관하다가 동으로 또 분산시켜서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구에서 주관하는데, 이런 행사는 구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밑에 역시 15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있잖아요. 학생부 이래서 50만원씩 세 개 학교에 8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편성이 되었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고등학교는 서부공고, 초등학교는 비산초등학교하고 이현초등학교가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문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천왕매기도 있고 날뫼도 있는데 날뫼는 두 개 학교, 천왕메기는 한 개 학교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또 이게 8개월이라는 기준은 뭐 어떻게 해서, 방학은 빼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방학 빼고

김창기위원

넉 달 빼고 8개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전수받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학생수가 한 20명

김창기위원

20명 같으면 50만원씩 지원하면 거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강사가 합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강사수당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학생부 강사수당으로 준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학생보다는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이런 문화에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 일반부 내년에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입부분에 29쪽 감삼테니스장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15/100

김창기위원

15/100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 연간 수입을 얼마로 봤습니까? 한 2,000만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 9월 22일 새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10, 11, 12 이 사용치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년 것은 그 다음해 2007년도 세입으로 잡혔지요. 익년도 1월에 저희들한테

김창기위원

3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사용료 받았는 거기에 대한 15/100가 2006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내년도 것은 2007년도에 잡힙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3개월 12일쯤 되지요.

김창기위원

3개월 잡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건 저희들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1월부터 9월 20일까지는.

김창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을 것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계약서상에 1년치는 그 다음해 1월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 1월에 저희들 현장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200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내년도 사용료 수입은 그러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2007년도 당초에 그렇게 됩니다.

김창기위원

거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다음해 1월에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삼테니스장 공사 다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추경에 보니까 9월까지 199만원 200만원 정도 그렇게 징수를 했네요? 그 근거는 뭐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종전의 사람은 10/100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의 10/100.

박진홍위원

수익금의 10/100이고, 조례에 의해서 새로 재계약을 하면서 15/100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걸 높이는 건 저희들 시설투자를 한 5,000만원 이상 해 주니까 조금 올리는 게 안 맞나 이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151쪽에 민간경상보조 서구문화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5,100만원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6,900만원쯤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구비를 보조하는 경상보조가 있고 단체에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로서 지원을 받아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한 5,100만원 되고 사회단체에서 작년까지는 2,000만원씩 받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150만원 바뀌어서 1,850만원 받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돈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고 사무국장 이외에도 사무국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건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데 이것 이외에 별도로 문화원 이사들이나 문화원장...

박진홍위원

자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조금 재정적 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케이블TV 시청료 때문에 145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57대는 TV가 114대란 말입니까, 아니면 57대란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57대인데 회선이 이제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57대인데 TV에 대경방송도 케이블 연결이 되어 있고 서대구방송도 되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공교롭게도 저희들 구가 의외로 방송사가 2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다른 구에는 하나라고 하는데 달서구에는 두 개입니다. 달서구에도 푸른방송이 있고 TCN이라고 있고 다른 구에 북구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규모가 케이블방송이 크다 보니까 유선방송이 실제로 대경방송은 케이블방송이 아니거든요. 유선방송입니다, 그게. DBS가. 지금 TV 컨버트는 과거에 TV 가전제품에 호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TV로 하기 위해서는 컨버트를 썼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TV는 전부 컨버트 없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대구 케이블에서 컨버트 하나 달아놓고 사용료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10년 이상 된 TV는 우리 구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으로 봐서 충분히 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구정을 공짜로 홍보해 주는데 이 정보 서비스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115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내년에 공사할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공사는 내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시비 20억원이 저희들 계속 요구 중인데 시에도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우선 국비 예산 편성시켜 놓고 내년에 시비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비 20억원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난 뒤에 기본 설계라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시에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줄 것인지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다목적실내체육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향후에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온지 한 다섯 달 되었는데 이 사업의 결정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자로 와서 잘잘못을 논하기는 조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설계비가 올라 왔지요? 그래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우리 구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좀 심오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실내체육관 지어놨다고 칩시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거의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비 30억 받는 것 그거 아까워서 그걸 받는데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사후에 일어나는 그런 출혈이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실무부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물론 위원님 걱정대로 결국은 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가는데 앞으로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이 저희들 바람대로 같으면 2010년도 중반쯤에는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미리 이런 의존재원이 허락될 때 좀 마련해 두고,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현공원 일대를 스포츠 특구로 지정할 복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짓는 김에 크게 지으세요. 국제대회 유치할 만큼 아니면 국내대회 프로대회 유치할 만큼 그렇게 크게 지어야 그래야 효용가치가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제가 양궁부 때문에 양궁부 해체하라고 구정질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양궁부에서 저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직장팀 운영에 우리가 생활체육, 또 직장 체육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육성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학교 체육이 발전하고,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취지나 목적은 다 좋은데, 또 하나는 우리 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직장팀을 통해서 홍보 효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버”항에 신규 입단 확보비 있지요? 1,000만원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 신규 선수 입단시켜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키는데 이 돈은 내년에 그 선수를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혹시 기존의 선수 중에 운동을 갑자기 못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내년 1월에 들어오는 건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원. 그것가지고 하면 되고, 이건 뚜렷하게 누구를 영입 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신규 입단선수 확보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아직 안 썼을 것 아닙니까. 안 썼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안 쓰고 그것으로 저희들 이달 중으로 선수 하나가 지금 나갔거든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나갔는데 지금 계대 졸업생 입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면 이달 중으로 그 돈 500만원 줘버리면 되고, 이 돈은 내년에 뚜렷한 계획은 없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실업선수단이다 보니까 다른 데 유혹의 손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이런 데는 보수 차이가 배로 나거든요. 그런 데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또 국가대표 발탁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체선수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건 스카우트비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건 전액 선수한테 가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선수 부모들한테 바로 줍니다.

