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복지여성과 예산현황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247억 6,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13억 2,3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 7개 기금에 43억 400만원 해서 총 3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이 46억 사업예산이 257억해서 3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92억이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할 때 11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추진되어온 변동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새롭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 또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사업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추가되는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강조해 드려야할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475쪽부터 되겠습니다. 483쪽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훈단체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인데요.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문패를 새롭게 제작해서 달아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음식숙박업소가 1,6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교재비, 강사료 등 교육을 시키는데 지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이전에 집중교육을 시켜서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쪽 제일 상단에 치매노인 보호용 목걸이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내년도 시책구상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치매노인들의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목걸이나 팔찌를 제작해 줌으로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팔찌나 목걸이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줌마 대축제 부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투데이가 주관이 되고 각 시·군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하고 홍보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축제 이벤트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89쪽 제일 하단에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시설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약 2억 가량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쯤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해산, 장제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8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3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0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93쪽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3에 의해서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는 자원통합형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복지봉사뱅크 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복지봉사뱅크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산군 홈페이지에 복지봉사뱅크 배너를 설치운영 함으로서 자원봉사 수효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형 복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청소년, 노인 교류 방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및 각종 노인시설을 방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바이오자원 발굴 및 건강식품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자원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웰빙식품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을 원료로 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책제를 제작해서 하는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495쪽에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억 8,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술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여기서 수급자는 저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능력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환경정비와 독거노인 돌보기 그다음에 기타 공동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일을 하고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여성장애인 도우미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증 여성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도 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나절 일할 경우에 2만 5천원, 종일 일할 경우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1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노인시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개관된 사회복지 법인 다솜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등록을 필하고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로 확보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수당하고 지도자 여비 그다음에 건강용품 지원구입 경비해서 세 가지 사업이 한가지로 묶어져야할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강 활동지도를 해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을 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건강수명 연장과 질병예방, 의료비 등 사회적 지출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2명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강운동용품도 지원해 줌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는 장애인 복권기금으로 해서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는 분석이 나와서 다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5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연습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서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금산군이 성적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와 협의 끝에 내년도에는 뭔가 손발을 맞춰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9쪽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2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목표액이 10억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51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같은 부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단에는 국비이고 두 번째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학용품비, 능력개발비, 월동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주부 및 자녀 버팀목 되어 주기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업무구상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한국생활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지 교육이라든지 우리말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우리문화교육 등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한국생활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합니다. 대상인원은 6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을 보시면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 기금은 금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이 5억을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락원 청소년의 집 내에 상담사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상담사 외에 지도사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의 집 내에 청소년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51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식비, 식품권 그 다음에 밑반찬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두 번째를 보시면 같은 부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앞에는 학교에, 뒤에는 가정에 방학 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아동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림원과 향림자립생활관 2개소에 지원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개축 보수라든지 장비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522쪽입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차상위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쯤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업무구상보고 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526쪽입니다. 보육시설 육성 및 어린이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동과 영유아 행사 통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웃는 얼굴 그리기 봄꽃 그리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활용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전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 관련 인삼만화 그리기 N세대 축제 등에 지원되는 청소년 행사 통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27쪽 농·산촌학교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도서를 구입함으로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5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군비전입금이 10억 8,2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 976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징수금이 5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서 98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대불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할 시에 진료비가 220만원이 초과할 경우 진료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을 하고 병원 검수를 받아서 검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면 1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2종은 85%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82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이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10%가 바로 10억 7,8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이자 수입이 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군비 전입금이 1,6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 원금이 1억 3,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992쪽 가장 하단에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1억 6,7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별책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4월 3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 100만원 그리고 수입액이 1억 1,700만원 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 66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94만 8천원, 전입금이 1억 해서 총 5억 1,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994만 8천원보다 1억 1,667만 5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서 기타 내부거래액이 5억 1,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94만 8천원 보다 1억 1,667만 5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입니다. 23쪽을 봐주시면 이 기금은 금산군생활보호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자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64년 1월 2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액이 1억 4,400만원해서 내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3,000만원 증감이 3,000만원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381만원 그다음에 기타 전입금이 2,500만원해서 총 1억 7,3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381만원 보다 3,005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1억 7,3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386만 2천원에서 전년도 예산 1억 4,381만원보다 3,005만 2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31쪽을 보시면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2년 3월 1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3억 3,5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액이 3,800만원 지출 없고 증감액이 3,800만원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28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75만 8천원, 기금 전입금이 2,500만원해서 총 3억 7,3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475만 8천원보다 3,828만 9천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3억 7,3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475만 8천원 보다 3,828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39쪽을 봐주시면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1월 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7억 9,400만원, 2006년 운용계획이 수입액이 2억 2,7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에 증감이 2억 2,700만원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 1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40만원 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9,450만 4천원, 기금 전입금이 2억 해서 총 계가 10억 2,090만 5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9,450만원보다 2억 2,640만 1천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10억 2,0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9,450만원 4천원 보다 2억 2,640만 1천원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4년도 1월 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10억 7,500만원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액이 3,400만원, 지출액이 3,100만원, 증감이 3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7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494만 8천원, 기금전입금은 없고 해서 총 11억 8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7,494만 8천원보다 3,377만 5천원이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이 3,039만 7천원 기타 내부거래가 10억 7,832만 6천원 해서 총 11억 8,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7,494만 8천원 보다 3,377만 5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충·효장학회 기금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금산군충·효장학회설치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충효를 실천하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충효실천을 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15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9억 9,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이 4,400만원, 지출액이 3,000만원, 증감이 1,4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9,632만 5천원 기타 전입금은 없고 해서 총 10억 4,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9,632만 5천원 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3,000만원, 기타 내부거래액이 9억 9,632만 5천원 해서 총 10억 4,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9,632만 5천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2001년도 12월 20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이 5,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이 1,500만원, 증감액이 1,500만원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고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79만 9천원, 기금전입금이 1,500만원해서 총 6,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79만 5천원보다 1,55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6,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79만 9천원보다 1,55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까 미진한 것 같아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10억 8,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인데요. 영세민 의료보호 부담금이 이게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도와 군이 80:10:10으로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 10억 8,2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한다고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다음에 509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2억원을 금년도에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럼 장애인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 1억원을 여성발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요. 이번에 1억원을 전출을 시키면 목표를 달성하는 예산입니다. 5억 1,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이 있지요.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해마다 비슷한 금액인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교육급여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과목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과목요.

전년도 예산은 105억 3,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도에는 93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줄어서 기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었길래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통계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200가구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493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이 4,000만원 있네요. 그 사회복지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용역비는 군비이죠?

예 군비입니다. 순군비인데요. 이 용역 예산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3에 보면 매 4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명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해서 용역 연구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지침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차피 국도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서 협의해서 안을 내려주면 되지 꼭 구태여 용역까지 필요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갑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계획을 수립을 4년 단위로 하라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몰라요. 그렇다면 몰라도 그런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고 위에 전문가들이나 협의체들이나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협의해서 안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까지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착수를 금년에 한 곳이 많이 있고요. 내년도에 대다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계획을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6월말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제출도 해야하고 함으로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도 되고 여러 가지 자체사회복지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깎으려고 했더니 깎으면 안 되겠네요?

깎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4억 9,400만원인데요.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가 3억 8,700만원이 서 있었네요. 금년에는 증가한 사항입니다.

3억 이었다고요.

3억 8,700만원 이었습니다.

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 알았나,

그 예산 이외에도 추가 수당이라고 해서 추가로 편성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말고요?

예 그 외에도요.

그래도 그렇지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예산은 3회추경 예산이고요. 3회추경 예산에 이것은 더 많았던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은 3억 8,700만원이 맞습니다.

7억 2,000만원 정도로,

금년 1회 추경 때에 보니까요 당초에 7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추경 때에 삭감해서 3억 7,1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과다책정 된 것 같습니다.

