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대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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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이정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직무대행

김영주위원께서 저 이정식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저 이정식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임시위원장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까지도 맡겨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김종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김영주위원께서 김종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1,826억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6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은 지방세 244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436억4,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93억원, 국·시비보조금이 590억5,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9.5%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717억7,200만원, 사업예산이 965억8,800만원, 채무상환 10억7,1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이 3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경상예산이 717억7,200만원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46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 등의 인상으로 금년보다 28억100만원이 증가한 251억2,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89억8,500만원, 여비 16억 1,800만원, 업무추진비 6억6,6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8억3,500만원이며, 7페이지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7억2,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44억6,6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5억7,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35억4,100만원이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 17억 200만원과 도서구입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예산은 965억8,800만원 중 보조사업이 759억3,600만원이며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206억5,200만원 중 일반사업이 137억3,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9억9,100만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구청사 청소대행료 1억3,6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1억원이며, 9페이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5천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2억원, 보건소와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개선사업 1억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 7억9,8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8,000만원과 10페이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7,900원,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 1억1,300만원, 유료예방접종 1억3,4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5억9,4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1,100만원,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 11억6,7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2억3,400만원이며, 11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2,600만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정비 7,000만원, 가로수 전정 4억800만원과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 7,000만원, 관내 경로당 188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7,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 및 구료비 지원 9,000만원이고, 12페이지 노변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2,0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1억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 8,300만원, 재난･재해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 9,6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6억3,000만원 등입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은 69억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만촌3동 1091-12번지선 외 3개소의 도로건설 29억원, 범물동 용지로 외 1개소 인도정비 3억3,000만원, 만촌1동 418번지선 외 2개소 덧씌우기와 도로포장 및 정비 2억원 그리고 이천동 36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등 하천･하수도 공사 및 용역비 11억7,700만원과 1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등 기타가 2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이 10억7,100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17억2,8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기설도로 보상 등 배상금 7억6,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등 기금전출금 2억8,2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4억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58억8,200만원이 증가한759억3,600만원으로써 분권교부세 49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371억6,900만원, 시비보조금 194억2,300만원, 구비부담금 143억9,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 16억8,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등 총 17억9,1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1억9,2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3억8,000만원 등 총 81억7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등 13억4,400만원과 예비비 67억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5억4,300만원으로써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계획서안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현황 및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826억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35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26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6.5%가 증가한 3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1,726억400만원은 전년도보다 15.7% 증가되었고 편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14.2%, 세외수입 25.3%, 지방교부세 3.5%, 조정교부금 22.8%, 국·시비 보조금 3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특별회계 총 예산 100억9,000만원은 전년보다 1.4%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8%, 의료보호기금 1.9%, 주차장 80.3% 비율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3억4,000만원 증가된 717억7,20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1억7,700만원 증액된 965억8,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6%에 해당됩니다. 전년대비 6,100만원 감소한 10억7,100만원,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3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내역의 구청 소관 예산에서 먼저 제4회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 의회운영, 기획 및 문화공보, 내무행정 등 일반행정비 부문은 전년대비 60억4,400만원이 증액된 368억6,3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365억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교육 및 문화비, 환경관리, 도시개발, 사회보장비 등이 해당되는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98억6,100만원이 증액된 1,071억6,900만원 중 구비가 446억2,800만원이고 11쪽의 농정 및 건설관리, 재난안전관리, 교통행정 등 경제개발비 분야가 9억6,800만원 감액된 115억이 계상되었으며, 12쪽의 민방위비가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된 2억9,2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 2,700만원 감액된 3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예비비는 1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억 4,000만원 증액된 135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4,200만원 증액된 10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39.5%에 해당되는 681억400만원이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60.5%인 1,045억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는 전년도에 비해 6.5%의 재정자립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가 29.2%, 사회개발비 62.1%, 경제개발비 6.7%, 민방위비0.2%, 지원 및 기타경비 1.8% 비율로 편성 되었고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년대비 999억1,200만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68.8%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복지분야 투자확대로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2.7%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81.7%인 82억4,300만원이고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17억9,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제2차 수성구 발전종합계획, 구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제4대 지방선거 관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및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기반 분야 확대 등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기금총액은 5개 기금에 3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수입내역은 이월금 11억5,900만원, 출연금 2억8,200만원, 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예치금회수가 17억5,900만원이며 기타수입 2억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1억2,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5,9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재해대책기금은 관련법과 조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9억1,800만원이며, 2006년도말 조성예정액은 9.1%가 증가한 31억8,300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기금은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어 최근 저금리 이자로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실·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뜻을 전달하시면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