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삼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복지여성과 예산현황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247억 6,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13억 2,3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 7개 기금에 43억 400만원 해서 총 3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이 46억 사업예산이 257억해서 3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92억이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할 때 11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추진되어온 변동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새롭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 또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사업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추가되는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강조해 드려야할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475쪽부터 되겠습니다. 483쪽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훈단체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인데요.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문패를 새롭게 제작해서 달아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음식숙박업소가 1,6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교재비, 강사료 등 교육을 시키는데 지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이전에 집중교육을 시켜서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쪽 제일 상단에 치매노인 보호용 목걸이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내년도 시책구상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치매노인들의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목걸이나 팔찌를 제작해 줌으로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팔찌나 목걸이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줌마 대축제 부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투데이가 주관이 되고 각 시·군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하고 홍보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축제 이벤트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89쪽 제일 하단에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시설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약 2억 가량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쯤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해산, 장제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8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3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0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93쪽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3에 의해서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는 자원통합형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복지봉사뱅크 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복지봉사뱅크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산군 홈페이지에 복지봉사뱅크 배너를 설치운영 함으로서 자원봉사 수효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형 복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청소년, 노인 교류 방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및 각종 노인시설을 방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바이오자원 발굴 및 건강식품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자원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웰빙식품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을 원료로 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책제를 제작해서 하는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495쪽에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억 8,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술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여기서 수급자는 저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능력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환경정비와 독거노인 돌보기 그다음에 기타 공동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일을 하고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여성장애인 도우미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증 여성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독거노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도 해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나절 일할 경우에 2만 5천원, 종일 일할 경우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1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노인시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개관된 사회복지 법인 다솜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등록을 필하고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로 확보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수당하고 지도자 여비 그다음에 건강용품 지원구입 경비해서 세 가지 사업이 한가지로 묶어져야할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강 활동지도를 해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을 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건강수명 연장과 질병예방, 의료비 등 사회적 지출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2명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강운동용품도 지원해 줌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는 장애인 복권기금으로 해서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는 분석이 나와서 다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5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연습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서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금산군이 성적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와 협의 끝에 내년도에는 뭔가 손발을 맞춰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교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9쪽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2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목표액이 10억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51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같은 부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단에는 국비이고 두 번째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학용품비, 능력개발비, 월동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주부 및 자녀 버팀목 되어 주기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업무구상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한국생활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지 교육이라든지 우리말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우리문화교육 등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한국생활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 합니다. 대상인원은 6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을 보시면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 기금은 금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이 5억을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락원 청소년의 집 내에 상담사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상담사 외에 지도사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의 집 내에 청소년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51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식비, 식품권 그 다음에 밑반찬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그 다음에 차상위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두 번째를 보시면 같은 부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앞에는 학교에, 뒤에는 가정에 방학 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시면 아동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림원과 향림자립생활관 2개소에 지원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개축 보수라든지 장비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522쪽입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차상위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쯤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업무구상보고 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526쪽입니다. 보육시설 육성 및 어린이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동과 영유아 행사 통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웃는 얼굴 그리기 봄꽃 그리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활용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건전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 관련 인삼만화 그리기 N세대 축제 등에 지원되는 청소년 행사 통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27쪽 농·산촌학교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도서를 구입함으로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5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군비전입금이 10억 8,2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 976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징수금이 5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서 98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의료급여 대불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종 수급자가 입원을 할 시에 진료비가 220만원이 초과할 경우 진료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을 하고 병원 검수를 받아서 검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면 1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2종은 85%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82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이 80대 10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10%가 바로 10억 7,8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이자 수입이 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군비 전입금이 1,6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 원금이 1억 3,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992쪽 가장 하단에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1억 6,7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별책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4월 3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4억 100만원 그리고 수입액이 1억 1,700만원 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 66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94만 8천원, 전입금이 1억 해서 총 5억 1,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994만 8천원보다 1억 1,667만 5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서 기타 내부거래액이 5억 1,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94만 8천원 보다 1억 1,667만 5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입니다. 23쪽을 봐주시면 이 기금은 금산군생활보호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자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64년 1월 2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액이 1억 4,400만원해서 내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3,000만원 증감이 3,000만원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381만원 그다음에 기타 전입금이 2,500만원해서 총 1억 7,3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381만원 보다 3,005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1억 7,3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386만 2천원에서 전년도 예산 1억 4,381만원보다 3,005만 2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31쪽을 보시면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2년 3월 1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3억 3,5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액이 3,800만원 지출 없고 증감액이 3,800만원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28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75만 8천원, 기금 전입금이 2,500만원해서 총 3억 7,3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475만 8천원보다 3,828만 9천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3억 7,3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475만 8천원 보다 3,828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39쪽을 봐주시면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1월 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7억 9,400만원, 2006년 운용계획이 수입액이 2억 2,7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에 증감이 2억 2,700만원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 1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40만원 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9,450만 4천원, 기금 전입금이 2억 해서 총 계가 10억 2,090만 5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9,450만원보다 2억 2,640만 1천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10억 2,0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9,450만원 4천원 보다 2억 2,640만 1천원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4년도 1월 8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10억 7,500만원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액이 3,400만원, 지출액이 3,100만원, 증감이 3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7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494만 8천원, 기금전입금은 없고 해서 총 11억 8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7,494만 8천원보다 3,377만 5천원이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이 3,039만 7천원 기타 내부거래가 10억 7,832만 6천원 해서 총 11억 8,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7,494만 8천원 보다 3,377만 5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충·효장학회 기금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금산군충·효장학회설치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충효를 실천하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충효실천을 장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15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이 9억 9,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이 4,400만원, 지출액이 3,000만원, 증감이 1,4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9,632만 5천원 기타 전입금은 없고 해서 총 10억 4,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9,632만 5천원 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이 3,000만원, 기타 내부거래액이 9억 9,632만 5천원 해서 총 10억 4,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9,632만 5천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2001년도 12월 20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이 5,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이 1,500만원, 증감액이 1,500만원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고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79만 9천원, 기금전입금이 1,500만원해서 총 6,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79만 5천원보다 1,55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6,9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79만 9천원보다 1,55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까 미진한 것 같아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10억 8,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인데요. 영세민 의료보호 부담금이 이게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도와 군이 80:10:10으로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 10억 8,2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한다고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다음에 509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2억원을 금년도에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럼 장애인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 1억원을 여성발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요. 이번에 1억원을 전출을 시키면 목표를 달성하는 예산입니다. 5억 1,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금이 있지요.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해마다 비슷한 금액인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교육급여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과목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과목요.