작년예산보다 금년이 3억 정도가 감되었길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더 508쪽 맨 하단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이 있지요. 60개소면 건강기구를 구입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대한 노인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기구 품목이나 종류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대한노인회에 주면 대한노인회에서 실정에 맞게 필요한 건강보조 기구가 무엇인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지부로 돈으로 넘겨주면 복지여성과는 끝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대한노인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 예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이 오면 금액대로 맞춰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품목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계획이 올라오면 복지여성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한노인회에만 맡겨서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생각하는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꼭 필요로 한 것 기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막대한 돈 투자해서 품목이나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도 조금 같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 있지요? 이 내용하고 513쪽에 아줌마 대축제 참가보상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아줌마 대축제 부스임차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513쪽하고 같은 내용이냐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앞에 나오는 것은 부스임차료 경비이고 뒤에 나오는 아줌마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점심 값 정도 주면서 차를 대절해서 가는 행사장에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줌마 대축제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농특산물 홍보장터 그런 계통하고 축제 이벤트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만 자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충청투데이가 주관이 돼서 우리 충남도내 각 시·군이 다 참석합니다.

그럼 16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16개 시·군에 농산물, 특산물, 수산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를 해 줘요.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스를 우리가 입주를 해서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참가자가 남자는 한명도 없고 아줌마만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주 이용객이 아줌마들이 시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 이용객을 봐서 그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에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장터를 운영하는데 복지여성과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지 어느 과장님 따라가려고 그러나 복지여성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틀간 하거든요. 1박 2일을,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농특산물 그 고장의 자랑거리 우리 금산하면 추부 깻잎, 금산 인삼 이런 것을 농특산물을 가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야말로 자랑거리 내세울만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모셔 와서 행사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는 다른 시·군·구에 확인을 해 보았어요. 알아 봤는데 저희하고 공주시만 복지여성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농정유통과나 농산과, 농림과 이런 계통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청에서도 도청 농정유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만났거든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여기 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은 됐고, 제가 볼 때 복지여성과장이 사회복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사회복지나 잘하면 되지 왜 남의 농산물 홍보장터까지 가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줌마 대축제라고 해서 그냥 아줌마들 무슨 행사인가 했더니 아까 설명이 농특산물 홍보 그런 설명을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이용 대상이 아줌마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께요. 494쪽 민간이전 경상보조 두 가지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청소년, 노인 교류방문하고 바이오자원 발굴 건강식품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예 신규사업인데요. 앞에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요즘 핵가족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관련 교육도 시키고 또 시설도 방문을 하고 해서 내 부모처럼 경로효친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잠깐만요. 한가지씩 합시다. 이게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청소년들 교육집합이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청소년들을,

이것이 아젠다 시책에서 이게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새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어디 버스로 어디를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참석할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그런데 해낼 수 있겠어요? 말이 쉽지 청소년들이 잘 안 모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씩 해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되겠어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바이오자원 발굴 및,

바이오 자원이라고 하면 건강관련 웰빙식품 이렇게 발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강자원 우리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인삼과 건강을 연계시켜서 내 놓을만한 식품개발을 해서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뭔가 떳떳한 브랜드를 내 놓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보조금으로 줄 것이죠? 1,000만원,

예! 그래서 홍보책자도 발행하고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누군가 특혜를 보는 사람이 나와요. 이 1,000만원을 주면, 말하자면 인삼건강식품 같은 것은 거의가 인삼을 취급하는 사람들로 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과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특혜를 주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조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07쪽 제일하단 충남장애인 합동결혼식 2명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남도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25만원씩 썼는데 각 시·군 똑같이 이렇게 쓰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세운 것인데요.

그럼 25만원 그래서 도에 보내는데 25만원이면 뭐 지원이 됩니까? 냉장고 하나라도 사나, 너무 안 작아요. 장애인들 도에서 하는데 타시·군 안 알아 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보령에서 충남도 주관으로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1명에 대한 선물 경비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 시·군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30만원, 5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명만 하면 그냥 50만원을 주면 되겠네요. 금년도는,

예 1명 정도로 해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명으로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1명에 25만원씩이면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부기상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명씩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쪽 시설비 효도마을 있는데 이게 매년 문제점 사업이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선정기준을 뚜렷하게 잡고 있어요? 이게 읍·면마다 1개 부락씩 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작년에 3개소, 금년에 7개소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읍·면당 1개소씩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기를 5개소 정도로 해서 그 동안에 1,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규모가 작다 해서 2,000만원씩해서 5개소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상이 상당히 어려운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마을은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거기에 5개면을 준다고 한다면 추경에 5개면을 또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원이 10명인데 5개마을을 주면 남은 5개마을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5개 마을을 줘도 말을 못해요. 이것은 안돼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작년도 3개면만 세워줬더니 3개면 자체면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나머지 7개면도 세워야지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세우려면 그냥 크든 작든 10개면에 1,000만원씩 줘야 하고 안 하려면 없애야지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10명 있다는 것을 기준 삼아야지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면을 주면 안돼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경로당 신축 10개소 지금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각 읍면별로 선정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거즘 다 읍·면별로 웬만한 곳은 경로당이 다 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여섯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이외에는 웬만한 다중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거즘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계획이 없으면 오래된 경로당, 그 다음에 개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 획기적으로 확 바꿔야 할 경로당 이런 경로당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찾아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주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너댓 가구씩 사는 동네에 지어 주기는 조금 군비가 지출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경로당 유류대 지원이 어느 페이지에 있지요?

498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개소수당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어때요?

작년도는 개소당 122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은 본예산에는 122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 검토결과 상당히 경로당 유류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유류비를 1개소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요. 80만원씩 30만원을 올려서 80만원씩 계상을 해주자 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면서 꼭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항이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말하자면 유류대 같은 것 경로당 많이 지어놓고 유류대 비싸서 사용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기금 예산현황을 잘 빼주셨네요. 기금이 나오는데 지금 목표액대로 거의가 지금 예산이 된 것이 노인 복지기금은 목표액대로 다 찼지요. 지금 찬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충·효장학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목표액을 달성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인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10억에서부터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많이 이용해서 경로당 유류대로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이제 달성했으니까?

이게 목표액을 기금 정립액을 지출하면 안 되고요.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읍·면에 유류대를 지출하기에는 너무 적은 규모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 기에는 이게 뭐 청소년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시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이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기를 이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복토를 활용해 보자는 자체적인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단계가 아니고 그 이외에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에 세우는 사업이죠?

예!

이것을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하나요?

청소년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여성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서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을 복지사업으로 봐야 되려나 어떤 운동사업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기 나름인데요. 꼭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도 많이 짊어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서 복지여성과에서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신사업이라면 어디를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작년도보다 민간이전 부분이 경상보조금이 3억이나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이 어디어디 입니까?

노인시설 운영에서 다소 늘었고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늘은 사항이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지도자 여비, 건강운동용품 구입비 이런 것이 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그동안에 안했던 사업인데요.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럼 건강운동지도자는 복지여성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 했어요?

아직 안했고요. 2명을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줘서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민간단체에서 선정을 안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선정이 되면 단체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소득 식사배달부터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전체를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은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심광심부름센터하고 금산군여성자원봉사 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 2～3회 정도 식사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독거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요. 관내에는 약 185가구가 대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광심부름센터 있지요? 거기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명이 심부름센터에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고요. 심광심부름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벗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운영은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삼고을 건강마을이 있지요.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인건비는 8명이 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있는데요?

노인은 26명입니다.

이게 8명의 인건비라고요?

예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주부식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양과 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서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가 6명 그다음에 노인의 청소가 2명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1인당 2만원씩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인데요. 이것은 제원면에 있는 밀알의 집이 있지요? 밀알의 집에 지금 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5명이 입소해 있는 밀알의 집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이것 역시 지방이양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지금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다솜이라고 있습니다.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데요. 다솜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거든요.

아니 무슨 국·도비, 군비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복지부에 지금 등록을 필했어요. 그래서 선정 절차를 마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자부에 분권교부세 확보를 우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확정이 지금 추가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국·도비는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럼 우선 군비만 세웠다고요?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선 군비만 세워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도비가 아니면 군비는 주면 받겠어요?