박진홍위원

선수 부모한테? 입단, 교섭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없고 부모들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체육계에는 그런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151페이지 구 상징마크 제정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웃기는 면이 있습니다. 어떠냐, 우리 실장 이 관계를 쭉 봤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1차 추경 때 구 상징마크 제작비 3,500만원, 구 상징 캐릭터 개발 3,500만원이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실은 알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108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거든요. 실장은 이것을 잘 모르겠지만 잠깐 언급을 해보면, 108회 임시회, 92회 때 박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를 상징하는 조영물을 설치한다든지 구의 상징마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떠냐 하고 구청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새로운 구 상징 마크를 제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장이 그때는 이용철 씨겠지요. 어떻게 했냐하면, 이것이 둔갑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 혁신과제로서 캐릭터와 구 상징 마크를 한번 논했습니다. 혁신과제로서 이것을 논했다, 느닷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놓고 이게 또 특위에 올라와서, 상징 마크는 대다수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때 특위 위원의 한 사람인 봉원희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용역비도 200만원 줘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500만원 주고도 하는 데 있다, 예산 문제를 한번 짚었고,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 26만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가 뛰어난 분이 많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마크가 올라올 것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공모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라 이래서 결국 논의 끝에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 개만 올렸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때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특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많이 논의를 하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그대로 해서 올라와서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한마디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했는데 의회에서는 전부 짚어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마크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배지 달고 한다고 다른 데에서 한다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금 마크가 아까 청장님 답변했을 시기는 시에서 시 상징마크에 각 구의 명칭을 써서 그대로 좀 사용해 달라고 시에서 각 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남구하고 몇 군데 쓰다가 타구가 서서히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의 다 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남구하고 남았는데 남구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크가 시하고 전혀 관계없으면 괜찮은데 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캐릭터는 필요 없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캐릭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구 상징 마크 정도는 독자적으로 지금쯤에 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구의 어떤 차별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짚었지만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 금년에 했던 3,500만원 그대로 하고 교수들이나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결국은 하나도 더 생각한 것도 없고 그대로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밀고 있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3,500만원 돈도 안 변했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 캐릭터는 사실 필요 없다. 그때 당시에 공보실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캐릭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옳게 하자 이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조금도 변화가 없고 집행부에서 생각한 그대로 돈도 3,500만원이고 또 용역도 그대로 줘야 되겠다,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108회 임시회 때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공모제를 한번 해보라고 이런 조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공모제로 한번 전환을 해본다든지 의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안 그대로고 이때 당시에 이것도 충분하게 집행부 제안설명도 다 들었는데 그대로 재탕을 하는데 이번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아무 변화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동네 체육시설 수리와 관련해서 요즘은 어떤 운동 기구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바로 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수리는 바로 바로 합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는 이렇게 몇 개씩 모아서 하고 이랬거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수위원

바로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모자랍디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좀 빠듯합니다. 빠듯하면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김홍수위원

그런데 1,200만원인데 오히려 50만원을 또 삭감을 해놨네요. 5만원인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좀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허락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2번, 주요구정시책 홍보 예산을 90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 출입기자 회식비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언론업체 몇 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11개 합니다. 고정 출입합니다.

김창기위원

11개사에서 11명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다 오지는 않고, 저희들하고 주로 달서구하고 중복취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구가 좀 조용하니까 여기서 많이 일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여기 보면 월 한 75만원 정도 그래서 12달 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은 저희들 서구에서 잘해 준다고 많이 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민생활체육대회 보면 참가선수 체육복, 참가선수 급식비, 체육복은 여기 보면 3만원씩 해서 250명인데 250명이라는 건 어느 기준입니까? 선수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는 몇 명 참석하는지 시 단위에서 대회 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면 어느어느 종목에 참여를 시키라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시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에 참석하는 선수가 250명,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8개 종목 있잖아요. 생활체육대회 운영 보면 8개 종목, 이 8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작년 경우에는 축구, 탁구, 게이트볼, 베드민턴, 테니스

김창기위원

그러면 8개 종목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 이건 아닙니다. 그 위에 것은

김창기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250명이라는 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실지 시 단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고요, 그 위에 생활체육대회 운영 8개 단체는

김창기위원

이건 운영비로 주는 거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운영비 주는 거 아니고, 이게 구청장배 대회를 자기들이 엽니다.

김창기위원

단체 운영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씩?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생체협에다 주면 생체협에서 800만원하고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각 클럽별로 정기대회를 할 때 그 경비를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다.

김창기위원

그건 설명 됐고, 그러면 참가선수 교통비 있지요? 사실 교통비 이거 지급합니까, 선수들한테 직접?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직접 줍니다.

김창기위원

어떻게 줍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 돈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다 줍니다. 구청장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걸 시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 돈으로 모자라니까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하고 하면 교통비 얼마를 줍니까, 참가선수 일인당?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교통비는 1만원씩 주지요. 타구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1만원 안에는 시·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일단 주기는 꼭 준다 이거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다 줘야 되지요.