전년도 예산은 105억 3,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도에는 93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줄어서 기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었길래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통계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200가구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493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이 4,000만원 있네요. 그 사회복지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는 사업이,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용역비는 군비이죠?

예 군비입니다. 순군비인데요. 이 용역 예산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3에 보면 매 4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명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해서 용역 연구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지침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차피 국도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서 협의해서 안을 내려주면 되지 꼭 구태여 용역까지 필요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갑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계획을 수립을 4년 단위로 하라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몰라요. 그렇다면 몰라도 그런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고 위에 전문가들이나 협의체들이나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협의해서 안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까지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착수를 금년에 한 곳이 많이 있고요. 내년도에 대다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계획을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6월말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제출도 해야하고 함으로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도 되고 여러 가지 자체사회복지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깎으려고 했더니 깎으면 안 되겠네요?

깎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4억 9,400만원인데요.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1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가 3억 8,700만원이 서 있었네요. 금년에는 증가한 사항입니다.

3억 이었다고요.

3억 8,700만원 이었습니다.

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 알았나,

그 예산 이외에도 추가 수당이라고 해서 추가로 편성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말고요?

예 그 외에도요.

그래도 그렇지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예산은 3회추경 예산이고요. 3회추경 예산에 이것은 더 많았던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은 3억 8,700만원이 맞습니다.

7억 2,000만원 정도로,

금년 1회 추경 때에 보니까요 당초에 7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추경 때에 삭감해서 3억 7,1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과다책정 된 것 같습니다.

작년예산보다 금년이 3억 정도가 감되었길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더 508쪽 맨 하단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이 있지요. 60개소면 건강기구를 구입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대한 노인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기구 품목이나 종류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대한노인회에 주면 대한노인회에서 실정에 맞게 필요한 건강보조 기구가 무엇인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지부로 돈으로 넘겨주면 복지여성과는 끝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대한노인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 예산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이 오면 금액대로 맞춰서 저희가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품목이나 종류가 무엇인지 계획이 올라오면 복지여성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한노인회에만 맡겨서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생각하는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꼭 필요로 한 것 기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막대한 돈 투자해서 품목이나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도 조금 같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 아줌마 대축제 부스 임차료 있지요? 이 내용하고 513쪽에 아줌마 대축제 참가보상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아줌마 대축제 부스임차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513쪽하고 같은 내용이냐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앞에 나오는 것은 부스임차료 경비이고 뒤에 나오는 아줌마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점심 값 정도 주면서 차를 대절해서 가는 행사장에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줌마 대축제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농특산물 홍보장터 그런 계통하고 축제 이벤트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만 자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충청투데이가 주관이 돼서 우리 충남도내 각 시·군이 다 참석합니다.

그럼 16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16개 시·군에 농산물, 특산물, 수산물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를 해 줘요.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스를 우리가 입주를 해서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참가자가 남자는 한명도 없고 아줌마만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주 이용객이 아줌마들이 시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 이용객을 봐서 그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에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장터를 운영하는데 복지여성과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지 어느 과장님 따라가려고 그러나 복지여성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틀간 하거든요. 1박 2일을,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농특산물 그 고장의 자랑거리 우리 금산하면 추부 깻잎, 금산 인삼 이런 것을 농특산물을 가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야말로 자랑거리 내세울만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모셔 와서 행사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는 다른 시·군·구에 확인을 해 보았어요. 알아 봤는데 저희하고 공주시만 복지여성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농정유통과나 농산과, 농림과 이런 계통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청에서도 도청 농정유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만났거든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여기 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은 됐고, 제가 볼 때 복지여성과장이 사회복지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사회복지나 잘하면 되지 왜 남의 농산물 홍보장터까지 가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줌마 대축제라고 해서 그냥 아줌마들 무슨 행사인가 했더니 아까 설명이 농특산물 홍보 그런 설명을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이용 대상이 아줌마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 기에는 이게 뭐 청소년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시설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이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기를 이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복토를 활용해 보자는 자체적인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단계가 아니고 그 이외에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에 세우는 사업이죠?

예!

이것을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하나요?

청소년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여성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서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을 복지사업으로 봐야 되려나 어떤 운동사업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기 나름인데요. 꼭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도 많이 짊어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서 복지여성과에서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신사업이라면 어디를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작년도보다 민간이전 부분이 경상보조금이 3억이나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이 어디어디 입니까?

노인시설 운영에서 다소 늘었고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늘은 사항이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건강운동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지도자 여비, 건강운동용품 구입비 이런 것이 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그동안에 안했던 사업인데요.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럼 건강운동지도자는 복지여성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 했어요?

아직 안했고요. 2명을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줘서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민간단체에서 선정을 안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선정이 되면 단체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소득 식사배달부터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전체를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은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심광심부름센터하고 금산군여성자원봉사 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 2～3회 정도 식사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독거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요. 관내에는 약 185가구가 대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광심부름센터 있지요? 거기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명이 심부름센터에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고요. 심광심부름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벗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운영은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삼고을 건강마을이 있지요.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인건비는 8명이 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있는데요?