이것은 바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가능할 것이니까 군비만 세워놓으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솜 운영비를 얼마나 줄 것입니까?

이 4,500만원 군비,

아니요. 국도비가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총 금액은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세워 놓으면 되겠다.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선 너희 것만 세워 놔라?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하고 금산제일 장로교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 2회씩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수당하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 여비, 그 다음에 건강용품구입지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강 활동을 지도를 해줘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신규사업은 놔두고요. 그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금 현재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와서 장날 와서 먹고 놀다가 와서 먹고 한다는데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운영할 때에는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말고 더 나눠줄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요?

예! 다른 곳도 하라고요. 꼭 여기 여성자원봉사회와 교회에 할 것 없이 다른 곳 실질적으로 잘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끼가 1,2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를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주부식 구입도 상당히 모자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단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하려고 하면 아주 빼면 되지요? 이 얘기가 사실상 전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지 왜 필요도 없는 사업을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괜한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괜한 인건비 줘가면서 괜히 안 먹을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얘깁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인건비가 안나가요. 이것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자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글쎄 그분들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지만 심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심광은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두 단체에서는 인건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나누어 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디 좋은 하겠다는 단체가 있거나 하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후에 한번 안 가보았지요.

못 갔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있지요.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만5세아 관내 전 만5세아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가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 되었나 보네요?

예!

작년 예산보다 많이 감이 되었길래,

요즘 자녀를 많이 출산이 자꾸 감소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2쪽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 가정이거든요. 차상위계층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인데요. 차상위계층도 층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있거든요.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계상된 예산은 차상위 2층에서 4층까지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1층은 법정저소득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 영유아 보육료인데 2층은 100%, 3층은 80%, 4층은 60%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예산입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복 예산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요. 과장님 553쪽을 한번 보세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한데 그 내막이 뭔지 복지여성과에도 있고 농림과에도 있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농업인 자녀하고 이 예산 계상된 것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진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농업인도 있을 테고 또 농업인 중에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중 같은 생각이 들길래,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니까요.

그럼 지원비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농림과에서 농업인 지출하는 금액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2～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일부도 같이 중복이 되겠지만 대상으로써는, 그런데 지급할 때 확인을 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아까 아줌마 대축제 보다 이런 부분을 농림과에서 복지여성과로 같이 이관시켜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내가 볼 때에는, 줄 것은 안주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출하는 대상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 2～4층으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농업인 자녀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대상이 영세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과는 복지여성과이고 농림과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6쪽 중간에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지원금 7,00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건전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 4,000만원이 있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상단에 있는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은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를 통합적으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해마다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통합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전청소년 활동 육성지원은 청소년 관련 인삼만화하고 N세대 축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에 7,000만원은 청소년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동아리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4,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고 위는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밑에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유사성이 있는데요. 밑에 것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청소년 육성지원은 단체에 지원해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를 정산해 오고 있습니다.

유사하고 이해가 잘 안가서요. 됐고요.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은 해마다 연초에 청소년 관련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민간단체에 그런데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월별로 몇월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연간 운영하는 통합프로그램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복지여성과 소관 다락원에도 지금 나가 있지요.

다락원에 지금 복지팀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과 소관인 여성의 집, 장애인의 집, 그다음에 노인의 집,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다락원 복지 팀하고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지금 예산이 저희 과에 다 서있습니다.

다락원에도 상당히 있던데요?

아니 복지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 다 서 있습니다.

아! 운영, 프로그램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 과에 협의를 받고 돈을 지출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다락원에서 순순히 집행을 예산은 여기에서 분리시켜서 다락원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저희 과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총괄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락원 예산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락원하고 복지여성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다락원이고 복지여성과인가,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전적으로 저희과하고 전부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제가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분리되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되 서로 업무적인 협의는 수시로 같이 하고 해나가면서 방향을 잡아서 일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521쪽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이게 360명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영유아를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보육료를 지원한 수요.

예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지금 시골에 출산율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산군 전체적으로 36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해도 글쎄요. 많은 인원을 잡은 것 같고, 지금 얘를 난다고 볼 때 대부분 지금 시골보다 읍쪽에서 많을 텐테 저소득층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360명이라는 이 출산이 될 것인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5세 미만하고요. 저소득 가정 5세 미만입니다.

글쎄요. 저소득 가정하고 5세 미만이 36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람 수치는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염두 해 두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꼭 360명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준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수치가 조금 사람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구체적인 이 사람 수치는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504쪽 상단에 보면 노인건강 보조기구 구입 10개소 23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면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로당인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온열치료기 있지요?

경로당을 어디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선정은 이것도 역시 대한노인회에서 읍·면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한목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이렇게 따로 했지요? 같이 안 넣고?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508쪽 경로당 건강보조 기구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저기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이 대충 몇 명인지는 모르시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아니 작년도에 저소득 노인한테 보청기를 금년도에 몇 명이 지원해 주셨어요. 2005년도에,

노인 65세 저소득 숫자가 3,400명입니다.

3,400명 많은데 2005년도에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을 해 줬는데 몇 명을 해줬는지 알아요?

9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되지요?

65세 이상 중에서도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홍보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읍·면에?