김창기위원

안 주고 준다는 게 아니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이게 타구에는 주는데 여기는 안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155쪽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중에 5번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했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창기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 시설, 시설쪽에, 그리고 또 경로당 이런 데 어르신들이 실지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무료하게 소일을 하니까 노인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도 생활체조나 이런 걸 좀 보급하자 이래서 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강사수당입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보면 250만원 중에는 시비 125만원, 구비 125만원인데 거기 보면 강사수당이 2만 5,000원 해서 1명이거든요. 그러면 1명이라는 강사는 특정종목 한 종목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지도를 하는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체조도 할 수 있는 운동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구기종목이 아니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또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운동기구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시설에 한다는 얘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주로 소망모자원, 우리 시설 양로원, 그 다음에 신애보육원 이렇게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위에 타이틀이 소외계층으로 해놨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이렇게 지어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창기위원

소외계층이라는 아주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이름 지어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김창기위원

좀 뭔가 보기가 거북해서 질의를 했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당사자들이 보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 157쪽 한번 봐요. 재료비, 체육시설 환경정비용 재료 구입 2만 5,000원 20개소인데 이건 뭘 구입한다는 겁니까? 재료는 어떤 재료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마대하고 집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공공근로 예산이 되면 이거 집행 안 하고 만약에 공공근로가 안 될 경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집행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공공근로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청소용품인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놨잖아요. 국·시비로 하는 거, 그건 방과 후에 아카데미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시설이 내년부터 국비, 시비, 구비하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저희들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달 초에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 30명을 정기적으로 학교 마치면 바로 와서 수업도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토요일, 일요일 말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긴 취지가 내년부터 학교도 주5일제 수업으로 애들이 방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되었는데, 구체적인 건 내년 1월에 가봐야 압니다. 내시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학년 관계없이 한 기에 30명 내지 40명씩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로 알고 방과 후에

태상

임태상위원

제한도 없이, 학교마다 배정을 줍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지 학교 직접 방문하든지 해서 꼭 방과 후에 이런 시설에서 조금 돌봐줄 애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방과 후에 취미생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면, 학습지도도 필요하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5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문화탐방 있지요? 이게 원래 우리 공보실에서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민간에 보조 위탁하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구의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 그 다음에 또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200만원 예산으로 가능했는데 민간에서 하면 200만원으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려면 확실히 위탁을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괜히 위탁해서 돈도 부족한데 부실하게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아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안 177쪽 보시면 거기 운영수당에 일직 있지요? 일직 지금 하루에 5명씩 합니까? 지금 현재도 5명 하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5명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5명이 적정한 인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운전수도 1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직을 하다가 부랑인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 사람을 싣고 우리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실어다 주고 하면 3명밖에 안 남고 혹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딱 우리 구청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사건이 나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몇 명 줄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184쪽 국외여비에 보면 지금 공무원 배낭여행은 경비의 50%만 지원해 줍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50%는 자부담하고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훈련 여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 양성반이라는 건 우리 서구에서 6급을 1년간 계대에 위탁해서 대구시에서 총해서 1년에 50명을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는 과정에 국외,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에 그것도 아마 수습과정으로 보내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100% 부담합니다.

김창기위원

100% 부담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기간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9일에서 11일간, 보통 한 10일간 넘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배낭여행은 50% 지원한다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50%를 본인 부담을 하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100%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한 50%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는 돈을 교육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100% 다 공히 같이 줍니다.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봐주세요. 연구개발비가 각 부서에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비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똑 같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 특성화인데 일종의 프로그램 가격입니다. 프로그램이 600만원인데 이건 시 전체 통일해서 행자부에서 통일시키는 그런

김창기위원

그러면 각 구, 시하고 구·군에 다 통일된 시스템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각 구하고 전국 통일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올해 처음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부담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조금에 197쪽 통반장 교육, 지금 통장이 몇 명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은 333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전체에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반장은 2,400 몇 명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게 통반장 포함된 인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통반장 총 숫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있지요? 이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센터 중앙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년에 2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참석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34명에 대한 한 동네에 2명씩 해서 박람회 연찬회에 참석시킬 계획이었는데 올 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각 동네 2명씩 해서 연찬회하고 연찬회 1회, 박람회 1회해서 할 때 우리 서구의 자치위원님 두 분씩을 각 동에 참가시킬 그런 보상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한 동네 두 분씩 34명을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

태상

임태상위원

한 사람 10만원씩 지원해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에는 짜여져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건 선거법에 써도 관계없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는데 구청장님이 민간인한테 주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이 행사에 참석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이 금액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안 쓰고 했다는 얘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쓰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나고 한 11월이나 그때는 관계없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가면 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도 하고 하는 주최가 행자부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에서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설명도 하고 아마 그런 박람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95쪽 시책업무추진비 1번에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500만원 있지요, 뒷장에 196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해서 2,500만원을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 시책추진비는 각 동에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전부 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는 그런 여론 수렴인데 이 금액은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사실은. 시책추진비인데 명분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주민여론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쉽게 말해서 여론이라고 하면 어떤 가로수 하나 뽑혔는데 심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비인데, 만약에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접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접대비도 되지만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라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입부분에 안 있습니까, 40쪽에 불용품 매각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혹시 불용품 매각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불용품 매각은 사무실에서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또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이 유효 경과 연수를 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그런 것이 대부분 불용 결정을 해서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무용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차량도 간혹 포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원 잡아놨는데 100만원은 사실, 다른 차량이 없을 때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 차량이 생기고 하면 아마 이것보다 더 상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성진위원

