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입편성 총액은 9,262만7천원으로 2005년도 세입 1억509만2천원보다 1,24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증지수입에 5,122만원, 호적과태료 1,3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미필과태료 100만원, G4C민원수수료 78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미필과태료 후년도 미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1,89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7억4,761만7천원으로 2005년도 9억5,762만3천원보다 2억1천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 인건비 5,473만5천원,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016만원,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3,43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민원실TV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18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모집 홍보전단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9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7,325만4천원, 민방위가로기 게양인부임 1,197만9천원, 민방위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7,102만6천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일반보상금에 3억6,135만2천원, 민방위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4,965만1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6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위원회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세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지방세 전산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186억5,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6억9천만원, 재산세 153억7,800만원, 사업소세 22억4,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51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총68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가 1,400만원, 세무과소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61억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4,8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52쪽의 재산세감소분보전 지방교부세 85억3,400만원, 53쪽 면허세정산분 재정보전금 5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207쪽까지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억6,600만원이 늘어난 10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무관리가 9억3,500만원, 징수관리가 1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약17.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관리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증가와 단가인상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지원으로 수행하던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국비지원이 축소되어 50%만 지원됨에 따른 조사요원인부임 및 세무부서 디지털인부임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국비지원축소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6,600만원 및 현황도면 용역비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직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확산사업비 5,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세무관리 중 자체사업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감소되고, 징수관리에서 징수포상금 1천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세정업무의 전문화, 정보화로 지방자치의 기반인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확보와 저희과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4,05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6억1,050만원대비 1억3천만원을 세입분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 7억3,250만원, 사용전검사수수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3억3,542만4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0억1,701만3천원 대비 6억8,15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7억4,575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따른 인건비 5,325만1천원, 전산실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2억5,362만5천원, 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비,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포토샵구입비, 홈페이지전면개편, 백신소프트웨어갱신, 소프트웨어구입비, 전자문서서비스시스템 구축비 등 연구개발비 1억5,504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9,645만3천원, 자산취득비 1억8,738만5천원 등 사업예산 4억3,887만원입니다. 주민통계분야에 1억6,802만8천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5,653만2천원, 북구통계연보발간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비 등 경상적 경비 9,824만6천원, 본인확인시스템, 회수주민등록증 파쇄용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325만원입니다. 통신관리분야에 4억2,164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수용비, 정보통신운용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장비구입비 4억684만5천원, 통신시설비 1천만원, 무선인터넷용 중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80만원 등 사업예산 1,48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정보통신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2쪽부터 190쪽까지와, 511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0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7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정보통신과가 제일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5급 1명×30시간, 6급 4명×30시간,

각 부서별 3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30시간입니다. 하루에 한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근무일자가 23일~24일밖에 안되니까 금요일, 토요일하고 다 빼고 나면, 시간상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하고 지금 하고 시간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상은 각 부서별로 30시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문인식기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5,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고, 이때까지 각과에 근무해 보면 근무시간이 통계가 있는데 부서별로 일괄되게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는 하는 대로 지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종만 위원님 말씀은 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니까 필요 없는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다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현재시간외근무가 몇 시간입니까?

30시간인데,

과장님은 30시간 근무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시간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찾아갔습니까?

월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묶어두는 돈이 5,30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단, 필요해서 다 지급되고 나면 괜찮지만 5,300만원이면 소 도로를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건비에다가 저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2006년에는 지문인식기가 도입되니까 정확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관내에 가로등이 나가도 예산 없다고 신세타령만 하는 데, 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변동됐으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어들던지, 늘어나던지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일은 종전대로 다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6일 할 것을 5일만에 하니까 시간외근무를 더해야 합니다.

189쪽 자원봉사 예산이 있는데 자원봉사가 민원봉사과로 갔습니까? 총무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민원봉사과에 왔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 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3,500만원정도 되고,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를 합니까?

협의회에 7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올해우수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의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해서 계속연속 우수상을 받고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 않게 좋은 성과를 올려서 세수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