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7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18억5,000만원 보다 5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56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6,600만원 대비 53억8,900만원이 증가한 59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공원관리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인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로 5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에서 3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2,300만원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4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녹지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2006년 신설된 녹지관리단 운영 인건비 등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70만원 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한 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재선충 방제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에서는 신불진화용 차량구입, 헬기임차료, 숲 가꾸기 등에서 2억1,40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 도시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6,5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시간 외 수당, 계약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에서 4,06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8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국고보조비가 미내시되어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광고물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은 여러 가지 경비 등의 예산증가로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으며,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광고물관리, 녹지 및 공원시설물 관리 등 주민편의의 향상을 기하는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55쪽부터 385쪽까지와 430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이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현재 산불진화용 차량이 2.5톤 2대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차가 노후되었습니까?

예, 물건을 실으니까 제대로 운행이 안 되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분담금이 있는데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가 3,000만원이나 늘었습니까?

지난해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일 임차료를 250만원으로 계상해서 6개월 동안 하는데 헬기가 당초에는 1일 190만원이었는데 헬기임차료가 전국 통일적으로 250만원으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헬기가 없어서 안 되었다가 인상되어서 계약했습니다.

임차금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명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3,000만원씩 올려준다면, 명목이 있습니까?

헬기 자체가 없어서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 북구에서 1대로 하는데,

1대로 대구시내에서 다 합니까?

동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1대 하고, 달성군에 1대, 나머지 수성구, 남구, 북구, 달서구, 서구해서 1대 했습니다. 저희 구역은 수성구부터 매일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1대 뿐이니까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기름값이 비싸서 인상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3,000만원이 인상되니까 조금 의아심스럽습니다.

379쪽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1, 2, 3, 4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떤 산출로 해서 나왔는지, 뒷장에 보면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진화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네요. 조장 수당도 있는데,

먼저 380쪽 산불예방전문 진화대와 산불진화대 조정수당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산림병해충 예방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산림청에서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화대를 운영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10명, 산불초동 진화작업이 됩니다. 현장에 투입해서 매일 전체를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방지하고 10명을 1개조로 진화대를 만들어서 대표자 조장에게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줍니다. 올해는 기간은 3월부터 5월말까지 했고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화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예찰조사원은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재선충도 있고 산불예방 관계로 병해충 방제를 조사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367쪽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2,0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 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합니까?

대현1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분할해서 부지매입을 합니다. 내년도에 5억2,000만원은 여기에 대한 부지구입비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철거를 다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용으로 올해 시비 교부세가 3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면 5월이나 6월부터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 가지고 공원조성이 됩니까?

1차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조성계획으로써 예산이 되고, 더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시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비확보를 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3억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3억 교부세 이외에는 없고 철거비하고 시설물 운반비하고 다 해서 없습니다.

384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숲 가꾸기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 씁니까?

산불진화대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가로수 조성 관리는 금년도 특별회계로써 가로수 전지나 비베관리, 비료도 주고 새로 심고 총괄적인, 저희 지역에 각종 가로수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시에서 구체적인 같은 방향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사업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시의 계획이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늘었습니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은 숲 가꾸기 예산에,

숲 가꾸기 예산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계획은 내려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 계획은 아직 없고,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매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같은 내용이 되지만 시에서 특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2배 늘었습니다.

365페이지 시설비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해 가지고 10억이 있네요. 10억이 확보되면 30억, 10억,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까?

현재 국비 30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 역시 예산에 확보되고 저희 구비가 있고 확보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연암공원 전체를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매미'때인가 태풍이 와서 무너진 자리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인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 일대로 해서 산격1동 서당골 올라가는 전체 지역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주고 내보냅니까?

서당골 제일교회 쪽 뒤에 일부는 보상금까지 주고 이주시키고,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할 것입니까?

위험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습니다. 보상이주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발주를 하면 해당부처가 어디입니까?

재해위험지구는 방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실시설계나 모든 것은 저희 공원계에서 합니다.

입찰까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주택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건설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유인물 39쪽, 47쪽, 50쪽, 75쪽과 424쪽부터 4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액은 39쪽 증지수입 8,700만원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3,000만원, 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4억5,500만원으로써 총세입액은 17억2,200만원이 됩니다. 세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9억7,000만원, 시보조금이 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액을 2005년도와 비교하면 27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원인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주건환경개선 1단계 사업이 금년말로 예산배정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새로운 2단계 사업이므로 연도마다 사업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은 대현동과 대현2동, 칠성동이 되겠으며 2단계는 대현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6년도 총세출액은 21억384만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인건비 6,642만원과 경상적 경비 9,74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19억4,000만원이며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2005년과 비교하면 28억4,86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말로 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42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올해 예산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주거환경 보조금이 금년말로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인데 금년에는 1단계는 대현지구와 대현2지구, 칠성지구 3개 지구가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대현3지구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칠성동 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은 기 칠성동은 금년도에 5개년 동안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49쪽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4,000만원은 대현하고 칠성동 지구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대현3지구입니다.