매각할 게 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보통 컴퓨터 같은 이런 건 우리가 컴퓨터를 만약에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그런 걸 우리 사회단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거기에 안 되는 것은 고물로 파는데 오히려 그런 건 가져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도 큰 가격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 전체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구청 전체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연도에 따라서, 올해는 차를 매각하게 되면 한 몇 천만원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예견되지 않아서 아마 여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예견된 게 100만원 정도 된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세출에 189쪽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철도승차권 단말기 유지보수비 5만 7,200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12달해서 68만 7,000원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1년에 판매수수료 수입금이 312만원 정도 나오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에 수입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승차권 단말기가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입하신 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철도승차권 단말기는 우리 구청 민원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입한 연도수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니까 1년 되었지요, 2년째 접어들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벌써 들어갑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유지라는 게 보수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거든요. 유지비는 만약에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잉크도 넣어야 되고 수리하는 것만 아니고 관리하는데 안에 소모품 잉크도 넣어야 되고 종이도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건 보수비로 넣으면 안 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앞에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순수하게 지금 구에서 모든 물품을 재산취득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A/S 기간을 주는데 보통 보면 A/S시간도 안 되는 걸 지불이 되는 수가 많더라구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항에 거기 철도승차권 단말기 유지보수비

김성진위원

순수하게 잉크라든지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 같으면 납득이 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고치는 것도 물론 한 번씩 고장은 나겠지만 주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성진위원

또 206쪽 자동차보험료 관계가 있지요? 처음 1항에 보면 승용 중형, 2항에 승용 소형 10만 2,300원, 그 다음에 승용 경형 13만 6,970원인데 소형은 뭐고 경형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소형은 1,500cc 이하이고 경형은 800cc 이하 마티즈라고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차.

김성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경형이 산출이 더 많이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보험료는 새차하고 헌차에 따라서 새차는 보험료가 많이 들고, 연수가 아주 오래 된 차는 보험료가 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보험 산출에 보면 책임종합보험이거든요, 이게. 책임종합보험은 cc에 따라서 보험이 산출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자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저번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게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서 할증이 된 요금이고 이것은 2002년도 구입할 당시에 보험요율이 정액으로 13만 6,000원으로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성진위원

할증된 이유가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할인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넣었으면 연도가 경과되면 그 차가 자꾸 할인이 되는

김성진위원

할인이 되는 건 자차가 들어있을 당시에는 할인되는 게 맞습니다, 할인. 자차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차를 새로 살 때 2,600만원 주고 구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1,300만원 그에 대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맞고, 이것은 순수한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험 금액이 만약에 내가 2000년도에 가입을 해놨었는데 가입을 하다보면 그 요율은 차차 떨어지고 보험요율이 올랐을 때는 옛날에 가입해 놓은 보험은 다시 돈이 더 인상되지 않고

김정길위원

연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연식. 보험이 저번에 올랐었거든요. 연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니까요.

김성진위원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공공기관의 차량은 개인차하고 보험제도가 안 틀립니까? 기사가 틀리기 때문에 안 틀립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연식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김성진위원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는 기사가 항상 바뀔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승용 소형이나 승용 경형, 경량차가 있단 말입니다. 800cc가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하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형차가 800cc 이하가 13만 6,970원 들어가고 승용 소형이 10만 2,300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승용 경형 같은 경우에는 13만 6,9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고나 혹시 접촉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보험료가 할증된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경형은 사고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다음에 자세한 것 설명을....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그 밑에 207쪽에 차량 선박비 있지요? 거기도 소형이 있고 승용 경형이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소형, 경형, 짚형.

김성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량 연도 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금방 듣기로는 승용 경형 있잖아요? 차 구입이 늦게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지금 보니까 승용 소형이나 경형이나 선박비가, 선박비가 관리비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유류대 하고 수리대하고 다 그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소형 경형차가 구입을 늦게 했다는 걸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유류대하고 다

김성진위원

아니, 유류비도 경형차니까 적게 들어가지요, 800cc니까, 1,500보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차량유지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복잡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금액은 좀 있다가 자세히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소형 1,500 하고 차량 우리 구청에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5년이면 전부 다 불용매각 안 합니까. 5년 안에 차입니다. 그런데 소형하고 중형하고 유지비 차이가 경형하고 1,500cc하고 800cc하고는 1/2 차이, 반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어디서 이게 산출이 된 것인지, 위에서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선박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휴식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187쪽 상단에 구내식당 영양사 1명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전년도 예산액 1,765만원에 플러스해서 구내식당 조리사 2명을 포함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편성했는 게 4,994만9,000원, 그거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길위원

맞아요? 그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구내식당 조리사 2명을 플러스 시켜서 전년도 1,716만 5,000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841만 1,000원하고 3,153만 8,000원

김정길위원

맞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4,994만원 맞습니다.

김정길위원

맞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영양사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이 일용직으로 들어갑니까, 무슨 직으로 들어갑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갑니다.