그렇지요. 지금 이미 다 홍보가 돼서 이미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이 3,400명인데 60만원씩이나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나는 보조사업 같으면 이 보청기에 같은 곳에 더 보조사업을 넣고 노인건강기구 같은 것은 일괄 아까 군비사업에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도 9명했다면 이게 갈수록 보청기 수급자가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5명만 했지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신대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과 유사한 일상적 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예산이 큰 사업 순으로 보고 말씀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0쪽입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야생식물 보호원 배치라고 해서 저희가 96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는 순환 수렵장 개설예정지로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수렵장이 개설이 되면 거기 제반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저희가 한 140일 정도 배치를 해서 저희가 사후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저희가 시설물이 한 1,325개소됩니다. 각 매장면적 160㎡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면적에 의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 또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부임을 계상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41쪽은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년과 4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444쪽입니다. 재활용창고 및 퇴비화시설 유지비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퇴비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120만원은 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대비해서 4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비 산출 내역은 전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15만 2천원이 저희가 도비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 과에 현재 일용직 한사람이 상근 상시 근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그런 인부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중복 제목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것은 저희가 순환 수렵장이 개설이 되면 인부임이 지원이 되고 순환 수렵장이 개설이 되지 않으면 앞에 960만원에 대해서는 인부임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51쪽, 452쪽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 자연생태조사용 카메라 구입과 생태조사용 위치 추적기, 곤충표본 구입 관계 2,000만원 이 관계는 저희가 업무구상 때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환경자원과로서 자원관리를 하면서 카메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곤충표본 구입은 저희가 표본을 구입해서 각 학교에 순회라든지 또 인삼축제 또는 엑스포 이런 때에 표본을 저희가 전시를 해서 이런 어떤 야생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군민이나 학생들에게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으로 추부매립장 개설을 위해서 감사원 거기 일할 수 있는 인부임과 밑에 있는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부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 화장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런데 사실상 간이 화장실에 대한 어떤 인부임이나 전혀 면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하는데 이게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서 주기적으로 인부를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인원을 고용하다보면 산재보험료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455쪽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 해서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우선 적으로 4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마을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개소해서 1,44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도, 마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홍도, 마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50톤 이상 되는 곳을 예산해서 줬고,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50톤이 안되는 12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부담을 했는데요. 50톤이 넘든 50톤이 안 되던 전기세는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1,44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 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만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0만원은 왜냐면 저희가 금산천하고 기사천 두 군데에 시설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사천은 저희가 폭포를 만들어서 경관을 좋게 만들었는데 금산천은 위치상 어떠한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를 할 때에는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사천만 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개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굴삭기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저희 장비 유지대가 되겠고, 거기에 있는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4만원 이것은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검사수수료 이것은 전에 있던 예산이 계속 들어와서 이것도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20만원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뒤에 455쪽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45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하천 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 이게 100만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2,400만원인데요. 금산천하고 기사천 두 군데를 저희가 시설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산천은 위치가 적정치가 않아서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기사천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원 해서 1,200만원은 감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위에서 두 번째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4만원은 앞에 442쪽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켜주시고요. 소각로 검사 수수료 20만원, 이 소각로는 저희가 전에 있던 것인데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다시 또 들어왔는데 20만원 감을 시켜주시고요. 밑에 있는 재활용창고 및 퇴비화시설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있는 소각로 유지비 200만원 이것도 사실 없는 것이 전에 있던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 4건에 대해서 전부 감을 시켜주셔도 큰 저희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매립장 관리기 운영비는 뒤에 장비를 의회 업무보고 때에 16억 정도 계상을 한 계상장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엑스포장 쓰레기 처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같이 하는데 앞으로 엑스포장에 20일간 청소를 저희 미화원이나 또 저희 기간단체의 자율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군비인데 엑스포장 화장실 임차료 및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인데 엑스포장에 간이 화장실이 15개소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하고 청소관리를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1억 4,000만원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장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곳에 전부 청소도구 또 화장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금강변에 있는 남일, 남이 봉황천에 있는 각 음식점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줘서 정화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장 롤온박스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에 보조를 받아서 4개를 구입해서 롤온박스를 놓고 엑스포가 끝나면 저희가 청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구입 외에 쭉 재료비인데 전년보다 2,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추부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구입해서 앞으로 관리할 때 드는 관리비가 계상된 압축기, 포장기, 파쇄기, 지게차, 로우더, 스키드로우더, 카고 트레인트럭 등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16억에 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은 전부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해 주는 금액도 있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병 구입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재료비로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이 464쪽입니다. 엑스포장 용수공급 물품 구입 2,000만원 이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음료수 공급대 5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상수원 보호구역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장 용수공급 소화전 설치는 엑스포장 화재를 대비해서 거기에 소화전을 1식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도 마찬가지로 1억원 이것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구입입니다. 지금 145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염소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간이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투입기가 고장 난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간이 상수도 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460쪽부터는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92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3쪽입니다. 92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금산읍에서 소관에 되는 것이 상수도 사용료가 2억 4,400만원에서 한 1,100만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상에서 금산읍에서 가정용 추부면 같이 있고 공업용이나 해서 이쪽에서는 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누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몇% 이렇게 부과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거기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서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변상금이 아니고 수도미터기 중고판매 수입금입니다. 수도미터기가 동파가 되거나 부서지면 교체를 해주고 못쓰는 것은 가져와서 그것을 고철로 판매하는 그래서 수입을 잡는 금액인데 이것이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중고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93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해서 세입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14억 이것이 국비로 보조되는 금액으로 이것이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진산상수도관 매설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수입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입니다. 공무원들 기본급은 직원조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금액은 전부 추부와 금산읍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45쪽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 검침원 마찬가지로 검침원들 일용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47쪽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취정수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화요금, 일숙직 수당, 연료비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각 읍·면에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요구를 받아서 금산읍과 추부면까지 지급하는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57쪽까지 경상비 부담이 되겠고요. 958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거기에 금산읍과 추부면에 취정수장 운영하는 관리비가 되겠고,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으로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쪽 여기에 앞에 세입 14억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시설비 진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식해서 국비 14억이 와서 군비 포함해서 17억 4,300만원이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1쪽 이 용역비를 또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경영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무슨 위탁이나 이것 관계로 해서 무료로 지금 기술진단을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위탁업무 처리 위촉 통보라고 해서 이게 이왕 용역을 안주고 그냥 수자원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탁경영 타당성조사나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을 할 수 있는 불리한 쪽으로 위탁이 되지 않도록 이 용역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금산읍에 모터라든지 계속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부면하고 계속해서, 다음은 9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하수도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8쪽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마전 상수도, 금산읍 상수도에 대한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내용 우리 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어떤 이게 저희가 답변을 잘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9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7쪽 세입에서는 오수처리원인자 부담금 수입 또 군비전입금, 금산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구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해서 세입이 국고에서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기본급이나 이것은 전체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저희와 같이 했으면 말씀드릴 텐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것은 1,099쪽 세출예산으로 앞에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로 된 금산읍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6억 시설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110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산읍하수관거 정비사업보수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계관리 기금에서 군비를 대신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댐상류하수도 확충사업 3개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댐상류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출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447쪽 맨 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만원 서 있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큰 부락 단위라든지 이런데 큰 통을 빈병 수거함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수거가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수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옛날에 콜라가 있었지요. 콜라병을 가져와야 콜라를 줬던 그런 식과 같이 이 빈병을 농약방에서 그 숫자를 가져와서 약을 사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리병이 아니고 전부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그렇듯이 재활용이 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지금은 그것이 아니면 비닐로 팩으로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농약이, 물약만이 그렇게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빈병 이런 수거가 관계가 쉽사리 잘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는데 돈보다도 수거함만 잘 설치해놓으면 자기네 밭 어디에 버리지 않고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농약병들을 한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비우고 몇 번 부셔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오염될 여지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봤으면 하는 내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정발의 예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도 작고 그때 보고하는데 조금 늦고 해서 이 과목예산에 앞에 있는 금액이 전체가 1년간 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과목에서 읍·면 조사를 해서 어떤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추가로 더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안내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 통만 갖다 놓아 주면 거기에 갖다 개인들이 전부 거기에 버리지 다른 곳에는 안 버릴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걷어 오는 것은 차나 청소차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한바퀴만 돌면 되지 않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통만 제대로 갖춰 놓아 주면 걷어 오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신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금액을 한번 추산을 해 보고 우선 설치를 하고 추경 때에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강변만 한다고 했는데 타 면에도 이러한 통을 사서 구역구역에 나눠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64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떠한 현상이 난 것입니까?

13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라고 해서 여기 금성면 매립장 정비요. 13억 1,2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서 다 왔거든요. 그 14억 돈이 다 왔으니까 국비가 그것이 없거든요. 보조가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줄어서,

전년도에 13억이라든 돈이 그 과목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로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제 100%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452쪽 ISO 품질인증이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의제21 용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거기와 저희 아젠다 2015의 계획에 의해서 ISO 14001을 금년에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넣었는데 시기가 안 맞다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의제21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의제21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2015 계획에 의해서 ISO 14001이 2006년도에 시행하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455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있지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것은 추부매립장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면 정화시설이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비까지 또 위생매립장이 끝나도 거기에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월 75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보시면 2개소라고 해서 2개소가 추부 것 하고 양전리 것 두 군데입니다.

추부 매립장에 금년도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세배도 넘는 것 같아서요.

뭐냐면 여기는 오수처리시설처럼 조그마한 것입니다. 양전리에 있는 것은 그러나 저쪽에 있는 것은 시설용량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하다보면 추부 것은 월별 액수가 근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경 때에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부매립장이 내년도에는 매립이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455페이지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어디어디 이렇게 많아요?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개소가 50톤 미만이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12개소를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처리시설 사업도 있지요?

그것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볼 적에 종합민원실은 전기세를 부락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도, 마장은 오수처리시설이 50톤이 넘는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었고, 지금 12개소는 50톤 미만이라고 해서 보조를 안 해주고 마을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50톤 미만이 되었든 50톤이 넘든 어차피 전기 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톤 미만도 전기료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에서 한 사업도 여기에 다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행자부에서 그쪽으로 줬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인건비를 기금에서도 줘요.

그것은 환경사업소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줘요.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에서 돈이 옵니다. 원래 군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댐상류 지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금운영비까지 다 보조를 해 줍니다.