3지구 1건입니까?

예.

그리고 428쪽,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 수당이 16만2,900원인데 다른 곳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안전지도 데이터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데이터 기준표가 특별기술이기 때문에 16만2,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3명 늘어났네요. 작년에 5명인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참석율이 좋아진 것입니까?

현재 8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8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8명까지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내 도로기반 시설 미비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국·시비가 보조되는 팔거천 학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만이 반영된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472쪽 건설관리부터 482쪽 치수재해대책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62억579만3,000원에서 6,818만7,000원이 증액된 62억7,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에 있어 전년도 13억295만3,000원에서 11억6,703만8,000원이 감액된 1억3,591만5,000원으로써 시설비는 없으며, 저희 과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비로는 전년도 4억4,164만2,000원에서 21억15만8,000원이 증액된 25억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인 팔거천 학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유지관리비로는 전년도 44억6,119만8,000원에서 9억5,348만8,000원이 감액된 35억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등과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장의 전기요금에 12억2,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비에 20억 원, 도로긴급보수 등 각종 기존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3,000만원,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제설용 재료구입에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비는 그동안 보수유지관리에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부터는 별도과목으로 편성하여 8,855만5,000원이 되겠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4,000만원, 칠곡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에 1,500만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와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과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6,818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사업이 포함된 하천관리건설사업비 이외에는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472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시설비에 팔거천 학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팔거천 정비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과 정비사업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제방이 덜된 곳, 보상이 안된 곳, 미정비된 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팔거천 정비에 3,000만원은 기존하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설 또는 둔치에 이용활용이 가능하다면 둔치에 다른 주민들 이용 시설하는데 대한 정비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비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팔거천 정비비로써 3,000만원은 팔거천에 사용하고 하천유지비는 소하천과 2급 하천, 2개 노선에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쪽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팔거천을 통틀어서 사업을 하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지난번 수해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만 굽이쳐서 벽이 무너졌던 곳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정비가 되어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났습니까? 칠곡3지구 진입하는 거동교 위로는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개선사업비이고 하류 쪽으로 금호강까지는 정비가 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전체적으로는 100억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가 거동교 상류 쪽으로 100억 사업비 중에 분할해서 25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 예산이 100억이 든다고 했는데 거동교 위로 학정지구가 있는데 25억이면 어느 위치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쪽, 서쪽 같이 합니까, 동천동 쪽으로 학정동 쪽으로만 합니까?

우선 25억으로 하게 되면 양측을 다 하게 되는 것으로 하는데 여건이 되면 주택이 형성된 곳이 먼저 정비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연장의 4분의 1정도 하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하셨는데, 지금 동쪽에는 아직까지 크게 수해 예방대책은 할 수 있지만 제방이용도는 서쪽이 많이 불편한 위치에 있고, 아침에 교통도 복잡한 지역인데 될 수 있으며 주거가 많이 밀집된 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산호아파트 앞에 옹벽 제방을 완성했는데 도로보다 낮은 이유는 뭡니까?