김정길위원

인부임도 나갈 때 퇴직금을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산정해 줘야 됩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조리사 2명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동등하게 똑 같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기타보상금 중에 넘겨서 198쪽을 봐주십시오. 4번, 아이디어공모 채택자 보상금 50만원 4명 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대상자들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김창기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여기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행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을 대상으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십시오 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두 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불채택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응모하는 구민은 저조하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내년에 혹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한 분에 대해서 한 5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목 303번 포상금에 보면 전년도에는 300만원에서 올해 760만원으로 46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 채택 우수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서 특별상은 200만원을 한 명에게 포상하겠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된 예가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여섯 건이 들어와서 각 실·과에 그걸 보내서 실·과장이 채택을 하면 또 우리 구 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돌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2명이 실·과의 채택을 받아서 지금 구에서 심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김창기위원

결정은 안 됐고 그런 대상자는 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두 명 있는데 그것도 장려상이 될지 우수상이 될지 노력상이 될지 아직 그건 결정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특별상에는 200만원 1명, 우수상에는 100만원 1명, 장려상에는 70만원 2명, 노력상 50만원 3명 이런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사업 우수동 시상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은 말입니다.

김창기위원

같은 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건 1동 1특색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걸 다 포함해서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1년에 최우수동, 우수동 2개, 장려동 3개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연말에 지금 우리가 심사를 다 끝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동 특색사업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특별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은 평가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떤 평가대상에 프로그램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여기 주민자치사업 평가는 그 동네에 동 특색사업도 포함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랄까 주민참여도, 운영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동에서 준비하는 근거서류라든지 평가를 모든 여러 가지 항목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김창기위원

물론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면도 있지만 평가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에 가서 우리 동장들 1년에 수고하시는데 좀 잘하는 동네에 또 사기진작도 되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섯 동네에 대해서 시상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2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새마을문고 운영 예산이 9,260만원,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 여섯 개동 문고설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예절대학 운영 있지요? 1,4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절대학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주로 많이 들어 가는 건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수당인데,

김창기위원

강사는 한 명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시간을 60시간 했고 내년 1월 8일 졸업할 예정인데 올해는 예산이 1,4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올해 850만원 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교재대도 다 받고 했습니다. 교재대 일인당 3만 5,000원씩 다 받고 했는데, 올해 수강생이 234명, 졸업생이 한 200명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우리가 돈을 받았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수강 일수 며칠하며, 또 3만원 내년에도 수강생 수강료를 3만원 받을 예정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받아보니까 우리 교재는 우리 구청에서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절교육하면 올해도 그걸 했습니다, 도산서원하고 우리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를 하고 또 묘소에 가서도 제례도 시연하고 했는데 그런 돈은 100% 저희들 이 돈으로 안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적어도 순례하는 것만큼은 거기 가서 실지 예절교육하면서 제사 지내는 시연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예절교육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교육을 상중이동에서 했습니다. 동에서 하다가 아주 프로그램이 좋다, 또 주민들한테 정말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구에서 상중이동에 하던 걸 중단시키고 우리가 하는데 강사진이 여러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자기 특성분야에 따라서 다 교육을 하니까

김창기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한 10명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마다 제례면 제례, 상례면 상례, 혼례면 혼례, 도시인의 예절이라든지 서로 인사하는 것이라든지 전체 적인 것을 교육시키니까

김창기위원

그러면 강사료 한 사람 얼마씩 줍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두 시간하면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두 시간에 15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수강 일수하고 수강회원은 많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올해 등록인원이 23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나오는 게 180명 이상 나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일수는요? 한 기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한 기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해서 세 시간씩 20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20주를 일주일에 세 시간씩 20주 하는 게 한 기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강사수당이 주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문고 한번 설명해 봐요. 여섯 개동.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문고는 그렇습니다. 문고는 9,260만원입니다. 9,260만원인데 문고지부에 운영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이고, 각 동 17개동 문고가 다 회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운영비로 30만원, 그러면 총 510만원 됩니다. 2,510만원이 되고 신설문고가 내년에 우리 다섯 개 세울 예정입니다. 내당2·3동, 평리1동, 평리2동, 평리6동, 상중이동 그렇게 다섯 개, 그리고 도서를 새 책을 이 시대에 맞는 책을 가려서 한 1,500권씩 사주면 1,350만원 됩니다, 돈이.