원래 지침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금강유역 환경청에 자꾸 기금을 확대해서 내놔라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기금을 더 가져오려고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도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그럼 급여를 기금에서 다 줘도 되겠네요? 넉넉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보조 비율이 있으니까요. 기금에 주는 비율이

비율이 있어요? 군비부담,

예! 기금에서 70%를 줍니다. 군비에서 30% 부담하고 그래서 이런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오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보온 시설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이 기금사업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떼를 써서 환경사업소장이랑 저랑 같이 가서 1억 2,000만원을 얻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더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8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소된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일, 남이 봉황천 쪽으로 들어갈 사업비거든요. 금강 쪽으로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했고, 그쪽에 있는 민간인한테 하는데 이것이 중앙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이것을 가지고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도비부담금도 줄고 군비부담금도 줄고 해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예산을 감해달라는 부분도 여러 건 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과에 총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했어요? 감했어요?

특별회계에서 110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요?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그 13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늘었습니다.

더 감된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110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것 빼고,

크게 감된 것은 특별회계 감된 것이 110억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3억 정도 감이 되었지요.

13억만 되었어요? 지금,

일반회계 440쪽 일반회계입니다. 54억 8,175만 5천원이 2006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가 68억 6,300만원해서 13억 8,1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다 위생매립장 보조해주었던 것 그것이 줄은 것입니다.

1,067페이지 군비전입금 있지요. 10억 4,200만원 그것이 전출금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그럼 잠깐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 1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용진리, 추부면 용지리, 제원 천내, 추부 문화마을, 추부 성당, 남이 역평, 남이 흑암, 부리 수통, 어재, 기물, 남일 양대 여기에 대한 전기 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됐고요. 저기 예산계장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요? 그럼 일반회계 수입에도 들어가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총액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세출에 나와 있고, 전출에 나와 있잖아요?

이중영 모든 세입은 다 잡는 것이니까,

세입은 다 잡지요. 세입 속에서,

이중영 세출 속에 있지요.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어야지,

이중영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에 들어가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무슨 소리 입니까?

이중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100원이 세출에 오면 특별회계 세입에 100원이 잡혀야지요.

그럼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빠져 나가요?

이중영 일반회계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아니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있어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서 1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주거든요.

이중영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을 죽이고 세입총괄 안에서 세출을 쪼개야 하잖아요. 쪼개서 세출에서 특별회계로 100원이 넘어가면 특별회계 세입을 100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도 세입이 잡히고 일반회계에도 세입이 잡혔다 이것입니다.

이중영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총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지요.

이중영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씩을 세출로 편성을 하잖아요. 세입=세출이잖아요.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1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세출에서 10원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10원씩 넘겨주면 세출회계 10원이 표기 되고 특별회계 세입에서 10원이 표기 되는 것이죠. 일반회계 세입에는 10원이 표기가 안돼는 것이죠.

일반회계 속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넘어가,

이중영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다, 세외수입이 얼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다 그것만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고에서 잡히면 일반회계에 잡힌단 말입니다. 세입에,

이중영 국고는 세입에 잡히죠.

그러면 그것이 세출부분에 나누어가 그래서 세출이 특별회계로 넘겨줘 여기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 그래서 또 세출을 잡아 그래서 이중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이중영 그것은 이중이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따 따져보죠.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애쓰시는데요. 이중이나 필요 없는 예산 감될 것은 없지요?

우리는 보건소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항시 예산이 적습니다.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쪽 아까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들어서 그러는데 이 건강체험 페스티발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2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금산에서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우리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험관입니다. 이 체험관은 금년에 인삼제 때에 미니로 간이로 해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 충남도에서도 엑스포 때에 이것이 금산을 자랑하고 인삼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다 해서 도비까지 세워줬습니다. 어렵게 도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은 여기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24일간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405쪽 거기 보면 건강도시 심포지엄 및 공청회 개최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발표회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우리 군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달에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고조를 시키고 가입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국내에서 건강도시로 가입한 자치단체에 전문가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금산을 홍보할 수도 있고 심포지엄은 잘 아시다시피 주제를 발표한 다음에 토론회를 하는데 이 심포지엄 자체가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를 고조시키는데 한번 기여를 해볼까 하고요.

가만 있어보세요. 2,000만원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참석범위가 대략 몇 명이나 되고 생각하시는 것이 또 전문가들을 초청하면 식사대입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청회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죠. 사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요.

저기 오시는 분들은 식사는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식사는 우리가 한끼는 해줘야죠.

그럼 공청회 하는데 참석 범위가 대충 몇 명이나 이런 것은 안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참석범위는 약 20명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20명 공청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심포지엄이 전문가로 20명 정도이고요. 공청회는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공청회 때에도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공청회 때에는 식사제공을 선거법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선거 전에 실시하나요?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심포지엄 한 20명 나오고 공청회 중식제공도 못하는데 2,000만원을 예산을 들였다. 또 특별히 들어갈 돈은 무엇입니까? 건강도시 심포지엄에서 운영비는 현수막 쓰고 할텐데 운영비가 뭐 있나?

이것을 하려면 책자도 만들고요. 타 군에 가보더라고 이게 간식비도 들어가고 이게 20명만 전문가들이 오지 그 외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 우리 군내에 있는 직원들 하면 참석자는 몇 백명으로 많아집니다. 전문가들만 20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한 사람만 한 20명된다는 얘기죠.

그럼 발표할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해야지요. 한 20만원씩 하는 것인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해야지요.

그래도 공청회 한번 열고 2,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네요.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못해요? 해 봤어요?

저도 심포지엄을 타 창원이라든지 원주에 가보면 행사를 이 심포지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끝나고 식후 행사도 있고,

축제자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축제가 되는 것인데 돈으로 쓰는 용도가 그렇게 쓰기가 2,0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어려울 것 같아요. 쓴다는 것이, 그 밑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발표회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 3월달에도 건강 노인 어르신들 율동체조대회를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거든요.

그것입니까?

예 그 사업하고 금연, 절주, 영양 이런 사업들 고등학생들 흡연에 관련되는 것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아주 하루에 날을 잡아서 아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골고루 흩어져 있던 것을,

그럼 참가 팀한테 지원을 조금 해주는 것입니까?

참가 팀에게는 연습하려면 운동복이라든지 요구르트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요.

이 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참가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돈에서 체육복을 사준다고요?

이것도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부기를 이렇게 써 놓으면 쉬운데 우리가 보면 무슨 행사하는데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율동체조대회, 금연행사, 영양행사, 운동행사, 절주 행사 이런 모든 행사를 하루 날을 잡아서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번 나누어서 하면 돈은 더 들어가지 그런데 한번에 하면 돈은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 더 들어가는가?

한꺼번에 하면 절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사업이죠?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어요?

금년에 한 사업이 한 총 3,5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율동체조만 해도 1,500만원,

그것이 1,500만원 들어갔어요?

예!

그 1,500만원 율동체조는 잘 하셨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때 체육복 같은 것도 사줬어요?

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면 예산절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좋고,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섰었어요. 3,500만원이나,

이 예산은 금년에 확실히 서 있습니다. 건강율동체조대회는 1,000만원 서 있고요. 건강증진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관련된 별도로 1,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또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415쪽 행사비가 2억 3,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어떤 곳에서 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늘은 것은 대부분이 내년도에 엑스포 때에 하는 건강체험 페스티벌에 관련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건강걷기 대회를 했지요?

걷기대회는 금년도에도 했지요.

해서 성공리에 마쳤지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것이,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것은,

예!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와서 돈이 남았어요? 왜?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아주 대성황리에 마쳤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할 부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최대한 군살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하던 것을 해서 더 늘었지요? 금년도에 무엇을 더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4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나들이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금연 농구대회 같은 것을 하면 3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게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이것은 금산군에 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금년에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에도 길거리 금연대회가 많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학생들을 담배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대학 거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흡연관계 홍보비로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도 금산군이 고등학생들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뭔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 보면 몇 백 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금연도 열심히 해서요. 흡연율이 전체 성인을 봤을 때 26.4%에서 22%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홍보뿐만 아니라 금연과 이런 관련된 보조제를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 4% 줄었다는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시상도 하지요? 1등을 뭐 이렇게 시상품으로 해서 하지요?

평가대회 때에 합니다.

시상을 하지요?

예!