노인은 26명입니다.

이게 8명의 인건비라고요?

예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주부식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양과 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서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가 6명 그다음에 노인의 청소가 2명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1인당 2만원씩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인데요. 이것은 제원면에 있는 밀알의 집이 있지요? 밀알의 집에 지금 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5명이 입소해 있는 밀알의 집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이것 역시 지방이양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지금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다솜이라고 있습니다.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데요. 다솜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거든요.

아니 무슨 국·도비, 군비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복지부에 지금 등록을 필했어요. 그래서 선정 절차를 마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자부에 분권교부세 확보를 우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확정이 지금 추가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국·도비는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럼 우선 군비만 세웠다고요?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선 군비만 세워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도비가 아니면 군비는 주면 받겠어요?

이것은 바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가능할 것이니까 군비만 세워놓으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솜 운영비를 얼마나 줄 것입니까?

이 4,500만원 군비,

아니요. 국도비가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총 금액은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세워 놓으면 되겠다.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우선 너희 것만 세워 놔라?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하고 금산제일 장로교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 2회씩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수당하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 여비, 그 다음에 건강용품구입지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강 활동을 지도를 해줘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신규사업은 놔두고요. 그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금 현재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와서 장날 와서 먹고 놀다가 와서 먹고 한다는데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지원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운영할 때에는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말고 더 나눠줄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요?

예! 다른 곳도 하라고요. 꼭 여기 여성자원봉사회와 교회에 할 것 없이 다른 곳 실질적으로 잘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먹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끼가 1,2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비를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주부식 구입도 상당히 모자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단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하려고 하면 아주 빼면 되지요? 이 얘기가 사실상 전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지 왜 필요도 없는 사업을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괜한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괜한 인건비 줘가면서 괜히 안 먹을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얘깁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인건비가 안나가요. 이것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자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글쎄 그분들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지만 심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심광은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두 단체에서는 인건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나누어 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는데요. 어디 좋은 하겠다는 단체가 있거나 하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후에 한번 안 가보았지요.

못 갔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있지요.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만5세아 관내 전 만5세아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가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가 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 되었나 보네요?

예!

작년 예산보다 많이 감이 되었길래,

요즘 자녀를 많이 출산이 자꾸 감소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2쪽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상위계층 가정이거든요. 차상위계층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인데요. 차상위계층도 층수가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있거든요.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계상된 예산은 차상위 2층에서 4층까지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1층은 법정저소득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 영유아 보육료인데 2층은 100%, 3층은 80%, 4층은 60%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예산입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복 예산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요. 과장님 553쪽을 한번 보세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한데 그 내막이 뭔지 복지여성과에도 있고 농림과에도 있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농업인 자녀하고 이 예산 계상된 것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진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농업인도 있을 테고 또 농업인 중에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중 같은 생각이 들길래,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니까요.

그럼 지원비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농림과에서 농업인 지출하는 금액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2～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일부도 같이 중복이 되겠지만 대상으로써는, 그런데 지급할 때 확인을 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아까 아줌마 대축제 보다 이런 부분을 농림과에서 복지여성과로 같이 이관시켜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내가 볼 때에는, 줄 것은 안주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출하는 대상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 2～4층으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농업인 자녀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대상이 영세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과는 복지여성과이고 농림과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6쪽 중간에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지원금 7,00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건전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 4,000만원이 있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상단에 있는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은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를 통합적으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해마다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통합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건전청소년 활동 육성지원은 청소년 관련 인삼만화하고 N세대 축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에 7,000만원은 청소년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동아리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4,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고 위는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밑에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유사성이 있는데요. 밑에 것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청소년 육성지원은 단체에 지원해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를 정산해 오고 있습니다.

유사하고 이해가 잘 안가서요. 됐고요.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은 해마다 연초에 청소년 관련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민간단체에 그런데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월별로 몇월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연간 운영하는 통합프로그램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복지여성과 소관 다락원에도 지금 나가 있지요.

다락원에 지금 복지팀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과 소관인 여성의 집, 장애인의 집, 그다음에 노인의 집,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다락원 복지 팀하고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지금 예산이 저희 과에 다 서있습니다.

다락원에도 상당히 있던데요?

아니 복지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 다 서 있습니다.

아! 운영, 프로그램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 과에 협의를 받고 돈을 지출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다락원에서 순순히 집행을 예산은 여기에서 분리시켜서 다락원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저희 과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총괄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락원 예산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락원하고 복지여성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다락원이고 복지여성과인가,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전적으로 저희과하고 전부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제가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분리되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되 서로 업무적인 협의는 수시로 같이 하고 해나가면서 방향을 잡아서 일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521쪽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이게 360명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영유아를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보육료를 지원한 수요.

예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지금 시골에 출산율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산군 전체적으로 36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해도 글쎄요. 많은 인원을 잡은 것 같고, 지금 얘를 난다고 볼 때 대부분 지금 시골보다 읍쪽에서 많을 텐테 저소득층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360명이라는 이 출산이 될 것인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5세 미만하고요. 저소득 가정 5세 미만입니다.