김창기위원

다섯 개동입니까? 여섯 개동이 아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섯 개동입니다. 다섯 개동인데 그 돈이 6,750만원, 그렇게 해서 도합 9,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김창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설치된 동도 있고, 또 올해 다섯 개동을 설치하면 거의 지금 몇 개 입니까? 11개동?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걸 하면 14개동이 완전히 됩니다. 세 개동은 아직까지 못 하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문고에다 투자를 해서 문고를 설치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정말 그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동문고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동문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이동문고 물론 모이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사무소에 오신 손님들이, 또 주민들이 항상 동에 많이 오시고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책을 한 두 권씩 빌려서 보면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동사무소 환경이라든지 점차 밝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동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보면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에 설치해 있는 동네 몇 몇 동네는 잘 되고, 자료가 부실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동네도 있더라니까요. 이때까지 운영했는 데를 보니까 182회 대출하고 이러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민의 어떤 독서함양,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좀 잘하시든지 좀 신경을 써서 이미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니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책을 원래 당초에는 제가 우리 계장한테 동에 바로 편성을 하라고 했더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니까, 이걸 우리 문고에서 책을 다른 책을 사서, 각기 종목을 다른 걸 사서 이 동네는 이 책, 저 동네는 이 책 이렇게 해서 2, 3년 후에는 또 그 동네 책을 이쪽 다른 동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고는 옛날에 우리 문고할 때 있던 책이라서 책이 예전책이라서 좀 이렇게 보는 데 떨어진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문고에서 사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잘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책 한 권을 봐서 가격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100만원 될 수도 있고 6만원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책을 봐서 감명을 받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은, 책을 빌려간 동민들, 구민들이 돌려주지 않는 도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측면의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도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책에 보면 바코드 다 붙어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책이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 다 입력시켜놨으니까. 그걸 자꾸 한 동네에 한 가지 책을 오래 놔두면 실증이 나서 안 봅니다. 책을 동네 별로 순회를 해서 우리 동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185쪽에 보면 안 있습니까, 상단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런데 120만원 해서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14명 아닙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구별로 다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퇴직하면 보통 30년, 40년씩 근무했는 분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보통 30년 다 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치구마다 틀리면 예를 들어 아까 심벌마크 그런 걸 혁신과제로 해서 자꾸 계속 똑같은 예산 그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이런 문제를 혁신과제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가는 분은 마지막에 이런 해외연수를 할 때 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라도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예산은 21%가 올랐어요, 전체 예산을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작년도 120만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수준은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배려 차원에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예절대학관련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하고 203쪽에 예절대학 운영 1,4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에 20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예절대학과 관련해서 홍보지하고 현수막 하는 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뒤에 것은 나중에 만약에 하면 우리 어디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위탁을 1,400만원 주고 앞에 홍보지 이건 우리가 이런 예절대학을 하니까 여기 오십시오 라는 걸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무영 씨라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예절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민간이전사업이라고 되는데 별도 계상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에 이건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홍보에 대한 책입니다. 홍보유인지하고 현수막하는 것.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13쪽에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가 작년에 비하면 1,200만원이 더 올랐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청사는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한 개 더 지었습니까, 한 가지 더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사 용역면적은 3,958평인데 인건비가 2만 8,400원 곱하기 20해서 인건비가 5,900만원 됩니다, 우리 매달 총 연간 나가는 돈이. 그래서 이게 4대 보험을 넣어야 되고, 재료비 이윤 및 부가세, 노임이 한 760만원 올라가게 되고 이윤 및 부가세가 한 330만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한 1,000여 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때까지는 안 넣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 넣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넣었는데 왜 올라가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임이 일인당 62만원입니다, 평균 임금이. 용역줬는 일인당 노임이 62만원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아닙니까. 2005년도 올해 아닙니까. 올해 62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게 한 9만원 정도 상승이 됩니다. 7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 청운용역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게 너무 임금이 노동부 최저임금이 64만 7,900원입니다. 64만 8,000원인데 올해는 62만원 줬기 때문에 너무 작다고 해서 한 71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 당시에 조금 더 내려올지 그건 확실히 아직까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입찰에 붙이면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이 해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 여기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꼭 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 정도 했으면 지금 입찰 붙이면 경기도 나쁜데 그것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굳이 거기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국가보훈단체이므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일인당 월 평균 71만원은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여하튼 2005년도 계약은 62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계약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내려와야 되니까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1쪽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유공자 포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포상 17명해서 돈이 65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자치센터 활용도로 해서 포상 주는 것 이런 기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볼 것 같으면 이게 포상이 아니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17개동에 한 동네 한 사람씩 주는 걸로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 포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포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7개 동네에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1년에 몇 개 동네는 포상을 못 받아야 포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번에 포상 내용에 첨부자료를 보면 그냥 아무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이것만 올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사회봉사활동을 25년 했는 사람이나 2년 했는 사람이나 상을 똑같이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포상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형식적으로 나눠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운영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동네별로 내려갔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한 달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연간 30만원 내려가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려갔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내려가서 놀러갈 때 돈 15만원씩 무조건 동네별로 가져 오라해서 걷어서 서울 갔는 거 압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사람들이 서울 갈 때에는 날짜가 저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확실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저 위에 독서실 가고 했다 하는 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업비 운영비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30만원씩 지불했다가 동별로 다시 15만원씩 거둬서 국회 도서실을 방문했다고 일부에서는 엄청 불평 불만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책이 없어서 못 읽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은 연세라든지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기인 농경사회에 살아 왔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읽기 싫어서 못 읽었지 책이 없어서 못 읽어본 적은 없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만약에 어떤 책을 구해서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마는, 지금 동에 제가 파악하기는 장년층보다는 어린이들이 아주 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린이들도 요즘 서부도서관도 있고 누나들 이웃에 만화방에 가도 책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동에 지금 해놨으니까, 우리 동네는 작년 5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그러면 1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1년도. 다른 동네도 한 1년 정도 되었겠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얼굴 내기용 사업을 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 1년, 2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년에 연간 대충 보니까 최고 이용 많이 했는 동네가 한 300명 했는데 후문으로 들어볼 것 같으면 그것도 전부 엉터리라고 합니다. 추가로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우선 몇 개동을 해놨으니까 그 실적이라든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몇 년간 겪어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절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예의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관혼상례 법을 배우는 건 사실상 좋은 이야깁니다. 좋은 이야긴데, 우리 구민을 예를 들어서 전체 배우실 분들한테 물론 세금을 내고 우리 구에 사시니까 보조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원래 취지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개설할 때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드는 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안 줘도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은 회비내고 배우고, 구청 건물 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 와서 배우면 되지, 우리가 수강료 예산을 다 들여서 일부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도록 하는 건 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학이 과정이 3개입니다. 자원봉사자대학이 있고, 여성대학도 있고, 예절대학도 있는데, 기간 차이가 좀 나서 그렇지 대부분 다 같고, 여기 3개 대학을 운영하는데 똑같이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칙으로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데 나가면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목적이 자원봉사라든지, 또 예절깨우침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권장할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에 얼마간은 이렇게 하고 많이 배웠으면 그때부터는 좀 예산지원을 끊고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는 저희도 보면 예절대학도 제가 운영해 보니까 이게 몇 번은 가능한데 계속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분들이 어지간히 배워버리면 배울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참고로 상중이동 할 때는 수강생이 회비를 10만원씩 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듣고 물어보니까, 또 지금 현재 하시는 측에서도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운영할 수 있지 몇 명 이하 되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사실상 좋은 이야긴데 지금 세계화 시대에 컴퓨터, 달나라 가는 시대도 지금 구식인데 아무리 동방예지국이지만 관혼상례 법은 저도 상중이동에서 수강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다 배운다고 이해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거기 가나 안 가나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다 책만 사서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안 그러면 거기 가도 이해를 못 하고 취미가 없는 분들은 괜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조직화하는 이런 것 같아요. 동기라든지, 모임 이런 결성단체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삭제를 해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해주십시오. 이게 원칙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좀더 예의바르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고예산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쭉 해마다 왔는 걸 보면 올해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예 예산 삭감될 것을 생각하고 이만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510만원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해서 510만원 각 동네에 줬습니다. 줬고 올해 더 불은 것은 6,750만원, 다섯 동네 책 사준 것 그것만 증가됐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섯 동네 신설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우선 해놨는 데를 한번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동에는 해놨지만 안 했는 동네의 동장은 또 하려고 합니다. 동장 좀 봐서 해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문고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종기 씨는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도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도 의장실에 왔다 가면서도 얼굴도 내밀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종기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호프집 했는 것 알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일일봉사호프라는 거.