아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을 것 아녀,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시상품을 주는데 만보기 같은 것 건강에 관련된 것을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됐어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14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500만원 서 있지요? 그 뒤에 425쪽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있는데 그 설치비는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설명 해주시고 또 액면으로 봐서는 똑같이 500만원씩 서 있는데 같은 것이 이중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타군에도 보면 초등학교를 1개소를 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에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 하나를 선정 중인데요. 선정을 해서 구강보건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치비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과 재료라든지 이를 닦는 모형도라든지 칫솔의 모형도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학교에 재료를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공간만 확보하면 우리 보건소 치과 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키면 운영비는 크게 들어가지 안잖아요. 학교에서 전기가 들어가면 학교 전기를 쓰면 되잖아요.

거기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재료비는 뒤에 설치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재료비뿐만 아니라 홈 메우기 사업도 하거든요. 이가 벌어진 아이들 그런 것을 치료 같은 것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들어갑니다.

수정안에도 추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충남도에서 내시가 되었을 때에는 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 세워서 오타가 나서 15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발의 하려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쪽 하단부 용역비가 있지요. 용역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작년에 용역 수립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작년에 선 3,000만원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용역비이고요.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지역보건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평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전국에 보건소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평가를 잘 받아야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지난해 용역비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별개인데 그렇게 중요하면 500만원 가지고 용역 되겠어요? 한 5,000만원 세워서 하시지요?

우리 담당자들이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보완만 하면 됩니다.

아니 타 실과를 보면 보통 최하용역이 4,000～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짜리는 제가 처음 봐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도 큰 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392쪽을 보시면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 보건지소 소모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 같은 것을 뭐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타가요?

예!

예산을 얼마씩 줘서 사게 하지 못삽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못하나 집행을?

지출원이 우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지소에는 지출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주 회의를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고 하는 것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또 435쪽 보건지소 집기 같은 것은 거의 평등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특별하게 빠지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 보건지소 집기는 저희들이 신축되는 보건소에 대해서 보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금성이라든지 진산 같은 곳이 되어 있고요. 새로 짓는 보건소 내년에 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보건지소 몇 개 지으세요?

내년도에는 부리 하나 하고요. 진료소 저기 복수에 짓습니다.

진료소 같은 곳도 새로 지으면 집기 구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보건 진료소 새로 짓는 곳 집기 구입 안 해줘요?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는 자체기금이 있으면 자체 해결을 하고 기금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예산규모는 59억 4,258만원으로 지난해 47억 2,360만 9천원보다 12억 1,897만 1천원이 많은 125.8%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8.5%인 22억 8,719만 2천원으로 지난해 47.9% 보다 9.4%가 줄어들고, 사업예산은 61.5%인 36억 5,538만 8천원으로 지난해 52.1% 보다 9.4%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난해 보다 5억 2,785만 4천원이 감소하여 69.6% 수준인 반면 자체사업비는 17억 2,362만 6천원이 늘어난 337.9%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줄어든 원인은 지난해 인삼약초연구동 증축사업비 6억원이 감소하고 자체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벤처농업대학 리로베이션과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사업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은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02쪽도 기본급과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입니다. 604쪽은 대우공무원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또 606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기본경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9쪽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61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축산물 경쟁력 향상 재료구입비가 이것이 이중으로 617쪽에 중복돼서 계상이 돼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지금 상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612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요리 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운영비가 200만원이 있고, 613쪽, 614쪽, 615쪽이 이것이 다 일반적인 기관운영비이고요. 616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인공수정센터 인부임이 올라가 있는데 인공수정센터가 금년부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18쪽에 농촌진흥사업 캐치프레이즈 교체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이 매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 전문서적 구입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619쪽에 행사운영비는 4H 경진대회와 야영교육, 농민의 날 행사 지원 운영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620쪽은 영농현장 지도 등 업무추진 여비,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621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622쪽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월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인부임에서 국비지원사업 또 홍삼아이스크림 제조시험 보조인부임은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지도사 연구과제로 홍삼아이스크림을 제조 시험을 거쳐서 인삼엑스포에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보조인부임을 비롯해서 재료비 등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목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623쪽에 농촌노인 교육활동 강사수당은 농촌노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돼있고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도 각 분야별로 해서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돼있습니다. 작목별연구회 활동 연찬 강사수당 또 교재대,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이 계상 돼있습니다. 624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료 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교재대 또 강사수당, 벤치마킹 이런 부분이 계상 돼있습니다. 하단부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625쪽 하단부에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도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6쪽에 농촌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를 비롯해서 홍상 아이스크림 제조시험 여비 등이 계상 돼있습니다. 또 627쪽은 학교 4H단체 과제활동 재료구입비를 비롯해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628쪽은 학교 4H 활동시범 재료 구입을 비롯해서 자원식물이용 재료비,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재료비 등이 계상 돼있습니다. 629쪽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우리 군에 5명이 있는데 이 졸업생들에 대한 회의참석 급식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박람회 참석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비를 비롯해서 작목별 연구회 회의참석 급식보상 등이 계상 돼있습니다. 630쪽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207만 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631쪽 4H단체 활동지원을 비롯해서 단체과제, 품목별 4H 과제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일 하단부에는 품목별 농촌지도자에 육성을 위해서 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2쪽 벤처농업 박람회 참가지원이 1,33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 70%를 부담해서 내년 상반기에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1,000만원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2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균특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2개소에 1년에 1억씩해서 2년동안 계속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내년에 처음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2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체험농가 테마마을 육성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33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3,030만 5천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34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승합차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용 트렉터 3,800만원 그리고 농기계의 전기전자 시스템 980만원, 농기계 훈련용 중경제초기 구입비 980만원 등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5쪽에 학교 4H순회 과제교육 재료 400만원, 여성 요리강좌 및 능력개발 재료 750만원 또 민간인 해외연수로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가 3,000만원 또 4H 중앙단위 경진대회 참석 보상비가 1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636쪽 5도5군 4H 화합행사를 비롯한 4H회와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등이 계상 돼 있습니다. 637쪽 전국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보상을 비롯한 인삼약초요리 교육 보상금 또 농촌관광협회 교육 및 벤치마킹 참석자 급식보상 또 민간경사보조로서는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및 시상식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농촌지도자와 4H 수련행사 지원 그리고 전국인삼약초경연대회 예산으로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638쪽 중간쯤 보면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지원 1,500만원이 637쪽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감으로 수정을 요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39쪽 시설비에서 군청도 OA사무실이 계속 설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OA 사무실 설치가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사 부속건물이 몇 년동안 도색을 못하고 해서 도색비 또 난방기 모터수리, 저온저장고 수리가 들어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해 주신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 공사 9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0쪽 신농정7대시책 4억 5,0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641쪽에 기술보급 사업은 약초꽃길 정식 및 제초관리 인부임을 비롯해서 녹색자원개발 실증시험포 관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2쪽은 기본 사무용품비 또 시범 사업에 대한 기술보급과 표찰, 병해충방제 통보서, 영농단계별 농민교육자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643쪽은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공정육묘장, 순화온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비를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 하단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들깻잎 병해충도감을 처음으로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4쪽 기본영농현장 지도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가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기술지원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각 과로 분산해서 재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별로 여비를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관리 인부임, 정보화 인부임, 토양검정 보조 인부임 등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646쪽 대부분이 국비사업과 연관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647쪽 세레늄 이용 웰빙 기능성 감자 재배기술연구 이 부분도 최근에 논산에 딸기 장목에 세레늄을 이용한 그런 농법을 추진해서 딸기에서 세레늄이 검출되는 효과가 나온바 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감자에 적용시킨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647쪽 하단부에는 역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8쪽도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49쪽도 국도비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도 도와 국비와 관련된 시범사업들이고 651쪽도 같은 시범사업입니다.652쪽도 국도비와 관련된 시범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은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이라든지 공정육묘장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54쪽 시험 실증시험포와 관련되는 그런 농자재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656쪽, 657쪽 이쪽들도 농업기술센터가 엑스포에 대한 홍보용 꽃육묘를 해서 읍·면과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곳에 소요되는 그런 종자대라든지 비료 각종 농자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58쪽 농작물 병해충방제 협의회 참석보상을 비롯해서 시범사업 평가회 등이 계상되어 있고, 659쪽 시설비에는 유리온실의 천정이라든지 공정육묘장 천정, 보온커튼 교체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인삼약초 생태학습동산 조성부분이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인삼축제 시에 저희들이 인삼약초에 대한 전시관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소묘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런 생태학습 동산을 만들어서 그런 소재나 재료도 보관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 하나의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쌀 유통구조개선 도정시스템 지원을 2개소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친환경 농법에 의한 벼농사를 짓고 하더라도 직접 도시민들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가정용 도정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도정을 해서 품질 좋은 쌀을 직접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 친환경 들깻잎 단지 육성 부분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배 수출확대는 800만원, 근교농업 육성, 엑스포 출품용 인삼약초 작품개발 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장비 구입과 IT 품목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1쪽은 공정육묘장에 온풍기 교체, 토양질소 진단기, 이동용 토양산소 측정기, 염농도 측정기, 산화환원 전위 측정기 등 현장지도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662쪽 인삼연구관리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본 사무용품비 등을 기록하고 인삼연구실 시험 기자재 유지비 등을 663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664쪽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위에서 풍물의 광장 운영비 100만원 곱하기 3종해서 이것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려놓았고, 그 밑에 소라니재 약초재배 운영 100만원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수정예산에 감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기존 추진해 오던 인삼해가림 구조개선 시험재료 등을 비롯한 기본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재료, 농약, 유기질 비료 등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666쪽에 풍물의 광장 운영재료라든지 소라니재 약초재배 운영재료 이런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삼약초 생태학습동산 조성이 어느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을 해서 소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인삼축제 때에는 이동해서 설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62페이지 풍물의 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휴게소 밑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절초 심었던 곳 거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홍삼아이스크림 제조시험하고 627페이지 맨 밑에 홍상 아이스크림 제조시험 재료구입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622페이지에 인부임 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625쪽에 시험 운영해서 190만원, 지금 말씀하신 626쪽에 여비 100만원에 또 627쪽에 재료구입 500만원해서 목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이 항목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한쪽으로 묶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목이 항목이 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내 아이스크림 제조시험이니까 재료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633페이지 지금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5,000만원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1월달에 추진하는 새해 영농설계 계획에 사업명과 선정기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책자화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가장 지침과 요건이 맞는 이런 쪽에 현지조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어디라고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남일면 음대리에 한번 다녀오신 부분 또 외부리쪽, 금년도에는 지금 제원에 바리실 마을에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재작년도에는 남이면 흑암리 박성하 위원님들 마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억 4,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길안 초등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3억 9,000만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외에 거기에 있는 교실 여러 칸에 대한 세미나실이라든지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9억 4,000만원하고 또 감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가 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 부대비가 0.63입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0.63%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작아요. 이거 리모델링 그런 곳에 하는 데는 한 1% 이상 보통 잡는데,