글쎄요. 저소득 가정하고 5세 미만이 36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람 수치는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염두 해 두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꼭 360명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준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수치가 조금 사람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구체적인 이 사람 수치는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뒤에 455쪽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455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하천 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 이게 100만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2,400만원인데요. 금산천하고 기사천 두 군데를 저희가 시설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산천은 위치가 적정치가 않아서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기사천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원 해서 1,200만원은 감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위에서 두 번째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4만원은 앞에 442쪽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켜주시고요. 소각로 검사 수수료 20만원, 이 소각로는 저희가 전에 있던 것인데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다시 또 들어왔는데 20만원 감을 시켜주시고요. 밑에 있는 재활용창고 및 퇴비화시설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있는 소각로 유지비 200만원 이것도 사실 없는 것이 전에 있던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 4건에 대해서 전부 감을 시켜주셔도 큰 저희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매립장 관리기 운영비는 뒤에 장비를 의회 업무보고 때에 16억 정도 계상을 한 계상장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엑스포장 쓰레기 처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같이 하는데 앞으로 엑스포장에 20일간 청소를 저희 미화원이나 또 저희 기간단체의 자율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군비인데 엑스포장 화장실 임차료 및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인데 엑스포장에 간이 화장실이 15개소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차하고 청소관리를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1억 4,000만원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장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곳에 전부 청소도구 또 화장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금강변에 있는 남일, 남이 봉황천에 있는 각 음식점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줘서 정화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장 롤온박스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에 보조를 받아서 4개를 구입해서 롤온박스를 놓고 엑스포가 끝나면 저희가 청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구입 외에 쭉 재료비인데 전년보다 2,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추부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구입해서 앞으로 관리할 때 드는 관리비가 계상된 압축기, 포장기, 파쇄기, 지게차, 로우더, 스키드로우더, 카고 트레인트럭 등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16억에 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상하수도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은 전부 저희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해 주는 금액도 있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병 구입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재료비로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이 464쪽입니다. 엑스포장 용수공급 물품 구입 2,000만원 이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음료수 공급대 5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상수원 보호구역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장 용수공급 소화전 설치는 엑스포장 화재를 대비해서 거기에 소화전을 1식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도 마찬가지로 1억원 이것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구입입니다. 지금 145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염소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간이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투입기가 고장 난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간이 상수도 염소 투입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460쪽부터는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92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3쪽입니다. 92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금산읍에서 소관에 되는 것이 상수도 사용료가 2억 4,400만원에서 한 1,100만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상에서 금산읍에서 가정용 추부면 같이 있고 공업용이나 해서 이쪽에서는 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누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몇% 이렇게 부과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거기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서 수도미터기 변상금 수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변상금이 아니고 수도미터기 중고판매 수입금입니다. 수도미터기가 동파가 되거나 부서지면 교체를 해주고 못쓰는 것은 가져와서 그것을 고철로 판매하는 그래서 수입을 잡는 금액인데 이것이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중고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수입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932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해서 세입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14억 이것이 국비로 보조되는 금액으로 이것이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진산상수도관 매설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수입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입니다. 공무원들 기본급은 직원조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금액은 전부 추부와 금산읍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45쪽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 검침원 마찬가지로 검침원들 일용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47쪽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취정수장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화요금, 일숙직 수당, 연료비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각 읍·면에 저희가 그때그때 배정요구를 받아서 금산읍과 추부면까지 지급하는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57쪽까지 경상비 부담이 되겠고요. 958쪽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거기에 금산읍과 추부면에 취정수장 운영하는 관리비가 되겠고,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으로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0쪽 여기에 앞에 세입 14억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시설비 진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식해서 국비 14억이 와서 군비 포함해서 17억 4,300만원이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1쪽 이 용역비를 또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경영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무슨 위탁이나 이것 관계로 해서 무료로 지금 기술진단을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위탁업무 처리 위촉 통보라고 해서 이게 이왕 용역을 안주고 그냥 수자원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탁경영 타당성조사나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을 할 수 있는 불리한 쪽으로 위탁이 되지 않도록 이 용역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금산읍에 모터라든지 계속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부면하고 계속해서, 다음은 9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하수도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8쪽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마전 상수도, 금산읍 상수도에 대한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내용 우리 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어떤 이게 저희가 답변을 잘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9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7쪽 세입에서는 오수처리원인자 부담금 수입 또 군비전입금, 금산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구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해서 세입이 국고에서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기본급이나 이것은 전체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저희와 같이 했으면 말씀드릴 텐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것은 1,099쪽 세출예산으로 앞에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로 된 금산읍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6억 시설비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110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산읍하수관거 정비사업보수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계관리 기금에서 군비를 대신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댐상류하수도 확충사업 3개소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댐상류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출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447쪽 맨 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만원 서 있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큰 부락 단위라든지 이런데 큰 통을 빈병 수거함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수거가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수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옛날에 콜라가 있었지요. 콜라병을 가져와야 콜라를 줬던 그런 식과 같이 이 빈병을 농약방에서 그 숫자를 가져와서 약을 사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리병이 아니고 전부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그렇듯이 재활용이 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지금은 그것이 아니면 비닐로 팩으로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농약이, 물약만이 그렇게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빈병 이런 수거가 관계가 쉽사리 잘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는데 돈보다도 수거함만 잘 설치해놓으면 자기네 밭 어디에 버리지 않고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농약병들을 한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비우고 몇 번 부셔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오염될 여지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봤으면 하는 내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정발의 예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도 작고 그때 보고하는데 조금 늦고 해서 이 과목예산에 앞에 있는 금액이 전체가 1년간 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과목에서 읍·면 조사를 해서 어떤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추가로 더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안내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 통만 갖다 놓아 주면 거기에 갖다 개인들이 전부 거기에 버리지 다른 곳에는 안 버릴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걷어 오는 것은 차나 청소차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한바퀴만 돌면 되지 않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통만 제대로 갖춰 놓아 주면 걷어 오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신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금액을 한번 추산을 해 보고 우선 설치를 하고 추경 때에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강변만 한다고 했는데 타 면에도 이러한 통을 사서 구역구역에 나눠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64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떠한 현상이 난 것입니까?