김정길위원

거기 총 매상이 얼마 올랐는지 압니까? 담당 직원 압니까? 총 매상 얼마 올랐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입금액이 2005년 3월 25일 했는데 909만원 순수입입니다.

김정길위원

그런데 각 동에 20만원씩 줬는 것 압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여기서요?

김정길위원

그 수입금에서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단위문고운영지원금이라고 해서 340만원

김정길위원

20만원 나갔고, 또 동네에 조금 쌀 몇 푸대씩 나갔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쌀 51포

김정길위원

나갔는데 돈 20만원 준 데에서 또 받아들인 금액을 압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만씩 다 받아들였다고요.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30만원 줬는 데서 15만원 남는데 18만원인가 이렇게 뺏었을 겁니다. 그분은 문고의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이대철 회장님 할 때에도 이게 계속 해 나오던 걸 잘 못 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더 잘하지 싶어서 예산 편성해서 해줬는데 이 사람은 거저 먹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 얼굴만 내고. 그 분 달서구로 이사 갔는 것 압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달서구 두류동으로

김정길위원

두류동 이사 갔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사 갔습니다.

김정길위원

이제 앞으로는 서구의 문고 회장을 안 해야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는데 사업지는 또 우리 평리3동에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김정길위원

사업지도 자기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가요? 여기 있는 거? 평리3동에 있는 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김정길위원

그런데 그 문고회장님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수익금을 동네에 내려온 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동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 몇 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돈을 받아서 청와대 가고 어디 국회의원들한테 얼굴 내밀려고 가는 건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원나간 돈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꾸 관변단체 이런 데에 예산 얼마 주는 걸 자꾸 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철저히 좀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다섯 번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이래서 단체보험 가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04명입니다.

김창기위원

704명이지요?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이 15만원씩 해서 700명해서 1억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보험인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이게 지방공무원법 68조 제2항 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대통령령 이래서 지금 여기는 15만원을 넣어놨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전부 다 합니다. 일인당 90만원입니다. 일인당 90만원해서 제일 기초 보험이 15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자기 체력단련비 30만원해서 1년에 일인당 9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경비가 나오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1차 1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서울하고 경남에는 일인당 평균 60만원 넣어놔놓고 대구시에 공무원들은 올해 60만원 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이고

김창기위원

시는 60만원이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성구가 30만원이고 그 이외의 구는 1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5만원 계상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단체보험가입, 아주 기본적인 보험밖에 안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년간 보는 혜택입니다, 이건.

김창기위원

그러면 90만원? 아까 90만원 범위 내에서 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헬스장 가면 헬스비로 할 수 있고 9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5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건 보험료로 내는 게 일인당 15만원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보험을 넣으면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금 중에는 상해보험도 있고 한데 어떤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생명, 상해 보장보험입니다. 본인 질병 및 재해 사망할 때 주는 돈.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건 구비로, 순수 구비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구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700명인데 4명은 누구 누구 4명 빠졌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00명 했는데 정원은 한 684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이건 정확한 인원 계산해서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인원은 정원이 704명이기 때문에 항상 100%는 안 차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러면 700명에서 제외된 인원이 누구 누구인데요, 공무원 중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04명이 현재 정원이

김창기위원

704명에서 700명 했잖아요. 네 명이 빠졌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680명밖에 안 되거든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여기 704명이라는 건 우리 구의 정원이고 현원은 680명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확실히 유동적입니다.