도로보다 낮은 것은 하천시설물은 계획 홍수위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보다 낮은 부분은, 일부러 계획 홍수위가 낮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올릴 경우에는 투자비만 과다 소요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획 홍수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대홍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쪽 도로변에서 보면 꺼져서 불안한 느낌도 들고 지금 동네 부녀회에서는 무궁화 꽃동산을 만들 계획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옹벽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되잖아요. 벽돌을 쌓아서라도 도로면적같이 높여서 도로에서 볼 때 안정감 있게, 거기에는 물이 안 스쳐가니까 큰 염려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 지금 보니까 나무가 보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동천동 쪽에서나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조그마한 위치이지만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약에 동에서 추진한다면 건설과에서 지원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하천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수목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3억500만원 대비 6,700만원 증가한 13억7,2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37쪽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5억600만원, 4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5,000만원, 47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60만원, 50쪽 지난 연도 수입이 1억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건설행정항과 도시정비항, 보상관리항, 재해 및 재난관리항을 합한 전년도 본예산 4억6,600만원 대비 1억2,800만원이 증가한 5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82쪽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2억2,000만원 대비 3,700만원 감소한 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7,900만원과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487쪽 도시정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는 예산이나 금년 1월말 부서 신설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으로 3,500만원 대비 1,300만원 증가한 4,8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2,700만원과 단속직원 피복비 및 행정대집행 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단속요원 대기실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보상관리 분야이며 부서 신설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 2억1,500만원 대비 1억200만원이 감소한 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보상감정수수료 및 토지 매입등기촉탁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자체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시설비가 1억 원 등입니다. 492쪽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4,600만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각 동별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실비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4,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및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대피소 안내표지판 제작 시설비 등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로 재난관리기금 2006년도 법적 적립액은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확보하여야 할 법정 적립금액은 16억4,800만원이나 기 확보액은 19억800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간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법정적립금 5억5,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적립하였으나 향후 구 재정상태가 양호해지면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 2005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예상 집행잔액은 8억5,000만원이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법적 적립금 2억 원과 이자 발생액 2,400만원과 2005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2억7,400만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대비 사전정비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1억 원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상 집행잔액은 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몸으로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비 예산사업에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과 예산은 482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방재과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시설비, 위치 및 지장물 매립비 1억 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기 개설도로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억 중 금년 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내년까지 8건에 1억9,940만원을 지급해서 2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8개소가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나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서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들어가면 국·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18건에 2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8건에 2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데 구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동차 제증명 등 증지수입 2,1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270만원, 이륜차·책임보험·검사미필 등 과태료 수입 5억3,6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3억8,000만원 등 12억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 부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 6,697만4,000원, 계약직공무원 보수 인건비 4,757만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1,696만7,000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억9,625만4,000원,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비 1억3,949만원, 냉장고(교통과 사무실)구입 자산취득비 80만원이, 교통지도 부문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전산용지 등 경상적 경비 1,770만3,000원 등 4억8,576만7,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구 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9,50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등 사업수입 1억2,600만원, 주차장 관리대행 징수교부금수입 1억1,000만원, 공공예금이자 36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3,47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4,67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9억9,0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3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단속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6억5,864만2,000원, 견인대행료, 우편료 등 경상적 경비 10억606만3,000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공간 조성 등 자체사업 시설비 9억5,582만원, 불법 주차단속 무전 모바일 PDA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3,755만원, 적립금 7억5,0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2억8,292만5,000원 등 3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96쪽부터 508쪽까지와 특별회계 965쪽부터 994쪽까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북에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총 10개소 한다는 것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있습니까? 셀타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의자만 두는 것입니까?

예.

뒤에 03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89만원이 있네요.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전부 6개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나'에 보수가 있는데 보수가 있고 뒤에 넘기면,

앞에 시설비 1, 2, 3, 4, 5, 6이 있는데 6번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 5번, 교통개선사업 등 이 6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에서 몇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972쪽 구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하고 그 밑에 1번에 주차장관리 대행 징수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 소유 노상주차장은 입찰 봐 가지고 민간위탁한 것입니까? 8m도로에 북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다 합치면 432개소에 15,000면 정도 됩니다.

동구에 보면 20m 도로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주차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셀타가 시의 예산이 있을 텐데 내년도에 북구에 몇 개 합니까?

7개소를 요구했는데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는 예정되어 있습니까?

위치까지는 안 나와 있고 구별로 몇 개는 있습니다.

제 의견을 참고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농협 뒤에 홈플러스 쪽에 정류소에 의자는 되어 있습니다. 셀타가 없는데 국우, 도남쪽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그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서 비를 맞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총 규모는 10억8,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6억7,900만원 대비 4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억5,000만원 중에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시유재산 임대수입에서 4,850만원 증액, 증지수입 분야에서 민원발급 증지수입에서 5,100만원 감액, 변상금 등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2,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분야로 총규모는 3억1,661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8,416만원 대비 4억6,75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9쪽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계 신설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1,310만원 증액되었으며 여비 분야에서 재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가 570만원 증액,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재산관리수당이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지적 불부합지 사업 및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8,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액 시비예산인 국·공유재산사업 인부임 및 국내여비가 240만원 삭감되었으며, 2005년 1월 31일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관리, 경리관리예산이 자치행정과로 계상됨으로써 4억3,3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3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4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4회를 했습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4회를 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를 하고 개발제한위원회 수당은 법이 2002년부터 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했습니다. 공유토지위원회는 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3회를 했습니다.

447쪽, 도로명 안내표지판은 2006년도에 하면 다 끝납니까?

도로명 사업은 2005년도에 8억9,7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번에 번호판 제작설치는,

이것은 유지보수비하고 주로 파손된 것과 건물이 신축되면 새로 번호판을 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케이블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구 예산으로 하지말고 시나 정부에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자치단체 대구시에서도 하고 각 구별로 홍보를 적극 하라고 해서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올해는 중앙에서 실적 심사평가와 시에서 평가할 때 평가가 좋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렸는데 2006년도 예산에 올려서 1회를 홍보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달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