지침상,

다른 곳은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곳도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1.5%까지 잡는 곳이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잘해야지 모자라면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 거수)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635쪽부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예산편성의 획일성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3만원씩 했고 4만5천원, 4만5천원, 5천원 이런데 지금 5천원짜리 4H 군 단위 경진대회 참석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또 친환경 농업 및 금산농업비전을 위한 농업인 특별교육도 금산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뉴라운드대응 전문농업인 육성교육도 금산에서 하고요?

예!

도시주부 금산농산물 홍보 및 체험행사 실비도 금산에서 하고,

예!

제일 밑에 농촌관광협회 교육 및 벤치마킹 참석자는 나가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기도 하고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하고 나가서도 한다고요?

예!

그럼 지금 618쪽을 보면 농촌관광협회 설립해서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가 2회 있어요. 45만원씩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지금 참석자 급식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서 급식보상을 안 해요?

여기 8회 중에 2회는 618쪽에 나와 있는 관광협회 임차료 있는 2회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연결된 것이고 여기에 나머지 6회는 자체적으로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든 2회에 45만원씩 차량임차료 해서 하는 것을 급식비를 5천원씩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차량 임차료에서는,

아니 밑에서 농촌관광협회 교육 및 5천원씩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2회를 하면 1회에 몇 명씩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까? 40명, 45명, 50명 차량 임차할 때,

45명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 임차해서 써 보았어요?

한번 했습니다.

차량 임차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35만원 할 때도 있고, 또 40만원 할 때도 있고 관광시즌하고 중복되냐 아니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624쪽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벤치마킹 차량임차료가 6회에 40만원씩 있지요?

예!

이 사람들 이것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식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나가면 중식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과목 전부가 그게 나가는 중식비일 것입니다.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나가면 중식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629쪽을 봐 주십시오. 국비 지원부분인데요. 중간 보시면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급식보상 해서 5천원씩 해서 1,000명이 있고요.

1,000명이면 차량이 몇 대가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6회 부분은 벤치마킹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또 그냥 여기에서 교육만 하는 것은 교육만 하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벤치마킹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 때에는 벤치마킹을 갈 시기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같은 기술센터에서 차량 임차료를 40만원씩 6회 세우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군데는 2회는 45만원씩 세웠고, 왜 이런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하는데 획일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45만원씩은 왜 서고 40만원씩은 왜 세웠어요? 지금 6회는 40만원씩 세웠잖아요. 임차료를, 그리고 2회는 45만원씩 세웠고,

그런데 거리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수출품목 교육은 어디 한두 군데를 보지만 농촌관광 쪽은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이렇게 먼거리로 돌을 때에는 요구를 더 하기 때문에 농촌관광 쪽은 한 5만원 정도 더 이렇게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첫 번에 635쪽 4H 도중앙단위 경진대회 참석 실비보상은 그 뒤는 내내 4H인데 4만5천원, 4만5천원 또 전국농촌지도자 대회는 4만원, 3만원, 4만원, 4만5천원인데 이것은 특별히 실비보상이 그런 지침이 똑 떨어지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넣으라고,

그러니까 개인출발해서 가는 경우 또 가서 합숙을 하느냐 합숙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떤 것이 합숙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합숙해서 비싸고 이것은 아니고 해서 지금 세가지인에 3만원, 4만5천원, 4만원 어떤 것이 또 전국여성농업인대회 참석보상은 2만5천원, 인삼약초요리 교육참석 보상은 3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4만5천원인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꼭 그런지 어떤 것이 합숙이고 어떤 것이 본인이 그냥 갔다 오는 것인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획일성이 내가 봐서는 4만5천원 하면 다 그렇게 주는가 보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국여성농업인 대회 같은 것도 뭐 5도 5군 4H화합생사 4만5천원짜리 가는 것이나 전국 이것은 여성농업인대회라 4만5천원짜리 실비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이라,

그런데 보면 지금 4H도 중앙단위 야영교육행사 참석실비 보상은 4만5천원을 야영이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후는 야영도 아니고 화합행사 참석실비 보상인데 4만5천원을 같이 줬고 또 전국대회는 2만5천원을 가지고 이것이 행사 참석이 되나요? 안될 것인데 2만5천원 가지고는 이게 돈을 떠나서 아까 참석자 급식보상이니 차량 임차료니 45만원씩 세워놓고 40만원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아서 딱 이것은 멀리 가니까 45만원 이것은 40만원짜리다 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면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편성할 때 획일성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많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냥 대충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성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획일성이 있도록,

대답은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654페이지 참고자료인데요. 보시면 종묘생산용 상토구입이 있지요? 상토가 상품별로 가격이 달라요? 전부, 똑같은 것입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못자리용은 아니지요? 못자리용은 그게 농가에서 쓰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아세요. 못자리요?