13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라고 해서 여기 금성면 매립장 정비요. 13억 1,2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서 다 왔거든요. 그 14억 돈이 다 왔으니까 국비가 그것이 없거든요. 보조가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줄어서,

전년도에 13억이라든 돈이 그 과목에 쓰레기 매립장 정비로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제 100%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452쪽 ISO 품질인증이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의제21 용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거기와 저희 아젠다 2015의 계획에 의해서 ISO 14001을 금년에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넣었는데 시기가 안 맞다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의제21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의제21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2015 계획에 의해서 ISO 14001이 2006년도에 시행하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455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있지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것은 추부매립장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면 정화시설이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비까지 또 위생매립장이 끝나도 거기에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월 75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보시면 2개소라고 해서 2개소가 추부 것 하고 양전리 것 두 군데입니다.

추부 매립장에 금년도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세배도 넘는 것 같아서요.

뭐냐면 여기는 오수처리시설처럼 조그마한 것입니다. 양전리에 있는 것은 그러나 저쪽에 있는 것은 시설용량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하다보면 추부 것은 월별 액수가 근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경 때에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부매립장이 내년도에는 매립이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455페이지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어디어디 이렇게 많아요?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개소가 50톤 미만이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12개소를 제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처리시설 사업도 있지요?

그것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볼 적에 종합민원실은 전기세를 부락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도, 마장은 오수처리시설이 50톤이 넘는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었고, 지금 12개소는 50톤 미만이라고 해서 보조를 안 해주고 마을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50톤 미만이 되었든 50톤이 넘든 어차피 전기 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톤 미만도 전기료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에서 한 사업도 여기에 다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행자부에서 그쪽으로 줬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인건비를 기금에서도 줘요.

그것은 환경사업소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줘요.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에서 돈이 옵니다. 원래 군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댐상류 지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기금운영비까지 다 보조를 해 줍니다.

원래 지침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금강유역 환경청에 자꾸 기금을 확대해서 내놔라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기금을 더 가져오려고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도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그럼 급여를 기금에서 다 줘도 되겠네요? 넉넉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보조 비율이 있으니까요. 기금에 주는 비율이

비율이 있어요? 군비부담,

예! 기금에서 70%를 줍니다. 군비에서 30% 부담하고 그래서 이런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타오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보온 시설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이 기금사업비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떼를 써서 환경사업소장이랑 저랑 같이 가서 1억 2,000만원을 얻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더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8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소된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일, 남이 봉황천 쪽으로 들어갈 사업비거든요. 금강 쪽으로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했고, 그쪽에 있는 민간인한테 하는데 이것이 중앙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이것을 가지고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도비부담금도 줄고 군비부담금도 줄고 해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예산을 감해달라는 부분도 여러 건 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과에 총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나 증했어요? 감했어요?

특별회계에서 110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요?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그 13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늘었습니다.

더 감된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가 110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것 빼고,

크게 감된 것은 특별회계 감된 것이 110억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3억 정도 감이 되었지요.

13억만 되었어요? 지금,

일반회계 440쪽 일반회계입니다. 54억 8,175만 5천원이 2006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가 68억 6,300만원해서 13억 8,1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이 다 위생매립장 보조해주었던 것 그것이 줄은 것입니다.

1,067페이지 군비전입금 있지요. 10억 4,200만원 그것이 전출금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그럼 잠깐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 1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용진리, 추부면 용지리, 제원 천내, 추부 문화마을, 추부 성당, 남이 역평, 남이 흑암, 부리 수통, 어재, 기물, 남일 양대 여기에 대한 전기 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됐고요. 저기 예산계장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요? 그럼 일반회계 수입에도 들어가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총액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세출에 나와 있고, 전출에 나와 있잖아요?

이중영 모든 세입은 다 잡는 것이니까,

세입은 다 잡지요. 세입 속에서,

이중영 세출 속에 있지요.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어야지,

이중영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에 들어가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무슨 소리 입니까?

이중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100원이 세출에 오면 특별회계 세입에 100원이 잡혀야지요.

그럼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빠져 나가요?

이중영 일반회계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아니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있어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서 1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주거든요.

이중영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을 죽이고 세입총괄 안에서 세출을 쪼개야 하잖아요. 쪼개서 세출에서 특별회계로 100원이 넘어가면 특별회계 세입을 100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도 세입이 잡히고 일반회계에도 세입이 잡혔다 이것입니다.

이중영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총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지요.

이중영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씩을 세출로 편성을 하잖아요. 세입=세출이잖아요.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1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세출에서 10원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10원씩 넘겨주면 세출회계 10원이 표기 되고 특별회계 세입에서 10원이 표기 되는 것이죠. 일반회계 세입에는 10원이 표기가 안돼는 것이죠.

일반회계 속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넘어가,

이중영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다, 세외수입이 얼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다 그것만 표기가 되는 것이죠.

아니 이계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수질개선 특별기금은 그것은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기금을 받아들이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국고가 되었든,

이중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잡히면 일반회계에 잡힌단 말입니다. 세입에,

이중영 국고는 세입에 잡히죠.

그러면 그것이 세출부분에 나누어가 그래서 세출이 특별회계로 넘겨줘 여기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 그래서 또 세출을 잡아 그래서 이중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이중영 그것은 이중이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따 따져보죠.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445페이지 맨 하단부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산군 전체에 폐형광등 수집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주택, 아파트 단지라든지 다세대주택,

물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금산군 전체에 이 폐형광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러한 폐품이기 때문에 전량 수거를 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일반 단독주택이나 농촌 주택들은 어떻게 수거를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에 별도로 수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면에도 수거함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안 되고 들어오면 별도로 싸서 가져오고 매립장에서 하차할 때 거기에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그간에는 분리수거를 할 때 이 폐형광등 분리수거해서 내 놓은 그러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던데요. 그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폐건전지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량 수거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아무데나 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쓰레기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거기도 맨 하단부에 자연보호 협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있고 회원들은 금산군 전체 면단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면단위까지 지소는 구성이 안돼 있고요. 금산군으로 회원이 조직이 되어 있고 지회나 이런 것은 없고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럼 주로 구성요원이 어느 분들입니까? 회장님은 누구이고?

