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자치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어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6차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청장님과 제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있는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자치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내년도 자치정책과의 각종 업무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13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1,000만원씩 26개 동을 해놨네요.

70%만…….

각 동에 70% 하면 700만원인데 과장이 생각할 때 7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우리 구 내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나간다고 했을 때 전 동에 국한시키려고 하지말고,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많이 연구했었고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가지 않는 동도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동마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동만, 잘 된 사업만 하다보면 소외된 동도 더러 나올 수 있어서…….

평균치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70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담을 시킨달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어느 동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개 빈약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방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에도 세무과 전 직원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심의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4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을 2005년도에는 200억원 잡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를 걷어들였습니까?

202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160억원으로 잡았네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재산세를 2004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측을 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종합부동산 제도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세법 적용 때문에 세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차액을 정부에서 60억원 정도 보조해 준다고 이제 내시가 왔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바로잡으면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세입을 160억원만 잡으니까 돈이 없다고 난리죠. 과장도 올해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예산서에는 40억원 정도 감해서 160억원만 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예측을 하면서 왜 세입을 40억원 감소시켰냐고요. 11월말 기준으로 200억원이 넘었어요. 전년도 예산심사 할 때 200억원을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수납액이 200억원을 넘어버렸어요. 12월도 있잖아요. 계속 수납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160억원밖에 안 잡았다는 거예요. 200억원 정도는 잡아줘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여기에서 4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160억원밖에 안 잡아놓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도 없고 과마다 난리이지 않습니까?

재산세 분야만 그렇고 다른 과목은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세 중에 재산세에서 세입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문제는 세무과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줘야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것인데 세입을 안 잡으니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200억원 정도 지방세 수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왜 본예산에 160억원만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보전해 줄 것까지 합쳐서 20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143억원입니다.

과소해서 잡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과소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다 못해 기존에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 못 한다. 자꾸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걷혔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원만할 텐데 특별히 세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지방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봐요. 경기가 없다고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가치는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소세는 경기에 따라 증액이 됐었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추경 때 세입을 잡는 일은 없겠죠?

예산은 1년에 한 번만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도 지역 사회 담당 구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세수입은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가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올해도 세외수입에서 많은 재원들이 부족했고 정부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에서 3억원 정도 했고 다른 것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증지수입도 별 차이도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말만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세외수입도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변동이 있어서 재정이 없다고 하는지, 감 액수라는 것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꾸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과 세입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뚜렷한 근거없이 없다고만 하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말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사부 같은 데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그런 데로 많이 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001년도에 2,000만원 했던 것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횡포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1/10로 줄어들었는데 특혜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활동 한번 가봐야겠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경리담당 정덕영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예정가격 18만원으로 입찰을 부쳤습니다. 정부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면 18만원 정도 됩니다. 2평이 조금 못 되거든요. 그 때 당시에 두 분이 경쟁이 되어서 한 분이 2,002만원을 써냈어요. 그래서 110여 배의 효과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2,002만원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료도 제 때 못 내고 그러면서 2004년도에 다시 입찰을 부치니까 3회차까지 유찰되었습니다.

그전에 2001년도에 입찰했던 사람이 다시 하죠?

정덕영 명의가 바꿔졌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하죠? 내용 모르세요?

정덕영 명의는…….

명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 절차상 맞추려고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50% 절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1/10까지, 상식에 맞게 가격이 내려가야지…….

정덕영 그래도 저희들 예정가격보다 약 8배 이상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산정을 하면 연 1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18만원이겠죠. 연 200만원이 넘죠. 부동산 임대상식을 보면 2평이라도 관공서에 들어가는 평수인데 월 15만원이면 거저입니다. 월 200만원 받았던 것을 어떻게 15만원까지 낮추느냐는 거예요.

정덕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2차까지 해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3차까지 다시 입찰을 부친 것입니다.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그 가격은 받는다면서요. 기존에 입찰할 때 연 2,00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150만원까지 낮춰졌어요.

정덕영 다른 구청도 알아봤더니 저희보다 더 낮은 데도 있고 다소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것이 많이 받아진 것이고 지금은 정상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수준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정덕영 조례에서 정하는 건물과 대지의 평가액에 5%를 곱하면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얘기하지만 영업적인 이익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교통과로 들어왔을 때 영업적인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서 임대가격이 정해져야 되고 그것도 감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평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에요.

정덕영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왜 2,000만원이나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덕영 그것은 입찰로 본인들이 써서…….

조례에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입찰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죠. 법을 지켜야죠. 왜 그 때는 2,100만원 받고 이제는 150만원으로 낮췄냐고요.

정덕영 낙찰가라니까요. 저희들이 최고가로 낙찰을 하거든요. 그 때 과다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만한 영업가치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정덕영 아시다시피 불황으로 인하여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유치해야 하고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신차를 등록하러 와서 보험 넣으라고 하면 다시 보험사에 들러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보험회사는 영업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에 따라 임대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됐습니다.

정덕영 특혜 관계는 전혀 없고요. 입찰을 3회 걸쳐서 결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임대료도 690만원인데 이것도 임대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예.

이것도 입찰을 부치면…….

상향조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 관계는 낙찰가격의 최고가격에 낙찰됩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예.

조정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하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 밑으로 했을 때는 임대 주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50만원이면 사실 조례상으로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50만원 임대료를 내고도 안 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도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도 유찰이 돼서, 유찰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편의성을 봐서 할 수 없이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과 함께 보험에서는 이익을 추구할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또 공간이 1년 동안 임대가 되잖아요. 2평이든 3평이든 간에 본인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대기간을 따져봤습니다.

구내식당 임대료라든가 관련 조례를 검토하셔서 실제로 150만원이 적정한가 한번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계약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상황이 어려워서 국내여비가 삭감됐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06년도 전반기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던 바 상반기 분만 계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다른 과 국내여비가 50%씩 삭감되어 올라와 있어서 세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여비도 줄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선 상반기만 계상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서도 국내여비를 많이 깎아서 현장에 가서 봐야 할 일들을 못 보지 않느냐 염려를 했는데 하반기 것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형편이 어떻게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상반기 분만 계상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산출근거에 전반기 것이라고 표시만 해줬으면 그런 질의도 안 하고 오해도 없었을 것인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제2청사 부지매입에 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에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1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청사부지를 매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왜 1억원밖에 못 세웠는지, 1억원 가지고 계약하겠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6월과 12월 소요예산이 27억 1,100만원이나 됩니다. 상반기 분이라도 반영이 되었다면 6월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1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 경우 할 수 없이 연체이자 14%까지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박물관 부지는 매입했어요?

15억 5,000만원은 전액 확보되어서 금년말까지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3,880평 중 우리 청사가 2,882평, 향토음식박물관 998평으로 해서 998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