지금 못자리용 부능상토라는 부분이 있어서 4～5년 전에 한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있었는데 지금은 질이 개선이 돼서요. 현재 2～3년 안으로서는,

현재는 문제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농가에서는 그것을 주면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길래 예산을 아무리 세워 놓아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천안시나 몇 군데 시·군에서는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할께요. 6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당초에 예산계상을 얼마 하셨어요. 1만원을 하신 것입니까? 1만5천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아니 부품지원비를 여기 1만원 곱하기 했잖아요. 상한가가 1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내신할 때 이렇게 냈어요? 올리라니까 왜 못 올려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은 평균 잡아서 1만원을 본 것이고요. 세입 잡는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1만원까지는 해 주는 것이지 그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부품 최고단가 아닙니까? 1만원이,

아닙니다.

얼마짜리까지 해 주고 있어요?

1만원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1만원까지,

예!

그 이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1만원이 그래서 1만원인가 하고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자고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소장님 아까 653쪽에 보면 공정육묘장 종묘생산 종자구입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육묘장에서 묘를 키우려고 지금 654쪽하고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예!

그럼 품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당분간 저희들이 전에는 고추육묘 뭐 배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도 인삼엑스포 때문에 금년과 내년도까지는 고추묘는 하지 않고 꽃 육묘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꽃육묘 지난 후에 배추묘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것이 벼 상자묘하고 배추묘 두 가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 육묘는 꽃이 되겠습니다.

아니 종묘 생산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꽃을 키우느라 못했고 내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또 꽃을 키운다고 농가들한테 고추묘나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한 것인지,

고추묘는 내년도에도 못합니다. 꽃하고 이게 시기가 중복돼서 꽃이 끝난 후에 배추묘 또 꽃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 다른 쪽에서 아주 어려운 농가를 위한 벼 상자묘 일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묘라고 해서 혹시 농가들한테 분양해 주려고 했던 것인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634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부품대에서 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구상 보고 때에 보면 1억 2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634쪽에 보시면 농기계 훈련용 트렉터 3,800만원, 또 그 밑에 전기전자 시스템 800만원 또 중경제초기 980만원, 그 다음에 633쪽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3,000만원해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다보면 1억 2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농기계 현장교육 기술교육 급식하고 교재대가 150만원이 또 있고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가 또 265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합치면 그 액수가 나옵니다.

농기계 현장,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그것이 어디 있어요?

624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비 75만원하고 6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75만원,

몇 페이지요?

630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기술교육 급식비나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빼놓고 자산취득비하고 부품 구입비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됐고요. 농기계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농기계 수리하는데 공구가 불충분 하지는 않아요? 농기계 수리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한번 더 질의를 드릴께요.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지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1년에 1억씩 해서 2년동안에 2억이 들어갑니다. 농촌관광마을 농림부에서 하는 녹색체험마을 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 농촌 건강장수 마을은 그동안 저희들이 노인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농업인건강 관리 인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 마을에 노인들의 어떤 편의시설 또 일거리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 금산군은 내년에도 처음 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마을 형태하고 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농가 테마마을 육성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체험농가 테마마을 육성은 500만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관광마을 이런 쪽에 어떤 도시에서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와서 직거래를 하고 하게 하면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깨나 콩 이런 것들을 소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기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체험에 필요한 이런 기구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과에도 보면 녹색체험의 마을 해서 거기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군정질의 시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 녹색체험마을,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에서는 산촌마을 가꾸기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해서 이것이 기반공사에서는 농촌마을 가꾸기 몇 개 부락해서 70억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농촌관광이 처음 시작되고 하니까 그것과 비슷한 관련된 부분을 각 부처별로 다 우리부처도 하겠다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실질적인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사업의 추진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조사결과 평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하고 국무총리 조정실과 농림부와 해서 이것이 앞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흥청은 어디 입니까?

진흥청은 그대로 진흥청 사업 것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쪽으로 아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농교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컨트롤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37쪽 한번만 더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이것이 1,500만원인가요?

하나는 뒤에 것은 수정 발의 해 놓았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부서명 수 좀 말씀 해 주세요. 기술지원관리는 몇 명이고?

기술보급과 17명, 인삼약초연구실이 5명, 기술지원과가 19명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아까 정태권 위원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기술지원관리하고 기술보급관리는 3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인삼연구관리는 25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적어서,

인원이 적어서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25만원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 더 시간도 있고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5대입니다.

정수는?

정수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오버 된 것도 없고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몇 대나 되요?

1대입니다.

무슨 차가?

봉고차 2303 우리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수가 맞아요? 경리계에서 잘 모르고 있네요. 거기는 7대라고 하데요. 아까 물어봤더니? 거기는 모르네요. 저기 640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9,500만원이 금년보다 늘었거든요. 어디에서 9,5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도에는 금산관광협회 축제지원이나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이것이 없었나요? 9,500만원이 그것이 똑 떨어지는데?

예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지가 들었지요?

예!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6농가에 1,5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준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6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금산군 아젠다 2015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 유형별 모델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민박형, 교육체험형, 전통음식형, 농산물 직판형, 또 마을단위형 해서 유형별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면이나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1농가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35/100인데요.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65%, 저희 지원이 35%입니다.

그럼 그런 기준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지요? 자부담 6,500만원에 지원이 1,500만원이면 한 8,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그럼 자부담이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1,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예 그렇게 봐야지요. 한 3,000만원 내지 2,500만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표준설계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니 4,500만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어떤 모델을 보고서 대충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델을 본다고 하면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주택에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신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요?

예!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못 할 것인데요. 내가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이런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 한다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지어 내겠어요? 내 이것도 걱정 되고요? 그 다음에 금산관광협회 축제 지원은 어디에 이것을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 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저기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수통리에서 배꽃축제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꽃축제에 도시민들을 초청하는 차량 임차비하고 급식비 부분, 또 행사 준비금 일부 그리고 한군데는 반딧불이 축제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리에 배꽃축제를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8쪽 엑스포 전통작물을 개발육성 한다고 했는데 20종을 무엇을 개발 할 계획입니까? 엑스포 하는데 전통작물을 별도 개발할 품목이 있나요? 658쪽 중간에 엑스포 전통작물 개발육성 한다고 했는데 돈을 떠나서 좋은 사업일테지요. 그런데 20종을 전통작물을 지금 전통작물이라면 없거나 금산에 이런 것을 새로 할 것인데 무슨 작물을 20종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화, 율무, 조, 수수 뭐 이런 종류들을 찾아서,

목화 같은 것을 지금 찾아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재료비인데 10만원씩을 줘서 목화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식재하도록 권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목화 같은 것을 10만원 재료비를 줘서 너 10만원 줄 테니까 목화를 심어봐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농가에서 심을 수 있으면 심고, 심는 현장농가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배해서 소득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선 경관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소득은 안하고요,

예 엑스포 행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엑스포 행사도 좋은 헛돈을 가져다 심어놓고 너희들 구경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닐 것인데요? 내가 봐서는 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삼축제 시에도 저희 인삼약초 전시관에 보시면 저희들이 목화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아니 그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 한번 부탁을 해 본다. 안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본다.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 찾아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할 그런 이유는 저는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도민체전 때문에 농림과에서 이쪽 동초등학교 외곽도로에 수수하고 조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다른 꽃하고 해서 그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업체한테 맡겨서 한 것이 그것이 거의 3,000만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벌써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다고 해도 헛돈을 쓴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냥 구절초를 심든지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육묘 돈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꽃을 심으면 되지 무슨 3,000만원씩 들여서 보기 좋게 할 우리가 금산군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생각이 다 틀리니까 됐어요?

국제적인 행사에 조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장님 아까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경상예산이 줄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었어요?

경상예산이 1,776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320만원,

잠깐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농수산 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있고 알았습니다. 앞에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줄었다고 해서 그랬어요. 601쪽,

제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분석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만 하고 자세한 액수를 지금 제가 그것은 뽑은 것이 없어서요.

됐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말씀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제가 삭감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공수정센터는 여기에 지금 다른 것은 다 빼고 여기에 연료비를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인건비로 잘못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인공수정센터는 빠지더라도 생균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료비는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