조길운씨요. 인삼축제 때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회원입니다. 이것은 그런 청소 같은 것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는 아주 인삼제 때에는 매일 회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청소도 하고 다른 단체도 해주고,

그럼 이게 관에서 지원육성 하는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단위까지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협의회, 중앙협의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올 금년한해도 우리 지역주민의 열린 마음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의 여망에 발 맞춰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우리 보건소의 총 예산은 72억 6,39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을 개괄적으로 쪼개보면 경상비가 33억 9,600만원, 보조사업비가 21억 6,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7억 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대비 약 1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에서 391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부터는 경상적 경비로서 2006년도에 새로 계상된 예산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새로 계상된 것은 400쪽 중간에 건강도시 홍보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1쪽에 연료비가 2005년 대비 53만원이 증액돼서 4,34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건강도시 심포지엄 및 공청회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쪽부터는 보조 사업입니다. 408쪽에 지역재활 간호사인건비로 1,500만원과 412쪽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20만원을 내년에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쪽에 내년에 엑스포 때에 우리 군에서 출전하는 건강체험 페스티발에 대해서 홍보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500만원, 이것은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5쪽 건강걷기대회 작년과 금년에 성황리에 개최된 걷기대회에서 1,500만원,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만캠프가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에 인삼엑스포 대비 건강 체험페스티발 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과 신규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용역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0쪽 2006년도 엑스포 의료지원비로 1,000만원과 학교구강보건실 약품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쪽에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비 3,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인삼엑스포 기간 중 건강체험관 설치비로 2억원과 42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남일 보건소 신축비 4억 4,268만원, 복수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190만 1천원, 노후된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따른 보건지소 3개소의 의료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구입비 4,5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우리 금산군 보건소는 2005년도에 완료됩니다. 제3기인데 4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현재 50만원에 타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된 계상비가 5,52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1억 9,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434쪽 보건지소 및 신축부지 확보 예산확보 예산으로 3,600만원, 부리 보건지소와 진산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각각 1,500만원,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 부리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1,000만원, 물리치료비 간섭파 치료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6쪽 암검진 사업의 확대에 따른 암 표지자 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7가지 암을 포함해서 에이즈 또 기영아를 유발하는 풍진 등 여러 가지 다목적인 최신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2006년도 스포츠센터 완공에 따른 건강증진 운동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이 예산은 수입대체 경비체제로 별도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그해 진료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06년도에는 보건기관의 이용환자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여 내년도에는 9억 1,165만원을 범위 내에서 진료약품구입비 및 진료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시는데요. 이중이나 필요 없는 예산 감될 것은 없지요?

우리는 보건소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항시 예산이 적습니다.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43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암 표지자 장비 구입을 하면 7가지 암을 검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암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는 정확한 진단 장비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리면 암 부위에서 특정 효소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리면 간암에서 특별한 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간암에 굉장히 노출 되었구나 그게 우리가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충 어느 부위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7가지 여자는 8가지입니다. 시약대는 한 사람 앞에 한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시약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 기영아를 예방하는 풍진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 에이즈 검사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풍진은,

아니요. 암에 대해서,

암은 그것은 나이는 관계가 없지요.

아니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와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무료로 해 준다거나 일반인들도 해 준다거나 그런 대상자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대상자는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는 시약 값은 받아야 되거든요. 실비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실비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는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검사비로 실비로 내면 한번만 1만5천원을 내면 7가지를 종합검진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할 때 그때 보면 혈액검사를 하면 그것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장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장비가 그 장비입니다. 그 장비인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최신 장비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종합검진 할 때 보면 그 암에 대해서 전부다 혈액검사를 하면 각 부위별로 나온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신 장비다?

예!

너무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검사실도 장비를 현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굉장히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1년에 1대씩은 이렇게 새로운 장비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쪽 아까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들어서 그러는데 이 건강체험 페스티발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2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금산에서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우리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험관입니다. 이 체험관은 금년에 인삼제 때에 미니로 간이로 해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 충남도에서도 엑스포 때에 이것이 금산을 자랑하고 인삼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다 해서 도비까지 세워줬습니다. 어렵게 도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은 여기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24일간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건강도시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600만원인데 민간인이면 누가 보건기구 총회에 참석을 하지요?

이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년에 한번씩 총회를 여는데 내년에는 중국 소주에서 여는데요. 그런데 이 민간인 해외 여비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며칠을 가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내년도 10월 28일부터 해서 4박 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인 해외 여비 쪽을 잘못 세워서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국을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쪽 하단부 용역비가 있지요. 용역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작년에 용역 수립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작년에 선 3,000만원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용역비이고요.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지역보건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평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전국에 보건소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평가를 잘 받아야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지난해 용역비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별개인데 그렇게 중요하면 500만원 가지고 용역 되겠어요? 한 5,000만원 세워서 하시지요?

우리 담당자들이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보완만 하면 됩니다.

아니 타 실과를 보면 보통 최하용역이 4,000～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짜리는 제가 처음 봐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도 큰 돈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삼약초 생태학습동산 조성이 어느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을 해서 소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인삼축제 때에는 이동해서 설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62페이지 풍물의 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휴게소 밑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절초 심었던 곳 거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635페이지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가 작년과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번 걱정했던 말씀인데 해외 연수를 갈 때에는 개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가능하면 100%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100%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작년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는 그냥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닌, 또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목별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으로 현장과 연계되는 이런 벤치마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식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고 자부담도 하는 쪽에서 해 줘야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타 시·군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 군비로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타 시·군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100%라고 꼭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해놓고 전문농업인 본인도 물론 배워 와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할 때 100%하라고 해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여기는 왜 반영을 못합니까? 타 시·군을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02하고 203 목인데 644페이지와 645페이지에 나와 있는 644페이지는 기본영농현장 지도업무 추진 또 645페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혹시 중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44페이지 기본 영농현장 지도업무 추진은 여비이고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이 예산이 들어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없어요. 620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여비 202목이 있습니다. 203목이 있고요. 그것이 앞뒤가 똑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44페이지하고 645페이지 하고,

620쪽은 기술지원과 것이고요. 644쪽, 645쪽은 기술보급과 것입니다.