김창기위원

유동적이니까 700명 해놨다 이거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아까 헬스 뭐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얘기 해봐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90만원만 주면 건강관리, 학원수강, 도서구입, 공연관람, 보육시설 이용, 교육비, 국내외 여행 등 이 범위 내에서 상해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9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복지를 하라는 그런 돈인데 연간 주는 게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15만원만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11쪽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2005년도도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3,557만 3,000원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가 내년에 3,952만 4,000원 하고 구 청사, 의회 청사, 민방위 교육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 장비유지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설명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건물 유지비는 우리 구청 의회청사나 이런 걸 짓고 나면은 자꾸 고장 나는 데가 있습니다. 수리할 게 생기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수리비를 뜻하는 것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이렇습니다. 수리비 할 때 25년 이하 건물은 제곱미터당 3,362원을 유지비로 계상해라, 또 10년 이하는 제곱미터당 1,897원을 계상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창고는 20년 이하 2,005원을 해라, 민방위 교육장은 20년 이하는 2,954만원 하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산정 했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성진위원

그 뜻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유지비가 뭐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건물유지비는 건물 내 관리하는 총유지비입니다.

김성진위원

관리가 뭐 어떤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부서지고 한 거 고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수선하는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선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수선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수선하는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화장실 같은 것은 툭하면 타일 깨지고, 창문 깨지고 하면 또 수선해야 안 됩니까.

김성진위원

아니,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리는데, 그런 것도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니, 화장실 보수가 아니고 화장실 안에 개별적으로 부서진 것 안 있습니까, 배관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 창문이 깨진다든지 또 도색을 해야 될 게 있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총 포함되는 겁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수리비 택입니다. 집에도 개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 큰 건물을 사실 계속 유지하려면...

김성진위원

수리비인데, 손을 보긴 하는데 매년 그렇게 수리비가 이만큼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딱 잡힙니다.

김성진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설비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배관쪽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설비, 배관 다 들어갑니다, 청사 유지비로 해서. 사무실 이동하면 칸막이 설치라든지, 하여튼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성진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칸막이하는 건 개념이 틀린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연간 우리 서구청하고 의회하고 민방위교육장, 창고, 비가 새면 수선한다든지, 총 다 들어가는 건데, 연간 한 4,00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김성진위원

4,000만원 들어가는 액수가, 또 그 밑에 그러면 “라”란에 보면 청사 전기설비 수선유지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개념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청사주변 가로등 및 청사 전기관계 안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전기설비 유지비 1,400만원 나와 있는 것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청사주변 가로등, 청사 내 전기설비 일체 보수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건 전기 수선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 전구 가는 것, 전기선 다는 것,

김성진위원

전구 가는 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212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제일 하단에 청사 전기소모품 이라고 해서 또 형광등, 안정기, 기타수선 소모품 또 있지요? 차례차례 정리해 봅시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85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85만원하고 기타수선 소모품도 있고 다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전자식 안정기하고 기타수선 소모품하고.

김성진위원

이것은 또 별개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형광램프 내구연한 3년, 구청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가는 것.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건물유지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유지비하고 개념이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 2005년도에도 청사전기설비유지비로 해서 또 2,000만원 썼어요. 썼기 때문에 내가 왜냐 하면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청사건물유지비는 딱딱 이렇게 계상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전기 유지비는 작년 4월 2일에서 올 5월 8일까지 수선 총 공사금액이 1억 66만 8,000원인데 그중에 14% 그게 1,400만원 딱딱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성진위원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배관공사라든지 세관공사 이런 건 또 그 외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알고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산출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 알겠습니까, 이걸?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진위원

기술적인 문제고 한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건물유지비는 우리 건물청사 면적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대로 어느 관청 없이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은 성립해놓되 고장이 안 나면 또 이렇게

김성진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다 지불이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도 지불이 되었고. 매년 돈을 산출해서 쓰더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남으면 도색도 하고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도색 여기 들어오고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게 8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자꾸 손을 봐야 합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매년 예산이 많이 지출되더라 이겁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 단순 건물관리비. 크게 방수했는 것도 없고 이런데 관리비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장 저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민방위 교육장 들어가지요. 민방위 교육장은 또 별도로 밑에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장 203만원 해놨는데 위에 돈이 또 이 밑에 들어가고 이래서

김성진위원

여하튼 청사관리 건물유지비가 좀 많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잘 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있지요? 민간위탁금에 거기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한 2억 1,000만원이나 더 증가되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우리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인데요, 공무원 자녀가 고등학교까지는 돈이 다 나오고 대학교 다닐 때에는 공납금 전부다 대여를 해 줍니다. 물론 이자는 없는데 나중에 2년 후에 해서 갚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4,400만원 잡혔지만 올해 추경에 싹 다 올라갑니다. 연간 한 3억 5,600만원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1억4,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 있는 공무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러면 총

태상

임태상위원

무이자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무이자로 다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싹 주는 겁니까, 무이자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빌려주는 거예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대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올려서 이만큼 불었다는 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4,000만원만 들어갔고, 모레 하는 추경에는 나머지가 또 올라갑니다.

김창기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는 학자금 영수증 나오는 거 100% 다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년 안에 갚아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3억 같으면 한 100명이나 되네요, 우리 서구 관내 대학생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이들 한 100명 안되겠습니까. 우리 680명 되니까 아이들 대학생들이 한 100명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증가 됐는 게 아니고 편성을 나눠서 했던 걸 한꺼번에 했다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