액수가 똑 같아요?

인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액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소요돼야 되는지 물론 군청 1개 과 보다는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이 몇 명이상 과냐에 따라서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저는 상당히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복이 아닙니다.

또 아니면 액수로도 많다고 보거든요. 한번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합쳐져 있다가 아까도 여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다가 과별로 쪼개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664페이지, 66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인삼연구실 부분인데 여기는 10명이 안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월액 부서운영 추진비가 25만원입니다.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럼 업무추진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잖아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틀립니다.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아닙니까? 밑에는 203 목은 업무추진비이고 202 목은 여비지만 업무추진비고 역시 업무추진비 밑에 203 목도 여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같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비가 아니고요. 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아니 알고 있어요. 각과에 나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볼 때에는 중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하고요. 65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행사실비 보상을 해서 하고 있는지, 왜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잖아요. 전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있잖아요. 전년도 제로잖아요. 거기, 일반보상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설명하시려면 병해충방제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협의회 참석보상은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예찰단을 해서 병해충을 조사를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병해충 잔급발생 상황 추이를 받은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 농협, 농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1년에 5회를 개최해서 정기적으로 방제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동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금년도에 이것을 계상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벼농사 종합 순회평가 및 농가경영 컨설팅 실비보상은 올해는 이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절용했다는 것입니까?

목이 달라졌다 그 말씀이죠.

임차료에 작년도는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비보상에,

그럼 결국은 임차료에 이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임차료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40명 2회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사람을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차량 임차료하고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재료비로 편성이 돼있어서 잘못돼서 추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요.

예!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과수분야하고 채소는 시범사업을 갖다 농가들한테 결과를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평가회비를 매년 반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수분야하고 채소분야하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강화를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파급을,

과수는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데요?

과수는 지금 현재 국·도비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성과가 좋은 부분을 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수는?

사과, 배, 포도 금산에 주 과수는 다,

아니 지금 어딘가는 지금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아까 과수원 200만원 평가회 급식보상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디에 있었는데,

기술보급분야에서 과수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보상은 이거 하나 밖에 없는데요.

기술보급과에 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평가회,

아니 그러니까 어디 200만원도 나는 그래서 남일면 배 평가회할 때 하는 것 해마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또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시범사업에는 있을지 몰라도 평가회 급식보상에는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했지만 그럼 시범사업이 사과, 배, 포도 다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평가회를 합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시기가 달라서 중요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는데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으면 한번에 200명을 써버리면 그 다음에 200명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시기를 나누어서 해야지요. 품목별로요.

그럼 50명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지요.

그럼 평가회가 되나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알겠고요. 659페이지 맨 하단부에 아까 설명을 하셨었는데 친환경 쌀 유통구조개선 도정시스템 지원 그럼 이 도정기를 사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 도정기입니까? 일반 집에서 쓰는 개인 도정기 얘기 하는 것입니까?

개인 도정기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현재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선별, 색채, 돌까지 가리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도정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

예 그런 도정기가 있는데,

그럼 개인한테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서 줘본다?

단지 형식으로 부락에 공동 활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 쌀 생산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의총지역하고 그 담에 명곡지역, 홍도지역,

그럼 세 군데인데 여기는 2개소잖아요?

아니 지금 예산을 3개소를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친환경 쌀이 주로 오리농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뒤에 전국 최고 들깻잎단지 육성하고 단지육성이라도 돼 있는데 또 밑에는 800만원짜리 무슨 기계인가 5대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들깻잎 재배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한 지역에서 오래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많이 오고 또 토양이 영농조가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토파쇄기를 5대를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5대를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5대를 해서 10개 읍·면에 1대꼴 정도로 지원을 해서 연작피해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목이 전국최고 들깻잎 단지육성하면 기계 5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상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목을 잘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민간자본보조 속에 지금 포함 시킨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홍삼아이스크림 제조시험하고 627페이지 맨 밑에 홍상 아이스크림 제조시험 재료구입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622페이지에 인부임 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625쪽에 시험 운영해서 190만원, 지금 말씀하신 626쪽에 여비 100만원에 또 627쪽에 재료구입 500만원해서 목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이 항목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한쪽으로 묶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목이 항목이 틀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내 아이스크림 제조시험이니까 재료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633페이지 지금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5,000만원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1월달에 추진하는 새해 영농설계 계획에 사업명과 선정기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책자화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가장 지침과 요건이 맞는 이런 쪽에 현지조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어디라고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남일면 음대리에 한번 다녀오신 부분 또 외부리쪽, 금년도에는 지금 제원에 바리실 마을에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재작년도에는 남이면 흑암리 박성하 위원님들 마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억 4,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길안 초등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3억 9,000만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 외에 거기에 있는 교실 여러 칸에 대한 세미나실이라든지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9억 4,000만원하고 또 감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가 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 부대비가 0.63입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에 0.63%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작아요. 이거 리모델링 그런 곳에 하는 데는 한 1% 이상 보통 잡는데,

지침상,

다른 곳은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곳도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1.5%까지 잡는 곳이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잘해야지 모자라면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 거수)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635쪽부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예산편성의 획일성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는 3만원씩 했고 4만5천원, 4만5천원, 5천원 이런데 지금 5천원짜리 4H 군 단위 경진대회 참석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654페이지 참고자료인데요. 보시면 종묘생산용 상토구입이 있지요? 상토가 상품별로 가격이 달라요? 전부, 똑같은 것입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못자리용은 아니지요? 못자리용은 그게 농가에서 쓰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아세요. 못자리요?

지금 못자리용 부능상토라는 부분이 있어서 4～5년 전에 한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있었는데 지금은 질이 개선이 돼서요. 현재 2～3년 안으로서는,

현재는 문제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농가에서는 그것을 주면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길래 예산을 아무리 세워 놓아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면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천안시나 몇 군데 시·군에서는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할께요. 6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당초에 예산계상을 얼마 하셨어요. 1만원을 하신 것입니까? 1만5천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아니 부품지원비를 여기 1만원 곱하기 했잖아요. 상한가가 1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내신할 때 이렇게 냈어요? 올리라니까 왜 못 올려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은 평균 잡아서 1만원을 본 것이고요. 세입 잡는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1만원까지는 해 주는 것이지 그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부품 최고단가 아닙니까? 1만원이,

아닙니다.

얼마짜리까지 해 주고 있어요?

1만원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1만원까지,

예!

그 이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1만원이 그래서 1만원인가 하고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자고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소장님 아까 653쪽에 보면 공정육묘장 종묘생산 종자구입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육묘장에서 묘를 키우려고 지금 654쪽하고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예!

그럼 품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당분간 저희들이 전에는 고추육묘 뭐 배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내년도 인삼엑스포 때문에 금년과 내년도까지는 고추묘는 하지 않고 꽃 육묘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꽃육묘 지난 후에 배추묘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것이 벼 상자묘하고 배추묘 두 가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 육묘는 꽃이 되겠습니다.

아니 종묘 생산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꽃을 키우느라 못했고 내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또 꽃을 키운다고 농가들한테 고추묘나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한 것인지,

고추묘는 내년도에도 못합니다. 꽃하고 이게 시기가 중복돼서 꽃이 끝난 후에 배추묘 또 꽃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 다른 쪽에서 아주 어려운 농가를 위한 벼 상자묘 일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묘라고 해서 혹시 농가들한테 분양해 주려고 했던 것인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634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부품대에서 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구상 보고 때에 보면 1억 2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634쪽에 보시면 농기계 훈련용 트렉터 3,800만원, 또 그 밑에 전기전자 시스템 800만원 또 중경제초기 980만원, 그 다음에 633쪽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3,000만원해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다보면 1억 2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농기계 현장교육 기술교육 급식하고 교재대가 150만원이 또 있고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가 또 265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합치면 그 액수가 나옵니다.

농기계 현장,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그것이 어디 있어요?

624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비 75만원하고 6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75만원,

몇 페이지요?

630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기술교육 급식비나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빼놓고 자산취득비하고 부품 구입비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됐고요. 농기계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농기계 수리하는데 공구가 불충분 하지는 않아요? 농기계 수리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한번 더 질의를 드릴께요.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지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1년에 1억씩 해서 2년동안에 2억이 들어갑니다. 농촌관광마을 농림부에서 하는 녹색체험마을 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 농촌 건강장수 마을은 그동안 저희들이 노인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농업인건강 관리 인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기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는 마을에 노인들의 어떤 편의시설 또 일거리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 금산군은 내년에도 처음 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마을 형태하고 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농가 테마마을 육성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체험농가 테마마을 육성은 500만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관광마을 이런 쪽에 어떤 도시에서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와서 직거래를 하고 하게 하면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깨나 콩 이런 것들을 소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기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체험에 필요한 이런 기구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년도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과에도 보면 녹색체험의 마을 해서 거기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군정질의 시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 녹색체험마을,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에서는 산촌마을 가꾸기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해서 이것이 기반공사에서는 농촌마을 가꾸기 몇 개 부락해서 70억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농촌관광이 처음 시작되고 하니까 그것과 비슷한 관련된 부분을 각 부처별로 다 우리부처도 하겠다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실질적인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사업의 추진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조사결과 평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하고 국무총리 조정실과 농림부와 해서 이것이 앞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흥청은 어디 입니까?

진흥청은 그대로 진흥청 사업 것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쪽으로 아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농교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컨트롤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637쪽 한번만 더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있지요. 이것이 1,500만원인가요?

하나는 뒤에 것은 수정 발의 해 놓았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633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최고령자가 많은 부락을 선정해서 육성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연령으로 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몇 살 이상 가장 많은 숫자를 육성한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환경여건 또 마을에 기존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되어 있고 여건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농촌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부 일거리 해서 일부 한 3년씩 해서 지원해 주었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하고 일거리 조금 해준다고 해서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년에 200만원씩 해서 교육했던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노인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또 노인활동지원과 관련된 이런,

장수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서 잘 했던 이런 곳에 거기에 추가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마을 여건과 연계를 시켜서,

지금 금산에 노령자 비율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초고령사회 진입한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보거든요. 노령자 사회라고 해서?

확실한 데이터 입력은 안돼 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나온 것은,

27.3%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다른 시군보다 금산이 더 많은 비율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장수마을 육성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두어도 장수마을 금산군 전체가 어디보다 빨리 가는데 굳이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단지 이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노인들이 겨울을 어디에서 주거를 하다시피 하냐면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혹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한번 이 사업을 전환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꼭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하더라도 건강한 노인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노인들이 집합해서 겨울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준다든지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소일거리라든지 오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해 주면 골고루 혜택이 될 텐데 뭐 주거마을 육성해서 5,000만원씩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육성하는 차원은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복지여성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가능하면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환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환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부서명 수 좀 말씀 해 주세요. 기술지원관리는 몇 명이고?

기술보급과 17명, 인삼약초연구실이 5명, 기술지원과가 19명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아까 정태권 위원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기술지원관리하고 기술보급관리는 3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인삼연구관리는 25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적어서,

인원이 적어서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25만원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